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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 ‘50억 클럽’ 박영수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조건부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에 출석하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 제한, 수사 참고인과 재판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여행허가신고 의무 등도 부과했다.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수재·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 7일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겸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으나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며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또 2019~2021년 딸 박모씨를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금액이 약속된 50억원 중 일부로 보고 있다.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 구속 기한 만료는 내달 20일이었다.
2024.01.19 I 박정수 기자
민주당, '강성희 사태'에 "운영위 열어 대통령실 해명해야"
  • 민주당, '강성희 사태'에 "운영위 열어 대통령실 해명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 대한 과잉제압 논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다뤄야 한다고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간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성희 정의당 의원 과잉제압 논란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운영위 개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운영위 야당 간사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8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에서 경호원들에게 입을 막힌 채 사지가 들려서 끌려 나간 일이 발생했다”며 “강 의원을 제압한 건 대통령이 지나간 이후라서 신변에 위협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당시 상황과 대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어제 있었던 일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운영위 반드시 참석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도 언급하면서 “운영위를 열어야 할 이유는 이것뿐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말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며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관련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러 차례 외교 실패 사례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앞서 국회 운영위 개최를 요구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 비협조로 결국 열리지 못했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운영위가 열리는 게 대통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개회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여당이 입장을) 다음주 월요일까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대통령실 관련 의혹과 논란 해명을 요구하며 국회 운영위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그(강 의원 제압) 장면은 국정 기조를 반대하는 60%의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질질 끌고 나가는 장면과 같았다”며 “국회는 긴급 운영위를 개최해서 입법기관을 짓밟은 행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잇따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 야당 의원을 짓밟은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입법부 대표로서 대통령실에 공식적인 항의는 물론 사과 요구,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이재명(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사진=뉴스1)
2024.01.19 I 김범준 기자
뉴로보, MASH 신약 후보 'DA-1241' 글로벌 2상 파트2 개시
  • 뉴로보, MASH 신약 후보 'DA-1241' 글로벌 2상 파트2 개시
  • (제공=동아에스티)[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동아에스티(170900)의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뉴로보)가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 신약 후보물질 ‘DA-1241’의 글로벌 임상 2상 파트 2 를 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뉴로보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나스닥 상장사로 DA-1241 등 대사질환 관련 신약 후보물질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를 담당하는 동아쏘시오그룹의 글로벌 연구개발(R&D) 전진기지다.이번에 개시한 임상 2상 파트2는 DA-1241과 시타글립틴(Sitagliptin) 병용 투여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MASH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16주간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 비교 방식으로 진행된다.뉴로보에 따르면 DA-1241은 GPR119 작용제 기전의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으로 전임상에서 MASH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특히 회사 측은 전임상에서 DA-1241과 시타글립틴 병용 요법의 안전성을 입증했고 없음을 확인했한 바 있다. 뉴로보는 지난해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DA-1241의 글로벌 임상 2상 파트1을 승인받았으며, 같은해 9월 첫 환자 투약을 개시했다. 파트1에서는 DA-1241의 단독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DA-1241 단독요법의 글로벌 임상 2상 파트1, 해당약물과 시타글립틴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2상 파트2를 모두 2024년 하반기에 종료한다는 계획이다.김형헌 뉴로보 대표는 “DA-1241과 시타글립틴의 병용 투여 전임상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MASH 치료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DA-1241 글로벌 임상 2상을 순조롭게 진행해 2024년 하반기 성공적인 임상 데이터를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11월 세계 주요 간학회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이라는 질환 명칭을 대사 MASH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미국간질환연구협회 및 유럽간학회 등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NASH가 질병의 근본적 원인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다. NASH 대신 MASH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024.01.19 I 김진호 기자
"교도소 2~3년 더 살아도…" 73억 전세사기 조폭 일당 징역
  • "교도소 2~3년 더 살아도…" 73억 전세사기 조폭 일당 징역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3~7년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19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출신 임대인 A(46)씨와 중개보조원 B(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범행에 가담한 조폭 출신 임대인 C(41)씨와 건물 소유주 D(44)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2020년 9월부터 A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유성구 신성동과 서구 괴정동, 동구 용전동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해당 건물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로 이들에게 “선순위 전세보증금 규모를 축소해 안전한 건물이다”고 속이거나, 건물주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등의 말로 세입자를 안심시켜 지난 4월까지 세입자 72명으로부터 보증금 59억 6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A씨 등 4명은 또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덕구 중리동 D씨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C씨 명의로 사들인 뒤 세입자 12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A씨가 낀 일당은 모두 84명으로부터 73억 8천 500만 원을 편취했다.B씨는 사촌 형인 D씨에게 전세사기 수법을 배운 뒤 ‘무자본으로 다가구주택을 인수해 2년만 이자를 내며 버티다 경매로 넘기면 파산시킨 뒤 수억 원씩 손에 쥘 수 있다’며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촌 형 D씨는 현재 41억 원대 전세사기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A씨와 C씨 등 조직원들은 “형님, 저는 솔직히 교도소에 2∼3년 더 사는 것도 크게 걱정되지도 않고 말입니다”고 말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사기 사실을 인지한 세입자들은 조폭인 집주인의 보복이 두려워 형사 고소를 주저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박 판사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보증금을 편취해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나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D씨에 대해서는 “역할이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24.01.19 I 채나연 기자
