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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낙태죄 66년 만에 폐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낙태죄 66년 만에 폐지-카페베네·스킨푸드…비상장사도 ‘감사 쇼크’-자구안 퇴짜 맞은 금호그룹-“9시~18시 집앞 주차장 쓰세요”…주차난, 공유에서 답 찾다-임시정부 100주년 그날을 되새기며-강원 산불 조기 진화 위해 직책 걸고 드론 띄운 산림청장-[사설]시대적 흐름 반영한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사설]단교까지 공공연히 거론되는 한일 관계◇줌인&-[Zoom人]위성 인터넷망 선점하라…스타 IT 기업인들 기싸움-브렉시트 또 연장..10월31일까지-새 지표로 바꿔봐도..韓, 소득 양극화 최악◇비상장사도 감사대란-과도한 손실·부채에 대표 소송까지..‘기업 계속성 의문’에 무더기 퇴짜-성동조선·신촌역사 잇따라 ‘의견 거절’-유명 프로야구단도 2년 연속 ‘의견 거절’◇일상에 스며든 ‘공유 경제’-따릉이 타고 GO-어르신-대학생 주택 공유 ‘한 지붕 세대 공감’ 호평-공유車 사고율, 개인용 9배..기존업계 반발로 카풀·숙박 지지부진◇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태아 생명권’보다 ‘여성 자기결정권’에 방점..“임신 초기 낙태 허용”-헌재, 낙태 마지노선 ‘임신 22주’ 제시-여성계 “시대 흐름에 맞는 당연한 판결”..종교계는 강력 반발◇정치-“이미선 자질 의문” “靑인사라인 뭐했나”..여권서도 터져나온 불만-이낙연 총리 “조국 분단 극복하고 평화·번영의 한반도 실현해야”-핵 도발 언급 자제한 김정은-포항 이어 부산..황교안, 총선 겨냥한 ‘민생 대장정’-與野 “헌재 결정 존중”..낙태죄 법 개정 탄력붙나-c-47 수송기 앞에 선 임정5부 요인 후손들◇경제-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勞 “파업 무력화” vs 使 “방어권 환영”-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곤두박질..7년 만에 ‘최저’-2월 시중 통화량 6.2%↑..증가세는 두달째 둔화◇금융-中企대출 석달새 12.2兆 쑥..‘부실 뇌관’ 되나-부동산임대업 대출 손 본다지만-스타트업 육성 나선 신한금융..5년간 250곳 키운다◇산업&기업-‘실질적 방안 없다’ 퇴짜..벼랑 끝 몰린 박삼구-조양호 ‘마지막 비행’-현대차,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시동-VR플랫폼에 200만달러 베팅..LG, 美스타트업 투자 드라이브-이랜드, 애술리·자연별곡 떼낸다-회전 카메라 탑재..삼성전자, 갤럭시 A80 공개◇산업·과학-‘지구만한 망원경’으로 발견..궁수자리에 또 있다-넥슨 트라하, 리니지M 위협-폴더블폰 ‘케이스 소재’ 찾아라..폰 엑세서리업체 골머리-박정호 “5G서비스 안정화 총력 다하라”..SKT 긴급 임원회의◇소비자생활-치맥·피맥 다음은..‘버맥’-아프리카열병에 돼지고기값 한달새 34% 껑충-“100% 생분해 비닐 개발”..마트서 비닐봉지 다시 쓸까◇중소기업·바이오-진단분야, 신약만큼 성장잠재력 높아..활성화땐 의료비 절감-셀트리온 ‘트룩시마’ 캐나다 판매허가 획득-‘친환경 무색·무취 억제제’로 미세먼지 잡을 것-‘이게 상생’..보유 후보물질 25만종 모두 공개한 글로벌 제약사◇Auto&Life-손흥민의 ‘슈퍼카’..국에선 딱 10명만 탈 수 있다-[타봤습니다]도요타 렉서스UX 250h◇식품박물관(20) 농심 ‘짜파게티’-일요일엔 역시 ‘아빠게티’-짜파구리·트러플게티◇증권&마켓-올들어 코스피서 6조 사들인 외국인..‘바이 코리아’ 이어갈까-작년 파생결합증권 발행 ‘쑥’-수익 시들한데 사모펀드 위협까지..공모펀드 신상품 갈수록 줄어◇증권-세금 한 푼 안내고..국내서 돈만 챙겨가는 ‘무인가 외국계IB’-ETF설정액 1조원 돌파 NH아문디운용 흥행 성공-中시장 판매 회복 조짐에..현대·기아차 주가 ‘오르막’-‘BTS테마주→실적 기대주’로..엘비세미콘은 진화 중◇관광벤처 성공기업-여행일정·비용관리, 최적경로 찾기..앱 하나면 다 되네-[강경록의 미식로드]가마솥에서 갓 튀기니 겉은 바삭, 속은 촉촉..억수로 고소하데이~◇스포츠-내친김에 2주 연속 우승?..조아연 “욕심내다 샷 망칠까, 톱10이 목표”-“케인 빠져도 손흥민 있다”-이정민 “잘나가던 시절 싹 잊고, 독하게 연습했어요”-호날두 챔스 통산 125호골-뉴욕 양키스 가치는 46억달러..22년 연속 1위◇피플-“잘못되면 책임질 테니 소방용드론 띄워요”-김정식 대덕전자 회장 별세-이성근 대우조선해야 사장,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에-KB국민銀·네이버 ‘금융 AI사업’ 맞손-‘미세먼지로부터 아이 지켜요’-美원자력학회 ‘돈 밀러 어워드’ 성풍현 KAIST석좌교수 수상-[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농협銀 SNS방송 ‘NH튜브’ 개국-[이데일리 실종아동-장애인 찾기 캠페인]◇오피니언-[허영섭 칼럼]임시정부의 ‘100년 전쟁’-[목멱칼럼]낙성벤처밸리 조성이 성공하려면-[기자수첩]방산업계에 자율규제를 허하라-전국 주말 날씨◇부동산-경북·충남 아파트값 최장기 하락세..맞춤대책 나오나-‘청량리 해링턴’ 청약 열기-연구소·대학 밀집..홍릉 ‘新경제거점’으로 거듭난다-[건설 소식]◇사회혈세 13억원+α 쓴 남대문시장 지하쓰레기장..관리 소홀에 10년도 안돼 폐기-한부모가족 열에 여덟 “양육비 지원 못받는다”-청계천아, 깨끗해져라-‘홍인지문터널~길음IC’ 내부순환로 과속구간 단속-자사고 기사회생..헌재 “일반고와 이중지원 가능”-투자 입닫은 구글..청라 G시티사업 또 무산
- ‘해수부 최장수 장관’ 김영춘 퇴임 “안전 최우선”
- 제20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이임식 이후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청사 밖으로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퇴임하는 자리에서 “다른 정책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도 근간인 안전이 무너지면 국민의 신뢰도 잃게 된다”며 안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영춘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부의 가장 기본 임무 중 하나는 안전 확보”라며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즉시 대응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16일 임명돼, 1년 9개월 간 장관직을 수행했다. 해수부 역대 장관 중에서 최장수 임기다. 김 장관은 “(취임) 당시에는 세월호 참사와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양수산 업계가 침체되고 조직 분위기도 위축돼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함께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덕분에 어려움을 해쳐 나갈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몇 가지 당부를 했다. 김 장관은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관계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란다”며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 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눈높이에서 항상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주시기 바란다”며 “어디에 있든지, 영원한 해양수산인의 자세로 열심히 여러분을 응원하고 힘껏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성혁 신임 장관은 3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장관 업무를 시작한다. 다음은 김 장관의 퇴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부 직원 여러분! 오늘 1년 9개월 동안의 장관직을 마치고, 정든 여러분과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오늘이 오면 참 홀가분한 마음이 들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자리에 서니 아쉬운 마음이 앞섭니다. 무엇보다 함께 일하며 정든 여러분과 헤어진다는 게 너무 섭섭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하던 당시에는 세월호 참사와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양수산 업계가 침체되고 조직 분위기도 위축되어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 여러분께 신명나게 일하는 한편, 관행안주, 관망보신 등 3관을 타파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돌이켜 보면,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고, 해양수산부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덕분에 어려움을 해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부 직원 여러분! 지난 재임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달려오면서 많은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해운분야에서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등 해운재건의 든든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분야에서는 어업인과 업계, 그리고 전문가와 수많은 토론을 거쳐 우리 수산업이 가야 할 미래비전과 구체적 해법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SOC에서 소규모 생활 SOC로 투자 방향을 개편하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제안하여, 범부처 계획으로 확정하는 것은 물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민의 관심이 많은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 끝에 바닷모래 채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했고 채취과정 전반에 걸친 관리도 한층 강화했습니다.