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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플래닛, 코람코 리츠 보유 주유소 매각 주관사에 선정
  • 부동산플래닛, 코람코 리츠 보유 주유소 매각 주관사에 선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구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가 보유중인 14개 주유소 자산의 매각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군자셀프 주유소 △송죽현대셀프 주유소 △부산 낙동로 주유소 △대전 중앙로셀프 주유소 △대구 공단제일 주유소 △포항제일 주유소 △김해대로셀프 주유소와 강원도 소재 △개나리셀프 주유소 △춘천 주유소 △춘천제일 주유소 △평원현대 주유소 △샘터 주유소 △삼천리 주유소 △신철원 주유소 등이다.매각 대상에 관한 상세 정보와 매수의향서 등 매입참여 관련 자료는 부동산플래닛 공식 홈페이지와 앱 내 ‘기업 매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대상 자산들은 각 지역 주요거점에 자리해 있을 뿐 아니라, 유동인구 및 배후세대가 풍부한 입지에 위치하여 개발 가능성도 높아 주목된다. 특히 수원시 송죽현대셀프 주유소, 원주시 평원현대 주유소, 김해시 김해대로셀프 주유소, 대구광역시 공단제일 주유소와 춘천시에 위치한 주유소들은 인근 대학가, 관공서, 산업단지 등과 가깝고 시흥시 군자 셀프 주유소는 거모동 3거리 대로변에 있어 매우 좋은 가시성과 접근성을 자랑한다. 대전광역시 중앙로셀프 주유소는 카톨릭대학 대전성모병원과 충남대학교병원이 인근에 있으며 충청남도구청사, 중구청 등 관공서 중심에 자리해 입지적으로 뛰어난 자산이다. 춘천시 춘천제일 주유소와 강릉시에 위치한 샘터 주유소는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진입로에 있으며, 속초시에 위치한 삼천리 주유소는 대단위 상권형성으로 신개발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조양동에 자리잡고 있어 잠재가치가 우수한 자산이다.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는 코람코자산신탁이 운용 중인 코스피 상장리츠로 전국 160여 곳의 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 부지와 삼성전자, LG전자의 대형 가전매장, 쿠팡 풀필먼트와 라스트마일 물류센터, LS그룹의 전기차충전소, 맥도날드 등 대형 F&B 브랜드 드라이브스루(DT점) 매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지난해 주유소 부지 개발 위주였던 기존 밸류애드 전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코리빙, 프라임오피스 등으로 투자영역을 넓혀 성장성과 배당 안정성까지 강화했다. 또한 이번 주유소 매각대금은 신규 자산매입과 특별배당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2021년 당시 자회사 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가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의 자산매각을 단독으로 주관하여 20개 주유소 자산 매각을 성공시킨 데 이어 올해는 부동산플래닛의 자문&마케팅 사업부가 14개 주유소 자산의 매각 주관 업무를 맡게 됐다.엄현포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부동산플래닛의 온오프라인 경계를 넘은 자산 매각 마케팅과 비즈니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와 협업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금번 매각 대상 주유소들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 목적에 맞춰 유연한 매매 조건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2024.01.25 I 전재욱 기자
'노후주택에 새 빛 선사'…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 '노후주택에 새 빛 선사'…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서울시)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약 750가구(사업비 15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지원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원, 공동주택 3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열관류율 2.3W/㎡K 초과)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올해부터 ‘다가구 주택’은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저효율 창호·조명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돼 있는 제품이라면 인정된다.기자재 제조·판매업체, 시공업체에 따라 교체비가 다르므로 시는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선택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경험을 가진 시공업체를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이 누리집에 공개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지원사업 신청부터 고효율 기자재 추천, 완료 보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 집수리닷컴’에 등록한 업체 중 새빛주택 지원사업 절차를 준수한 시공업체에 한해 등록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업체는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다만, 2025년까지 시공업체 등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등록을 안 한 시공업체도 사업에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25 I 함지현 기자
“정준호 대표도 싱가포르 날아가 영업”…롯데百, ‘바샤 커피’ 품었다
  • “정준호 대표도 싱가포르 날아가 영업”…롯데百, ‘바샤 커피’ 품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롯데백화점이 커피계의 명품으로 꼽히는 ‘바샤 커피(Bacha Coffe)’의 국내 프랜차이즈 및 유통권을 단독으로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바샤 커피’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시작된 브랜드로 현재 싱가포르, 프랑스, 홍콩, 두바이 등 9개국에서 총 1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 35개국에서 공수한 100% 아라비카 원두로 만든 다양한 풍미의 커피는 물론, 모로코 마라케시의 유명 커피 하우스 ‘다 엘 바샤 팰리스’의 오리지날 콘셉트를 반영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도 유명하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바샤 커피’는 해외 여행시 꼭 방문해야하는 맛집이자, 선물로 구매해야하는 커피 쇼핑 명소로 입소문이 나 있다. 롯데백화점은 약 18개월 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9월 싱가포르 ‘V3 고메’ 그룹의 ‘BACHA COFFEE PTE, LTD’ 사와 ‘바샤 커피’의 국내 프랜차이즈 및 유통권 단독 계약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엔 서울 청담동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연다. 롯데백화점은 럭셔리 콘텐츠로서 ‘바샤 커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청담동에 첫 매장을 내기로 했다.청담점에는 오는 주말 중 ‘바샤 커피’를 예고하는 그래픽을 설치하고 고객들에게 ‘바샤 커피’의 국내 첫 오프라인 매장 오픈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백화점을 비롯해 다양한 채널의 오프라인 매장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이번 ‘바샤 커피’의 국내 프랜차이즈 및 유통권 단독 확보는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가 직접 실무자들과 싱가포르를 오가며 롯데백화점의 향후 비전과 식음료(F&B)에 대한 전략 등을 ‘V3 고메’ 그룹에 적극 설명한 게 주효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정준호 대표가 싱가포르 현지 ‘바샤 커피’ 매장에서의 시음 및 시식, 커피 마스터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본인의 브랜드 경험을 적극 공유했다”며 “양사 CEO간 향후 브랜딩 전략과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했다.롯데백화점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대표 직속 ‘콘텐츠 부문’에서 ‘바샤 커피’의 콘텐츠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사진=롯데백화점)