성남시 'CES 2024' 첫 단독관 개관, 1455억 수출계약 성과
  • 성남시 'CES 2024' 첫 단독관 개관, 1455억 수출계약 성과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에 첫 단독관을 열어 지역 기업들이 1455억 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19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CES에 베네시안 엑스포에 설치된 성남관 참여 중소·벤처기업은 총 24개 업체다. 이들은 지난 9일~12일 전시회 기간 중 계약액 1455억 원, 수출 상담액 2748억 원을 달성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이 ‘CES 2024’에 마련된 성남관에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성남시)성남관 참가 기업 중 하나인 제이앤엘은 CES 전시회 현장에서 멕시코 유통기업인 L사로부터 제품에 대한 샘플 구매 및 추후 제품 구매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다. 또한 원투씨엠은 기술 관련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를 프랑스의 고객관계관리 서비스 기업인 A사와 체결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다. 성남시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의 실적 관리를 위해 앞으로 해당 업체와 긴밀히 협의해 해외 전시 및 해외 마케팅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성남시는 관내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마케팅 교육 및 사전교육 △어워드 신청 및 컨설팅 지원 △어워드 참가비용 △부스 임차 및 장치비 지원 △항공비 지원△ 전시물품 편도 운송비 △현장 통역 지원과 홍보 지원 등 해외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단독관 운영을 통해 성남시와 관내 기업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성남관이 누구나 인정하는 전시 공간이자, 성남기업들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끄는 성남시대표단은 18일 오전 귀국하면서 CES 2024 성남관 개관식 참가 및 미국 풀러턴, 오로라 시 등과 경제협력 강화, 피츠버그 카네기멜런대 교류 협력을 위한 9박 12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무리했다.
2024.01.19 I 황영민 기자
영탁이 모델료 150억 요구” 주장한 ‘막걸리 업체’ 대표, 결국 ‘징역형’
  • 영탁이 모델료 150억 요구” 주장한 ‘막걸리 업체’ 대표, 결국 ‘징역형’
  • 사진=예천양조 홈페이지[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인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판결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언론·유튜브 등을 통해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 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또 영탁막걸리 상표권과 관련해서도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 요청했는데,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A씨는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다”,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도 했다.결국 영탁 측은 2021년 8월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에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법원은 A씨의 “영탁 측이 과도한 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A씨 측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예천양조의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다. 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 등이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허위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1.19 I 권혜미 기자
"묵언 수행해야"...'주호민 측 몰래 녹음'에 교사들 분노
  • "묵언 수행해야"...'주호민 측 몰래 녹음'에 교사들 분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내가 아들 측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데 대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초등노조는 지난 17일 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엄벌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연명 부탁드린다.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면서 탄원서 서명 링크를 올렸다.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연합뉴스)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탄원서에서 “지난 15일 주호민 씨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 선생님의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이 들려왔다.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특수 선생님의 선처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했다.정 위원장은 “특수 선생님 징역 구형 소식을 접한 교사들의 가감 없는 소회를 모아 전해 드린다”며 “공교육을 포기하는 구형이다 / 교육이 아니라 보호관찰을 하라는 소리 / 녹음될까 무서워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참담하다 / 교사는 혼잣말도 징역이라니! /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면 묵언 수행으로 대항해야 한다” 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지난 4차 공판에서 3시간에 달하는 몰래 녹음 내용이 공개됐을 때 저는 해당 선생님 안위가 염려됐다. 하지만 그것은 불법으로 당한 녹음일지라도 학대의 목적이 없었음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제발 들어봐 달라는 피고 측의 간절한 호소였다”며 “부디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임을 혜량해달라”고 호소했다.아울러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초등노조는 오는 30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초등교사노동조합 SNS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지난해 8월 주 씨 아내는 아들 측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녹음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최근 대법원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첫 판단이 나왔다.A씨 사건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곽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검찰 측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은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주 씨 아들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유감을 나타내며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정에서 공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중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학생이 집중하지 못해 선생님이 혼잣말로 한 발언”이란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혼잣말이라고 학대가 아니다’라는 건 다른 문제”라며 “(학생에게) 안 들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들리니까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40분 진행된다.