또한, 해양공간계획법과 갯벌법, 그리고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양환경과 해양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그간의 성과와 노력을 정부 내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부 직원 여러분! 제가 재임하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처럼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같은 여러분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양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기존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고예방 체계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수산혁신 2030 계획’에 제시된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합니다.아울러, 이제 출범한 해양모태펀드도 꾸준히 확대하여 해양수산의 신산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젊은 기업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부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관계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부가 제안한 ‘어촌뉴딜 300’ 사업이 정부 전체의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방안’은 범정부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면서 국가물류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우리가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국가적인 아젠다를 제안하고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 직급과 상관없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현안 토론회를 매월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산혁신 2030 계획과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방안 등 우리의 미래 먹거리 과제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토론 문화를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우리 조직만의 든든한 자산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안전과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부의 가장 기본 임무 중 하나는 안전 확보입니다. 아무리 다른 정책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도 근간인 안전이 무너지면 국민의 신뢰도 잃게 됩니다.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즉시 대응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눈높이에서 항상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직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해 온 지난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욕과 사명감이 앞선 나머지 그동안 우리 직원들을 너무 고생시킨 것은 아닌지, 또 본의 아니게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움츠린 해양수산부의 체질을 개선하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심 없이 한 일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부 직원 여러분!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니다.”라는 격언을 말씀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항해에도 거친 파도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계속된다면 글로벌 해양강국이라는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저도 어디에 있든지, 영원한 ‘해양수산인’의 자세로 열심히 여러분을 응원하고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거친 바다를 누비며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의 무사 안전과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2019년 4월3일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 “축산농가 연소득 1억원 시대 만들겠습니다"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올해 최대 과제로 늘어나는 수입산 소고기에 맞선 한우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또 축산농가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긍정적 인식을 높여 축산농가 조직원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이사는 이달 13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집무실에서 열린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소비자 수입 소고기 거부감 약해져…한우 반드시 지킬 것”김 대표이사는 올해 최대 과제로 한우를 비롯한 국산 소고기의 수성(守城)을 꼽았다. 김태환 대표는 “한우는 쌀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나라 품목”이라며 “생산부터 수출, 농가 컨설팅까지 전방위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지난해 한우 자급률은 36.4%로 최근 들어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10년 전만 해도 소비자가 수입 소고기 안전성에 부정적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 수입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수입산 소고기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기 악화도 이 같은 추세를 한 몫 거들고 있다. 당장 올 하반기에는 산지가격 불안정 우려도 있다. 올 하반기 한우 사육 마릿수가 300만두를 넘어서는 등 공급 과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협 축산경제는 어미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저가 수입산의 공세 속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농협 축산경제의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소비자가격을 안정화하면서 한우의 가치는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다. 농협 축산경제는 올 한해 축산물플라자나 직거래장터, 온라인몰인 농협 e고기장터 활성화로 소비자 가격과 산지 가격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농협 내 사업단과 농업회사법인을 중심으로 한우 브랜드를 육성해 상품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축산물 수출 확대도 모색한다. 식육은 위생 문제로 수출에 한계가 있지만 홍콩에는 매년 한우가 수출되고 있다. 중국에선 국산 돼지 가공품이나 우유의 수요가 적지 않다. 올해는 동남아·이슬람 국가 시장 개척을 통해 국산 축산물 수출액을 1500만달러(약 170억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지난해는 약 900만달러였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농협은 이를 위해 올 초 한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한우팀을 한우국으로 격상하고 한우 생산과 계량, 질병, 컨설팅, 판매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한우 농가를 위한 현장컨설팅팀도 신설했다. 과거에도 ‘축산컨설팅부’라는 조직이 있었으나 새 조직은 방역·분뇨 업무를 배제한 채 경영·생산 효율을 높이는 지도 업무에만 전념하게 했다. 김태환 대표는 “축산 농가도 평생 직장으로서 종사자가 충분한 수입과 함께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축산 농가에 ‘119’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1인 가구 증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소포장 간편식과 씹기 쉬운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내 축산식품 개발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소고기는 ‘안심한우’, 닭과 돼지고기는 ‘목우촌’이라는 브랜드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역시 햄·소시지 원료를 중심으로 수입산 사용이 늘어나면서 자급률이 재작년 70%에서 지난해 67%까지 내렸다.◇“축산농가 평균소득 1억원으로…자부심 느끼도록 노력할 것”김태환 대표의 궁극적인 꿈은 축산 농가 구성원이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지난해 축산 농가 평균 소득은 7100만원으로 전체 농가 소득 3800만원의 1.9배에 육박한다. 소고기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만족도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높다고 할 수 없다.