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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내용규제 기관 수장이 공무원?…‘류희림 탄핵법’ 문제 많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른바 ‘류희림 탄핵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가 심의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하지만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의 내용 규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수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크다.이와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6개 인권시민단체들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방심위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의 절차와 내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심위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심위의 행정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통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이들은 더 나아가 그동안 논의된 여러 대안을 제쳐둔 채, 이제껏 논의된 적 없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급히 처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따라서 16개 인권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류희림 탄핵법’을 단독 처리하는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심위 개혁은 정치적 심의를 방지하고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단독]구광모 힘주는 AI…LG전자, 공공기관에 'AI 노하우' 공유
- [이데일리 김응열 조민정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키우는 인공지능(AI)가 공공기관 혁신을 이끌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AI는 구 회장의 ABC(AI·바이오·클린테크)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그룹 차원의 미래 사업이다. LG가 생성형 AI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공공 분야의 AI 업무 활용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달 25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사장단 워크숍에 참석한 LG 구광모 회장(사진 가운데), LG화학 CEO 신학철 부회장(왼쪽), LG COO 권봉석 부회장. (사진=LG)◇ 실무진급 만남…조직문화 ‘AI 진단법’ 공유2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LG전자(066570) 최고기술책임자(CTO)부문 조직문화팀은 최근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처와 실무진급 만남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국가철도공단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AI를 활용한 조직문화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해졌다. 자체 생성형 AI를 업무에 직접 도입하고 있는 LG전자에 자문을 구하는 성격이다.국가철도공단은 이날 챗GPT를 활용해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 등 AI 활용법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자연어(NLP)를 사용한 파이썬(Python) 코딩 방법을 통해 조직문화 분석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자연어는 컴퓨터가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로, 통상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파이썬을 통해 자연어를 처리한다. 사람이 지시문을 입력하면 원하는 답변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직접 생성한 분석 프로그램을 조직문화 진단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엑셀, PPT 등 파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직문화 진단 결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 업무 피로도를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단은 해당 프로그램을 자사의 로봇업무자동화(RPA)에 적용해 업무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RPA는 반복적인 단순 작업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캠코 등 공공기관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엑사원’ AI 개발 속도…국내 시너지 효과↑생성형 AI는 구광모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다. 구 회장은 지난 19일 신년사에서 “AI와 로봇을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해 소중한 시간을 보다 즐겁고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라”며 “그룹 곳곳에서 싹트고 있는 많은 혁신의 씨앗들이 미래의 고객을 미소 짓게 할 반가운 가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 AI연구원이 개발하고 있는 대형언어모델(LLM) ‘엑사원’은 대표적인 AI 사업이다. LG AI연구원은 2021년 12월 엑사원 1.0을 처음 발표한 이후 지난해 7월 엑사원 2.0을 공개했다. 국내 최초 오픈소스 AI 모델인 엑사원 3.0은 지난 8월 공개했는데, 이후 4개월 만에 엑사원 3.5를 내놓으며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임직원들이 보안 환경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엑사원 기반의 기업용 AI 에이전트 ‘챗엑사원’도 이달부터 정식 서비스로 도입됐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 등과 달리 공공기관은 AI 활용에 비교적 취약한 편이다. 한국철도공단은 이번 만남을 통해 조직문화와 중장기적 성과 간 연계성을 진단하고 변화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LG전자 관계자는 “LG의 AI 활용법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요청한 만남”이라며 “공단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본 것으로 가벼운 미팅이었다”고 설명했다.