2024.01.19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尹 `거부 정치`에만 힘써…거부 말고 무엇을 할지 말하라"
  • 이재명 "尹 `거부 정치`에만 힘써…거부 말고 무엇을 할지 말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거부 말고 무엇을 할지 내놓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8번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거부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며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도 즉시 시행하자고 힘줘 말했다. 그는 “공약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해야 한다. 민주당이 협조하겠다”며 “전세사기특별법 바로 하자. 거부하지 말고 바로”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남북간 강대강 대치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그는 “민생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은 평화”라며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다가 진짜 전쟁 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무모한 도발을 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북한 주민의 고통은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특히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며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평화유지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라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4.01.19 I 이수빈 기자
신세계사이먼, ‘스포츠 앤드 아웃도어 라스트 클리어런스’ 진행
  • 신세계사이먼, ‘스포츠 앤드 아웃도어 라스트 클리어런스’ 진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세계사이먼은 오는 28일까지 매주 금~일요일 여주·파주·시흥·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스포츠 앤드 아웃도어 라스트 클리어런스(Sports&Outdoor Last Clearance)’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겨울 시즌 마지막으로 스포츠와 아웃도어 장르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전점에 입점한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아울렛 가격에서 추가 할인 및 단독 특가 상품 판매 등 고객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WEST 아디다스 매장 모습. (사진=신세계사이먼)대표적으로 아디다스는 아디다스클럽 회원 대상 2개 이상 구매 시 추가 30% 할인을, 언더아머는 전 품목 추가 20% 할인을 제공한다. 컬럼비아스포츠웨어는 19일부터 21일까지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70% 할인 특가 상품을 선보인다. 네파·블랙야크·디스커버리 등 브랜드에서도 자사 멤버십 가입 고객 대상 아울렛 가격에서 추가 10% 할인 혜택을 자체 제공한다.여주·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입점한 파타고니아에서는 19일부터 21일까지 아울렛 가격에서 추가 20%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이번 겨울 시즌 상품은 물론 지난 봄·여름 시즌 상품도 만나볼 수 있어, 야외활동을 미리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스포츠 앤드 아웃도어 라스트 클리어런스의 입점 브랜드별 혜택과 진행 일자는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세계 아울렛 홈페이지와 앱(APP)을 참고하면 된다.더불어, 고물가 시대 합리적인 쇼핑을 돕는 사은행사도 준비했다. 19일(금)부터 28일(일)까지 삼성카드 앱(APP)에서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을 LINK 하고, 해당 장르에서 삼성카드로 결제 시 구매 금액대별 5%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삼성·신한 제휴카드 구매 고객 대상 구매 금액대별 신세계상품권 5% 사은행사도 동시 진행되며, 대상 카드로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첫 결제 시 3만원 캐시백도 1회 제공한다.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가족이 합리적으로 스포츠와 아웃도어 상품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신세계사이먼은 고객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하는 오프라인 쇼핑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2024.01.19 I 신수정 기자
유해란·양희영·전인지, 아쉬운 첫날..LPGA 개막전 톱10 밖에서 출발
  • 유해란·양희영·전인지, 아쉬운 첫날..LPGA 개막전 톱10 밖에서 출발
  • 유해란이 2023시즌 LPGA 투어 개막전 1라운드 9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유해란과 양희영, 전인지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4시즌 개막전 첫날 모두 중위권으로 출발했다.유해란은 1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150만 달러) 1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공동 18위에 자리했다. 7언더파 65타를 때려 단독 선두로 나선 후루에 아야카(일본)과는 6타 차다. 양희영과 전인지도 첫날 언더파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양희영은 1오버파 73타를 적어내 공동 24위, 전인지는 2오버파 74타를 쳐 공동 28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이번 대회는 최근 2년 동안 우승한 선수만 참가할 수 있어 출전 인원이 36명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한국 선수가 1명도 참가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3명이 나서 개막전 우승에 도전 중이다. 이번 대회엔 고진영과 김효주도 참가 자격이 있었으나 훈련 중인 탓에 불참했다. 