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814건
- 조직개편 앞서 이임식부터?..삼성 네트워크 사업부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5G 관련 사업, 이른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네트워크사업부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부는 지난주 사장단 인사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김영기 네트워크사업부장(사장)이 조용히 이임식을 끝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6일 사업부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이임식을 가졌다. 정기 조직개편에 앞서 이임식을 먼저 가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임식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짧게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사장은 이임사에서 “전경훈 부사장을 중심으로 미래 네트워크 사업을 잘 이끌어가기 바란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는 전 부사장이 사실상 네트워크 사업부의 수장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삼성전자의 사장단 인사가 지난주 마무리된 만큼 부사장직을 유지하면서 사업부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전 부사장의 부상은 2019년도 인사에서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연구·개발(R&D) 성과를 바탕으로 한 기술 리더십에 무게를 싣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난 6일 사장단 인사에서도 노태문 IM부문 무선사업부 개발실장(부사장)이 사장급으로 승진했는데, 그 역시 전자전기공학과 출신으로 1997년부터 무선사업부에서 개발업무에 매진해왔다.전 부사장은 1962년생으로 김영기 사장과는 서울대 전자공학과 선후배 사이다. 미시간대에서 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난 1991년부터 2015년 초까지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삼성전자에는 2014년 말 DMC연구소 차세대통신연구랩에 처음 합류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초고주파 대역에서 초고소 적응 하이브리드 빔 포밍 5G 무선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5G 네트워크 관련 기술 연구에서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두께 1mm 이하 크기의 5G용 소형 안테나 개발 및 5G 무선통신용 밀리미터파 RFIC(Radio Frequency Integrated Circuit) 칩 개발 등을 주도했으며, 지난 2014년에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이동체공학 학술회의에서 ‘차세대 무선통신 5G의 비전, 필수요소 및 핵심기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기도 했다.삼성전자는 5G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0%대를 달성하고, 매출을 2배 이상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LTE 네트워크 장비 시장점유율은 11% 정도로 화웨이와 에릭슨, 노키아 등에 밀려있으나 모뎀칩에서부터 장비, 기지국, 태블릿,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등 5G와 관련한 모든 것을 준비해둔 만큼 점유율 확대에 자신하고 있다.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주요 동맹국들에 화웨이 장비 구입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캐나다 현지에서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체포하도록 하는 등 미-중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주 조직개편 및 보직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은 12일 또는 13일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전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출처 : 삼성전자 뉴스룸
- [전문] 文대통령, 아르헨 동포간담회 연설…“盧대통령 이후 14년만의 방문”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9일 오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알베라르 아이콘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인회장의 환영사를 듣고 박수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방문 이후 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의 방문”이라고 동포들과의 만남에 반가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르헨티나 동포 230여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비행기로 와도 짧지 않은 거리였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왔고, 두 계절을 건너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여름 날씨의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에 앞서 겨울 날씨의 체코를 경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르헨티나 동포사회 초기 개척정신 및 협동과 관련, “‘나누고, 돕고, 함께 잘사는 정신’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의 뿌리”라면서 “‘포용국가’의 비전이 바로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히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실천되어 왔다는 것이 놀랍고, 고맙다”고 전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포간담회 연설 전문부에나스 노체스!(저녁인사)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방문 이후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의 방문입니다. ‘까마귀라도 내 땅 까마귀라면 반갑다’라는 말이 있는데,여러분도 이렇게 만나서 기쁘시죠?최남단 ‘우수아이아’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와주신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오시지 못한 최북단 ‘후후이’ 동포들께는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우리 동포사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아르헨티나 이민청장님과 경찰청 차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비행기로 와도 짧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왔고, 두 계절을 건너왔습니다. 이민 1세대는 이 길을 배로 왔습니다. 1965년 8월 17일 부산항을 떠나 같은 해 10월 14일, 꼬박 두 달이 걸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습니다.농사지을 호미와 종자, 1인당 500불 정도의 돈만 들고5만리 길을 건너와 맨손으로 삶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 눈물과 땀이 다 가늠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한인 동포 사회가 대단한 것은 개척정신만이 아닙니다. 동포 여러분의 ‘나누고, 돕고, 함께 잘사는 정신’도 놀랍습니다. 조화숙 님은 수익을 절반으로 줄여가면서동포들에게 편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문명근 님은 어렵게 기른 농작물을 동포들에게 절반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 방송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오늘 부인 조옥심 여사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맨주먹으로 밭을 갈고, 집을 짓던 힘든 시절에도 ‘혼자 잘살겠다’가 아니라‘우리 동포가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마음이이런 헌신과 희생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09촌을 비롯한 빈민지역 판자촌에서 시작한 아르헨티나의 한인 동포사회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중심 상권인 ‘아베쟈네다’ 상가 절반가량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김홍렬 대표께서 외국인 최초로 아르헨티나 섬유재단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동포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나누고, 돕고, 함께 잘사는 정신’이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의 뿌리입니다. ‘포용국가’의 비전이 바로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오히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실천되어 왔다는 것이 놀랍고, 고맙습니다.