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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타운 NO, 교통대책 UP..3기 신도시 어떻게 조성하나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선정 과정에 서울 접근성과 함께 광역교통망 인프라 활용 가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특히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의 경우 서울 경계선으로부터 불과 2k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만 엄선했다.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은 1기 신도시(5km)보다도 서울과 가까운 위치다.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도권 주택단지로 탈바꿈하게 됐다.◇GTX 축 중심 개발..“서울 출퇴근 30분내 가능”김현미 장관은 19일 “이들 대규모 택지는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춤으로써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고 지구지정 제안 단계에서부터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3기 신도시는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라며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주택용지의 3분의 2 정도가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로 개발된다. 여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신규 택지에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들어서게 된다. 3기 신도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향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학교도 적기에 개교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이익은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재투자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공원도 기준보다 1.5배 수준으로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 즉각 지정..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도 제시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올들어 수도권 일대 신규 택지 조성이 예고되면서 유력 후보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택지 개발 과정에 투기세력이 끼어들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을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일 공고돼 2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9·21 대책에서 공개한 신규 택지의 경우 1개월 이상 지난 뒤에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에 비하면 발빠른 조치다.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토보상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등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부터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 시작되는데 대토보상 선택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대토보상자들이 리츠(REITs)에 출자하는 것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기존 국민임대만 허용하던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과 10년 임대주택도 추가했다”고 말했다.◇“입지 좋아 대기 수요 늘 것” VS “서울은 공급 효과 미미”국토부의 이같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GTX 등 광역교통망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져 서울 주택수요가 다소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신도시 주택공급을 기다리면서 분양시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서울 접경지역으로 서울 출퇴근하는데 좋은 입지를 갖춘 지역이 선정됐다는 점에서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역교통망 개발 계획까지 감안했을 때 기대감이 더 커져 3기 신도시 매수 대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반면 시장 기대에는 못미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경우 도심지 미공개 지구 발표만으로는 공급 효과가 별로 없다”며 “재건축을 적극 활용한 공급 확대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 제공
- [전문]김현미 "지자체와 함께 교통·일자리 문제 해결…진일보한 대책"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함께 교통·일자리·육아·환경 문제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더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자평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자체장과 함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수도권 의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어디에서나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이행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의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오늘은 정부 단독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수도권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조광한 남양주시장님, 김상호 하남시장님, 김종천 과천시장님,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 자리는, 그간 대규모 택지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교통과 일자리, 육아·문화 인프라 등의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입안단계부터 함께 설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사업 시행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참여율이 90퍼센트를 넘는 만큼, 정부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역맞춤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발표하겠습니다.지난 9월 21일, 3만5천호 공급계획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2차 공급계획으로 마흔 한 곳에 15만5천호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중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네 곳에 12만2천호이며 중소규모는 서른일곱 곳에 3만3천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9천호, 경기도 11만9천호, 인천시 1만7천호입니다.다음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의 조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택지 네 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는 모두의 꿈입니다. 