2024.01.25 I 김미영 기자
국가시스템 먹통 막는다…정부, 노후장비 교체·유지관리비용 정상화
  • [단독]국가시스템 먹통 막는다…정부, 노후장비 교체·유지관리비용 정상화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행정전산망 먹통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핵심 시스템의 모든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한편 시스템 전 영역에 걸쳐 인프라 이중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시스템은 300여개로 안전·생명과 관련된 시스템과 일 평균 사용자 100만명 이상인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대기업 참여제한 한도를 1000억원 이상에서 70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현재 일괄 10~15% 수준으로 책정한 유지관리요율을 업계 평균인 최대 20~30%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24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을 이르면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7일 지방행정망(새올시스템)이 56시간 동안 먹통된 데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 주요 정보 시스템들이 연달아 장애를 일으키자 장애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번 대책은 크게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와 ‘정부 디지털 행정서비스 체질 변화’를 두 축으로 세부적인 개선안이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주요 시스템에 들어간 노후장비 총 2483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 주요 정보 시스템의 노후 장비를 내년까지 전면 교체하고 네트워크부터 서버, 스토리지에 이르는 전 구간의 이중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 영향도와 사용자 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 1~2등급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로 했다. 안전·생명과 관련된 시스템 및 일 평균 사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국민 서비스는 모두 1등급에 해당되는데 1~2등급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현재 기준으로 326개, 노후 장비는 총 2483대에 이른다. 이는 그간의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최근 발생한 시스템 장애 중 장비 노후화가 원인이 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행정망 먹통 사태가 잇따르면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정부 전산시스템 점검 TF에 참여한 류재철 충남대 교수는 “노후 장비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 자동 대응이나 복구 기능이 떨어져 사람이 수동으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며 “행정망은 왜 민간에 비해 관리가 소홀하냐는 질책이 많은데 장비에서 오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화도 진행한다. 이중화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비와 소프트웨어(SW)를 이중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1~2등급 시스템에 대해선 서버·네트워크 등 모든 인프라를 이중화해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2등급 시스템 중 전 영역 이중화가 적용된 비중은 41% 수준이다. 1등급 시스템에 대해선 재해복구시스템(DR)이 언제든 가동될 수 있도록 일명 액티브-액티브 DR을 구축한다. 추진시기는 내년부터다.◇대기업 참여제한 풀고 유지관리요율 30%까지 높여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대책으로는 공공 SW사업의 질적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올 상반기 안에 SW진흥법을 개정해 700억원 이상의사업의 상호출자제한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현재는 1000억원 이하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 SW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공공 시스템 장애가 빈번히 일어나자 SW개발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또 개발단가와 유지관리요율도 현실화한다.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등급의 경우 오는 2027년까지 유지관리요율을 20~30%로 상향해 민간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 우수역량을 갖춘 개발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관건은 예산확보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보시스템 성과관리제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성과가 저조하면서 중요도가 낮은 시스템들은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통폐합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전향적인 정부 대책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충분한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방안이 대책에 포함돼지 않으면 아무리 종합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했어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24 I 임유경 기자
이승기, 유럽 사로잡았다…프랑스 한류 문화 페스티벌 성료
  • 이승기, 유럽 사로잡았다…프랑스 한류 문화 페스티벌 성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가수 이승기가 프랑스에서 열린 페스티벌에서 유럽 관객들을 열광시켰다.사진=휴먼메이드이승기가 지난 1월 20일 프랑스 릴에서 개최된 ‘Dans Le Cadre du Festival 123 Seollal’에 초청을 받았다. ‘Dans Le Cadre du Festival 123 Seollal’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한류 문화 축제로, 이승기는 메인 이벤트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며 티켓 부스를 열었다. 이승기를 향한 관심 속 약 5천 명의 관객들이 운집했다.이날 이승기는 ‘잊지마,기억해,늦지마’로 오프닝을 열며 현지 관객들의 열띤 환호를 이끌어냈다. 이어 ‘소년, 길을 걷다’ ‘되돌리다’ ‘뻔한남자’ ‘삭제’를 통해 K-발라드 황제 면모를 선보이는가 하면, ‘꽃처럼’ ‘정신이 나갔었나봐’ ‘Smile boy’를 통해 파워풀한 가창력과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며 시선을 집중시켰다.이승기는 무대 중간중간 관객들과 교감하고 센스 넘치는 무대 매너를 선보였다. 이에 관객들은 손을 흔들고 일부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등 뜨거운 호응으로 그의 목소리를 반겼다. 마지막 곡은 메가 히트곡 ‘내 여자라니까’로, 호소력 짙은 무대를 만들며 관객들에게 진한 인상을 남겼다.약 1시간 동안 고품격 라이브를 선보인 이승기는 남다른 감성과 가창력으로 유럽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K-POP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승기는 독보적 솔로 아티스트로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향후 행보를 기대하게 했다.한편, 이승기는 2024년 활발한 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을 기획 중이며, ‘변호인’ ‘강철비’ 등을 연출한 양우석 감독과 함께 촬영한 영화 ‘대가족’이 개봉 예정이다.
