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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아 법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이라는 현행법이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을 폭로한 뒤 가해자로부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을 낸 경우는 적지 않다.임금체불을 고발한 내부고발자, 노인회 폭행 사건 고발자, 제약회사 갑질 고발자 등도 사실을 세상에 드러냈음에도 모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임금체불 고발,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1914 노인회 폭행 사건 고발,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도1497 제약회사 갑질 고발)지난 1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이 겪은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jtbc화면 캡처◇개인의 ‘허명’ 보호위해 진실 폭로자 형사처벌은 위헌적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형법 307조와 정보통신망법 70조 때문이다. 이 두 조항은 모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헌법상 (누구라도 개인의)명예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지난 5일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사단법인 오픈넷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법률가 선언을 발표해 관심이다.법률가들은 선언문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함에도,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개인의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수많은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위축시켜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엔에서도 폐지 권고…유승희, 금태섭 의원 지지 나아가 이 법은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률가 선언에 대해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선언문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최근 미투 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가 피해자들의 고발을 크게 위축시키는 적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허위가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즉, 말이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이다. 우리는 현재의 미투 운동을 비롯하여 추후 우리 사회에 있을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표현의 허위·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는 피해자들이 성폭력 등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 자체만으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여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하며, 실제로도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말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형법 제310조)이 있으나, 이는 곧 ‘공익을 위하지 않은 진실은 발설하지 말라’는 것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공익 목적을 위해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써 위헌적이다. 또한 ‘공익성’이란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써 판단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발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주지 못 한다. 최종적으로 불기소,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그 과정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은 우리 사회에 강력한 위축효과를 발휘하며 수많은 용기 있는 고발을 억제한다.진실한 사실의 공유는 구성원간의 사회 제 현상에 대한 진리 탐구와 의사형성의 전제가 되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피해사실에 대한 고발은 가해자에 대한 평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은 이러한 발전적 고발을 억제시킴으로써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해악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 법이 진실한 사실의 발설을 막음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명예는 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허명’에 불과할 뿐이다.만일 진실한 사실 중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막도록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수단을 통해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그런데 본 법은 이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말이라면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실제로 임금체불, 폭행, 대리점 갑질 등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공표에도 유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사생활의 비밀과 무관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한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진실한 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이용되고 있지 평판 보호를 위해 남용되고 있지 않다.