김태환 대표는 “교수나 판사, 목사처럼 만족도가 높은 직종을 보니 소득이 높고 직업 쾌적성과 사회적 평판도 좋은 공통점이 있었다”며 “축산 농가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구성윈 개개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농협 축산경제는 지난해 국내 가축 사료 원료가격이 12% 오르는 속에서도 농가 사료 공급 비용을 재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농협 축산경제 사료 계열사는 적자를 봐야 했지만 전체 농가에 888억원대 혜택을 제공했다. 또 올 1월 소 근출혈 보험 상품을 내놔 마리당 2000원의 보험료로 300만원 이상을 보상해주기도 했다. 소 수송-도축 과정에서 소가 알수 없는 이유로 실핏줄이 터져 농가가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있는데 농협이 이를 보상해주기로 한 것이다.중장기적으론 축사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산 스마트 축사 보급으로 축산농가 소득 확대를 꾀한다. 김 대표는 “현재 경기 안성 목장에서 귀걸이나 배 속 캡슐로 가축의 체온이나 활동량을 측정에서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통해 암소 발정·분만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라며 “암젖소 한 마리의 평생 출산 마릿수를 한 마리 더 늘리면 농가에 500만원 정도 이득이 생긴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암젖소의 평생 출산마릿수는 약 3.0마리이고 선진국은 3.8마리 정도다.김 대표는 “앞으로도 농가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7100만원인 농가 평균소득을 1억원대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깨끗한 축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축산 농가의 노력도 지원한다. 농협 축산경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매월 2째주 수요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정하고 축산 농가의 청소를 독려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람들이 축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냄새”라며 “이를 피하려면 농가 스스로 농장을 매일 청소하고 분뇨를 매일 치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는 개별 축산농가에 냄새 측정기를 보급하고 냄새 저감 컨설팅을 제공해 농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9월 시행까지 반년 남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독려 노력도 이어간다. 지난 2월 말까지의 이행률은 12.2%로 낮은 수준이다. 김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농가를 포함하면 이행률은 약 54% 정도”라며 “당정이 이달 초 700억원의 자금 지원을 확정한 만큼 우리도 현장의 이행 어려움을 파악하고 풀어나가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달 말까지 가축전염병 노력도 이어간다. 농협 축산경제는 올 1월 말 구제역 발생으로 설 연휴도 잊은 채 방역 활동을 이어 왔다. 김 대표는 “구제역은 이제 안정화했지만 야생조류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에 치명적인)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3월까지 방역당국과 잘 협의해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 [보수와 유튜브]②구독자 58만 '신의한수'·신흥강자 '김문수TV', 직접 가보니
-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가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건물 지하 2층에 자리 잡은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 제작 스튜디오를 찾았다. 신의한수는 대한민국 정치 유튜브 1세대이자, 58만여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국내 최대 보수 유튜브 방송국이다. 방송 촬영을 마치고 만난 신혜식(50) 대표는 “방송을 찍으면서 이미 편집을 완료했다”면서 “온종일 편집에 매달리던 과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고 말했다.지난 2015년 가을 서울 충무로 6.6㎡(2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시작한 신의한수는 두 번의 이사를 거치며 250㎡(75평)의 종합편집실과 사무공간까지 갖춘 그럴듯한 소형 방송국으로 발전했다. 혼자 촬영하고 편집했던 과거에 비하면 현재는 직원만 정규직 3명에 시간제 직원 3명, 총 6명으로 늘었다. 현재 클릭 수는 하루 100만, 월 2500만 수준이다.신혜식 “정치 유튜브 성공 비결, ‘시의성’”신 대표는 보수 유튜브의 급성장은 ‘태극기 집회’와 문재인 정부 이후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순실 정국이 한창이던) 2016년 9월, ‘태극기 집회’ 현장 라이브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며 “당시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서울역에 모이는데 영향을 줬다”고 했다. 이어 현장·대담위주의 유튜브에서 벗어나 ‘뉴스’형식의 방송을 제작하며 기성 언론에 불신하는 보수층의 유입을 이끌어냈다.사실 신 대표가 유튜브에 처음 뛰어들 때만 해도 인터넷 방송은 ‘아프리카TV’가 대세였다. 신 대표는 “아프리카TV는 플랫폼이 괜찮았지만 좌파 플랫폼·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실제 사장인 문용식씨(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도 민주당 쪽 인사였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다른 플랫폼을 모색했다”고 기억했다.그런 그가 눈을 돌린 게 유튜브다. 신 대표는 유튜브의 장점으로 ‘공정성’을 들었다. 신 대표는 “(정부가) 구글이라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를 건드리면 한국은 언론을 탄압하는 나라로 찍힌다”며 “신의한수는 현행법만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고 수익을 통해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았다. 정치 유튜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의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대표는 “방송 초창기에 가장 큰 오판이 ‘편집’에 너무 공을 들인 것”이라면서 “편집을 하다 보니 이미 식어버린 뉴스가 나가고, 반응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현재 뉴스프로는 유튜브 라이브 기능으로 찍었던 것을 곧바로 올리는 체계로 운영 중이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노진환 기자)김문수 “기성 언론 안 불러줘 시작, 보람 있어”발길을 돌려 최근 보수 유튜브계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김문수TV’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을 찾았다. 정치권 유튜버 중 최고령 정치인인 김문수(67) 전 지사는 3선 국회의원·재선 경기도지사 등 화력한 경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지난해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낙선 이후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그런 그가 유튜브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새롭게 정치적 꿈을 키워가고 있다.김 전 지사는 “현재 기성 언론에서 워낙 안 불러주기도 하고, 출연할 길도 없었다”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쓰다, ‘영상 쪽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송을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입문 계기를 말했다. 김 전 지사의 스튜디오 수준은 신의한수의 발전과정 중간 쯤에 와 있다. 여의도의 작은 오피스텔을 빌려 스튜디오로 사용한다. 촬영과 편집은 김 전 지사의 비서가 도맡아서 하고 있다.김 전 지사는 “비서는 영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며 “본인이 하나 둘 배워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에는 방송용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카메라도 4대로 늘렸다. “정말 보람이 있다”는 말로 만족감을 표시하는 김 전 지사지만 매일 방송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김 전 지사는 “콘텐츠도 콘텐츠지만 혼자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역부족”이라며 “비서와 2~3일에 한 번 정도 방송을 찍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김 전 지사 비서는 “편집이 가미된 방송을 기준으로 촬영 시간의 5배가 걸린다”고 설명했다.김 전 지사는 아직 유튜브 생방송의 장점인 실시간 소통은 힘들다고 고백했다. 김 전 지사는 “(빠르게 올라오는 글의) 큰 흐름을 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문수TV의 월 클릭은 500만 정도. 김 전 지사는 “선거법 때문에 ‘슈퍼챗’ 기능은 꺼놨다”며 “임대료와 인건비, 투자비 등을 감안하면 돈이 남지는 않는다”고 너털웃음을 지었다.용어설명슈퍼챗(Super Chat) : 유튜브 생방송 시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면 자신의 댓글을 채팅창에서 더 오래, 강조해 볼 수 있는 기능. 일종의 ‘개인 기부 시스템’으로 이용된다.