존경하는 동포 여러분,아르헨티나 동포가한반도 평화를 돕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여러분 스스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의 보좌주교로 있던 시절, 한인동포사회와 귀한 인연을 맺었습니다.교황님께서 병원 사목을 위한 봉사자를 찾고 있을 때한국의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이 달려와그 역할을 기꺼이 맡았고문한림 주교님과 동포 사회가 다리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이 이야기는 교황님께서 제게 직접 해 주신 이야기입니다.그 후로 한국의 수녀님들은 20년 넘게 봉사하시며 현지에서 ‘올해의 사회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특히 빈민촌의 천사 ‘세실리아 이’ 수녀님은많은 아르헨티나인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교황님께서 남북평화를 위해 축복과 기도를 여러 번 보내 주셨고,여건이 되면 방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셨는데,한인동포사회와의 깊은 인연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진심으로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민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아르헨티나 국민들과법률 자문, 공증업무를 적극 도와주신 ‘아델라 마리아 비고띠 데 김’ 여사님을 비롯한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와 고마움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아르헨티나 동포 사회에 또 하나 감탄하는 것은다른 지역과 달리,2세, 3세들이 한국어를 매우 잘한다는 사실입니다.몸은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마음에는 언제나 조국이 담겨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스물아홉에 아르헨티나 문화부 차관보로 발탁된 변겨레 님과정부 요직에서 근무하는 그의 형제들은 동포사회와 조국의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 공공혁신팀장으로 근무하는 변얼 님이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아르헨티나 사회에서 훌륭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우리의 차세대들을 잘 키워 주신 동포 사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이제 정부도 여러분의 짐을 나눠지고,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우리말 교육을 비롯한 역사·문화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또한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여러분들께서 더 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정부는 올해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TA)을재개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섬유패션 대학 설립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마끄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신뢰를 한 차원 더 높이겠습니다.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일과 문화체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납세와 연금 혜택이양국 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안전에 대한 우려도 크신 것으로 압니다. 한인 상가 밀집지역 안전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양국 치안 당국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아르헨티나 동포사회의 ‘포용성’이고국의 정부와 국민에게 영감을 주듯이대한민국의 포용성장이동포 여러분의 삶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지만,마음으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 전쟁 당시에우리나라에 50만불 상당의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1962년 수교 이래 양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닮은 여정을 걸어왔습니다.아르헨티나에 ‘5월광장 어머니회’가 있듯이한국에도 ‘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가 있고,광주에 ‘5월 어머니회’가 있습니다.지금 양국은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아르헨티나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좋은 친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 ‘부에노스아이레스’ 는스페인어로 좋은 공기, ‘순풍’을 의미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도 ‘순풍’을 타고 갈 수 있도록힘을 모아 주십시오. 더욱 자랑스러운 조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더욱 성원해 주십시오.아르헨티나의 모든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도순풍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잔치는 끝났다" 내년 반도체 업황 '먹구름'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2019년 산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전경련[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한국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산업이 내년 1분기 저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수급이 개선돼 다시 상승곡선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상저하고’ 흐름..전자업종은 ‘맑음’박유악 키움증권 반도체부문 연구원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2019년 산업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반도체 산업은 상반기 꺾였다가 하반기에 개선되는 ‘상저하고’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들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 대비 부진했다”며 “중국 내 모바일게임 시장 성장 둔화에 따라 스마트폰 판매가 줄었고, CPU(중앙처리장치)공급 부족에 따라 글로벌 PC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경기는 미국이 대(對) 중국 상품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할 것”이라며 “D램은 상반기에 점차 수급이 개선되나 낸드플래시는 향후 3년간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분야별로 보면 내년 1분기 이후 스마트폰과 PC, 서버향 D램 수요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PC향 D램 탑재량이 늘어나면서다. 서버 역시 인공지능(AI)용 서버에는 기존 제품 대비 D램 탑재량이 10배 가까이 늘어나 중장기적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낸드플래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수요는 올해보다 3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재고도 쌓여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는 걱정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박 연구원은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D램의 경우 한국과 기술격차가 상당한데다 미국이 중국 업체 ‘푸젠진화’와 거래를 금지한 상태에서 답보 상태에 있다”며 “낸드플래시 역시 중국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3D 제품을 공개한 바 있지만 로직 테크 공간에 20년전 기술인 180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등 주류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전자업종 전망은 비교적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산 키움증권 기업분석팀장은 이날 “배터리와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멀티 카메라 모듈 등 부품업계 수급이 긍정적”이라며 “TV와 가전 시장 역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제품은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등 가전 △전기차와 배터리 △LED 및 조명 등이지만 스마트폰은 제외됐으며 TV 역시 완제품이 아닌 모듈과 부품만 해당된다. 