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고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률임을 선언하며, 정치권이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본 죄가 반드시 폐지되어, 진실 앞에서만큼은 피해자가 당당하고 가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당연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8년 4월 5일◇법률가 330인 명단강보경(변호사), 강상원(변호사), 강석구(형사정책연구원), 강성식(변호사), 강성필(변호사), 강승호(변호사), 강영혜(변호사), 강은옥(변호사), 강정규(변호사), 강정은(변호사), 강지명(서울시의회), 고봉진(제주대), 고시면(유원대), 고준승(변호사), 고평석(경남대), 공대호(변호사), 곽경태(변호사), 곽소영(변호사), 곽혜진(변호사), 구대훈(변호사), 구민회(변호사), 권소연(변호사), 권영실(변호사), 권혜진(변호사),권희영(변호사), 김가연(변호사), 김경은(변호사), 김관중(변호사), 김균민(변호사), 김근확(변호사), 김기중(변호사), 김기창(고려대), 김도희(변호사), 김두나(변호사), 김두리(변호사), 김명환(변호사), 김묘희(변호사), 김미아(변호사), 김민정(한국외대), 김바올(변호사), 김봉수(전남대), 김상택(변호사), 김성돈(성균관대), 김성순(변호사), 김성은(변호사), 김성천(중앙대), 김성훈(변호사), 김세은(변호사), 김소리(변호사), 김아름(변호사), 김연주(변호사), 김영진(변호사), 김예원(변호사), 김웅기(변호사), 김은진(원광대), 김의형(변호사), 김인숙(변호사), 김일영(변호사), 김재왕(변호사), 김재윤(전남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세(계명대), 김종수(변호사), 김주영(명지대), 김주혜(변호사), 김준현(변호사), 김지영(변호사), 김지예(변호사), 김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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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몰라도 돼..SW 인재들 모여라”김윤 SK텔레콤 AI리서치센터장(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애플에서 음성인식비서 Siri(시리)를 개발한 김윤 박사가 SK텔레콤 초대 AI리서치센터장(전무급)으로 부임한 지 6주 만에 언론 앞에 섰다.그는 “인공지능(AI)은 급변하는 기술이어서 저도 2년 정도 논문을 안 읽으면 더이상 전문가가 될 수없다”며 “AI는 마술이 아니라 단순한 숫자다. (AI를몰라도)인간의 가치 구현을 이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많이 참여해 함께 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AI리서치센터는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신설된 조직이다. 3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를 연말까지 최소 60여명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김 센터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졸업하고 미국 UC샌타바바라에서 석사, 스탠포드대에서 전기공학(신호처리 분야)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5년간 스탠포드대 비영리연구기관인 스탠포드국제연구소(SRI)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02년 음성합성 스타트업인 ‘네오스피치’를 공동 창업했다. 애플에 합류한 것은 2004년부터 CEO로 있던 음성인식 업체 ‘노바리스’가 2013년 애플에 인수되면서부터다. 김윤 AI리서치센터장-SK텔레콤 AI리서치센터 비전은▲텔레콤은 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주는데 여기에 고유한 지능정보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 기술은 길게 보고, 약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인간의 패턴을 바꾸고 도움이 되는, 뭔가를 바꾸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삼성은 몬트리올대와 AI연구개발 함께 한다는데 글로벌 연구소 등과 협업계획은▲관심있다.다만 SK텔레콤이 잘 하는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한다고 본다. 잘 알려진 대학이나 연구소도 좋고, 새로 부상하는 스타가 있다면 협업하고싶다.어떤 사람이랑 사귀는데 역량이 서로 비슷해야 잘 사귀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협업도 잘할 수 있다.◇Btv누구, 괜찮더라-SK텔레콤에 오니 어떠한가▲25년 만에 한국에 왔다.애플에선 모바일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AI연구를 했는데, 여기는 네트워크와 서비스로 가치를 주는 기업이라 좀 더 가치 있고 재밌을 것 같아 왔다. 또 하나 SK텔레콤의 그룹문화가 맘에 들었다. 구성원의행복, 아주높은 수준의 서비스 달성을 위한 패기 등이다. 저는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창출을 하려는 노력들이 좋게 보여 입사하게됐다.-SK텔레콤의 ‘누구’에대해 점수를 준다면.애플 ‘홈팟’과 비교하면▲점수를 매길 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제가 홈팟 ‘시리’를 개발하면서 워낙 고생해서 동지애가 느껴졌다. 또, 홈팟의 약점을 알아 비교하기 곤란하다.Btv누구를 쓰는데 괜찮다. 텔레비랑 스마트홈이랑 음악이랑 등등을 융합해 서비스하는게 쉽지 않다.애플 홈팟의 경우 텔레비를 연동하지 못한다. 앞으로의 도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구글이나 아마존 등도 하지만 아직 사용자들의 가려운 곳을 다 긁어주진 못한다. -최신 기술 중 관심 갖는 분야는▲역시 크리에이비티 생성기술들이 재밌고 시큐리티 관련 기술도 흥미롭다. 지금은 사람이 주로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해 가르쳐주는데 그렇지 않은 비지도 학습기법들이 나오면 학습을 더 잘할까. 이런 것이다.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다.-AI리서치센터의 성과는 언제쯤 나올까▲부인이 매일 묻는다. “오늘 성과는 어땠냐고”(웃음). 하지만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경과는 선형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이뤄진다. 