2024.01.24 I 김가영 기자
"자책 마세요".. '180억 전세사기' 피해자 울린 판사의 당부
  • "자책 마세요".. '180억 전세사기' 피해자 울린 판사의 당부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에서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하며 22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소송을 진행할 당시 피해자는 210명,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160억원으로 파악됐지만 추가 피해가 알려지며 그 규모는 늘어나게 됐다. 이날 박 판사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이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큰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하나씩 읽기도 했으며 선고 이후에는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자신이 작성해온 ‘당부의 말씀’을 낭독했다. 그는 “기록과 탄원서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청년”이라며 “험난한 세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읽었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은 자신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판사의 말에 피해자들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현수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 부위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해줘서 감사하다”며 “동종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형이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229명 중 154명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다.
2024.01.24 I 이재은 기자
파멥신, ‘PMC-309’ 호주 임상 1 a·b상 첫 환자 투여
  • 파멥신, ‘PMC-309’ 호주 임상 1 a·b상 첫 환자 투여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항체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파멥신은 면역관문인자인 ‘VISTA’ 표적 면역항암제 ‘PMC-309’의 호주 임상 1 a·b상에서 첫 환자에게 투약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PMC-309’는 면역억제세포에 있는 VISTA에만 결합하는 특이성을 가진 IgG1 단일클론 항체로, 종양미세환경(TME)내 다양한 pH 조건에 상관없는 우수한 결합력을 가졌다. PMC-309는 면역을 억제하는 VISTA에 결합해 VISTA의 기능을 제어한다. 이를 통해 기존 면역항암제 기전인 T세포 활성화를 통한 항암효과를 나타냄은 물론, 단핵구 활성화, M1 대식세포 증식에도 기여하는 차별화된 기전을 가졌다.이번 임상시험은 1a상과 1b상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1a상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PMC-309 단독요법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으로 진행되며, 최대내성용량(MTD), 예비 2상 권장 용량(RP2D)등을 결정한다. 임상 1b상에서는 예비 2상 권장 용량에서 PMC-309 단독요법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안전성, 내약성 등을 평가한다. 이 임상시험은 호주 4개 기관에서 6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유진산 파멥신 대표이사는 “이번 임상에서 VISTA 면역항암제의 인체안전성을 확인하고 단독 및 키트루다 병용투여의 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고통 받고 있는 항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제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멥신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며 공시 번복을 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4.5점이며 최근 1년간 부과된 벌점은 15.5점이다. 벌점이 15점이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2024.01.24 I 이은정 기자
검찰, 롤스로이스 운전자 마약 처방 의사 구속기소
  • 검찰, 롤스로이스 운전자 마약 처방 의사 구속기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의사 염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친 운전자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염씨는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검찰은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과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의사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를 상대로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의사면허 대여로 의사 면허정지기간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해 전방위적인 수사로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4.01.24 I 백주아 기자
6% 넘는 저축은행 연체율에…당국, 연체채권 매각 통로 확대
  • 6% 넘는 저축은행 연체율에…당국, 연체채권 매각 통로 확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개인 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치솟자, 금융당국이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연체율 관리에 나선 것이다.24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었던 개인 사업자 연체채권을 다음 달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과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회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그간 저축은행은 코로나로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잠재 위험에 대응하고자 새출발기금과 맺은 협약에 따라 사실상 연체채권을 다른 기관에 매각할 수 없었다. 이는 차주를 과잉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 조정 기회를 보장할 순 있었지만,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 2022년 말 3.41%였던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지난해 들어 5%를 넘더니 9월엔 6.15%에 달하고 있다.