유치원을 100퍼센트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이익을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하는 한편, 기준대비 1.5배 수준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간선급행버스(BRT)는 수소버스로 공급해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번 대규모 택지조성의 네 번째 특징은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 아래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맞춤형으로 개발하고, 대토보상 활성화 등 원래 사시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개략적인 개발 구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B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시설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하남 교산 지구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선 시공 등을 추진하고, 판교 제1 테크노밸리 1.4배 이상의 자족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김포공항역 사이에 교차로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전용 BRT를 신설하고, 가용면적의 절반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 과천 지구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과천∼위례선이 확정될 경우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사업 속도가 빠른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미집행 부지의 70퍼센트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도로 등을 공급합니다. 또한,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서울 도심에서 서른 두 곳 1만9천호의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기 조성된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소규모 택지의 경우 2020년부터, 대규모, 중규모 택지의 경우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방안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대출, 세제,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꼼꼼히 검증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입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국가 주도로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GTX-A,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노선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GTX-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같이 입주민 재원분담 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을 연결하고, 광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조속히 보완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환승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M버스를 충분히 공급하고, 정시성, 쾌적성, 대량수송을 모두 갖춘 전용 BRT를 구축하는 한편,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2층버스 도입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지자체간 이견으로 지연되었던 핵심 사업들에 추진력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서울·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3대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이 원칙에 더해, 오늘 말씀드린 2차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여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개선방안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11만호의 추가공급 계획으로 수도권주택 총 3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삼성전자 내년 '5G·스마트폰' 집중
- 전경훈 삼성전자 신임 네트워크사업부장(부사장). 사진=삼성전자[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삼성전자(005930)가 12일 내년도 정기 인사를 마무리했다. 3개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주요 사업부장을 대부분 유임해 안정을 택한 가운데, IM(IT·모바일)부문에만 큰 변화를 줬다. 최근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스마트폰과 5G(5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IM부문만 변화..사장 승진·수장 교체삼성전자는 12일 IM(IT·모바일)부문 네트워크사업부장에 전경훈 부사장을 선임했다. 앞서 8년간 네트워크사업부를 이끈 김영기 사장은 고문으로 이동했다. 삼성전자가 이번 인사에서 주요 사업부장직에 새 인물을 앉힌 것은 네트워크사업부가 유일하다. 네트워크사업부 개발팀장을 역임한 전경훈 부사장은 5G 네트워크 기술 연구에서 최고 전문가다. 5G 시장 ‘매출 2배·시장점유율 20%’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다만 사장급 조직이 부사장급 조직으로 격하된 만큼 고동진 IM부문 대표가 기업간거래(B2B) 영업을 직접 챙길 전망이다. IM부문은 또 3개 사업부문 가운데 유일하게 사장 승진자를 배출했다. 노태문 무선사업부 개발실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고동진 사장을 보좌한다. 노 사장은 갤럭시S 개발을 이끄는 등 갤럭시 신화 주역으로 꼽히는 인물이다.노태문 사장과 전경훈 부사장 모두 엔지니어 출신으로, 두 인물의 등용은 삼성이 기술 차별화로 IM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들어 화웨이가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2위 스마트폰 업체로 부상하고, 인도에서는 샤오미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매서운 가운데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무선사업부는 큰 변화의 시기에 직면했다. 내년은 특히 세계 최초 폴더블 스마트폰과 5G 스마트폰이 등장할 예정인 만큼 작은 실수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아울러 5G 시대가 열리면서 네트워크 사업부도 4G 시장에서 부진했던 성적을 만회하길 기대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부는 5G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0%대를 달성하고, 매출을 2배 이상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4G LTE 네트워크 장비 시장점유율은 11% 정도로 화웨이와 에릭슨, 노키아 등에 밀려있으나 모뎀칩에서부터 장비, 기지국, 태블릿,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등 5G와 관련한 모든 것을 준비해둔 만큼 점유율 확대에 자신하고 있다.◇주요 사업부장 유임..조직 안정 택해네트워크사업부장을 제외한 주요 사업부장은 대부분 유임됐다. 지난해 메모리사업부·시스템LSI사업부·파운드리사업부 ‘3각 편대’를 완성한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은 올해도 같은 체제를 유지했다. 진교영 메모리사업부장(사장), 강인엽 시스템LSI사업부장(사장), 정은승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 모두 유임됐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고동진 IM부문 대표가 무선사업부장을 겸직할 예정이다. 김현석 CE(소비자가전)부문 대표도 생활가전사업부장을 함께 맡는다. 한종희 CE부문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도 계속 TV사업을 이끌기로 했다. 전동수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 겸 삼성메디슨 대표(사장), 박종환 전장사업팀장(부사장)도 유임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보수적인 인사를 단행해 조직을 안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미 큰 폭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주요 수장을 교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DS부문 시스템LSI 사업부 소속의 파운드리 사업을 별도로 분리했다. 또 세트(CE·IM)부문은 DMC연구소와 소프트웨어센터를 통합해 ‘삼성 리서치’를 출범하고 산하에 AI센터를 신설했다.