중국산 가전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돼 한국 가전업체는 일부 반사이익도 예상된다.아울러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증가에 따른 판매가 인상 가능성, 테슬라 모델3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확산과 전장화 추세 확대, 배터리 원자재 가격하락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신흥국 경기 불안 등은 부정적 요인이다.김지산 연구원은 “가전과 스마트폰 등 전반적으로 판매가격이 올라가 일부 북미시장 수요가 위축됐으나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전자 제외한 전 제조업 분야 부진 전망한편 반도체와 전자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전망은 밝지 않다. 자동차산업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따른 관세부과 및 수출물량 제한 가능성 △리콜 등 품질비용 증가추세 △중국시장 부진에 따른 장기 저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업황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SUV 흥행에 따른 신 모델 출시, 세단 모델 생산라인 가동률 축소를 통한 재고 수준 안정화주2)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철강 역시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감산정책,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촉발된 2016년부터의 철강경기 호황 사이클이 올해 일단락되면서 내년부터는 조정 국면이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 마무리, 감산 기대 저하 등이 주요 원인이다. 세계철강협회(WSA)는 2019년 철강소비 증가율을 올해 2.1%에서 0.7% 둔화된 1.4%로 전망하고 있다.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북미 천연가스 기반 화학 설비(ECC) 증설 등 공급 증가 요인이 맞물리면서 업황이 악화될 전망이다. 다만 유가 하향 안정화주3)에 따라 원료가격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 분야는 2019년 하반기부터 선박용 연료유 규제인 ‘IMO 2020’ 시행으로 친환경 고부가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조선업도 중국 조선업계 구조조정, ‘IMO 2020’ 환경규제로 친환경선으로의 선박 교체 발주 호재가 있지만, 글로벌 오일 메이저사들에 의해 증가되고 있는 해양생산설비 입찰을 2017년부터 중국, 싱가포르, 노르웨이 업체가 수주하면서 국내 조선사 경쟁력이 약화된 점은 부정적 요인이다. 기계 업종은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 발표가 없다면 하락이 예상된다.
- 매년 1000만명 사망 ‘항생제 내성’…“범부처 대응 필요”
- “우리나라는 항생제 처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아 내성률도 높습니다. 의료인과 일반인에게 항생제를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철저한 개인 위생을 통해 내성균 전파 차단을 독려해야 합니다.”김성민 대한항균요법학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18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전문가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항생제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점차 항생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성이 만연해지면 일반적인 수술 및 치료에서도 감염이 발생했을 때 치명적일 수 있다.영국 국가항생제 내성 대책위원회(AMR)는 항생제 내성 확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는 2050년 연간 1000만명에 이르는 감염병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간 희생자 수와 맞먹는 숫자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 극복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1월 셋째 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해 국가별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김 학회장은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약 30년 후에는 매일 세계 대전을 치루듯 항생제 위협에 시달려야 한다”며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당부했다.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은 하루 1000명당 34.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1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OECD 국가 중에서는 터키,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항생제 사용이 많다. 국내 총 항생제 처방량은 2002년 하루 1000명당 15.9명에서 2013년 24.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이에 정부도 지난 2016년부터 항생제 내성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2015년 대비 항생제 사용량을 20% 줄이고,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균요법학회는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세부 과제에 대한 점검과 민·관·학이 함께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항생제 내성 포럼을 열고 있다.이날 포럼에서 배현주 한양대병원 감염내과 교수(항생제관리분과 위원장)는 “항생제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는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대가 절실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항생제 전담관리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배 교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항생제 내성 임상 표준센터’를 조직해 연간 약 27억원을 들여 항생제 사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 보건국은 적정 항생제 사용 교육·처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각각 의원급 4.3%, 병원급 5.8% 항생제 사용을 줄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한 감염병·약제·미생물 등 전문가가 국가적으로 부족해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정석훈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원헬스분과 위원장)는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동물·환경 전체를 대상으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방지하는 원헬스(One-health)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가축의 성장 촉진을 위한 항생제 사료첨가제 사용량 줄이기 정책을 통해 국내 사료첨가제 항생제 사용량이 2007년 1500톤에서 2016년 1000톤 이하로 감소한 것이 원헬스 접근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다.정부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으로 내년부터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사업은 예산, 운영체계 등에 대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데, 현재 보건복지부만이 1개과(질병관리본부 약제내성과)를 배치하고 있고 다른 부처에서는 연구직 1~2명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대대적인 보강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 교수는 당부했다.김성민 회장은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농·축·수산·식품·환경 분야를 포괄해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성민 대한항균요법학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18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전문가 포럼’에서 항생제 내성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사진=대한항균요법학회)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국회 예결위 종합심사 마무리
