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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獨 ‘쉬운 해고’ 긴급처방, 한국은 못해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美·獨 ‘쉬운 해고’ 긴급처방, 한국은 못해-역대급 양식 피해 4300만마리 내년, 내후년엔 더 나빠진다-부동산은 잠시 멈춤, 채권은 단·장기 동시투자-대출절벽 혼란에 사과한 이복현 “은행권 자율 관리”△애플 ‘아이폰16’ 공개-‘AI 없는 AI폰’ 시장 반응 싸늘…한국어 지원 시점은 언급도 안해-역대 가장 얇고 큰 ‘애플워치10’…수면 무호흡 징후 알려줘△달궈진 한반도 바다의 역습-양식장 피해액 713억원 넘어설 듯…오징어 어획량은 1년새 36% 급감-우럭 90% 떼죽음…살다살다 이런 적은 처음이여-“미역·다시마 못 먹는 날 올 수도…각국 정부·학계 협력 나서야”△종합-韓, 고용·해고 유연성 높이고…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야-실거주자 신규 주담대는 허용, 생활자금 신용대출도 한도 늘려-AI로 아파트·호텔 관리…삼성·LG, B2B 시장 힘준다-“K방산 최대 강점은 고품질·신속 제조”△금리인하기 재테크-투자 키워드는 ‘채권·반도체·AI’…‘안전 7, 공격 3’ 포트폴리오 구성-미션 수행하며 포인트 적립…티끌 모아 태산 꿈꾼다-잔액부족 민망함은 그만, ‘할부되는 체카’ 납시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일자리 정책 사각지대 놓인 중장년층…정년 연장 검토해야-“의료개혁 본질은 증원 아닌 수도권·지방 ‘의료수준 격차’ 해소”△정치-여야부터 동상이몽…한발도 못 나간 ‘여·야·의·정 협의체’-103일 만에 기재위 소위 구성…K칩스법·상속세 개편 속도-韓·유엔사 회원국 또 뭉쳤다 “한반도 평화 위해 함께 싸우자”-“정부·여당안으론 쿠팡·배민 규제 못해”…野, 독자 온플법 추진△경제-쌀 10만t 사전 격리…암소 1만 마리 더 줄인다-“유산취득세 법안 내년 제출, 과표 산정·공제액 등 검토”-늘어난 태양광, 쨍쨍한 날씨에 추석연휴 과잉공급 우려-안덕근 장관 “원자력 전공생 연구 매진하도록 예산 확대”△금융-우리금융 파문 커지는데…김병환 메시지 촉각-현대카드 19개 파트너사 CEO 한자리-제4인뱅 쟁탈전 후끈…시중은행도 눈독-보험금 늘고 보험료 줄고…상반기 車보험 실적 뚝△글로벌-미국인 최대 관심사는 ‘물가’…에너지 정책 공방 치열할 듯-“구글, 디지털광고 시장 장악”vs“치열한 시장서 우수제품 제공”-‘관세폭탄 막자’ 유럽 총리들 만난 시진핑-리사 수 “AI 슈퍼사이클, 이제 시작”-美, 中 바이오기업 정조준 ‘생물보안법’ 최종통과 임박△산업-새 동맹 꾸린 HMM “6년간 23.5조 투자…종합물류사로 도약”-현대차·기아 전기차 엔진 3년 연속 ‘10대 엔진’ 수상-석유화학업계 불황 속 금호석화 나홀로 선전-석달새 20억 규모…삼성전자 임원들 자사주 매입 행진-파업 시름 덜은 완성차업계…남은 건 르노코리아뿐-SK엔무브·한화에어로 불타지 않는 ESS 개발△ICT-“생성형AI로 정교해진 해킹…생체인증이 답”-SKT ‘불법 스팸과의 전쟁’ 선포-“연구생활장려금, 100% 국가재원으로”-엔씨 퍼플서 ‘스파이더맨’ 즐긴다△소비자생활-얼굴인식 결제, 로봇 순찰…곳곳에 AI신기술-“AI로 가품·유해상품 원천봉쇄 5년내 한국 소비자 절반 잡는다”-법원 회생절차 개시로 파산 면한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 “보상 조치 서둘러 달라”-던킨 프리미엄 매장 ‘원더스’ 공개…허희수 “재도약 계기”△제8회 이데일리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전세계에 부는 비만치료제 열풍…K바이오, 혁신기술로 시장 잡는다-한국인 맞춤형 비만치료제 개발 전력-국내 최초 ‘비만 패치’ 임상1상 순항 중-비만당뇨병 신약, 경구용으로 승부수-경구 흡수율 뛰어나…글로벌 경쟁력 자신-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로 시장 공략-투약편의성·가격경쟁력이 투자 키워드△증권-불안불안하네…서학개미 탈출 ‘러시’-기대 이하 ‘아이폰16’에…관련株 주르르-월 배당 ‘슈드’에 안정적 美국채 섞었다△부동산-집값 잡으려다…꽉 막힌 대출에 전월세 ‘불똥’-‘줍줍’ 로또 청약에 전국 625만명 몰렸다-명문 학군에 강남까지 30분…“이곳만 기다렸어요”-분당 용적률 315%로 올리고 5.9만가구 추가 공급△건강-유방암, 유전자 검사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로봇수술로 흉터 최소화-자면서 고함치는 ‘렘수면행동장애’, 치매 가능성 높여-사타구니 아프거나 양반다리 어렵다면…‘골반괴사’ 의심해야△Book-세계 첫 로봇 친화형 건물이 주는 메시지-‘인간계 최강’ 신진서가 돌아본 바둑인생△MICE-민간 주도 마이스 산업, 참가국 다양해지고 규모는 더 커졌다-가는 나라마다 들썩 ‘K-관광 로드쇼’…한국 매력 알린다-“여행일정, 공연에 맞춰”…INK콘서트, 외국인 1.2만명 열광△오피니언-가업승계 활성화할 상속세 개편안-아쉬움 큰 소상공인 판로지원 예산 감액-AI 시대의 도래, 외면하는 변협△피플-창의적 활용에 깜짝…살아있는 달러박스 서비스 만들 것-“북촉 한옥마을서 느낀 먹먹함…피아노 선율에 담았죠”-전윤종 KEIT 원장, 만두 빚으며 청렴소통-한경협 회장단에 김남구·김정수·성례온 합류-대한상의 신임 금융산업위원장에 진옥동-제7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에 이달곤-100억대 밀수 일당 검거…8월 관세인에 김정우△사회-응급실 둘에 한곳 “겨우 버티지만 불안”…추석 앞두고 현장은 살얼음판-“눈앞 병원 놔두고 20km 멀리”…네살 아들 잃은 엄마의 절규-삼성 반도체 독자 기술 빼돌려 中에 공장까지 지은 전 임원-서울시, 학생 딥페이크 ‘핫라인’ 구축-정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5兆 투입
2024.09.10 I 김성진 기자
野이용우 "청라의료복합타운, 연내 반드시 착공해야"
