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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방배13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2791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과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2곳으로 총 2791세대(공공주택 490세대, 분양주택 2301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에 위치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30개동,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217세대(공공 375세대, 분양 1,84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매봉재산 및 우면산 등 주변 자연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주동 배치를 계획하고, 인근 산지와 스카이라인도 고려해 단지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또한 공공보행통로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하고, 보행로 변으로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시설을 집중 배치해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유도했다.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치한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성북구 돈암동)’은 7개동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574세대(공공 115세대, 분양 459세대)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대지 중앙과 동측에서 인근 개운산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의 확폭을 확대하고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조경 및 보도계획을 통합 적용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했다.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계획을 꼼꼼히 살피고, 안심?안전한 주거 환경의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 DXVX, 바이오앱 식물백신 기술이전...비만치료제 이어 백신사업 확대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디엑스앤브이엑스(DXVX)가 세계 최초로 ‘그린백신’으로 불리는 식물백신 상용화에 나섰다. 바이오앱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공동으로 보유한 식물 유래 코로나19 백신 국내 특허를 기술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디엑스앤브이엑스는 GLP-1 비만치료제 개발을 선언한 이후 지속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는 모양새다. 회사 측은 단순히 코로나19 백신에 그치지 않고 진단키트, 동물 백신 등 다양한 그린 백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디엑스앤브이엑스의 최대 주주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다. ◇ DXVX 사업 확대하는 까닭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디엑스앤브이엑스는 비만치료제에 이어 식물백신 사업에 도전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상장을 준비 중인 바이오앱의 백신 기술을 이전받는다. 국내 등록 특허를 기술이전받는 방식이다. 자세한 계약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선급기술료와 마일스톤은 물론 판매에 따른 2% 경상 기술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자회사인 영국의 옥스퍼드백메디신에서 치료용 항암백신 임상1a를 완료했으며, 2상 진행 예정이다. 예방용 백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디엑스앤브이엑스 실적 추이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번 계약을 통해 디엑스앤브이엑스는 바이오앱의 식물 기반 항원 단백질 생산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식물 유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혼합 백신을 개발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백신 기술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린백신은 동물 세포에서 키우는 것보다 가격 경쟁력이나 안정성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 디엑스앤브이엑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회사 측은 기존의 항암제와 비만치료제 개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19 백신 및 진단키트 개발로 이어지는 바이오 신약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각화는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실제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467억원으로 2021년 75억원 대비 2년 새 6.3배 증가했다. 2021년까지 회사의 주요 매출은 유전체·분자 진단 사업에서 나왔다. 2022년부터는 사업 구조가 산모·영유아 제품으로 확대됐다. 영양제, 분유 등 헬스케어 제품의 중국 매출이 늘었다. 2022년 산모·영유아 제품 등 바이오헬스케어 사업 매출 202억원이 신규 발생했고 지난해엔 이 사업 매출이 283억원으로 더욱 증가했다.디엑스앤브이엑스 관계자는 “일정 부분 사업 확장에 대한 주문이 있었고 항암제랑 비만치료제로 추진하다가 식물 유래 그린 백신으로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백신 관련해서는 영국 옥스포트백메디신과 기술이전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앱은 어떤 회사, 향후 그린백신 전망은바이오앱은 식물 백신으로 성과를 낸 국내 최초의 기업이다. 식물 세포 생물학 박사인 손은주 대표가 포스텍 황인환 교수와 공동으로 2011년 설립한 바이오앱은 2019년 식물에서 생산된 세계 최초의 돼지열병 백신인 ‘허바백TM 돼지열병 그린마커주’를 내놨다. 