- 미세먼지로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의사당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내일(1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는 방안을 합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가 예산소위 구성과 예산 심의 도중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문제를 놓고 대립함에 따라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각종 쟁점 등으로 예산심사가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일정이 미뤄질 경우, 올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결과를 내일 오전 발표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일 이르면 내년부터 GS25와 CU, 씨스페이스 등 3개 편의점 법인의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편의점의 로또 판매는 매년 정부와 판매업체가 계약 갱신을 통해 연장하는데 올 계약부터 연장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이번 복권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정책 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귤 200톤을 보낸 가운데 북한 측 반응에도 시선이 쏠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늘 아침 우리 군 수송기가 제주산 귤을 싣고 제주공항을 출발,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귤은 10㎏ 상자 2만개에 담아 11~12일 이틀에 걸쳐 하루에 두 번씩 모두 네 차례로 나눠 운반된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 의사 표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주말 동안 전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내일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강원 영동과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11일 예보했다. 특히 수도권은 오전, 오후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2일 주요 일정이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기재위 조세소위(오전10시, 국회)- 김용진 2차관, 예결위 비경제질의(오전10시, 국회)-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결과(오전9시30분)-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순회교육 실시(오전10시)- 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안내(오후 16시)△산업통상자원부 - 성윤모 장관, 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오전 9시40분, 대한상의)- 성윤모 장관, 차세대배터리 펀드 및 공동 R&D협력 MOU 체결식(낮 12시, 조선H)-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해외출장(11~18일,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정승일 차관, 외통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정승일 차관, 법사위 소위(오후 3시, 국회)- 차세대배터리 펀드 및 공동 R&D 추진 MOU 체결(오전)- 10월 자동차 산업동향(오전)- 실종아동의 안전한 귀가 위해 산업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손 잡는다(오전)△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임서정 차관,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2시, 국회)- 임서정 차관, 법사위 제2소위(오후 2시, 국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화요일 석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오후2시, 국회)△보건복지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오전)- 해외 제약 담당 공무원 초청연수(오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배포시)△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김현수 차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김현수 차관, 법사위 2소위(오후3시, 국회)- 농지 매매·임대차 이제 집에서 신청하세요(오전) - 미국 식품수출 대응전략 설명회(오전) -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성과 및 아이디어 발표대회 개최(오후)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김양수 차관, 상임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김양수 차관, 법사위 2소위(오후3시, 국회)- 한중일 3국 항만 활성화를 위해 한데 모여(오전)-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관리자 회의 개최(오전)- 목포북항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공사 완공(오전)△환경부- 박천규 차관, 환노위 전체회의(오후2시, 국회)-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위해 입산통제(오전)△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BIS 총재회의(~14일, 스위스 바젤)- 2018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오후)
-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 "규제 혁신적 개선"-"식량안보도 고려"...열띤 토론
-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태양광 사업 확대에 공공용지 활용이 늘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 실증결과 농가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식량주권과 에너지안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국회 의원회관에서 7일 열린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 정책세미나에서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수영 영남대 교수,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 양오봉 전북대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김진교 한국동서발전 태양광사업부장, 강경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가치창조부장,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신태현 기자 holjjak@이날 좌장을 맡은 양오봉 전북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들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 바란다”며 토론의 문을 열었다.김진교 한국동서발전 태양광사업부장은 입지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지역수용성 확보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 확대를 위한 공공용지를 활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장은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를 예로 들며, 지자체 용지를 임차해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야구장 건설 등 지역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해 서로가 ‘윈-윈’하는 모범모델이 됐다고 설명했다.김 부장은 “다만 아직 많은 공공용지의 임대료가 높아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강경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가치창조부장은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례를 소개하고 농가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해 작물 수확과 전력생산을 함께 하는 것이다. 