- 오늘부터 대정부질문…또 ‘파행’ 빚을라, 살얼음판 속 나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19일 막을 올린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정국이 냉각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만큼, 또다시 파행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단 우려가 나온다.◇한국당, 첫날부터 또 ‘대북정책’ 때리기…나경원 이은 후속공격 이번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나흘간 이어진다. 특히 정치분야 질문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폈던 대정부 공세를 되풀이하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에선 “문재인정부가 북한 정권을 지나치게 비호한다”면서 정부의 ‘저자세’ 대북정책 때리기로 포문을 연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 빗댄 외신 보도를 인용한 연설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당 반발을 샀지만, 후속공격을 이어가겠단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말도 언급, “북미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가” “북한 비핵화 실패에 대책이 있는가” 등을 따져물을 것으로 전해졌다.바른미래당에선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꼬집은 “만기청람” “갈등공화국” 등을 다시 문제삼고 해법을 캐묻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친문(친문재인)백서’를 펴낸 만큼, ‘낙하산’ 인사 문제도 다시 들춰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겠단 각오다.반면 민주당은 야3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골자의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겅수사권 조정을 ‘개혁3법’으로 묶어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통과를 전제로 차질 없는 준비를 정부에 당부할 예정이다. 이를 ‘좌파독재 3법 입법쿠데타’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 중인 한국당은 청와대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민주당엔 상설특검제를 역공 카드로 내밀 것으로 알려졌다.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엔 민주당에서 이석현·전해철·김종민·박재호·강훈식 의원이, 한국당에선 주호영·김재경·곽상도·박성중·전희경 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선다. 바른미래당에선 이태규·채이배 의원이, 정의당에선 추혜선 의원이 질의한다.◇소득주도성장, 미세먼지, 탈원전…여야 치열한 공방 예고20일 이어질 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에선 2차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담판 결렬에 따른 후속대응 방향을 놓고 다시금 여야가 맞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한국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당부하는 민주당이 조명래 통일부 장관 등을 가운데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당에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문제삼아 지명 철회를 압박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각오다. 김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 반대,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 부정, 대북 제재 비판 등 과거 발언이 회자되면서 한국당의 낙마타깃 1순위가 돼 있다.한국당에선 유기준 의원이 선봉에 서고 윤상현·김영우·백승주·강효상 의원이 공격을 이어간다. 바른미래당에서도 김중로 의원이 가세한다. 민주당은 박병석·최재성·김경협·이수혁·김두관 의원이 방어를 벌인다. 21일 경제분야에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정책을 놓고 난타전이 예고돼 있다. 한국당에선 정부경제정책을 ‘일자리 재앙’ ‘양극화 대참사’ 등으로 규정하고, 악화된 지표를 들이대며 정부를 질책하려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정부 정책 실패를 질타하며 내년 최저임금 동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에선 이종배·김상훈·정유섭·최교일·송언석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선 지상욱·김삼화 의원이 각각 질의한다.민주당에선 ‘포용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짚고, 상법·공정거래법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영표 원내대표가 강조했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 제고를 위한 사회적대타협도 다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운열·유승희·이원욱·고용진·김병관 의원이 질의자로 선다. 마지막 22일 이뤄질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미세먼지, 정부의 탈원전정책, ‘버닝썬’ 사건, 4대강 보 철거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저어야 할 게 아닌가”라며 “지지율도 오르고 지지층도 결집하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서 강도 높은 대정부압박을 몰아쳐 정국 주도권을 쥘 것”이라고 말했다.
- 티웨이 승무원 하루는 어떨까... '브이로그'로 클릭
- (사진=이미지투데이)최근 젊은 층 사이 '브이로그'를 찍고 보는 현상이 열풍이다. 브이로그(V-log)는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가 합쳐진 단어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찍은 영상 콘텐츠를 일컫는다. 유튜브 1인 미디어 시장이 성장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하기 시작했다.유튜브 키워드 검색 도구인 ‘키워드툴’에 따르면 유튜브 한국 채널 내 ‘브이로그’ 검색수는 2018년 8월 6만 5600건에서 2019년 2월 109만 1000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6개월 만에 브이로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눈에 띄는 콘텐츠는 ‘직장인 브이로그’다. 일반 회사원, 승무원, 교사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출근 후 일상, 퇴근 후 휴식하는 모습까지 공유하는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직장인 브이로그를 보며 그들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기도 한다. 변호사의 업무일상을 담은 ‘변호사 브이로그’에는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연습 한 번만 했는데 두 번 했다고 체크했어요”, “유치원 때 실수로 개미를 밟았어요”등 자신의 사소한 잘못을 고백하는 유머성 댓글들이 달려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기업도 협업해 브이로그 콘텐츠 생산 (사진=미샤 유튜브 캡쳐) 미샤와 티웨이가 협업한 승무원 브이로그대부분의 회사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브이로그 촬영이 제한적인 반면, 브이로그를 찍는 것을 장려하는 회사도 있다. 미샤에서는 티웨이와의 협업으로 ‘[승무원 브이로그] 승무원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라는 브이로그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다. 해당 콘텐츠는 출근 편·비행준비 편·기내 편 세 편으로 이뤄져 승무원의 하루를 담아내고 있다. ‘출근 편’에서는 승무원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와 메이크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비행준비 편’에서는 출근 후 승무원들의 쇼업, 객실 브리핑, 합동 브리핑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기내 편’에서는 기내 전방·후방 총괄과 기내 방송·기내 판매까지 기내에서 진행되는 승무원들의 업무가 소개됐다. 시청자들은 “요새 승무원들에 대한 콘텐츠가 많이 나와 기쁘다”며 다양한 직장인 브이로그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말했다.콘텐츠 인기 원인... 브이로거와 시청자 심리 상호작용그렇다면 직장인 브이로그를 찍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카메라 어플 회사에 재직 중인 김서연(가명·여) 씨는 원래 일상생활 브이로그를 찍다가 회사생활을 담아보는 게 어떨까 해 자연스레 직장인 브이로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회사에서 브이로그를 찍는 것에 대해 동료와 상사들은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직종이 직종인 만큼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라며 “누가 회사생활을 이렇게 찍어주니 좋다고도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직장인 브이로그에서 “회사문화나 시설·복지 등의 모습을 찍고 싶지만, 보안상 일부분만 찍을 수 있다”며 보통 점심시간, 출퇴근하는 모습, 자리에 앉아서 근무하는 모습 정도만 찍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직장인 브이로그를 보는 시청자들은 자신과 다른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궁금해서 브이로그를 시청한다고 말했다. 승무원 브이로그를 즐겨보는 애청자 이수현(가명·여) 씨는 “평소 승무원의 일상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브이로그로 알 수 있어 좋다“며 ”승무원은 아니지만 새벽 일찍 출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상을 보며 공감하게 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승무원 브이로그에는 ”세상 좋아졌다 방구석에서 치킨 먹으면서도 승무원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고“라는 댓글도 달린다.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직장인 브이로그가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에 대해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의 심리가 잘 맞물려 일어난 현상”이라고 얘기했다. 임 교수는 브이로거들이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고 싶은 심리”와 시청자들의 “직접 만나지 않아도 궁금했던 직종의 사람들의 일상을 자세하게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서로 긍정적으로 작용해 직장인 브이로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임 교수는 시차는 있지만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직장인 브이로그의 인기요인으로 언급했다. 시청자들은 직장인 브이로그에 댓글로 해당 직종에 대한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고, 브이로그 유튜버는 그 댓글을 보고 자신의 직장에 대한 소개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시 브이로그로 촬영해 업로드한다. 임 교수는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시청자들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직업에 대해 알 수 있게 되고, "유튜버와 시청자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스냅타임
- [전문]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갈등을 넘어 통합의 사회를,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바른미래당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9년 들어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올해 첫 국회가 열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먼저 고개를 숙인 뒤 연설을 시작했다.다음은 연설문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먼저, 2019년 들어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올해 첫 국회가 열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국회는 입법으로 더 나은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정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에 먼지가 쌓이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국민들께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지난 두달 간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제3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습니다.오랜 기간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평소에는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어찌 그리도 찰덕궁합을 잘 맞추는지요. 작년 예산심사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3교섭단체를 제외하고 두당이 야합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도 그 예입니다. 말로는 민생과 국익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철저하게 당리당략만을 계산하고 몸으로는 국회 개회조차 거부하는 구태정치,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 문재인 정부 3년차,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3년차!과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국민들은 더 행복해졌습니까?우리는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한 미세먼지 공약이 허언이었음을, 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우리 아이들은 ‘조심하라는 문자’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뿌연 하늘을 견뎌야 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열렸지만, 역대 최악의 소득불평등 지표! 이것이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입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와 정반대로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정부는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도대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보기 위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지난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바뀐 것이 없습니다.심각한 위기는 경제 분야 뿐만이 아닙니다.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이전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를 통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등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주장해왔던 일들을 지금 본인들이 다시 하고 계시는 겁니다.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최저임금, 탈원전, 사립유치원 문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 태극기 부대로 일컬어지는 극우세력들, 젠더 갈등,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남 갈등 등사회적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해법은 요원하고 정부의 노력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이제 문재인 정부 3년차,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 무능한 정부에 대한 우려로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만큼이나 뿌옇게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폐는 멍들어 가고, 하루하루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만 합니다.