- 조직개편 앞서 이임식부터?..삼성 네트워크 사업부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5G 관련 사업, 이른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네트워크사업부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부는 지난주 사장단 인사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김영기 네트워크사업부장(사장)이 조용히 이임식을 끝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6일 사업부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이임식을 가졌다. 정기 조직개편에 앞서 이임식을 먼저 가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임식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짧게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사장은 이임사에서 “전경훈 부사장을 중심으로 미래 네트워크 사업을 잘 이끌어가기 바란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는 전 부사장이 사실상 네트워크 사업부의 수장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삼성전자의 사장단 인사가 지난주 마무리된 만큼 부사장직을 유지하면서 사업부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전 부사장의 부상은 2019년도 인사에서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연구·개발(R&D) 성과를 바탕으로 한 기술 리더십에 무게를 싣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난 6일 사장단 인사에서도 노태문 IM부문 무선사업부 개발실장(부사장)이 사장급으로 승진했는데, 그 역시 전자전기공학과 출신으로 1997년부터 무선사업부에서 개발업무에 매진해왔다.전 부사장은 1962년생으로 김영기 사장과는 서울대 전자공학과 선후배 사이다. 미시간대에서 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난 1991년부터 2015년 초까지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삼성전자에는 2014년 말 DMC연구소 차세대통신연구랩에 처음 합류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초고주파 대역에서 초고소 적응 하이브리드 빔 포밍 5G 무선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5G 네트워크 관련 기술 연구에서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두께 1mm 이하 크기의 5G용 소형 안테나 개발 및 5G 무선통신용 밀리미터파 RFIC(Radio Frequency Integrated Circuit) 칩 개발 등을 주도했으며, 지난 2014년에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이동체공학 학술회의에서 ‘차세대 무선통신 5G의 비전, 필수요소 및 핵심기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기도 했다.삼성전자는 5G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0%대를 달성하고, 매출을 2배 이상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LTE 네트워크 장비 시장점유율은 11% 정도로 화웨이와 에릭슨, 노키아 등에 밀려있으나 모뎀칩에서부터 장비, 기지국, 태블릿,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등 5G와 관련한 모든 것을 준비해둔 만큼 점유율 확대에 자신하고 있다.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주요 동맹국들에 화웨이 장비 구입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캐나다 현지에서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체포하도록 하는 등 미-중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주 조직개편 및 보직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은 12일 또는 13일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전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출처 : 삼성전자 뉴스룸
- [전문] 文대통령, 아르헨 동포간담회 연설…“盧대통령 이후 14년만의 방문”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9일 오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알베라르 아이콘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인회장의 환영사를 듣고 박수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방문 이후 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의 방문”이라고 동포들과의 만남에 반가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르헨티나 동포 230여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비행기로 와도 짧지 않은 거리였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왔고, 두 계절을 건너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여름 날씨의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에 앞서 겨울 날씨의 체코를 경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르헨티나 동포사회 초기 개척정신 및 협동과 관련, “‘나누고, 돕고, 함께 잘사는 정신’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의 뿌리”라면서 “‘포용국가’의 비전이 바로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히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실천되어 왔다는 것이 놀랍고, 고맙다”고 전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포간담회 연설 전문부에나스 노체스!(저녁인사)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방문 이후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의 방문입니다. ‘까마귀라도 내 땅 까마귀라면 반갑다’라는 말이 있는데,여러분도 이렇게 만나서 기쁘시죠?최남단 ‘우수아이아’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와주신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오시지 못한 최북단 ‘후후이’ 동포들께는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우리 동포사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아르헨티나 이민청장님과 경찰청 차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비행기로 와도 짧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왔고, 두 계절을 건너왔습니다. 