강 부장은 2017년 6월부터 실증에 들어간 결과 벼 생산량이 15% 줄어든 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기 판매량을 반영한 결과 농가의 수익은 부지 임대 시 일반 농가의 2~3배, 직영 시 8~9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벼의 생육주기별로 태양광 설비의 앙각을 조절하는 2차 실증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르면 벼의 생산량이 일반 농지의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는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2019년에 경남지역 6개소에서 총 설비용량 570㎾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 부장은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 등 정책적 지원과 농가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운영가이드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민간 기업에서는 윤을진 한화 솔라파워 대표와 이재익 LG전자 에너지사업개발팀 부장이 나섰다.윤을진 한화 솔라파워 대표는 태양광 규제개선과 부정적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윤 대표는 “태양광 시설물 이격거리 제한, 임야 규제 등 정부의 과도한 입지 규제 및 제한 조치들이 시장 개발을 저해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가중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며 혁신적인 규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표는 또한 “태양광 모듈이 카드뮴, 니켈 등과 같은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잘못된 편견이 널리 퍼져 있다”며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과 소통과 협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익 LG전자 부장은 LG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 사업과 관련 제품을 소개하고 주요 선진국 시장 규제 및 중국 태양광업체의 세계시장 장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이 부장은 “신소재 개발 등 모듈 고효율화를 통한 중국과의 기술격차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고 “건물일체형 BIPV, 자동차태양광 등 다양한 제품 및 시스템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나서줄 것”을 주장했다.민간 비영리 연구단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한재각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예산, 인력, 조직 등 역량을 강화해줘야 한다”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과 이익공유로 사회경제적 삶을 향상시킬 방안”이라고 말했다.한 소장은 또 농촌 태양광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며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25% 내외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농촌 태양광 확대가)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세미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잘 고려해 ‘재생에너지 3020’ 실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靑, 신남방정책 성과 부각…베트남 3위 수출국·인도서 현대차 선전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견·중소기업 CEO들과 간담회를 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7일 인도 및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신남방정책 추진과 관련해 △경제분야 △인적교류 분야 △외교안보 분야에서 괄목한 성과가 나왔다고 자평했다. 신남정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1년 동안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앞으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신남방 지역을 신성장 동력의 파트너로 삼고 우리의 국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신남방, 신북방,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연결하는 번영의 축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아세안 교역액 증가…올해 1600억불 상회 예상경제분야와 관련해 △교역액 증가 △인프라 건설 수주량 증가 △인도시장 자동차 선전△한류열풍 활용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아세안 교역액은 올해 10월 기준 1321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아세안 교역은 160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철 보좌관은 “아세안 가운데 베트남은 단일 국가기준으로, 중국, 미국 다음인 제3위 수출국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기반으로 민관의 역량과 협력을 집중하여 신남방정책 경제목표인 교역규모 2000억불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우리의 신남방지역 해외 인프라 건설 수주량이 중동을 넘어선 것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10월 기준 우리기업의 신남방 지역 수주는 99억불(41%), 중동은 86억불(36%)을 차지해 신남방 지역이 국내 건설산업의 최대 수주처로 부상했다. 김 보좌관은 “대통령 해외순방시 인프라분야 의제 채택 등 정책역량을 집중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세계 자동차업계 불황과 우리 자동차의 주력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 축소에도 인도 시장에서는 우리 자동차가 선전한 것도 주요 성과다. 인도 시장에서는 우리 자동차가 연평균 6.8%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판매부진을 만회하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 현지판매 2위를 유지하고, 최근 공장가동률도 100%를 상회하고 있다. 또 기아차도 내년 하반기부터 30만대를 양산할 수 있는 완성차 공장을 인도에 신규로 건설하고 있다. 김 보좌관은 “아세안 시장의 경우, 일본차가 압도적으로 점유(78%)하고 있다”면서 “우리 자동차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간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아세안의 한류열풍을 바탕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 비즈니스가 다양한 소비시장 분야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주요 성과다. 특히 아세안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은 K-푸드, K-콘텐츠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분야 등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유망한 분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김 보좌관의 설명이다. 실제 베트남 축구영웅인 박항서 감독이 광고모델로 나선 피로회복제의 경우 베트남 판매가 급증하기도 했다. ◇상호방문 증가·유학생 급증 등 인적교류 확대…외교안보 분야 감성외교로 공조 강화인적교류 확대도 주요 성과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우리와 신남방 국가 간 상호방문객 수가 1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과 신남방 국가간 상호방문객은 매년 약 10%씩 증가해 왔으며, 2011년 500만명 돌파 이후 7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아세안 지역이 우리 국민의 1위 방문 지역으로 올해 9월 기준 아세안 국민들의 방한도 전년 동기대비 12.5% 증가했다. 김 보좌관은 “신남방은 중국·일본에 편중된 방한 관광객을 다변화 시킬 수 있는 유망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세안 지역으로부터의 한국 유학생 급증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우리기업의 신남방 진출 확대와 한류 확산에 따른 것.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세안 유학생이 2014년 7천여명에서 금년 3만 2천여명으로 급증했다. 