식물 백신 시판에 성공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바이오앱이 유일하다. 이에 2017년 포스코기술투자, 대교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40억원의 시리즈A 투자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시리즈D까지 320억원을 투자받으며 1000억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바이오앱 식물 백신 개발 모습 (사진=포스코인터내셔날)손은주 바이오앱 대표는 “양사간 협업은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며 향후 백신 개발에 여러가지 협력하며 그린 백신 상용화에 일조할 것”이라며 “식물로 만든 그린 백신을 통해 한국을 돼지열병 등 다양한 가축 질병 청정국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앱이 2019년 세계 최초로 식물 기반 돼지열병 백신을 허가 받은 이후, 캐나다의 메디카고(Medicago)사는 니코티아나 벤타미아나 식물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여 2022년 2월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상용화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아이콘 제네틱스는 2022년 식물기반 노로바이러스 백신 임상 1상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전문가들은 식물 백신 시장이 앞으로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식물 백신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2억 9000만 달러(약 4000억원) 규모였으며, 2030년에는 약 12억 달러(약 1조 6374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백신업계 한 관계자는 “그린백신은 식물에 전염병 유발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주입한 뒤 잎 등으로부터 발현된 항원 단백질을 따로 분리·정제해내는 방식”이라며 “대량 생산체제가 구축되면 생산 비용이 비약적으로 줄고 오염 위험도 작아 차세대 백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용산 개발, 터 파 보니 '6·25 불발탄' 수두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용산 개발 부지에서 6·25 전쟁 당시 터지지 않고 묻힌 폭탄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개발 과정에서 이런 폭탄을 더 발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2년 5월24일 서울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사진=용산소방서 제공)◇금싸라기 땅에 남은 ‘전쟁흔’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서 땅에 묻힌 폭발물 22개를 발견해 제거했다. 해당 폭발물은 전시 군사용 목적으로 생산·관리된 폭발물이라고 한다. 6·25 전쟁 당시 용산 지역에서 다루다가 불상의 이유로 땅에 묻힌 이래 이번 개발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코레일은 자사가 소유한 개발 부지의 토양정화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조처했다.관건은 코레일이 소유하지 않은 나머지 개발 부지의 상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대부분 코레일 부지(72%)를 기반으로 하지만 국토부(23%)와 한전 등(5%)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경부선 철도 구간(국토부)과 변전소(한전) 부지가 꼽힌다. 일부 사유지도 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다.앞으로 이들 부지를 개발 지역으로 수용하고 토양 정화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폭발물을 추가로 발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폭발물을 제거한 코레일 부지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까닭이다. 코레일은 사업 시행자로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해당 부지를 어떻게 정화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용산국제업무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는 “코레일이 철도 부지와 전쟁 잔여물 매립 부지에 대한 토지 정화 계획을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며 “다시 계획안을 제시하면 검토해서 타당한지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으로 폭발물이 더 나오면 공사는 일시 중단된다. 군이 현장을 통제하고 안전히 폭발물을 제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일반 작업 과정에서 폭발물이 작동할 위험도 상존한다. 수십 년간 폭발물을 다뤄온 화약 업체 관계자는 “6·25 전쟁 당시 쓰이다가 오랜 기간 땅에 묻힌 폭발물이라고 하더라도 화약 내부까지 부식하지 않으면 지금도 폭발할 수 있다”며 “외부 물리적인 충격이나 스파크 등에 자극받아 터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은 오랜 기간 군부대와 철도 시설로 이용되면서 여러 이유로 토양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며 “마침 이번에 개발하기로 했으니, 선제적으로 토양을 깨끗하게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림자 지우고, 지하수 지키고용산 개발을 둘러싼 변수는 폭발물 외에도 여럿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개발 사업답게 대대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당사자와 주변의 생활·주거·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땅에서 솟아날 ‘지하수’는 정교하게 다룰 대상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지하로 고밀도 개발이 예견돼 있고, 공항철도·신분당선을 용산역까지 끌어오는 과정에서 대규모 지하 토목 공사가 뒤따를 예정이다.여기서 필연적으로 유출되는 지하수는 사업 전후에 여러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 지반을 약화시켜 침하와 싱크홀 원인이 된다. 