곡선을드리다 가도 고도화되면 좋은 것이다. 지금보다 바뀔 세상이 훨씬 크다. 어떤 성과를 낼지는 시간을 두고 생각하겠다.-AI 개발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의미는 ▲합성과 인지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비지도 학습을 하다가 사실을 집어넣으면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옷에 맞는 신발이미지가 보여지고, 스타일에 맞는 자동차를 구현해주는 딥러닝기법 등이 관심이다. 자율학습 기반 테크닉에 관심 있다.◇휴먼머신인터페이스 개발 중-인간 중심의 AI기술개발이 뭔가▲가장 잘 보이는 것은 유저인터페이스다.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설명이 필요없는 게 중요하다. 음성이 들어가고,합성이 들어가고 그러면 유저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더 어렵다. 반면 AI스피커는 음성인풋,음성아웃풋으로 디자인하기에 훨씬 쉽다.많은 종류의 인풋과 아웃풋을 이용해 기계랑 소통할 텐데 인간 중심의 AI기술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다.저희 센터는 올 테크 프로토타이핑(All Tech Prototyping)그룹에서 특별히 휴먼머신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현하면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등을 연구할 것이다.-SK텔레콤이 가진 데이터는 포털과 어떻게 다른가▲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따라 다르다.사과와 배를 비교하는 것이어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사용자 데이터중에서 기지국 데이터,센서 데이터,앱 데이터, 사용자의 성향 데이터,음성 데이터, 사용실적 데이터, 빌링 데이터 등 포털에 없는 데이터도 많다.자기가 잘 확보하고,잘 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하면 된다. 포털, 텔레콤 모두 꼭 수집,정제,관리해야 할 데이터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 "안녕히 다시 만나요"…남북 예술단 '통일'을 노래하다(종합)
- 3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 합동공연 ‘우리는 하나’에서 공연을 마친 출연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이데일리 장병호 기자·평양공연공동취재단] “안녕히 다시 만나요.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지난 2월 초 삼지연관현악단이 불렀던 통일 노래 ‘다시 만납시다’가 2개월여 만에 평양에서 우리 예술단과의 합동무대로 다시 울려퍼졌다. 삼지연관현악단과 재회한 가수 서현은 벅찬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북측 가수 김주향과 마주보며 눈물 속에서 웃음을 짓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와 함께 환호가 터져 나왔다.남북 예술단이 통일의 염원을 함께 노래했다. 3일 오후 3시(평양시간·서울시간 오후 3시 30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 예술단 합동공연(북남예술인들의 련환공연무대)-우리는 하나’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공연에서 우리 예술단과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은 음악으로 하나 되는 감동의 장을 선사했다.3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 합동공연 ‘우리는 하나’에서 가수 서현(오른쪽)과 북측 최효성이 사회를 보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강산에·백지영 감격에 눈물지난 1일 우리 측 단독공연에서 사회를 맡았던 가수 서현이 최효성 조선중앙TV 방송원와 함께 사회를 맡았다. 서현은 “처음 뵙는데도 예전에 뵌 것처럼 반가운 느낌이 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최효성은 “북과 남 예술인 무대를 통해 민족의 화해, 단합, 통일을 바라는 지향과 염원이 얼마나 뜨거운지 절감하게 될 것 같다”며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초반 레퍼토리는 1일 공연과 비슷했다. 재즈 피아니스트 김광민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로 막을 올렸다. 가수 정인의 ‘오르막길’, 알리의 ‘펑펑’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이 1일 공연에서 듀엣으로 부른 ‘얼굴’은 북측 가수 김옥주, 송영과 함께 불렀다. 남측의 R&B 창법과 북측의 성악풍 창법이 어우러지는 무대였다.이어 서현이 1일 공연에서 북측 관객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던 북한 노래 ‘푸른 버드나무’를 불렀다. 목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관객은 박수로 서현의 무대에 화답했다. 걸그룹 레드벨벳은 ‘빨간 맛’으로 다시금 공연장 분위기를 달궜다. 객석에서는 익숙치 않은 K팝 아이돌 그룹의 무대를 낯설게 보면서도 박수를 보냈다.부모님이 실향민인 가수 강산에는 ‘라구요’를 부른 뒤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강산에는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노래였다”며 “가슴 벅찬 이 자리에 왔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해주셔서”라고 말을 맺지 못했다. 큰 박수가 쏟아지자 강산에는 1일 공연에서는 부르지 않았던 ‘넌 할 수 있어’로 북측 관객의 환대에 화답했다.최진희는 ‘사랑의 미로’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청곡으로 알려진 ‘뒤늦은 후회’를 다시 불렀다. 백지영은 ‘총 맞은 것처럼’과 ‘잊지 말아요’를 부른 뒤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했다.3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 합동공연 ‘우리는 하나’ 공연에서 가수 강산에가 노래 중간에 돌아가신 이북 출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울먹이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윤도현 ‘놀새떼’ 소개에 웃음도이선희는 지난 2월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당시 자신의 노래를 불렀던 김옥주와 함께 ‘J에게’를 열창했다. 