김 보좌관은 “유학생들은 귀국 후 현지의 핵심인재로 성장해 한국과 신남방 국가를 이어주는 든든한 자산으로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문 대통령은 신남방 국가 정상들의 마음을 얻는 감성외교로 화제를 모았다. 취임 1년여 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와 인도 방문 등 적극적인 정상외교 활동을 벌인 것은 물론 각국 정상과 맺은 우정을 감성 외교로 연결해 상대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해 인도네시아 순방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전통의상(바틱)으로 커플룩을 시현한 것이다. 또 최근 인도 전통축제(디왈리)에 김정숙 여사를 특사로 파견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밖에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아세안과의 공조를 강화했다. 아세안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성명을 수차례 발표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했다. 또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6.12)이 개최됐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대표단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을 지지하는 등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 저평가된 한국증시…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해야(종합)
- 증권가 전문가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박태진 기자)[이데일리 박태진 이슬기 기자] 10월 말 검은 하루하루를 보낸 한국증시가 회복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주식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신뢰회복과 지속가능한 배당정책, 회계 투명성, 증권거래세 폐지 등이 뒷받침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어려운 경제 환경이 만들어지더라도 흔들림 없는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당수익 개선돼야 안정 찾아증권가 전문가들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에 뜻을 같이했다. 블룸버그와 신영증권에 따르면 이달 한달 간(10월 1~30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14.8%, 코스닥지수는 23.4% 폭락해 중국(-9.9%)은 물론 미국 나스닥(-12.4%)보다 낙폭이 컸다. 발제자로 나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증시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를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요인으론 △인색한 배당 △지배구조 △특정업종으로의 이익쏠림 △한국 가계의 주식 외면 △높은 중국의존도 △미국과의 디커플링 등 총 6가지를 꼽았다.특히 김 센터장은 세계 최하위권 수준인 한국 증시의 배당수익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당액 자체만 보면 올해 26조4000억원 정도로 사상 최대수준이지만 배당 성향은 반대로 하락해 18.5%에 불과하다”며 “보통 기업이 벌어들인 돈의 30%는 배당하고 30%는 투자하고 나머지는 비축하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 증시의 배당성향은 너무 낮다”고 설명했다.코스피 기준 배당수익률은 2.18%로, 러시아(6%), 싱가포르(4.70%), 중국(2.6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패널토론에선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도 지속가능한 배당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방어력을 갖춰야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중요한건 배당정책이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는 기업들의 마인드 변화를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기업들이 지속적인 배당정책을 펼치는 과정을 보여줘야 글로벌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주가의 흔들림도 덜 할 것이란 설명이다.기업의 투명성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바이오업체와 관련한 회계 문제 등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크다”면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믿을 수 없다며 단기적인 투자만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데, 투자자들의 불신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지난해 9월 기업회계 관련한 법안(외부감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회계 투명성 부분에 대한 대내외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주가 장기적으로 투자한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누리기위해선 주주 스스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회에선 국내 증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축소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내 시장 투자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수철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장은 “국내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운용하기 위해 시장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라며 “최근 시장이 안 좋아진데다 시장 영향력이 크다는 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마찰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10월 30일까지의 등락률.(자료=블룸버그, 신영증권)◇개도국 증시서 벗어나야추락하는 한국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한 거래활성화 도모가 절실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거래세는 주식시장에서 투기적 거래를 억제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0.3% 수수료는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양도소득세와 겹쳐 이중과세 문제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하게 하향추세를 이어온 점을 감안할 때 시장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거래세 인하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 증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선진국 증시 반열에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자들은 증시가 좋지 않을 때 개발도상국(신흥국) 증시를 우선적으로 팔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도국 증시에서 한국 증시 비중은 줄고 중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권구훈 골드만삭스증권 전무는 “한국은 지난 30년 간 개도국 증시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선진국 시장으로 올라가야 한다”며 “2004~2007년에는 달러약세 현상에 해외부채를 줄이고 외환보유고를 늘린 영향으로 한국 증시가 저평가 되지 않았던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가 선진국 시장에 오르지 못할 경우 지금과 같이 해외로 자금이 몰리거나 단기적 매매 차익을 노리는 펀드로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진영 NH자산운용 본부장은 “주식시장에 들어온 자금 172조원 중에 최근 한달 동안 5조원 정도가 빠졌는데 이는 해외 대체투자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모펀드는 돈이 빠지고 있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매매차익을 노리는 펀드가 늘었고,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저가매수, 단타 등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부가 자본시장 현금 방향에 대해 가이던스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김 센터장은 “부동산은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자금이 흘러가는데, 돈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아무런 가이던스가 없다보니 한국 사람들이 주식투자에 인색하다”면서 “한국 가계가 성장하면서 금융 자산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저평가 돼 있는 것은 국부의 손실로도 볼 수 있다”며 “국민의 많은 자산이 부동산을 떠나 금융시장으로 와야 하고, 그 돈이 고용과 생산으로 이어져야 자본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文경제팀 긴장할…하반기 경기지표 내주 발표한다