실제로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개발 이후 잇따른 침하는 터파기 과정에서 유출된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진 탓으로 밝혀졌다.일조권 침해도 숙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핵심 국제업무지구는 최고높이 450m·층수 100층으로, 국제업무지구를 감싸는 업무복합존은 최고 높이 270m·층수 60층으로, 배후지 업무지원존은 높이 160m·40층으로 각각 건물이 들어선다.이런 구조 탓에 지구 서쪽, 북쪽, 동쪽에 있는 주거·오피스텔의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구역은 용적률과 층수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 이마트, 새로워진 ‘슈퍼와인 페스타’ 1주간 진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내 와인 대중화를 이끈 이마트가 16년만에 새로운 모습의 와인장터를 선보인다. 이마트(139480)는 오는 17일 ‘슈퍼와인 페스타’의 첫 시즌이 개막한다고 15일 밝혔다.17일 ‘슈퍼와인 페스타’의 첫 시즌이 개막한다. (사진=이마트)이마트 최대 주류 행사인 와인장터는 기존 매해 5월, 10월 각 1주간 진행됐다.올해는 ‘2주간 릴레이’로 행사 기간을 대폭 확대하며 1주차는 와인을 주력으로 하는 ‘슈퍼와인 페스타’로, 2주차는 위스키와 전통주 등을 판매하는 ‘주류위크’로 진행한다. 이는 이마트가 지난 3개년 와인장터의 실적을 분석하여 주류 고객 변화의 흐름을 포착해 새로운 주류 행사의 장을 여는 것이다.먼저, ‘슈퍼와인 페스타’ 행사기간인 5/17일~23일 1주간 역주행한 가격으로 선보이는 ‘투핸즈 매그넘 3종’은 1.5L의 대용량 와인으로 각 행사가 4만 9800원에 판매한다. 이는 1년전 와인장터 행사가보다도 17% 저렴한 가격이다.또, 작년 5월 와인장터의 가격대별 매출을 분석해보니 ‘5만원~10만원 미만’의 와인 신장율은 전년대비 +13.1%, ‘10만원 이상’의 신장율은 +37.7%를 기록했다.이러한 흐름에 따라 프리미엄 와인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텍스트북, 나파 카버넷 소비뇽(750ml,미국)’과 ‘샴페인 드라피에, 클레어 밸리스 NV(750ml,프랑스)’를 행사카드 결제 시 20% 할인한 각 행사가 4만 9600원/6만 8800원에 선보인다.월/화/수/목 매일매일 이마트를 찾아와야 하는 이유도 있다.대표적으로 20일(월)에는 가성비 와인의 대명사‘ G7 4종(750ml,칠레)’을 각 행사가 4900원에 판매하고, 21일(화)에는 ‘몬테스 알파 까베르네소비뇽(750ml,칠레)‘을 행사가 2만 3800원에 판매한다.해외 판매가 대비 저렴한 와인도 있다.인기 산지의 와인을 해외 판매가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는 것으로, ’앙리 샴플리오 브뤼 어쎈틱, 끄레망 드 부르고뉴 NV(750ml,프랑스)‘는 해외 판매가 $30로 환율 1368원을 적용하면(5월 13일 기준)약 4만 1040원에 판매하는 반면 이마트에서는 이보다 약 40% 저렴한 2만 4800원에 판매한다. 또, 이마트 앱 내 ‘와인그랩’ 페이지에서도 슈퍼와인 페스타의 일부 행사품목을 구매할 수 있으며, 와인그랩 단독 프리미엄 상품도 준비돼 있다.트레이더스 또한 동기간 슈퍼와인 페스타에 동참하며 프리미엄부터 가성비까지 고객들을 위한 와인 선택의 폭을 넓힌다. 프리미엄 샴페인의 대표 상품인 ‘페리에주레 벨에포크(750ml,프랑스)’는 삼성카드 결제 시 30% 할인하여 행사가 19만 5860원에 선보이며, 대형마트 단독으로 행사하는 ‘M 모스카토 DOCG(750ml,이탈리아)’와 ‘A XI 나파밸리 까베르네소비뇽(750ml,미국)’은 삼성카드 결제 시 각 30%/20% 할인한 각 행사가 9786원/1만 7504원에 판매한다.SSG닷컴에서는 슈퍼와인 페스타의 행사품목을온라인에서 미리 주문한 후 원하는 시간에 이마트에서 찾아가는 ‘매장픽업 주문’ 형태로 만나볼 수 있다. 명용진 이마트 와인 바이어는 “최근 이어지는 고환율과 높아진 원자재 가격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가격으로 행사를 기획했다”며 “‘슈퍼와인 페스타’라는 이름에 걸맞은 와인 축제를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 롯데백화점, 이른 더위에 여름맞이 행사 준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백화점이 빨라진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여름 맞이 행사를 진행한다.본점 지하 1층 선글라스 및 핏플랍 매장에서 여름 휴가 특가 상품(선글라스/샌들)을 구경하는 고객들. (사진=롯대백화점) 6월부터 무더위가 예고되는 가운데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올 여름 휴가 시즌은 예년보다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기상청에서 발표한 ‘2024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평균 기온이 역대급 무더위를 기록했던 작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성수기 시즌을 피해, 일찍 휴가를 떠나는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롯데백화점은 오는 5월 16일부터 ‘미리 준비하는 바캉스’ 테마로 다양한 여름 맞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여름 관련 행사를 6월초부터 진행했지만, 올해는 이른 여름 휴가 수요를 고려해 전년보다 2주 가량 앞당겨 준비했다.먼저, 5월 30일까지 여름 휴가를 대표하는 4가지 품목을 엄선해 단독 특가로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이 선정한 4가지 품목은 ‘캐리어’와 ‘선글라스’, ‘아쿠아슈즈 및 샌들’, ‘모자’다. 5월 중순부터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품목들로, 총 23개의 브랜드와 손잡고 50여개의 단독 특가 상품을 기획했다. 