그러나 저력의 대한민국,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당면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출산율 최하위, 자살율 최상위인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바른미래당의 원내 대표로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내는 정치개혁 과제, 다시 도약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 우리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생개혁과제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과제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제는 청와대 개혁이 필요합니다.국민들은 “이 나라는 정치가 가장 후진하다”고 말합니다.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은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청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청와대 개혁을 위해서는첫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 축소입니다.청와대 감찰반은 내부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합니다.현 정부가 정보 기관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안된다면서 왜 청와대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감찰인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능의 존재 여부 그 자체만으로공직사회는 경직되고, 고위직들은 청와대 눈치보기에 바쁠 것입니다.둘째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합니다.청와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법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차일피일 2년 넘게 미루어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청와대는 공수처법의 처리 요구에 앞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법도 지키고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청와대는 최소한의 보좌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합니다.책임 내각을 하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과감한 조직축소를 통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십시오. 청와대 직속의 각종 옥상옥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내각으로 일을 과감히 넘기십시요.넷째, 청와대는 야당과의 소통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 모두의 대통령인 이상,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번 이상 정례화적으로 회동할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한달은 여야 당대표들과의, 다른 한달은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통해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십시오.바른미래당은 지난 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정국의 주요현안을 한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여야간 빅딜을 통한 국정운영을 수차례 촉구했지만,제대로 된 답 한번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도를 넘어선 낙하산 인사, 대통령의 인사철학 바꿔야합니다.바른미래당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현황을 전수 조사 했습니다.이전 정부에 대해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문재인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는 데칼코마니처럼 다를바 없었습니다.하루 한명꼴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를 보면서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공행상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부에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비단 공공기관의 고유한 특성과 업무영역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전문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인사들이 사장등 임원이 되는데, 제대로 된 경영은 애시당초 기대키 어렵습니다.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에 비전문가 사장이 임명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인사였는지 지난해 지역난방 사고와 강릉 KTX 사고에서 우리는 목도했습니다.같은 식구 채용, 연고주의 채용 등 채용비리의 싹 역시, 낙하산 인사로 인해 더 심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그간 무차별 투하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국민들께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바로잡으십시오.또,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합니다.‘내 사람이 먼저다. 내 사람만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래야 내 정권이 안전하다’는 보신주의와 다름없습니다.대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임명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인사정책과 관련해 우리 국회가 할 일도 있습니다. 수일 내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검증하되, 국회의 권위를 살리는 인사청문회를 만듭시다.꼭 필요한 도덕성 자질은 철저히 검증하되 정책 수행 능력의 검증에도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아울러, 인사청문제도 개선 역시 속도를 냅시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여야가 책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권 내려놓기 두 번째, 이해충돌방지 법제화! 지난해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의 특권으로 인식되어온 국회특수활동비를 바른미래당의 주도로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제안합니다.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으로 적법한 사용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그런데, 최근 우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어처구니없이 사용되는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재판청탁과 같은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고 실제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입니다.국회 윤리위원회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합니다.자정하지 못하는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실체적 진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지만,국회는 이와는 별도로 입법적 보완의 의무가 있습니다.19대 국회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반영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관련 부분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 20대 국회서 완수해야 합니다.20대 국회 개원때부터 우리는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했습니다.국민들이 보내준 지지대로 국회의 의석수를 가지지 못했던 뼈아픈 과거들이 있었는데도, 그냥 이대로 두시겠습니까?이제는 결단하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장을 엽시다.선거제도의 핵심은, 국민 한명 한명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구성에 정확히 반영되게 하는 것입니다.작년에 올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여야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자유한국당은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매우 소극적이고 또 비협조적으로 임하다가 타당의 소위 패스트 트랙 압박이 있자, 그제서야 몇 일전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 확대 안을 내놨습니다.그러나 이 제안은 그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온 것과 전혀 다릅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의 사표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입니다.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 1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시간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선거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이것이 최종적인 법안 의결절차가 아닌만큼,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합의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가 되길 희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합시다.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사회는 지독한 진통을 겪었습니다.2년간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했습니다.더 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됩니다.현실을 직시하고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바른미래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만시지탄이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지지합니다.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최저임금의 인상 방향에는 동의하나,지금은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고르기가 꼭 필요합니다.저는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올해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적응기간을 주어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1년 후 경제상황을 보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국회, 특히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업종의 특수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주52시간 도입으로기업과 노동자 모두 사실상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됩니다.유연근로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해 노동자에게도 유익한 제도입니다.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내외 기업 할 것 없이 국내투자를 꺼리는 지금 상황에서,기업 투자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동관련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내겠습니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되찾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은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최악의 일자리 통계를 비롯한 많은 경제 관련 지표들이 지난 2년간의 경제 상황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최저임금 인상과 소득보조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려 했지만, 미봉책도 되지 못한 실책이었습니다.경쟁없이 얻어진 것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또, 정부가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부정하면서,어떻게 공공부문에서 시행된 여러 시책들이 자율적으로 민간으로 확산 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소득주도성장의 확산 역시 애시당초 이상일 뿐이었습니다.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이제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꿉시다.기업들의 창의력이 하늘을 찌를 수 있게 정부는 물러서십시오.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현재의 세계에는과거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분야들이 열리고 있습니다.전통적인 산업과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사이에필연적인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정부는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공존의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최근의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민주당이 주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일단락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그러나 제2, 제3의 카풀서비스 갈등은 우리 정부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더욱이, 새로운 혁신적 기업이 만들어 낼 시장은 미지의 세계입니다.현행 우리의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그렇다고 낡은 제도로 이들을 멈춰 세워서도 안됩니다.글로벌 경제는 혁신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가는데,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도움닫기도 못해선 안 될 것입니다.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 행정에 요구되는 가장 큰 과제로 규제혁신이 꼽히는 지금의 상황,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현대 국가에서 정부의 권한은 때로는 입법을 초월합니다.법률 제정 후 각종 행정입법의 수립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불필요한 규제 역시 과감한 철폐의 대상입니다.국회의 입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행정입법의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깨우고 적극행정의 토대를 만들어 주십시오.또,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북돋을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또한 규제혁신 문제에서는 입법부도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정부에는 규제혁신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채 엄청난 양의 규제 법안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도 제출된 규제법안의 경우, 법안 심의단계에서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국회 내에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독한 갈등의 한국, 중재자로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최근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폄훼 사건이 민간 영역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있었습니다.그 여파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 역시 여전히 논란 속에 있고,국민연금제도 개편안, 대입제도 역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모두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지적했으나, 그 이후 어떠한 진척도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협력,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문제,사립유치원의 제도 개선과 워마드, 일베의 갈등가짜뉴스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에서의 갈등이런 우리사회 갈등의 진원지는 여러 곳이며,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합니다.