첫날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남은 3라운드에서 몰아치기가 나와야 우승 경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1라운드에선 21명이 언더파를 적어냈고, 13명은 오버파를 기록했다.1번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유해란은 5번과 6번홀에서 연속으로 버디를 잡아내며 산뜻하나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9번과 10번홀에서 보기를 했고, 15번홀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1언더파에 만족했다.경기 지표를 따지는 샷 통계는 나쁘지 않았다. 드라이브샷의 페어웨이 적중률은 78.5%, 그린적중률은 66.7%를 유지했다. 티샷의 정확성과 비교하면 그린적중률이 높지 않은 게 아쉬웠다.퍼트는 총 29개를 기록했다.양희영은 버디와 보기를 3개씩 주고받았고, 전인지는 버디 2개에 보기 3개를 적어냈다.함께 치러진 유명인사 부문에선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40점을 획득해 선두로 나섰다. 유명인사 부문은 홀별 성적에 따라 별도의 점수를 부여해 합산하는 변형 스태이블 포드 방식으로 열렸다. 소렌스탐에 이어 제프 맥닐이 38점으로 추격했다.
2024.01.19 I 주영로 기자
미국서 완판한 냉동김밥, 이마트서 만난다
  • 미국서 완판한 냉동김밥, 이마트서 만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끈 냉동김밥이 이마트에 등장했다.이마트는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일간 냉동김밥 3종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부우엉김밥 뿐 아니라, 식물성 참치 김밥, 식물성 제육볶음 김밥까지 김밥 종류를 총 3종으로 확대했다. 이마트는 행사기간 동안 김밥의 종류와 상관없이 1개 구매시 2980원, 2개 구매시 4980원, 3개 구매시 5980원에 판매한다.해외에서 큰 인기를 끈 냉동김밥을 이마트가 선보인다. (사진=이마트)특히, 이번에는 식물성 참치김밥·제육볶음 김밥 등 신상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식물성 김밥은 미국에서는 운영하지 않았던 신상품으로, 이마트는 식물성 대체육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고객층의 수요까지 맞추겠다는 계획이다.식물성 참치김밥은 식물성 대체식품 특유의 고소하면서도 독특한 식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콜레스테롤을 0mg 수준으로 낮춰 맛과 건강을 모두 생각한 제품이다. 식물성 제육볶음 김밥은 식물성 단백질류 R&D팀을 보유한 알티스트의 연구로 탄생했다. 알티스트는 LMHT 공법을 통해 식물성 제육볶음 김밥에 자체 제조한 대체육 조직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고기의 식감을 최대로 구현했으며,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고추장 소스를 넣어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게 만들었다.이마트가 김밥 종주국 한국에서 냉동김밥을 확대하는 이유는 냉동김밥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도 ‘김밥 앓이’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 SNS 시식 영상으로 알려지게 된 김밥은 이후 품절 행진을 일으키며 K푸드의 선봉장이 됐다. 미국 김밥 인기 소식에 국내에서 많은 궁금증이 생겼고, 이에 이마트는 지난 12월 약 5만개 물량을 판매, 5일만에 모두 완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갓 싼 김밥을 급속 냉동해 즉석 김밥 수준의 식감을 구현한 것이 주효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편의식 김밥과 달리 다양한 야채를 넣어 김밥 본연의 가치를 살린 것도 한 요인이다. 유통기한이 길어(1년), 냉동고에 보관했다 언제든지 해동해 쉽게 먹을 수 있는 ‘편의성’도 주목할 만하다.물량 역시 지난 12월에 비해 3배가량 늘린 14만개 수준으로 준비했다. 이에 많은 고객들이 화제의 그 냉동김밥을 맛볼 수 있게 됐다. 손동찬 이마트 냉동식품 바이어는 “이마트가 완판 행진을 벌이고 있는 냉동김밥을 대형마트 업계 단독으로 물량을 확보해 고객들에게 선보인다”며, “앞으로도 이마트는 고객이 원하고 궁금해하는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소싱·개발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9 I 신수정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6억~9억 아파트 구입에 5조 쓰였다
  • [단독]특례보금자리론, 6억~9억 아파트 구입에 5조 쓰였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의 원흉으로 꼽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신규 담보대출은 약 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특례보금자리론 신규 구입자금의 20.5%다. 6억원 초과 주택 중에서는 6억원 초과~7억원 이하 수요가 가장 많았다.(그래픽=이미나 기자)18일 이데일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 부터 입수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주택구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총 24조 2532억원·9만 6790건(12월 말 기준 28조 1279억원·11만 771건)이 신규 주담대로 사용됐다.이중 6억원 이하 주택과 소득 1억원(부부합산)이하에 적용되는 우대형은 16조 725억원(66.3%)이 사용됐다. 소득상한 제한 없이 최고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일반형은 8조 1807억원(33.7%)이 소요됐다.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구입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주택 가격대는 4억원 초과~5억원 이하로 총 6조 3766억(26.3%)이 쓰였다. 이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에 5조 4220억원(22.3%)이 사용됐다. 건수로만 보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26.2%·2만 5365건)이 4억원 초과~5억원 이하(24.3%·2만 3576건)보다 근소하게 많았다.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장점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대출에는 총 4조 9692억원이 쓰였다. 이중 6억원 초과~7억원 이하가 2조 6036억원(1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억원 초과~8억원 이하가 1조 6679억원(6.9%), 8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977억원(2.9%) 순이었다.