-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부터, 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세종=최훈길 김상윤 조진영 기자] 다음 주에는 지난달 생산·소비·투자 실적이 발표된다. 경기 지표가 이번에도 하락했다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후속 경기부양책, 기준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문재인정부 경제팀이 긴장감을 가지고 지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발표되는 기업 경기심지리표도 관심사다.◇통계청장 “경기 악화, 예의주시”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1일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주목되는 지표는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다. 이 지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세다. 통계청 등은 동행종합지수가 6개월 이상 연속 하락할 경우 통상적으로 경기전환점 발생 신호로 보고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지표가 관건인 셈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지난 15일 국감에서 “동행 순환변동치가 떨어지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늦지 않게 경기전환점을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기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통계청이 경기 침체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설비·건설·소비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다. 8월에는 설비 투자가 6개월 연속으로 감소해, 20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토목·건축 실적 관련 건설기성도 1.3% 감소해, 5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소매 판매는 0%를 기록해 좀처럼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성장률 하향은 불가피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감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2.9% (목표) 달성이 힘든가’라고 묻자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성장률은 고꾸라지는데 물가는 들썩일지도 관심사다. 통계청은 내달 1일 ‘2018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5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작년 9월보다 1.9% 올랐다. 반면 채소류 물가는 12.4%, 경유는 12.3%, 휘발유는 9.9%나 올랐다. 이번 물가 지표는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달 30일이다. 다만 석유류 물가 인상률은 일부 내려갈 수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15% 인하된다. ◇김동연, 29일 올해 마지막 국감한편 다음 주에는 소득분배, 기업환경 관련 통계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내달 2일 ‘사회적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작성 결과’를 공개한다. 이는 무상교육, 무상보육, 의료혜택,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각종 바우처 제도와 같은 현물이 얼마나 소득 재분배에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를 최초로 수치화한 것이다. 2016년 1월 시작한 연구가 약 3년 만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다. 오는 31일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가 나온다. 건축인허가, 통관행정, 자금조달 등 한국의 기업환경과 관련한 평가 순위가 공개된다. 오는 30일에는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가 나온다. 문재인정부 2년차 비정규직 수·임금,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등이 공개된다. 기재부는 김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2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종합감사를 받는다.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도 이날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 혁신성장본부장인 고형권 1차관은 오는 30일 모바일 간편송금서비스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를 방문한다. 오는 30일에는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지난 17일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이 공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용진 2차관은 내달 2일 재정관리점검회의, 공공기관 감사 워크숍을 주재한다. ◇‘투자 쇼크’ 와중에…기업 경제심리도 악화했을까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본사 위로 비구름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다음주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30일 나오는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다.BSI는 기업가의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작성된다. 기업의 경제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등 다른 통계들과 달리 거의 ‘리얼타임’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앞서 지난 9월 기업의 경제심리는 반등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합한 전(全)산업의 업황 BSI는 75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5월(81) 이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다만 이번달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다 주가마저 하락해서다.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도 연일 전해졌다. 최근 나온 이번달 가계의 소비심리가 부진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5를 기록하며 전월(100.2)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CCSI도 BSI와 마찬가지로 9월 당시 반등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BSI는 최근 ‘투자 쇼크’가 우리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공정위 ‘갑질’ 전담조직 강화…대창기업 제재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 유통3법 전문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안을 내놓는다. ‘을의 눈물’을 닦겠다고 나선 김상조 위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으로, 그간 인력부족 등으로 지연됐던 사건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31일에는 대창기업이 하도급업체 부당한 ‘갑질’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10월 수출 두자릿수 증가율 전망..조업일수 증가 덕분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수출 차량들.(사진=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10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추석연휴가 끼어있던 작년 10월에 비해 조업일수가 늘어나면서 두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33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0%나 늘었다. 