지독한 갈등 사회!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사회적 갈등의 지속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속 시원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내편과 네편을 가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집단을 매도하고,심지어 국가의 정책마저도 집단의 이해에 맞춰재단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현 정부 들어서서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20대 국회에서 또 마무리 지어야 할 과제로서지독한 갈등의 사회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저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합니다.국회가 입법으로 전 사회적인 갈등관리 체계를 만들고정부가 이를 책임 있게 시행함으로서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케 하는 민생개혁에 함께합시다.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올해 초 3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30년 후 미래한국사회에 대한 분야별 전망 조사에 따르면,미래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인구’와 ‘기후’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저출산, 자살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전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을 경험했고,저출산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12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 0.98에 불과합니다.지난해 OECD 자살율 1위 국가로서 연간 1만2,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미래의 위협이라고 여기지만, 이미 위기는 오래전부터 시작됐었습니다.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해소, 자살 예방에여야의 당리당략이 어디 있고, 이념이 어디 있겠습니까저는 미세먼지 해소, 저출산 극복, 자살 예방을 위한보다 구체적인 국가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민관이 함께 하는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미세먼지 대책, 범국가적대책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갑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세먼지 30% 감축,종합관리대책, 대통령 직속기구, 한중 정상급 의제 격상 등 4가지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실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절실함도 없었고충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 국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합시다.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미세먼지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설치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여야 협치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에 관련해 가장 필요한 일이 중국과의 협의입니다.손학규대표가 범 국가적기구의 장으로 제안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중국등 관련국과의 외교활동에도 최적임자입니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시절 파리기후협약을 주도했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문제에 대한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반 전총장께서 국회,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저출산 시대 극복 위한 ‘100년 대계’를 세웁시다.저출산 대책을 위한 그 동안의 대책을 종합해서 100년 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10년간 120조를 쏟아 부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한 정부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정책만이최악의 출산율 시대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구체적으로는 청년 취업, 주거나 육아, 교육 등 생활 조건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제안하고자 합니다.현재 정부가 성인지 예산안을 만드는 이유는 예산이 남녀의 성별차이로 인해 차등 받지 않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이제는 저출산 인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저출산 관련한 예산을 재분류하고,예산이 출산과 보육, 교육에 얼마나 충실히 기여하는지에국가의 재정 지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자살 공화국, 오명을 벗어나야 합니다.다음은 자살예방정책입니다.OECD 국가 중 부동의 자살율 1위 국가의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단언컨대,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다행히 지난해 복지부에 자살예방과가 신설됐고,국회에서는 64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한 자살예방포럼이 활동 중입니다.국회 자살예방포럼이 중심이 돼서 자살예방 관련 법제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20대 국회가 반드시 자살예방 관련 법제의 개정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국가차원의 예산 증액도 대폭 이뤄져야 합니다.올해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예산은 218억원 정도입니다.이웃 일본이 연간 8000억원을 책정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관련 예산 역시 현재보다 10배 이상 배정하는 등의특단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민관이 함께하는 특별 기구 설립을 통한 자살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합니다.□ 미투 입법,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합시다. 저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상의 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만이 아니라가슴으로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용기 있는 여성들의 미투 선언에 대한지지와 함께 이를 위한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우리 국회의 관심과 노력은 부족합니다.이 땅에서, 직장에서, 임금에서, 각종 노동 현장에서 차별받는 여성이 없도록 국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20대 국회가 서둘러 미투입법을 완성합시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초당적으로 협력합시다.얼마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작성도 못한채 끝났습니다.지난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 후속으로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기대 속에 열린 회의여서, 더욱 안타깝습니다.이번 회담이 더 나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산통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상당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도 평가합니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큰 방향에서는 옳으며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이지만, 절대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작은것부터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얼음보다 차갑게 현 상황을 직시하고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과실은 특정집단의 전유물일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외교에 여야가 어디 있고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에 공히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정부의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적 행동약속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남남 갈등을 줄이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유지하면서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굳건한 안보태세의 유지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향후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비용문제를 들어한미연합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이 부분이 우리 안보 태세 확립에 얼마나 중요한지,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협상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고도의 외교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골든타임에,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남은 20대 국회 1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정부와 여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20대 국회가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그리고 그 목록을 만들어 야당에게 제출하고 협조를 요청하십시오.야당은 책임감을 가지고성과를 만들 수 있게 이 목록에 대한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그것이야말로 20대 국회 마지막 골든타임을 앞둔국회가 국민에 대해 져야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냉정함을 가지고 준비합시다.국가 미래를 위한 입법을 하는 국회,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살피는 국회가 되도록당리당략은 잠시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여당은 정부의 실정이 있다면 국회에서 야당에게 매맞을 각오를 합시다.제1야당은 정략적인 비판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으로국회운영에 협력합시다.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한배를 탄 심정으로 침몰할지도 모르는 배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합시다.20대 국회 남은 기간,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십시오.
- 김관영 “사회갈등해소법 제정, 자살예방 예산 10배 인상 등 제안”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국민연금제 개편안, 최저임금 인상문제 등 산재한 사회갈등을 풀기 위한 ‘사회적갈등해소법’ 제정을 여야에 제안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해소, 저출산 극복, 자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범국가적 기구 설립도 정부에 제안했다.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지독한 갈등 사회,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의한다”며 “사회적 갈등의 지속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지만 현 정부 들어서서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증폭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20대 국회에서 마무리지어야 할 과제로서, 지독한 갈등의 사회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입법으로 전 사회적인 갈등관리 체계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책임 있게 시행함으로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미래의 위협 요인으로 미세먼지, 저출산, 자살을 꼽고,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책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이어갔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지 30% 감축 등 4개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실천된 게 하나도 없다”며 “더 실망스러운 건 절실함도 없었고, 충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 국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자”며 같은 당 손학규 대표가 앞서 내놓은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설치 주장을 거듭했다.저출산 문제를 두곤 “저출산 인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저출산 관련한 예산을 재분류하고, 예산이 출산과 보육, 교육에 얼마나 충실히 기여하는지에 국가의 재정 지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살 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한 자살예방책으로는 “20대 국회가 반드시 자살예방 관련 법제의 개정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연간 8000억원 책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현재 예산 218억원을 10배 이상 배정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살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민관이 함께하는 특별 기구 설립을 통한 자살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문]홍영표 "지금은 민족사의 대전환기..보수와 진보 힘 합할 때"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당리당략 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할 때, 평화는 완성될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할 때, 평화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은 중차대한 민족사의 대전환기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소재 및 부품산업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정망 강화와 동시에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연설문 전문.“우리 안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대한민국 100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올해는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100년 전,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고난과 시련, 승리와 영광의 여정이었습니다. 35년간 나라를 빼앗긴 채 살았고, 전쟁과 분단의 아픔도 겪었습니다.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최재형을 아십니까?최재형은 1860년 함경도 경원에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11살 때 연해주 지신허 집을 나와, 먼 길을 걸어서 포시에트 항구까지 갔습니다.배가 고파 쓰러져 있던 최재형을, 러시아 부부가 데려다 키웠습니다.