그간 특례보금자리론을 두고는 ‘실수요자의 희망’, 혹은 ‘가계부채의 원흉’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45조 1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구입에는 4조 9692억원이 쓰였는데 전체 주담대 증가의 약 11%를 차지한 셈이다.이를 보는 시선은 전문가마다 갈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022년 하반기 당시만 해도 거래가 완전히 없었다. 이듬해 상반기에는 특례보금자리 영향으로 거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이라면서 “상품의 적시성은 좋았으나 가계부채 증가가 부작용으로 나왔다”고 분석했다.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후 실제 거래는 9억원 이하 주택이 별로 없는 서울 고가 지역에서 크게 늘었다”면서 “가계대출 증가는 지난해 서울 대부분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허용한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신규 구입자금 사용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전체 절반(52.3%)인 12조 6723억원이 쓰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32.5%, 7조 8766억원), 인천(10.3%, 2조 4865억원), 서울(9.5%, 2조 3092억원) 등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흥미로운 점은 대구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금액 비율은 5.6%(부산), 3.6%(울산), 경남(3.3%) 등 한 자리 수였지만 대구는 12.8%(3조 1075억원)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보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구 주택 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미분양도 심하다”면서 “여타 지방에 비해 대출 의존도가 크다 보니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급매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해 한시로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주택구입 용도 외에도 △전세자금반환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등에도 쓰여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 특례보금자리론의 당초 공급 목표는 39조 6000억원이었지만 이미 지난해 9월에 준비된 한도를 넘었다. 최종 공급액은 44조원 안팎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2024.01.19 I 박경훈 기자
금감원, 부동산PF 내부통제 미흡 증권사 檢 통보 검토
  • [단독]금감원, 부동산PF 내부통제 미흡 증권사 檢 통보 검토
  • [이데일리 김보겸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적발된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간 증권사들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 일탈로 선을 그어 왔지만, 당국은 이를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결과로 보고 증권사 책임을 따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드러난 증권사 5곳 중 내부통제 취약 사실이 적발된 2개 증권사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해 처분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5개 증권사 중 내부통제 취약이 드러난 한 증권사는 주선업무를 하지 않은 브릿지론 대주 회사에 주선수수료 명목으로 자문료 일부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또 다른 증권사는 심사와 승인을 받지 않은 차주에 대해 PF 대출을 실행하고, 채무보증 의무 이행을 회피하려 SPC 간 자금을 임의로 대차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의 PF대출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도 통제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다. 업계에서는 증권사 CEO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시 CEO에도 책임을 묻는 등 엄중처벌을 경고했다. 금융권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면서 내부통제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CEO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회사 CEO나 최고위층의 판단의 문제가 있다”며 “내부 KPI(핵심성과지표)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에 대해서는 CEO든 최고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내부통제 취약이 드러난 증권사들은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작용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사익 추구 행위를 적발한 직원에 대해 금감원에 보고했고, 해당 임직원을 해임하는 등 징계 절차도 마쳤다는 이유다. 해당 증권사의 관계자는 “임직원을 해임시키는 등 징계 절차를 마쳤고 부동산 PF 조직도 축소했다”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투자심사실을 투자심사본부로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2024.01.19 I 김보겸 기자
“왕좌 지키자”…NH투자증권, 연초부터 IPO 주관 ‘드라이브’
  • [마켓인]“왕좌 지키자”…NH투자증권, 연초부터 IPO 주관 ‘드라이브’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이 단독으로 상장 주관을 맡은 기업들이 본격적인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했다. 올해 1분기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을 진행하는 곳만 3곳에 이른다.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속도다. 