조업일수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컸다. 작년에는 10월에 추석연휴가 끼어있어 올해 10월 1~20일 사이 조업일수가 4.5일이나 더 길었다.우리 수출 맏형인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제품 등 수출이 여전히 강세다. 이달 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이 작년동기 대비(이하 동일) 108.6％, 승용차가 88.7％, 반도체가 9.4％ 늘었다. 승용차 수출도 모처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를 제외한 수출 실적은 저조하다. 선박(-61.9％), 무선통신기기(-7.4％)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올해까지 수출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 영향이 점차 커지면서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농식품부, 내주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 국제워크숍트랙터 모습. 연합뉴스 제공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를 연다. 이개호 장관도 개막 당일 참석해 직접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개막 이틀째인 11월1일에는 주요 수출대상국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워크숍을 열고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앞선 이달 30~31일에는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최신 식품 트렌드와 신기술 현황을 공유하는 국제식품 컨퍼런스가 열린다.◇고등어·갈치 풍년에 가격↓..해수부 “수산물 긴급 소비 촉진”14일 오전 부산공동어시장 위판장이 고등어로 가득 차 모처럼 활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부터 회복세를 보인 고등어 위판량은 이번 주 큰 폭으로 늘었다. 이날 하루 부산공동어시장에는 고등어 2천392t이 위판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해양수산부는 다음주 수산물 긴급소비촉진에 나선다. 고등어, 갈치 등 어획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소비가 위축돼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9월 고등어 생산량은 3만259t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양이다. 부산공동어시장 고등어 1마리 당 위판가격은 지난해보다 41% 가량 하락했다.갈치도 풍어로 생산량이 늘었다. 지난 7월 제주도의 갈치 어획량은 1만278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27t보다 20.3% 증가했다. 반면 위판액은 7.2% 감소했다. 생산량이 대폭 늘어난 상태에서 물류비와 보관료가 커졌고 소비까지 위축되며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이에 해수부는 지난 22일 부산시, 충청남도와 함께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각 기관이 학교 급식 등 공공급식 분야의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30일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촌어항공단 출범식이 열린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수산 전문기관이다. 어촌·어항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이름을 바꿔 지난 18일 출범했다.공단은 ‘어촌뉴딜300사업’, ‘자립형 어항 운영·관리’, 어장의 양식산업화 등 신규 미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용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국민과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잘 향상에 기여해 가겠다”고 말했다.
- [2018국감]"국민 노후생할 통합관리할 가칭 '연금청' 설치해야"
- 김병욱 의원.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반면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국민 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할 가칭 ‘연금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은 국무조정실 종합국정감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빛의 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26년밖에 걸리지 않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다. 유엔(UN)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프랑스 154년, 스웨덴 127년, 미국 94년을 비롯해 주요 서방국가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100년 안팎이 걸리고 고령화속도가 빠른 일본도 36년이 걸렸다.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 12.4%의 4배에 달한다. 한국을 포함 호주 35.5%, 일본 19.4%, 그리스 15.8%, 미국 14.6% 등 5개 국가만이 OECD 평균을 웃도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다.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노후 준비는 크게 미흡하여 연금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 사적연금 가입율은 24.0%에 머물러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규모는 국민연금 623조9000억원, 개인연금 331조5000억원, 퇴직연금 169조원 등 총 1200조원에 육박해 GDP(1730조원)와 맞먹는 규모다. 최근 10년간 국고 및 세제지원 규모도 46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연금자산의 수익률은 턱없이 낮아 연금재정은 물론 국부 증대에도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단적으로 2017년도 기준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7.3%인 데 비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9%에 그쳤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익률도 국민연금은 5.5%인데 비해 개인연금은 3.3%, 퇴직연금은 2.8%에 머물렀다.김 의원은 “낮은 소득대체율,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분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부(보건복지관실), 공무원연금은 행안부(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교육부(사학연금공단)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사적연금도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통합연금포탈을 구축해 각종 개인별 공적 사적연금 가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고, 2017년 말까지 2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이용 중이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연금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이를 관리해야 하는 부처는 어느 누구도 통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에 기반해 통합적인 노후소득 설계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국민의 노후소득 종합설계, 각 연금의 적정 수익률 제고, 각 연금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연금청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연금청 설치 이전이라도 총리실에 연금을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국감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연금청과 같은 정부조직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는 지적 내용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해외에도 연금청 설치 사례가 있고 이전에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여서 관련 사항을 살펴봐야 하고 운영 주체나 체계가 서로 다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한 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