이선희는 “옥주 씨를 처음 만났는데 목소리를 듣고 감동했다”며 “16년 전 평양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 소중하고 큰 추억으로 남았는데 오늘의 추억도 오래 간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면서는 무대 전체를 오가며 열창해 객석의 박수를 이끌어냈다.YB(윤도현밴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일 공연에서 관심을 보였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1178’을 다시 불렀다. 2002년 평양 공연 당시 ‘놀새떼’(북한말로 ‘사투리’라는 뜻)로 소개해 북측 관객의 긴장을 풀었던 YB는 이날 공연에서도 다시 한 번 자신들을 ‘놀새떼’라고 소개해 북측 관객을 미소짓게 만들었다. 윤도현이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삼지연관현악단이 정말 훌륭해서 YB랑 합동 공연을 하면 좋겠다”며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전 세계를 돌며 함께 공연하고 싶다”고 말하자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공연 후반부는 삼지연관현악단이 장식했다. ‘눈물 젖은 두만강’ ‘아리랑 고개’ 등을 불렀다. 이어 ‘가왕’ 조용필이 무대에 올라 ‘친구여’ ‘모나리자’ 등의 히트곡으로 북측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대미는 남북 가수들이 함께 부른 통일 노래로 장식했다.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을 시작으로 ‘우리의 소원’ ‘다시 만납시다’로 이어졌다. 이날 합동 무대는 삼지연관현악단이 편곡한 화려하면서도 힘찬 분위기의 곡으로 남북 출연진이 합창했다.3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 합동공연 ‘우리는 하나’에서 북측 관람객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북측 관객 “감동적인 순간”이날 공연을 관람한 북측 관객은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 관객은 “‘우리 둘 사이에는 빈 공간만 남았을 뿐’이라는 가사(YB의 ‘1178’)처럼 우리 사이에는 아무 것도 없고 통역도 필요 없는데 만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알제리 출신 유엔 외교관이라고 소개한 한 외국 남성은 “가사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며 “두 나라가 어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현장에는 박춘남 문화상,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북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을 마친 예술단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저녁 만찬에 참석한 뒤 3일 밤 후 11시 30분(평양시간·서울시간 4일 자정) 평양국제공항에서 출발해 4일 새벽 1시 30분(서울시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우리 예술단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단장을 맡았다. 음악감독을 맡은 가수 겸 작곡가 윤상, 조용필·이선희·최진희·YB(윤도현밴드)·백지영·레드벨벳·정인·서현·알리·강산에·김광민 등 총 11팀의 가수들, 태권도 시범단·공연 스태프·기자단·정부지원 인력까지 186명으로 구성됐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 실황은 오는 5일 저녁 지상파 3사(KBS·MBC·SBS)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방송은 지난 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가진 남측 단독공연으로 중계된다.3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 합동공연 ‘우리는 하나’ 공연을 마친 출연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 가뜩이나 금리 역전인데…커지는 자본 유출 공포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KB증권 리서치센터는 최근 국제통상 전문가로 꼽히는 한국무역협회의 제현정 박사를 찾아 비공개 토론을 했다. 주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규제 영향.주목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다. 첫 손에 꼽힌 게 어떤 한국 산업이 규제의 대상이 될지 였다. 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산업이 규제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대미(對美) 무역 흑자가 많은 산업입니다. 최근 미국 수출이 급증하고, 미국 내에 경쟁 기업이 존재하는 업종도 그렇습니다.” 이 중 두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산업이 철강, 정보통신(IT), 자동차, 화학, 산업기계다. 이를테면 미국이 최근 3년간 낸 무역 적자 중 60% 가까이는 IT, 자동차, 기계 부문(정보제공업체 CEIC)에서 나왔다. 이들 업종은 추가 규제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다. 특히 관심인 게 반도체로 확대 여부다. 반도체는 최근 우리 경제를 홀로 먹여살리다시피 하고 있다. 남대종 KB증권 IT담당 연구원은 “만에 하나 낸드플래시로 만들어지는 저장장치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의 수입이 금지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는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무역전쟁發 수출 충격 가능성또다른 포인트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독일과 일본에 대한 제재는 왜 미미한 지다. 지난해 독일과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각각 643억달러, 688억달러 무역 흑자를 냈다. 우리나라(229억달러)보다 세 배 정도 더 많다.제 박사는 “독일은 유럽연합(EU)에 속해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다”며 “일본은 가전 등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측면이 있어 민감도가 낮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타깃인 중국과 산업 구조가 비슷한 데다, 정치적인 발언권도 주요국보다 세지 않은 게 냉정한 현실이다. 