- 8.2조 규모 '용인플랫폼시티' 내년 상반기 첫삽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8조2000억원대 대규모 프로젝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용인플랫폼시티)가 내년 상반기 첫 삽을 뜬다.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감도.(자료=경기도)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용인플랫폼시티는 경기도와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도시공가사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2만9000㎡에 추진되는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8조2680억원에 달한다.도는 지난 24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를 끝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준공은 2030년 12월을 목표로 한다.용인플랫폼시티 내 1만 호 규모로 공급되는 주택용지는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단독주택, 분양·임대·선택형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계획해 입주민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유도한다.또한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면적의 약 16%인 45만㎡를 산업용지로 계획해 약 5만5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이 중 27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첨단업종 기업의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GTX-A 및 수인분당선 2개 노선이 교차하는 구성역 주변에 복합환승시설과 연계된 복합용지 9만㎡를 공급하고, 사업지구 어디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해 복합용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용인플랫폼시티는 GTX-A 구성역, 경부 및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에 위치해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첨단지식산업, 상업, 주거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고, GTX 기반의 교통 허브, 경제자족도시, 친환경도시를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향후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올해 3월 김동연 지사께서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과 함께 제시한 경기 AI지식산업벨트 구축 비전에 포함된 핵심 사업”이라면서 “역세권에 주거와 첨단산업 복합개발을 통해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기회타운’ 방식으로 조성해 환경친화적이고 매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이용계획도.(자료=경기도)
- [단독]"가사사용인 도입, '음지'로 근로자 내모는 격" 서울시 자문단 일침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을 해외에서 들이는 방안을 철회하면서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을 가사사용인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은 실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국내에 입국해 있는 외국인(국내 거주 외국인)이 가사사용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정부가 검토를 이어가고 있어 오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최근 꾸린 태스크포스(TF)의 외부 자문단이 가사사용인 도입 계획을 두고 “가사근로자를 음지로 내모는 법적 후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외국 가사사용인 제도의 추진 동력 자체가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문단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내국인 가사근로 환경 개선에 우선 나서라”고 일침을 가했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TF 외부 자문단, 한목소리로 “가사사용인 도입 안돼”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달 5일과 22일 ‘외국인 인력 정책 전문가 TF’ 1·2차 회의를 잇따라 열어 3대 사회필수기능(노인돌봄·노인간병·가사관리) 분야 인력수급 및 전망과 외국인력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김상한 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박형수 정책특보 등 서울시 관계자와 각 분야 외부 전문가 등 12명 내외가 참석했으며 2차 회의 이후엔 TF를 소집하지 않았다.외부 자문단은 가사사용인 활용을 지방정부가 나서 부추겨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돌봄비용 감축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문단은 회의에서 “가사관리사가 68년 만에 근로자로 인정됐는데 가사사용인을 양성화하는 것은 법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사관리사가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이후에야 ‘양지’로 올라왔는데 가사사용인 확대 정책은 이들을 다시 ‘음지’로 내모는 정책이란 지적이다.이러한 지적은 서울시가 1차 TF 회의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고 자문단이 2차 회의 때 가사사용인 방안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나왔다. 시 요청으로 자문단이 방법을 내놓긴 했으나 도입에 나서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미적용하는 방안 역시 불가능하다고 자문단은 짚었다. 헌법(제11조), 근로기준법(제6조), ILO 협약(제111호)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저임금법 미적용을 위해 가사관리사법 제6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두고는 “현행법 체계를 형해화하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돌봄시장 특성상 저비용 구조 쉽지 않아”자문단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해 가사서비스 종사자가 6년간 7만 2000명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가사근로자법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먼저 기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관리사는 개별 가구와 사적(私的)으로 고용관계를 맺는 기존의 가사사용인이 아닌,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들도 인증 기관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다. 자문단은 가사근로자법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근로환경 개선, 임금 상승, 일자리 제공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TF에 참석한 한 자문위원은 이데일리에 “외국인력을 도입할 땐 내국인 구인 노력을 우선해야 하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땐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며 “가사관리사 근로환경 개선은 이러한 노력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이 점을 회의 때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사사용인과 관련해선 자문단이 모두 반대했다”며 “시에서도 제도 방향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돌봄시장 특성상 저비용 구조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서울시가 하는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