최재형은 선장이던 양아버지를 따라 전 세계를 돌아다녔고, 마침내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그는 힘들게 모은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했고, 임시정부 설립을 도왔습니다.1920년 일본군에 체포되었고, 탈출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순국하였습니다.‘연해주의 최재형’은 곳곳에 있었습니다.서울과 평양, 대구와 광주, 상해와 동경에서, 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민초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해방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그 때 우리는 하나였습니다.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한 것도 우리 국민이었습니다.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으로 올려놓았습니다.지난해에는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이 넘는 국가, 이른바 ‘30-50 클럽’에 합류했습니다.이러한 산업화의 기적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습니다.우리 국민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역사도 만들었습니다.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마다, 함께 떨쳐 일어섰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은 4.19혁명을 거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 운동, 6.10항쟁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촛불혁명으로 꽃을 피웠습니다.이제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리당략 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할 때, 평화는 완성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온 국민이 불안해했고, 전 세계도 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그러나 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도 이끌어냈습니다.또한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육·해·공에서 일체의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불가침 선언에 합의했습니다.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합의 도출은 못 하였습니다.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구축과 비핵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인했습니다.북미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에 이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김정은 위원장의 왕복 120시간 기차 여행도 놀랍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무 시간 이상의 비행 직후,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직접 설득하려 했던 점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협상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우리의 ‘촉진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당사자입니다.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은, 남·북·미 정상간 대화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심리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이끌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 위원장을 문 대통령과 대화하도록 밀어주는, 일종의 ‘3각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따라서 이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뿐입니다.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동창리 동향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잘못 진전되면 향후 협상에 큰 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보수진영도 이제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합니다.한반도 평화는 진보진영만의 의제가 아닙니다.또한, 한반도 비핵화가 보수진영만의 의제도 결코 아닙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과정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당리당략보다 앞서는 것은 국익입니다.조선시대 병자호란을 불러온 것은, 구한말 나라를 빼앗긴 것은, 우리가 분열했기 때문입니다.지금은 중차대한 민족사의 대전환기입니다.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할 때, 평화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그래야 좌절의 역사가 아닌 성공의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이대로 두면 우리 사회가 무너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지난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에 이룬 일입니다.정말 엄청난 성과입니다.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불평등과 양극화 때문입니다.물론, 우리만의 일이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최근 미국에서는 ‘밀레니얼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18세부터 29세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51%가,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합니다.심각한 불평등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불평등 문제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최근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슈퍼 리치’에 대한 과세 논쟁이 한창입니다.연간 110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고 70%까지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유럽에서도 몇 년 전부터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또한 지속적으로 커졌습니다.2017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갑니다.우리의 소득 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불평등과 양극화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포용국가를 통해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국가’입니다.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입니다.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주거안정을 강화하여 집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확대하며, 실업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최저임금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습니다.그러나 포용적 성장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포용국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혁신성장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벤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중국의 한 해 R&D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00조원입니다.우리나라의 5배나 됩니다.중국은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통해 우주과학, 바이오, 양자통신 등 첨단과학 분야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지난 1월에는 미국도 가보지 못한, 달 뒷면을 탐사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중국 경제의 급부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너무나 두렵습니다.주요 선진국들도 오래 전부터 경제체질을 개선해왔습니다.미국은 ‘제조업 르네상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중국은 ’제조 2025‘, 일본은 ‘모노즈쿠리’ 등의 산업 전략을 통해 제조업 혁신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하지만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토건 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입니다. 세금을 낮추고, 대출 문턱을 낮춰서 집값을 부추겼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경기 호황과 고용창출 효과를 누렸습니다.그러나 이런 정책으로 얻은 것은, 막대한 ‘가계부채’였습니다. 가계부채는 2007년 말 665조원에서 지금 1,534조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입니다.제조업의 총체적 위기도 초래했습니다. 지난 20년간 500조원이 넘는 무역흑자를 냈던 조선 산업이, 구조개혁 실패로 순식간에 위기를 맞았습니다.한때 세계 4위까지 넘봤던 자동차산업은 작년에 7위로 주저앉았습니다. 반도체도 언제 중국에 따라잡힐지 모릅니다.이제라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더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예전보다 못하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수출과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2030년까지 매년 1조원씩 소재 및 부품산업 R&D에 투입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도 확산시켜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노동자의 적정임금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등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이를 통해 한국 제조업은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제조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일터혁신’도 필요합니다. 스마트공장을 늘리고, 산업단지를 일하고 싶은 일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스마트공장은 올해 4000개에서 2022년 3만개로 대폭 확대될 계획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정부여당은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여, ‘제2의 벤처붐’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벤처투자는 3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벤처도 59곳이나 증가했습니다. 매출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은, 3곳에서 6곳으로 늘었습니다.2022년까지 벤처 지원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유니콘 기업도 20개로 늘리겠습니다.벤처투자에 대한 금융시스템도 손질하겠습니다. 국내 6개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95%가 해외자본이라는 사실은, 우리 금융회사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앞으로는 벤처금융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규제 샌드박스’도 혁신성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지난해 말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규제혁신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이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가 올해 1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아직 초기이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도심 내 수소차 충전소’ 등 17건에 대한 사전규제가 풀렸습니다.연말까지 100건 이상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 될 것입니다.혁신성장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혁신과 공정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시장이 공정해야, 중소·벤처기업들이 더 많은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공정경제를 통해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의 수많은 ‘을’들이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국회는 지난해 하도급법을 개정했습니다.중소기업이 인건비 상승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높여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이를 통해 최근 이마트에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은, 원재료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납품가격을 8% 올릴 수 있었습니다.예전 같으면, 납품단가 인상은 말도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자영업자의 부담도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작년에 정부여당은 대기업과 자율협약을 통해,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을 대폭 낮췄습니다.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경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우리 민주당은 올해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이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정경제가 정착될 때, 우리 경제는 보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사회의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이 안 되면 ‘2류 인생’ 취급을 받습니다.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은 400만원이었습니다.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51만원에 불과했습니다.<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합니다.1차 노동시장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25%인 500만명이 있습니다.그러나 2차 노동시장에는 3배나 많은 1,500만명이 존재합니다.그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노동시장 양극화는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해법은 사회적 대타협 뿐입니다.최근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지난 1월,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했습니다.1년 8개월 동안, 무려 4번이나 대통령 행사가 취소되었을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미래를 위해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이를 통해 광주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23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탄력근로제와 ‘카풀-택시 서비스’도 극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특히, ‘카풀-택시 서비스’ 합의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노동시장 양극화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저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합니다.근속연수가 길다고 해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대신,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줍니다.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먼저,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대폭 강화합시다.