여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팝업 스토어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대표적으로 8월 31일까지 본점 2층과 잠실 에비뉴엘 3층에서는 프랑스 럭셔리 리조트 웨어 브랜드 ‘빌보콰’ 팝업을 열고, 화려한 패턴과 비비드한 색감이 돋보이는 수영복 및 리조트 웨어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또한, 8월 1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서는 ‘락피쉬 웨더웨어’ 팝업을 진행해, 레인부츠, 스니커즈, 우양산, 레인코트 등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박상우 롯데백화점 영업전략부문장은 “6월부터 시작되는 무더위와 지속되는 고물가로 올해는 예년보다 휴가 시즌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 관련 행사를 지난해보다 2주 가량 앞당겨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트렌드 파악을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사를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G마켓, 빅스마일데이 초대형 할인행사에 객단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고물가에 소비를 주저하던 고객들이 초대형 할인행사를 만나 모처럼 지갑을 활짝 열었다. G마켓과 옥션이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연중 최대 쇼핑축제 ‘빅스마일데이’ 판매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주일 간(5/7-5/13) 고객 1인당 평균 구매객단가가 평시(1~4월 동요일)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동요일과 비교해도 10% 높고, 특히 가정의달을 앞두고 선물 소비가 급증했던 4월 보다 18% 높은 수준이다.빅스마일데이 일주일 간(5/7-5/13) 고객 1인당 평균 구매객단가가 평시(1~4월 동요일)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G마켓) 이는 빅스마일데이의 다양한 할인혜택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가전, 가구 등을 과감하게 구매하고, 제휴 할인율이 큰 브랜드 제품을 많이 찾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객단가가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생활/미용가전’으로, 평시 대비 37% 증가했다. 다이슨 등으로 대표되는 프리미엄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드라이기/고데기’ 객단가가 2배 가까이(78%) 증가했다. 100만원이 넘는 로보락, 에코백스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로봇청소기’ 객단가도 42% 증가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음향기기’ 객단가도 30% 증가했다. 스피커(173%), 헤드폰(207%)의 객단가가 급증한 탓인데, G마켓은 이번 빅스마일데이를 맞아 음향브랜드 ‘JBL’의 사운드바 주력모델을 단독 할인 혜택으로 선보이고 있다.아이용품도 비교적 높은 가격대의 브랜드제품이 인기다. ‘출산/육아용품’ 객단가가 평시 대비 전체 20% 증가한 가운데, 세부품목으로 유아식탁의자(104%), 카시트(96%) 등 10~20만원대의 프리미엄제품이 인기를 끌었다. 이 외, 10만원대를 훌쩍 넘는 ‘헬렌카민스키’ 모자가 7일만에 8억8천만원어치 판매되는 등 불티나게 팔리면서 ‘브랜드잡화’ 객단가도 16% 증가했다. ‘브랜드모자’ 객단가는 평시 대비 3배(204%) 급증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삼성, LG 등의 에어컨 소비가 늘면서 ‘계절가전’ 객단가 역시 18% 올랐다.연령대 중에는 20대 소비가 가장 크게 늘었다. 20대 고객의 1인당 평균 구매객단가는 평시 대비 17% 증가했다. 20대 구매품목 중 ‘노트북/데스크탑’ 객단가가 72% 증가해 가장 높았다. 그 뒤로 ‘건강/의료용품’(69%), ‘등산/아웃도어’(57%) 객단가가 크게 올랐다. 어버이날을 맞아 선물용으로 고가의 안마용품, 등산복 등을 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20대는 이 외에도 ‘게임’(객단가 53%↑), ‘저장장치’(객단가 49%↑), ‘음향기기’(객단가 49%↑) 등에 지갑을 활짝 열었다. 다른 연령대는 50대(11%), 30대(10%), 60대 이상(9%), 40대(7%) 순으로 객단가가 올랐다.빅스마일데이는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최대 15만원까지 할인되는 고가쿠폰을 4회(7일, 10일, 13일, 17일) 제공하고, 매일 최대 3만원 할인쿠폰 1장씩, 최대 1만원 할인쿠폰은 무한정 제공한다. 매일 ‘오늘의 최저가 도전’ 카테고리를 선정해 인기 상품을 특가 판매하는데, 15일은 ‘장보기(마트)’, 16일은 ‘생필품’, 17일은 ‘뷰티’, 18일은 ‘먹거리’, 19일은 ‘가전/가구’, 20일은 ‘디지털/PC’ 순이다.G마켓 관계자는 “불황에 초저가 상품 위주로 찾으며 허리띠를 졸라매던 고객들이 빅스마일데이와 같이 대형 할인행사를 기회로 평소 사고 싶었던 브랜드제품을 적극 구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며 “믿을 수 있는 상품과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담아 상반기 최대 규모로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빅스마일데이를 통해 원하는 모든 상품을 최적의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노동시장 이중구조 방관 어려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총선 이후 처음 열렸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거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고,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노동약자들에 대한 복리 후생 개선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한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노동약자들이 처한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며 이륜차운송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을 언급했다.정부는 노동약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또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6월10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기업과 근로자의 균형 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과거에는 원시자본 축적을 위해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다고 지원하면서, 또 정부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노동현실도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이밖에 마무리 발언에서는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형사법에도 민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노동법원 설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서, 또 사법부와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