여기에 당국은 취약 차주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하기 어렵게 만든 모호한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상당수 저축은행들은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운영 시 해당 채권을 ‘정상’ 아닌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게 관행이었다. 취약 차주 사전 지원 개시 시점의 분류 기준이 없다 보니 보수적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런 관행은 대손충당금 적림 부담을 늘려 채무 조정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금융위 측은 “취약차주 사전 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2월 중 안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한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연체채권을 매각하거나 상각할 때 발생하는 대출 잔액 감소가 저축은행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총여신 중 영업구역 내 여신 규모의 비중 규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용공여의무비율이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포인트 이내) 제재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계획이다.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채무 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대상 신규 대출 공급 여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저축은행의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캠코 외 민간 NPL 회사 5곳에도 팔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기도 했다. 그결과 12개 저축은행들은 작년 말 1200억원 규모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공동 매각 입찰을 진행했고, 단독 입찰한 우리금융F&I가 최종 낙찰받은 바 있다.(자료=금융위)
2024.01.24 I 김국배 기자
`위안부 명예훼손 논란` 류석춘, 1심서 벌금형…일부 유죄
  • `위안부 명예훼손 논란` 류석춘, 1심서 벌금형…일부 유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학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발언을 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류 전 교수는 명예훼손 혐의 4가지 쟁점 중 3가지 쟁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하나의 죄로 기소돼 조문에서 따로 무죄로 선고되지는 않았다.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정금영)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이날 류 전 교수와 관련한 명예훼손 쟁점으로는 △위안부들이 강제 연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 △정대협이 위안부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한 부분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라고 발언한 부분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 등 4가지였다. 이 중 류 전교수가 명예훼손죄로 인정받은 부분은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부분이다. 1심 법원은 나머지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정 판사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이 위안부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은 유죄”라면서도 “위안부들이 강제 연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간부라고 발언한 부분,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명예훼손 혐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위안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피해자가 마치 강제 연행에 관해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위안부들을 교육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발언의 경위나 내용, 이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훼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고 강의 후 학생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업에 참여한 (학생도) 50여 명의 사회학 전공 대학생들로 한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학생 약 50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고 발언해 구설수에 올랐다. 또 류 전 교수는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정의기억연대 등은 같은 해 9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류 전 교수에 대한 재판은 2020년 12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3년 넘게 끌어왔다. 그간 류 전 교수 측과 검찰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검찰 측은 2022년 11월 류 전 교수에게 1년 6월의 구형을 내리면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 자유도 인격을 침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위안부 피해자에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수업 토론 과정에서 개인 의견은 표명에 불과하고 어떠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학문적 연구와 성과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학문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위안부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을 뿐,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볼 수 없고 타 교수 연구 성과의 기초로 한 견해로 허위성 인식 또한 없었다”고 덧붙였다.한편 류 전 교수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소된 여러 가지 쟁점 중 다 무죄 판결이 나고 한 가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재판이 있은 뒤 입장문을 통해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약자에 대한 혐오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과 왜곡,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강력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24 I 황병서 기자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피해자 측 "검찰 구형 더 높았다면"(종합)