이 토론회는 무역전쟁 충격이 만만치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 수출이 직접 타격 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압박하는 와중에 보호무역으로 세계 교역량까지 급감하는 두 개의 충격이 동시에 닥칠 수 있는 탓이다.현대경제연구원의 추정 결과를 보면, 전세계 평균 관세율이 1%포인트 높아질 경우 세계 교역량은 평균 0.48% 감소한다. 이는 곧 국내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실물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지난해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64.5%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성장률 3.1% 중 2.0%포인트는 수출 덕이었을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이다.일각에서는 1930년대 악몽 같았던 대공황의 기억도 회자되고 있다. 경기가 정점이었던 1929년 6월 이후 3년간 세계 교역량은 31% 급감했기 때문이다.◇外人 자본유출 우려 더 커진다실물경제 뿐만 아니다. 금융시장도 자본 유출 우려가 부쩍 커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조건은 △금리 차이 △통화가치 차이 △펀더멘털 차이 등이다. 이 중 금리는 이미 미국과 역전된 상태다. 그런 와중에 수출 둔화로 펀더멘털이 악화하고 경기 불확실성에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외국인이 한국물 자산에 투자할 유인이 작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G2 무역전쟁 공포가 엄습한 지난 23일 원화는 주요 통화들과 비교해 최대 폭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082.2원(9.5원↑)에 마감했는데, 이는 원화 가치가 0.9% 폭락한 것이다.같은 시간 주요국 통화는 강세를 보이거나 거의 변동이 없었다. 23일 장 마감께 일본 엔화 가치는 1.1% 상승했고, 유로화 가치는 0.05% 하락하는데 그쳤다. 신흥국 통화의 하락 폭도 원화에 한참 못미쳤다. 호주 달러화는 0.4% 내렸고, 대만 달러화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각각 0.1%, 0.3% 하락했다. 무역전쟁 당사자인 중국의 위안화 가치(0.1%↓)도 큰 변동이 없었다.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선임연구원은 “시장은 중국이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제적으로 가장 연동돼 있고 원화는 위안화의 대체 통화로 여겨지다보니, 위안화 대신 원화로 불똥이 튀었다”고 분석했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역전쟁으로 원화 약세가 지속돼 환율이 상승한다면 금융시장에 교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교수는 “환율이 상승해 자금이 나가면 다시 환율이 오르고, 그러면 또 자금이 유출되는 악순환 가능성이 무서운 것”이라며 “금리가 역전된 상태여서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 전경련, 美에 "철강제재서 한국 제외" 요구
-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에게 이번 철강 수입제재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철강수입 제재 대상국에 한국이 제외되어야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허창수 전경련 회장 명의로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유력인사 565명에게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은 해치 상원재무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 위원장, 브래디 하원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위원장, 로스 상무부장관, 틸러슨 국무부 장관 등에게 서한을 보냈다. 전경련은 서한 발송 배경에 대해 “지난 1월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등 최근 미국은 한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철강마저 수입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칫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제재 범위가 확산될 수 있다. 선제적 차원에서 미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전경련이 미국측에 제시한 한국산 철강의 수입제재 제한 이유는 크게 5가지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역사적·군사적 혈맹관계 △한국은 최근 미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철강제재시 미국경제 악영향 가능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한국은 미국의 철강제재 타깃 대상국이 아님 등이다. 전경련은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상호방위조약을 한국을 포함한 3개국(한국, 일본, 필리핀)과만 맺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과만 상호방위조약을 갖고 있을 만큼 양국은 군사적 혈맹관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인류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응해 함께 싸운 역사적 동맹국이라며 한미간의 통상마찰 문제에 있어서 우월적 개념으로서의 혈맹국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또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2017년 1~9월중에 집계된 금액만 131억 달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당시 57억 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이 미국의 서비스 수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의 대한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다. 2017년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229억 달러로 2015년 283억 달러 대비 19% 감소했다. 