지난해 기업공개(IPO) 주관 실적 1위를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올해도 명성을 이어갈 거란 평가가 나온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단독 주관을 맡은 HB인베스트먼트, 케이웨더, 오상헬스케어 등 3개사가 올해 1분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HB인베스트먼트는 16일부터 전날까지 일반 청약을 마쳤고, 케이웨더와 오상헬스케어는 오는 2월 13~14일, 2월 26~27일 각각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NH투자증권 사옥 전경 (사진=NH투자증권)상장 예비심사 신청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4월 우주항공 스타트업 루미르, 고주파 미용기기 기업 텐텍 등 NH투자증권 주관 기업들이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엔젤로보틱스 역시 조만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사와 비교하면 NH투자증권의 공격적인 행보는 더욱 두드러진다. IPO ‘빅3’로 꼽히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1분기 중 공모절차를 밟는 기업이 각각 현대힘스(미래), 디앤디파마텍(한국)으로 1곳씩이다. KB증권(우진엔텍), 삼성증권(이닉스) 등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들 역시 주관 업무를 맡은 기업 중 1곳만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초부터 이어진 NH투자증권의 ‘드라이브’는 지난해 성적과 무관하지 않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에만 29개 기업(스팩 제외)의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고, 절반이 넘는 15개 기업이 하반기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심사 승인을 받은 6개 기업을 제외한 9개 기업이 아직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를 넘긴 올해 연초부터 NH투자증권의 ‘독주’가 계속되는 이유다. 실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공모총액 기준 주관 실적 1위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2개 기업의 상장을 주관하며 총 1조3641억원 규모 공모자금을 모았다. 2위 미래에셋증권(15개·1조2870억원)는 물론 3위 한국투자증권(12개·8598억원)도 큰 차이로 따돌렸다.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미래에셋증권이 1위를 지켰으나, 지난해 마지막 코스피 상장사인 DS단석(017860)의 상장 주관을 NH투자증권이 이끌며 극적인 역전에 성공했다. 업계에선 NH투자증권이 올해에도 작년의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IPO 업무를 맡는 김기환 ECM1부장과 윤종윤 ECM3부장을 이사대우로 승진시켰다. IPO 시장 경쟁에 대비해 선제적인 승진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연내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와 두산인프라코어(현 HD현대인프라코어) 내 공작기계사업부가 전신인 DN솔루션즈 등 조(兆) 단위 대어들이 IPO에 돌입하면서 증권사 간 주관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2024.01.19 I 허지은 기자
‘정경심 재판’ 위증 사건에 불출석…딸 조민, 과태료 200만원
  • ‘정경심 재판’ 위증 사건에 불출석…딸 조민, 과태료 200만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과 관련한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딸 조민씨가 법원에서 과태료를 맞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조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재판위증)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차례 불출석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복적으로 불출석할 경우엔 법원이 감치나 구인을 명령할 수도 있다.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과태료는 취소될 가능성 역시 있다.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별도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민씨도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는다.조민씨(사진=뉴시스)
2024.01.18 I 김미영 기자
“삼청 교육대 피해자에 국가는 1억5000만원 손해 배상하라”
  • “삼청 교육대 피해자에 국가는 1억5000만원 손해 배상하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법원이 1980년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 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사진=뉴시스)18일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검거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다 가혹행위를 당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1980년 8월 2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구금돼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1179부대(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어 동해안경비사령부 근로봉사대에 배치돼 강제노역을 하다 1981년 1월 16일 제2사단으로 이감된 후 청송 제1보호감호소와 제2보호감호소를 거쳐 1983년 4월 28일 출소 결정을 받아 5월 1일 퇴소했다.2022년 7월 2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A씨가 삼청교육을 받았음이 규명됐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해 통보했다. 앞서 A씨는 2004년 11월 18일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보상(상이자)금으로 1110여만 원을 수령했다.법원은 당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했다.재판부는 “원고 A씨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으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일소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고, 그해 8월 4일 구 계엄법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은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붙잡아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2024.01.18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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