이민 1세대는 이 길을 배로 왔습니다. 1965년 8월 17일 부산항을 떠나 같은 해 10월 14일, 꼬박 두 달이 걸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습니다.농사지을 호미와 종자, 1인당 500불 정도의 돈만 들고5만리 길을 건너와 맨손으로 삶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 눈물과 땀이 다 가늠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한인 동포 사회가 대단한 것은 개척정신만이 아닙니다. 동포 여러분의 ‘나누고, 돕고, 함께 잘사는 정신’도 놀랍습니다. 조화숙 님은 수익을 절반으로 줄여가면서동포들에게 편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문명근 님은 어렵게 기른 농작물을 동포들에게 절반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 방송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오늘 부인 조옥심 여사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맨주먹으로 밭을 갈고, 집을 짓던 힘든 시절에도 ‘혼자 잘살겠다’가 아니라‘우리 동포가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마음이이런 헌신과 희생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09촌을 비롯한 빈민지역 판자촌에서 시작한 아르헨티나의 한인 동포사회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중심 상권인 ‘아베쟈네다’ 상가 절반가량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김홍렬 대표께서 외국인 최초로 아르헨티나 섬유재단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동포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나누고, 돕고, 함께 잘사는 정신’이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의 뿌리입니다. ‘포용국가’의 비전이 바로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오히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실천되어 왔다는 것이 놀랍고, 고맙습니다.존경하는 동포 여러분,아르헨티나 동포가한반도 평화를 돕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여러분 스스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의 보좌주교로 있던 시절, 한인동포사회와 귀한 인연을 맺었습니다.교황님께서 병원 사목을 위한 봉사자를 찾고 있을 때한국의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이 달려와그 역할을 기꺼이 맡았고문한림 주교님과 동포 사회가 다리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이 이야기는 교황님께서 제게 직접 해 주신 이야기입니다.그 후로 한국의 수녀님들은 20년 넘게 봉사하시며 현지에서 ‘올해의 사회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특히 빈민촌의 천사 ‘세실리아 이’ 수녀님은많은 아르헨티나인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교황님께서 남북평화를 위해 축복과 기도를 여러 번 보내 주셨고,여건이 되면 방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셨는데,한인동포사회와의 깊은 인연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진심으로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민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아르헨티나 국민들과법률 자문, 공증업무를 적극 도와주신 ‘아델라 마리아 비고띠 데 김’ 여사님을 비롯한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와 고마움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아르헨티나 동포 사회에 또 하나 감탄하는 것은다른 지역과 달리,2세, 3세들이 한국어를 매우 잘한다는 사실입니다.몸은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마음에는 언제나 조국이 담겨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스물아홉에 아르헨티나 문화부 차관보로 발탁된 변겨레 님과정부 요직에서 근무하는 그의 형제들은 동포사회와 조국의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 공공혁신팀장으로 근무하는 변얼 님이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아르헨티나 사회에서 훌륭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우리의 차세대들을 잘 키워 주신 동포 사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이제 정부도 여러분의 짐을 나눠지고,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우리말 교육을 비롯한 역사·문화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또한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여러분들께서 더 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정부는 올해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TA)을재개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섬유패션 대학 설립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마끄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신뢰를 한 차원 더 높이겠습니다.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일과 문화체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납세와 연금 혜택이양국 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안전에 대한 우려도 크신 것으로 압니다. 한인 상가 밀집지역 안전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양국 치안 당국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아르헨티나 동포사회의 ‘포용성’이고국의 정부와 국민에게 영감을 주듯이대한민국의 포용성장이동포 여러분의 삶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지만,마음으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 전쟁 당시에우리나라에 50만불 상당의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1962년 수교 이래 양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닮은 여정을 걸어왔습니다.아르헨티나에 ‘5월광장 어머니회’가 있듯이한국에도 ‘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가 있고,광주에 ‘5월 어머니회’가 있습니다.