현재 실업급여는 월 평균 152만원씩, 4개월만 받을 수 있습니다.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합니다.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합시다.이렇게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합니다.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나아가,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렇게 됐을 때, 노동자는 해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아울러, 임금체계도 개혁해야 합니다.먼저,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주어야 합니다.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임금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했습니다.이는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하여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둘째, 임금체계의 단순화도 필요합니다.국내 대다수 기업의 임금체계는 기형적입니다.기본급은 최소화하고 각종 성과급과 상여금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합니다.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셋째,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직종별, 직무별, 직급별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절망감도 민주당이 보듬겠습니다!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꼭 실현해야 합니다.청춘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어야 합니다.빛나는 이상을 꿈꿀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그래야 청춘이 ‘인생의 황금시대’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의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든 것은 기성세대와 정치의 책임인 만큼, 그 해결도 기성세대와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민주당은 청년의 눈으로 청년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청년미래기획단’을 통해 청년 문제를 살피겠습니다.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당정 협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총괄할 기구도 만들겠습니다.‘청년기본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말로만 ‘청년을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청년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정치의 신뢰와 품격을 되찾아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정치 개혁’입니다.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갈등조정’과 ‘사회통합’에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최근 일부 정치인들의 언행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대놓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있습니다.‘태블릿PC가 조작되었다’는 등 가짜뉴스를 통해, 1,700만 국민이 이뤄낸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또,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부릅니다.가짜뉴스로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입니까?이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외면과 불신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정치가 신뢰와 품격을 되찾아야 합니다.<역사의 종언>을 쓴 후쿠야마 교수는, 정치의 실패 때문에 미국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비토크라시’로 전락했다고 진단했습니다.상대 정당의 주장과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함으로써,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불능의 정치체제가 ‘비토크라시’입니다.우리도 ‘비토크라시’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정쟁만 있고, 타협은 없습니다.이제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어갑시다!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협치의 제도화’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아쉽게도, 생각했던 것만큼 협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그러나 의미 있는 성과도 많았습니다.작년 7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방미외교를 했습니다.여야정 국정협의체도 가동했습니다.작년 8월과 11월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민생과 국정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그래서 여야 협의를 통해, 많은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생각해보면 여야가 대치하고 극렬하게 맞설 때, 각자의 진영에서 박수를 받았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그러나 서로 대화하고 타협했을 때,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고 많은 입법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지난 6일, 우리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감했습니다.그날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제안했고, 오후에 3당 원내대표가 만나, 미세먼지 5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2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던 법안을, 이례적으로 1주일 만에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힘입니다.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명령하고 있습니다.촛불혁명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먼저, 공수처법입니다.공수처법은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그런데 15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엄격히 수사하자는 법인데,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다음은, 국정원법입니다.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원 국내정보담당관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모든 정부기관 ,국회, 심지어 기업까지 출입하면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조직을 없앤 것입니다.이를 통해 국정원은 오직 국익과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이러한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지난 50년간 이 문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처음으로, 부처간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습니다.조속히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마지막으로,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우리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습니다.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선거제도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꿉시다.정치권 모두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큰 통합의 원을 그립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한반도에는 다시 전쟁의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 뿐입니다.불평등과 양극화도 우리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시한폭탄입니다.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남북문제도, 노사문제도, 사회갈등도 결국은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년을 맞아, 20대 국회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어제까지 우리는, 각자의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그 속에 나를 가두고, 나와 다른 상대방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이제 우리는 더 큰 원을 그려야 합니다.나와 내 편이 아닌, 모두를 포용하는 통합의 원을 그려 나갑시다.긴 시간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3625원의 감동...넷플릭스에 빠진 밀레니얼 세대
- (사진=이데일리) 넷플릭스 로고“넷플릭스 같이 결제해서 공유하실 분 구합니다”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넷플릭스를 검색하면 온통 넷플릭스를 함께 결제해 공유하고 싶다는 게시글로 가득하다.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제공하는 미국의 다국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넷플릭스가 세대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야말로 넷플릭스 전성시대다.직장인 강성진(가명·28) 씨도 최근 직장 동료들과 함께 넷플릭스 계정에 가입했다.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매달 결제를 해도 4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기에 1인당 들어가는 돈은 단돈 3625원. 강씨는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만 봐도 비싸게는 1인당 2만원 씩도 하는데 4000원도 안되는 돈으로 원하는 영상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니 더 일찍 가입할 걸 그랬다"라고 말했다.현재 넷플릭스는 190여개 나라에서 1억 3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을 위해 사용료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진출한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 지난해 12월 기준 가입자가 벌써 120만명이 넘었다. 이러한 넷플릭스의 매력이 무엇인지 스냅타임이 넷플릭스 가입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진=네이버 검색 화면 캡쳐) 넷플릭스 함께 결제해 공유할 사람을 찾는 게시글이 가득하다2030 직장인, 추천 영상과 몰아보기 좋은 구조 매력대학생 박지호(가명·24·여) 씨는 “단기간에 TV 프로그램을 몰아보는 행위를 빈지 워치(Binge Watch)라고 한다”며 “학과 수업이 몰려있는 평일을 피해 주말에 몰아보는 대학생들이 많아 넷플릭스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편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청 중인 프로그램도 보관해서 어디까지 시청했는지 표시도 해주고, 다음 에피소드가 나오면 알람도 해주니 매우 편하다”고 설명했다.직장인 김진형(가명·28) 씨도 넷플릭스의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심리를 아는 것 같다며 칭찬했다. 김 씨는 “비싸지 않은 돈으로 합법적으로 미국드라마, 영국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볼 수 있어 좋다”며 “몇 개의 콘텐츠를 보면 자동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해주니까 딱히 찾아보지 않아도 나에게 맞는 콘텐츠를 쉽게 소비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다”라고 엄지를 들어 올렸다.정아슬(가명·26·여) 씨는 최초 한 달간 무료 이용 가능한 마케팅으로 넷플릭스에 빠져들었다. “하도 주위에서 넷플릭스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한 달 무료체험만 하려고 했는데 보다보니까 어느새 제 취미가 넷플릭스가 됐다”라며 “무료로 체험하는 기간이 꽤 길어서 본인하고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 계속 결제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최초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킹덤' 스틸컷다양한 작품, 작품성도 인정받는 추세정은아(가명·30·여) 씨는 다양한 작품이 있어서 넷플릭스가 좋다고 말했다. “저는 전문적인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드라마는 모든 드라마가 러브라인을 만들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넷플릭스는 그런 점에 다양한 전문적인 장르들이 있어 좋다고 했다. 이어 “여성이 주체가 되는 영화나 드라마도 많고, 성소수자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룰 수 없는 주제들이 많이 다뤄져 좋다”라고 말했다.다양한 장르의 작품들 사이에서 넷플릭스 작품들의 작품성도 빛이 났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 ‘로마’는 지난해 9월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2019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촬영상,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면서 영화계에서 권위 있는 상들을 휩쓸었다. 다소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넷플릭스 작품들의 작품성이 인정받은 것이다.대대적인 투자로 한국 작품을 제작한 것도 한국 사용자들을 사로잡은 비결 중 하나였다. 국내 최초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인 ‘킹덤’은 제작비가 약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진도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영화배우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IPTV에서 유일하게 넷플릭스를 제공 중인 유플러스에 이혁주 부사장이 킹덤을 송출한 후 일유치 고객이 3배 이상 늘었다며 2030 신규고객층 확대를 도왔다고 언론과 인터뷰 하기도 했다.심리학 교수, 넷플릭스 인기 '낯선 여행자 심리' 영향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러한 넷플릭스 열기의 원인에 대해 ‘낯선 여행자의 심리’를 꼽았다.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한테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을 것 같지만 오히려 기차 여행 중에 만난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더 쉽다는 심리이론이다. 임 교수는 “낯선 여행자의 심리처럼 요즘 세대들은 가족이나 친구보다 낯선 대상에게 객관성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본인의 취향이나 개성을 주위 사람에게 듣는 것보다는 컴퓨터나 알고리즘처럼 중립적인 대상의 분석을 따르는 것을 더 신뢰한다”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이 이런 심리 작용의 영향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어 임 교수는 개성을 중시하는 세태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거라고 말했다.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익숙해진 세대이기에 다양한 선택이 존재하는 넷플릭스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이러한 정보산업기술이 발달한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세대별로 정보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다”라며 “요즘 세대는 정보접근성이 높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획일화된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작품을 선택해 다양한 작품을 소비하는 것이 익숙하다”라고 말했다./스냅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