  •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피해자 측 "검찰 구형 더 높았다면"(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도 징역 20년이었다.최 판사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권고를 무시하고 100m도 가지 못한 지점에서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는 3개월만에 사망해 가족들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에 급급했다.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최 판사는 또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약 3분간 이탈해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를 했다는 점 등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에게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디아제팜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혹도 있다. 신씨는 이미 두 차례의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머리·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꿨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의 몸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선고 후 피해자 법률 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마약 투약 의혹, 현장에서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시도 부분도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만약 검찰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조금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2024.01.24 I 백주아 기자
“구형량 줄여줄게”…피의자 속여 수억 챙긴 전직 검사 실형
  • “구형량 줄여줄게”…피의자 속여 수억 챙긴 전직 검사 실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부터 수사팀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억6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기소했던 피의자 B씨에게 ‘공판검사에게 말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수수했다. 실제로는 징역 5년 구형 의견임에도 A변호사는 B씨에게 징역 8년이라고 부풀려 말했다. 이 외에도 A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받는 C씨에게 ‘부장검사가 주임을 맡은 사건인데, 인사를 가야 한다’고 속이며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았고, 경찰 수사를 받는 D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A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전직 검사인 A씨가 개인적인 친분을 통한 영향력 행사로 구형량을 변경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의 이러한 범행으로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했고,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다”며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상당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증거인멸과 도주에 대한 우려도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4.01.24 I 박정수 기자
롤스로이스男, 1심 20년형…"반성않고 증거인멸 급급"(상보)
  • 롤스로이스男, 1심 20년형…"반성않고 증거인멸 급급"(상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신씨에게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디아제팜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혹도 있다. 신씨는 이미 두 차례의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머리·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꿨다.최 판사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권고를 무시하고 100m도 가지 못한 지점에서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는 3개월만에 사망해 가족들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에 급급했다.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장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약 3분간 이탈, 이탈 시간이 짧고 자신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주장은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사고 3개월3주 만에 사망했고 피고인은 약물에 취한 채 운전·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2024.01.24 I 백주아 기자
“탈모의 계절, ‘뿌리는 가발’은 1분에 25개 이상 팔린다”
  • “탈모의 계절, ‘뿌리는 가발’은 1분에 25개 이상 팔린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탈모 관리 용품의 인기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SK스토아는 지난해 12월 첫선을 보였던 흑채 ‘비기너스럭 볼륨 탈모 톡톡’이 1분에 25개 이상 팔리는 등 판매 방송 때마다 평균 115%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비기너스럭(BEGINUS:LUCK) 볼륨 탈모 톡톡’은 헤어 커버 스타일링 전문기업 비지엔에스가 초기 탈모인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출시한 헤어 스타일링 제품이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가발의 달인으로 잘 알려진 조상현 대표가 본인의 탈모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개발했다. 풍성한 헤어 불륨감을 주는데다 흑채처럼 검은 가루가 묻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단 게 회사 측 설명이다.(사진=SK스토아 방송 갈무리)상품 인기는 건조한 가을·겨울철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30대 젊은 세대로 이뤄진 ‘영 탈모족’이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비기너스럭 볼륨 탈모 톡톡’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의 비중을 보면 탈모 고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2030 구매 고객 비중도 5%에 달한다.SK스토아에서는 ‘비기너스럭 볼륨 탈모 톡톡’ 외에도 다른 탈모 관련 제품 판매도 좋은 편이다. TS트릴리온과 SK스토아가 공동 기획한 ‘임영웅 TS 슈퍼 케라틴 샴푸’와 ‘라메종 블랙에디션 탈모샴푸’를 비롯해 홈쇼핑 최초로 선보인 ‘모근단 탈모관리 고체 샴푸’, 홈쇼핑 단독 제품인 ‘감쪽이 수제 가발’, ‘라라츄 헤어쿠션’ 등 다양한 탈모 관련 상품이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이에 SK스토아에서는 겨울철 탈모, 두피 고민 고객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 위해 오는 26일 저녁 ‘라메종 블랙에디션 탈모샴푸’, 27일 오후 ‘감쪽이 수제 가발’, 28일 밤 ‘비기너스럭 볼륨 탈모 톡톡’ 판매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다.신희권 SK스토아 커머스사업 그룹장은 “건조한 가을·겨울철은 ‘탈모의 계절’이라고 할 정도로 탈모 고민이 늘어나는 시기”라며 “탈모, 두피 고민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점 빨라지는 만큼 SK스토아는 다양한 탈모 관리 용품으로 고객들의 두피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4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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