지금 양국은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아르헨티나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좋은 친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 ‘부에노스아이레스’ 는스페인어로 좋은 공기, ‘순풍’을 의미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도 ‘순풍’을 타고 갈 수 있도록힘을 모아 주십시오. 더욱 자랑스러운 조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더욱 성원해 주십시오.아르헨티나의 모든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도순풍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잔치는 끝났다" 내년 반도체 업황 '먹구름'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2019년 산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전경련[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한국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산업이 내년 1분기 저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수급이 개선돼 다시 상승곡선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상저하고’ 흐름..전자업종은 ‘맑음’박유악 키움증권 반도체부문 연구원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2019년 산업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반도체 산업은 상반기 꺾였다가 하반기에 개선되는 ‘상저하고’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들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 대비 부진했다”며 “중국 내 모바일게임 시장 성장 둔화에 따라 스마트폰 판매가 줄었고, CPU(중앙처리장치)공급 부족에 따라 글로벌 PC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경기는 미국이 대(對) 중국 상품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할 것”이라며 “D램은 상반기에 점차 수급이 개선되나 낸드플래시는 향후 3년간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분야별로 보면 내년 1분기 이후 스마트폰과 PC, 서버향 D램 수요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PC향 D램 탑재량이 늘어나면서다. 서버 역시 인공지능(AI)용 서버에는 기존 제품 대비 D램 탑재량이 10배 가까이 늘어나 중장기적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낸드플래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수요는 올해보다 3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재고도 쌓여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는 걱정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박 연구원은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D램의 경우 한국과 기술격차가 상당한데다 미국이 중국 업체 ‘푸젠진화’와 거래를 금지한 상태에서 답보 상태에 있다”며 “낸드플래시 역시 중국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3D 제품을 공개한 바 있지만 로직 테크 공간에 20년전 기술인 180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등 주류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전자업종 전망은 비교적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산 키움증권 기업분석팀장은 이날 “배터리와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멀티 카메라 모듈 등 부품업계 수급이 긍정적”이라며 “TV와 가전 시장 역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제품은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등 가전 △전기차와 배터리 △LED 및 조명 등이지만 스마트폰은 제외됐으며 TV 역시 완제품이 아닌 모듈과 부품만 해당된다. 중국산 가전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돼 한국 가전업체는 일부 반사이익도 예상된다.아울러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증가에 따른 판매가 인상 가능성, 테슬라 모델3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확산과 전장화 추세 확대, 배터리 원자재 가격하락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신흥국 경기 불안 등은 부정적 요인이다.김지산 연구원은 “가전과 스마트폰 등 전반적으로 판매가격이 올라가 일부 북미시장 수요가 위축됐으나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전자 제외한 전 제조업 분야 부진 전망한편 반도체와 전자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전망은 밝지 않다. 자동차산업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따른 관세부과 및 수출물량 제한 가능성 △리콜 등 품질비용 증가추세 △중국시장 부진에 따른 장기 저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업황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SUV 흥행에 따른 신 모델 출시, 세단 모델 생산라인 가동률 축소를 통한 재고 수준 안정화주2)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철강 역시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감산정책,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촉발된 2016년부터의 철강경기 호황 사이클이 올해 일단락되면서 내년부터는 조정 국면이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 마무리, 감산 기대 저하 등이 주요 원인이다. 세계철강협회(WSA)는 2019년 철강소비 증가율을 올해 2.1%에서 0.7% 둔화된 1.4%로 전망하고 있다.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북미 천연가스 기반 화학 설비(ECC) 증설 등 공급 증가 요인이 맞물리면서 업황이 악화될 전망이다. 다만 유가 하향 안정화주3)에 따라 원료가격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 분야는 2019년 하반기부터 선박용 연료유 규제인 ‘IMO 2020’ 시행으로 친환경 고부가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조선업도 중국 조선업계 구조조정, ‘IMO 2020’ 환경규제로 친환경선으로의 선박 교체 발주 호재가 있지만, 글로벌 오일 메이저사들에 의해 증가되고 있는 해양생산설비 입찰을 2017년부터 중국, 싱가포르, 노르웨이 업체가 수주하면서 국내 조선사 경쟁력이 약화된 점은 부정적 요인이다. 기계 업종은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 발표가 없다면 하락이 예상된다.