한국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삼성전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장 건설(약 950명), 엘지전자 테네시 가전공장 건설(약 600명) 등을 통해 2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부품조달 및 생산차질에 따른 고용감소도 우려했다. 미국입법교류협회 등 6개 자유무역 옹호단체는 수입 철강은 미국내 65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국내총생산(GDP) 1조달러의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철강은 자동차, 항공 등 장치산업으로부터 알루미늄 캔 등 소비재산업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어, 철강 수입제재는 철강을 소재로 하는 수많은 산업에서 부품공급 및 생산차질, 그리고 고용감소 등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주로 냉연과 도금이 사용되는 데 자동차 개발단계에서부터 특정 제품으로 맞춤형으로 지정돼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의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철강 수입이 제한될 경우 외국산 냉연과 도금을 사용하던 자동차 회사는 심각한 생산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다 수많은 협력사들의 경영도 연쇄적으로 어려워져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또 미국의 철강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보복 조치를 강행할 경우 미국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경련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이 철강 수입가격 또는 물량제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경우, 제재 대상국은 유사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수입제한 조치가 철강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품목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면 EU(유럽연합), 중국 등 전 세계는 보호무역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 전경련은 한국은 철강제재 타깃 대상국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철강 수입제재 대상국 선정에 있어 중국산 철강제품의 우회수출 여부와 철강 생산능력 확장 속도 등을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에는 중국산 철강재를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미 수출 철강제품의 중국산 철강재 사용 비율은 2.4%에 불과하다.철강 생산능력도 2000년대 들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2016년 조강생산량*은 68,576mt으로 2011년의 68,519mt에 비해 불과 0.08% 증가했다. 전경련은 지난달 26일 미국에 민간대표단을 파견해 상무부 장관, 헤리티지재단 회장 등과 만나 한국과의 통상마찰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미국은 이미 2016년에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30~60%대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라 “미국이 이번에 다시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철강기업의 대미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우려했다.
- [MWC2018]김영기 사장 "삼성, 통신장비도 TV사업처럼 1등 할 것"
- 김영기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사장)이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18 전시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삼성전자 제공[바르셀로나(스페인)=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생각해보면 삼성전자(005930)가 TV사업을 시작하고 1등에 오르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프라 스트럭처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소비자 제품보다 더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트워크 사업은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김영기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사장)은 2월27일(현지시간) 스페인 피라 바르셀로나 그란비아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2018 전시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네트워크 사업부의 미래를 이같이 전망했다.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는 오랫동안 IM(IT & Mobile Communications)부문 내에서도 휴대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매출을 올려왔지만, 5G 시대를 맞아 미 버라이즌과 FWA(고정형 무선랜) 서비스 통신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김 사장은 이에 따라 올해 전세계 시장점유율을 20%까지 높이는 한편 5G 시장에서의 매출을 2배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의 LTE 장비를 활용한 망을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 수는 약 10% 정도로 추산되며, 지난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지역은 인도였다.한국은 LTE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20% 이하로 비중이 축소됐다. 