- 매년 1000만명 사망 ‘항생제 내성’…“범부처 대응 필요”
- “우리나라는 항생제 처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아 내성률도 높습니다. 의료인과 일반인에게 항생제를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철저한 개인 위생을 통해 내성균 전파 차단을 독려해야 합니다.”김성민 대한항균요법학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18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전문가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항생제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점차 항생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성이 만연해지면 일반적인 수술 및 치료에서도 감염이 발생했을 때 치명적일 수 있다.영국 국가항생제 내성 대책위원회(AMR)는 항생제 내성 확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는 2050년 연간 1000만명에 이르는 감염병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간 희생자 수와 맞먹는 숫자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 극복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1월 셋째 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해 국가별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김 학회장은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약 30년 후에는 매일 세계 대전을 치루듯 항생제 위협에 시달려야 한다”며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당부했다.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은 하루 1000명당 34.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1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OECD 국가 중에서는 터키,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항생제 사용이 많다. 국내 총 항생제 처방량은 2002년 하루 1000명당 15.9명에서 2013년 24.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이에 정부도 지난 2016년부터 항생제 내성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2015년 대비 항생제 사용량을 20% 줄이고,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균요법학회는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세부 과제에 대한 점검과 민·관·학이 함께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항생제 내성 포럼을 열고 있다.이날 포럼에서 배현주 한양대병원 감염내과 교수(항생제관리분과 위원장)는 “항생제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는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대가 절실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항생제 전담관리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배 교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항생제 내성 임상 표준센터’를 조직해 연간 약 27억원을 들여 항생제 사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 보건국은 적정 항생제 사용 교육·처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각각 의원급 4.3%, 병원급 5.8% 항생제 사용을 줄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한 감염병·약제·미생물 등 전문가가 국가적으로 부족해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정석훈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원헬스분과 위원장)는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동물·환경 전체를 대상으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방지하는 원헬스(One-health)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가축의 성장 촉진을 위한 항생제 사료첨가제 사용량 줄이기 정책을 통해 국내 사료첨가제 항생제 사용량이 2007년 1500톤에서 2016년 1000톤 이하로 감소한 것이 원헬스 접근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다.정부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으로 내년부터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사업은 예산, 운영체계 등에 대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데, 현재 보건복지부만이 1개과(질병관리본부 약제내성과)를 배치하고 있고 다른 부처에서는 연구직 1~2명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대대적인 보강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 교수는 당부했다.김성민 회장은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농·축·수산·식품·환경 분야를 포괄해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성민 대한항균요법학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18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전문가 포럼’에서 항생제 내성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사진=대한항균요법학회)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국회 예결위 종합심사 마무리
- 미세먼지로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의사당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내일(1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는 방안을 합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가 예산소위 구성과 예산 심의 도중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문제를 놓고 대립함에 따라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각종 쟁점 등으로 예산심사가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일정이 미뤄질 경우, 올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결과를 내일 오전 발표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일 이르면 내년부터 GS25와 CU, 씨스페이스 등 3개 편의점 법인의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편의점의 로또 판매는 매년 정부와 판매업체가 계약 갱신을 통해 연장하는데 올 계약부터 연장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이번 복권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정책 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귤 200톤을 보낸 가운데 북한 측 반응에도 시선이 쏠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늘 아침 우리 군 수송기가 제주산 귤을 싣고 제주공항을 출발,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귤은 10㎏ 상자 2만개에 담아 11~12일 이틀에 걸쳐 하루에 두 번씩 모두 네 차례로 나눠 운반된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 의사 표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주말 동안 전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내일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강원 영동과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11일 예보했다. 특히 수도권은 오전, 오후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2일 주요 일정이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기재위 조세소위(오전10시, 국회)- 김용진 2차관, 예결위 비경제질의(오전10시, 국회)-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결과(오전9시30분)-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순회교육 실시(오전10시)- 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안내(오후 16시)△산업통상자원부 - 성윤모 장관, 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오전 9시40분, 대한상의)- 성윤모 장관, 차세대배터리 펀드 및 공동 R&D협력 MOU 체결식(낮 12시, 조선H)-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해외출장(11~18일,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정승일 차관, 외통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정승일 차관, 법사위 소위(오후 3시, 국회)- 차세대배터리 펀드 및 공동 R&D 추진 MOU 체결(오전)- 10월 자동차 산업동향(오전)- 실종아동의 안전한 귀가 위해 산업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손 잡는다(오전)△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임서정 차관,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임서정 차관, 법사위 제2소위(오후 2시, 국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화요일 석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오후2시, 국회)△보건복지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오전)- 해외 제약 담당 공무원 초청연수(오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배포시)△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김현수 차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김현수 차관, 법사위 2소위(오후3시, 국회)- 농지 매매·임대차 이제 집에서 신청하세요(오전) - 미국 식품수출 대응전략 설명회(오전) -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성과 및 아이디어 발표대회 개최(오후)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김양수 차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김양수 차관, 법사위 2소위(오후3시, 국회)- 한중일 3국 항만 활성화를 위해 한데 모여(오전)-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관리자 회의 개최(오전)- 목포북항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공사 완공(오전)△환경부- 박천규 차관, 환노위 전체회의(오후2시, 국회)-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위해 입산통제(오전)△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BIS 총재회의(~14일, 스위스 바젤)- 2018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오후)
-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 "규제 혁신적 개선"-"식량안보도 고려"...열띤 토론
-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태양광 사업 확대에 공공용지 활용이 늘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 실증결과 농가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식량주권과 에너지안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국회 의원회관에서 7일 열린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 정책세미나에서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수영 영남대 교수,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 양오봉 전북대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김진교 한국동서발전 태양광사업부장, 강경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가치창조부장,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신태현 기자 holjjak@이날 좌장을 맡은 양오봉 전북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들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 바란다”며 토론의 문을 열었다.김진교 한국동서발전 태양광사업부장은 입지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지역수용성 확보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 확대를 위한 공공용지를 활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장은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를 예로 들며, 지자체 용지를 임차해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야구장 건설 등 지역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해 서로가 ‘윈-윈’하는 모범모델이 됐다고 설명했다.김 부장은 “다만 아직 많은 공공용지의 임대료가 높아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강경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가치창조부장은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례를 소개하고 농가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해 작물 수확과 전력생산을 함께 하는 것이다. 강 부장은 2017년 6월부터 실증에 들어간 결과 벼 생산량이 15% 줄어든 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기 판매량을 반영한 결과 농가의 수익은 부지 임대 시 일반 농가의 2~3배, 직영 시 8~9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벼의 생육주기별로 태양광 설비의 앙각을 조절하는 2차 실증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르면 벼의 생산량이 일반 농지의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는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2019년에 경남지역 6개소에서 총 설비용량 570㎾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 부장은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 등 정책적 지원과 농가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운영가이드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민간 기업에서는 윤을진 한화 솔라파워 대표와 이재익 LG전자 에너지사업개발팀 부장이 나섰다.윤을진 한화 솔라파워 대표는 태양광 규제개선과 부정적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윤 대표는 “태양광 시설물 이격거리 제한, 임야 규제 등 정부의 과도한 입지 규제 및 제한 조치들이 시장 개발을 저해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가중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며 혁신적인 규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표는 또한 “태양광 모듈이 카드뮴, 니켈 등과 같은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잘못된 편견이 널리 퍼져 있다”며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과 소통과 협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익 LG전자 부장은 LG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 사업과 관련 제품을 소개하고 주요 선진국 시장 규제 및 중국 태양광업체의 세계시장 장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이 부장은 “신소재 개발 등 모듈 고효율화를 통한 중국과의 기술격차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고 “건물일체형 BIPV, 자동차태양광 등 다양한 제품 및 시스템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나서줄 것”을 주장했다.민간 비영리 연구단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한재각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예산, 인력, 조직 등 역량을 강화해줘야 한다”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과 이익공유로 사회경제적 삶을 향상시킬 방안”이라고 말했다.한 소장은 또 농촌 태양광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며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25% 내외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농촌 태양광 확대가)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세미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잘 고려해 ‘재생에너지 3020’ 실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