김 사장은 5G 네트워크와 관련해 한국 시장이 여전히 테스트베드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오랫동안 공들여 온 미국 시장에 거는 기대도 크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은 100Mbps 이상 속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수가 10%대에 불과하다”며 “버라이즌에 5G FWA 통신장비 공급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즉 버라이즌에서 5G라고 부를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는 버라이즌과 4G LTE 기지국 제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며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할 4G LTE 기지국 제품은 가상화 기술을 적용해 네트워크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장비 호환성을 개선하며 향후 차세대 기지국 장비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2018년 내로 미국 주요 도시에 공급된다.삼성전자는 미국 외에 일본 KDDI, 도코모 등과도 5G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 발굴에 협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한국과 미국, 일본 주요 사업자들과 자율주행 차량과의 5G 통신, 기차에서의 5G 초고속 통신, 광케이블 수준의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등을 검증한 바 있다.네트워크 시장 세계 1위인 화웨이보다 5G 기술력이 6개월 가량 늦었다는 통신업계의 평가와 관련해 김 사장은 네트워크 장비만 볼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5G에서는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하고, 자동차나 센서, AI(인공지능) 탑재 기기 사이의 통신, 빅데이터 활용 등이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사업적인 면에서 아키텍처를 연구하고 의견을 공유하기에 가장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이다.김 사장은 “삼성전자가 주요 네트워크 장비 공급사로 들어간 시장에서는 고객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며 “삼성이 개발한 망을 쓰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유럽과 아시아, 미국간 5G 기술표준 차이에 대해 김 사장은 3.5GHz와 28GHz 대역 기술을 모두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5G는 어제도, 내일도 아닌 현실”이라면서 “5G 시장을 4G보다 더 커지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억지로가 아니라 가치를 느끼도록 만들겠다. 좀더 인내하며 1등할 수 있는지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 [MWC2018]5G 글로벌 주도권 다툼..제4이통 준비 업체도 참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6일(현지시간)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전시회 MWC2018의 화두는 ‘5G’다.5G는 LTE보다 속도가 20배(정지상태 기준)나 빠르고 데이터 송수신 지연시간도 1ms에 불과해 단순히 스마트폰 속도가 빨라지는 걸 넘어선다. 대용량 데이터를 쓰는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같은 실감미디어,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 같은 신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다.5G 국제표준화는 2019년 말에야 완료될 예정이나 SK텔레콤과 KT, 삼성전자,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퀄컴, 인텔, 시스코, HP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은 올해 MWC에서 가장 최신 버전의 5G 네트워크 기술과 응용서비스들을 공개하며 자존심 대결을 벌인다. 넥스컨텔레컴, 세종텔레콤, CJ헬로 등 제4이동통신에 관심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들도 MWC 현장을 찾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김용 세계은행(IBRD)총재 등도 MWC 기조연설 등을 통해 5G 상용화를 앞당기려는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특히 아짓 파이 위원장은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국 내에서 망중립성 완화를 주도한 터라 기조연설 내용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G 이동통신 공식 로고. 3GPP 제공◇SKT-KT, 자존심 대결..유영민 장관, 5G 내년 3월 상용화 독려SK텔레콤과 KT는 지난해 12월 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가 정한 NSA(Non-Standalone)기반 5G 주요 표준에 기반해 개발한 5G 신기술들을 대거 전시하며 글로벌 강자임을 뽐낸다.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MWC 전시장에 5G 기지국을 설치해 360도 5G 영상통화를 시연한다. 또, ▲5G-LTE를 연동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구성하는 ‘5G NextGen Core’ ▲AI 기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탱고(TANGO)’ ▲중앙에서 5G 유선망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SDN 플랫폼’ 등도 선보인다.KT는 평창올림픽에서 5G 시범망에 적용된 5G 통합제어체계를 소개한다. 또, ▲삼성, 노키아, 에릭슨 등 글로벌 리딩 제조사들과 공동 개발한 KT 5G SIG 규격과 ▲NR(New Radio) 규격 기반의 5G 기지국 장비도 전시한다. 윤경림 미래융합사업추진실장(부사장)은 GSMA SG(Strategy Group)에서 평창 5G 시범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도 MWC 현장을 찾아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버라이즌, 보다폰 등 글로벌 장비·통신사들과 5G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갤럭시S9을 소개하면서 5G 스마트폰 등 중장기 계획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고, 황정환 LG전자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사업본부장(부사장)도 LG V30S ThinQ 공개와 함께 5G 비전을 제시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오후 통신3사 간담회를 열고 2019년 3월,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하자고 독려할 예정이었지만, 황창규 회장이 급작스런 부상으로 CEO 간담회는 미정이다. 황 회장은 어제(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집 근처에서 가족들과 산책을 하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손가락 골절로 인해 깁스를 했고 얼굴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았다. 이에따라 당초 계획했던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로 참석하려는 MWC 출장을 못 가게 됐다. 유 장관은 MWC 장관 프로그램에서 5G가 만들 새로운 세상에 대해 발표한다.삼성전자가 만든 평창동계올림픽 5G단말기. 퀄컴 칩 대신 삼성이 만든 5G칩이 들어가 있다. 사진=김현아 기자◇제4이통 준비 CEO들도 참관.. 화웨이, 에릭슨 등도 대규모 전시 부스5G 시대는 기존 통신사들만 주인공이 아니다. 전기전자기술협회(IEEE)의 차세대 와이파이(802.11ax)로 5G를 구축하는 제4이동통신사업을 준비 중인 김협 넥스컨텔레컴 대표, 제4이통에 관심이 여전한 세종텔레콤의 김형진 회장과 서종렬 부회장도 MWC에서 5G 글로벌 기술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케이블TV업체에서 5G 기반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회사로 도약하려는 CJ헬로의 변동식 사장도 MWC를 찾는다. 유·무선 통합이 전면화되는 5G에선 유선 네트워크를 장악한 케이블 사업자들도 5G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다. 통신 네트워크 분야도 경쟁이 전면화되는 셈이다.미국 케이블 기술 표준을 주관하는 케이블랩스는 5G의 도입에 대한 기술 검토를 수행 중이며, 미국 2위 케이블 사업자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즈(Charter Communications)는 5G 테스트를 하고 있다.이번 MWC2018에선 리처드 위 화웨이 CEO와 뵈르예 에크롤름 에릭슨 CEO 등도 현지를 찾아 5G 기술력을 뽐내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비전을 제시한다.또,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사장은 5G 주도권을 잡기 위한 현지 강연을 진행하며 모바일 기기용 5G 모뎀 칩세트 ‘스냅드래곤 X50’을 공개한다. 인텔 역시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KT와 함께 선보인 5G 솔루션을 공개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배 12척'만으로 통상 파고 넘을 수 있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배 12척’만으로 통상 파고 넘을 수 있나-신동빈 없는 롯데, 日 입김 세진다-“GM 경영실사 이후 지원 여부 정할 것”-[사설] 얼빠진 태세로 독도 지킬 수 있겠나-[사설] 국민적 공분을 산 빙상계 파벌싸움△줌인&-뉴스 배치·댓글 조작 논란…한번 더 살펴볼 장치 고민중-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3년 더 재계 이끈다-박상희 경총 회장 내정 ‘中企 출신’으론 처음△한국GM사태 후폭풍-한국GM 장부가치 ‘0’인데…GM본사 지원 요구에 ‘적정성 논란’ 확산-정치권 기웃 한국GM 노사 실타래 풀 임단협은 ‘산으로’-“한달전 GM 경영진 면담을 새해인사로 국회에 허위 보고” △태부족한 한국 통상 전문가-해외 통상관료 수십년 ‘한 우물’ 파는데…한국은 2~3년마다 부서 옮겨 -한·미 FTA 등 통상 현안 쏟아지는데…인력증원 요청에 행안부·기재부 ‘퇴짜’ -반도체·가전도 무풍지대 아니다…외교·안보·정재계 라인 총동원해야-통상 전문가 없는 산업통상중기위 美 무역보복에도 여야 책임 공방만△정치-한국당 의원들은 ‘예스맨’ 회사원…대표도 잘못하면 저격해야-‘인권’ 때리는 美 불편했나…北, 펜스·김여정 만남 돌연취소 -“김보름 국대 자격박탈, 빙상연맹 엄중 처벌”…국민청원 50만명 돌파△경제-4차산업 기업 280개 품은 나주 ‘에너지 허브’ 꿈꾼다 -아시아 최초, 중미 5개국 FTA 정식서명 -보유세 개편 속도내나△금융-공정위, 보험·대부거래도 감독…‘금융위·금감원 패싱’ 논란 -두달 반만에…케이뱅크 모바일슈랑스 가입설계 9만건 육박 △산업&기업-법정구속에 대표이사 사임까지…辛 없는 롯데 ‘비상’ -LG전자 ‘뜨는 동남아’ 집중공략 나서 -중국형 코나 ‘엔시노’ 출격…현대차, SUV로 中시장 설욕전△산업·소비자 생활 -스마트폰으로 블랙박스 영상 실시간 확인…SKT, 새 IoT서비스 -평창올림픽 종목따라…유니폼 후원업체들 희비-신세계 제주소주 ‘푸른밤’ 출시 4개월만에 300만병 넘게 팔려△중소기업·벤처-경동나비엔 “베이징 공장 완전자동화” VS 귀뚜라미 “상하이 보일러 세대교체”-맞춤 디자인, 압도적 가성비 무기로 한샘 잡는다 -‘아주 좋은 꿈터’ 獨 iF 디자인 어워드 건축부문 본상△여기는 평창-순위, 뭣이 중헌디…메달만큼 값진 ‘꼴찌의 완주’ -최다빈, 개인 최고점으로 쇼트 8위…자기토바 세계신기록-금 3개 싹쓸이 노린다 오늘밤 ‘쇼트트랙 데이’ -‘함께’ 달린 女 쇼트트랙…金빛 질주-‘따로’ 달린 女 팀추월…마녀사냥감 전락△식품박물관 남양 분유-‘모유 닮은 분유’ 반세기 연구…중국·베트남 아기들도 키워내 -남양 연구원들 아기 똥 관찰하는 이유 △Auto&Life -사람 앞에선 멈추고, 펑크나도 정상주행… 폭스바겐 ‘똑똑한 귀환’ -스키 싣고도 씽씽…‘큰 키 탓’ 커브 돌 때 쏠림은 아쉬워 △증권&마켓-올해도 ‘슈퍼주총데이’ 면하기 어려울 듯 -굴착기 시장 호황…두산인프라·현대건설기계 저가매수 타이밍 △증권-원익머트리얼즈·넥센…운용사드 급락장서 담았다 -속옷전문기업 ‘엠코르셋’ 실적 앞세워 코스닥 노크-삼성 보유 ‘1.5조 한화화학’ 지분 매각 4파전 △문화&스포츠-늑대에 놀아준 빨간망토…위험 맞서는 주체적 여성 담았죠 -삼국사기, 국보 됐다 △사람&나눔-“정부와 손잡고 미국의 철강제품 고관세 부과에 적극 대처” -김영주 장관 “현실성 없는 제도 대신 실제 도움주는 정책 찾겠다” -태광그룹 일주재단, 대학생 60명에게 장학증서 수여 -NH농협손보 ‘과수·버섯·시설작물 재해보험’ 판매 △오피니언-AI스피커, 스마트폰 대체하나-[데스크의 눈]野, 개헌 외면할수록 집권 멀어져 △부동산-재건축 불확실성 커진 목동·상계동…하루새 호가 빠지고 매수문의 뚝 -제대로 된 매뉴얼 없는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 벌써 실효성 논란 △사회-“이영학, 교화 가능성 없어 사회서 영원히 격리시켜야”…법원, 사형선고 -‘성추행 논란’ 고은 詩, 교과서에서 빠지나 -임산부 공무원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안태근 전 검사장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