  • 野이용우 "청라의료복합타운, 연내 반드시 착공해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연내 착공을 촉구했다.청라의료복합타운은 서구 청라국제도시 28만 336㎡ 면적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첨단 의료센터 △카이스트와 하버드MGH 연구소 △시니어를 위한 헬스케어 존 △해외 환자를 위한 메디텔과 생활편의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사인 KT&G 컨소시엄은 청라메디폴리스(PFV)를 설립하고 자본금 1980억원을 완납하고 지난해 12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하지만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축비가 대폭 상승한 상황에서 인허가 절차까지 더디게 진행되며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연내 착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경관심의에서 2개월이 지체된 상태에서 앞으로도 건축 심의와 건축허가, 지하 안전평가, 전력개통영향평가를 마쳐야 비로소 착공이 가능하다.이 의원 측은 자칫 착공이 늦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역 병상 수급계획에서 청라아산병원의 병상이 800병상에서 축소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병상 수급계획에서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착공 등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착공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이 의원은 “주거의 질을 높이고 의료 첨단 도시로 만들 청라 의료복합단지의 연내 착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사업주체는 토지매매계약 후 1년 내(2024년 말) 착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소관 기관으로서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연내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24.09.10 I 한광범 기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금통위 만장일치 금리동결 배경 봤더니
  •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금통위 만장일치 금리동결 배경 봤더니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달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원인은 역시 수도권 집값의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우려였다. 위원들은 대체로 물가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여건이 무르익었으며, 내수 부진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 공감했다. 지난달 금통위는 ‘매둘기’(매+비둘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3개월 내 금리 전망에서는 6명 중 4명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 신호를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나타냈기 때문이다. 만장일치 동결과 이를 결정한 배경인 금융안정 우려에 집중하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볼 수 있지만, 금통위 내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는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은 금통위는 8월22일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사진= 한국은행)◇한은 “집값·가계대출 증가세 단기간 내 진정 어려워”10일 공개된 8월 22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6명의 금통위원들은 모두 금리 동결의 이유로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거론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관련 토론에 앞서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면서 소득 등 펀더멘털과 괴리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정부정책과 금융여건, 수급상황 등을 과거 상승기와 비교해 보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단기간 내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 이후 전망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 금통위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위원은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는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위원은 “향후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리 동조화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 환경이 완화적으로 조성되면서 주택가격을 추가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다수 위원들은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서는 한은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간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금리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수반될 때 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집값 우려 속에도 금통위 내 ‘비둘기’ 목소리 커져이같은 집값 상승세와 가계 빚 증가세 우려 속에서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전에 비해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한 위원은 “환율의 절하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유지해 온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은 점차 물가안정 목표치 수렴을 확인해 주고 있는 반면, 소비·투자 등 실물 경기에는 제약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응해 통화정책 긴축 기조 완화 기대와 그 여건도 점차 성숙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다른 위원도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된다. 시장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하며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봤다. △물가 안정 △환율 등 대외 부문 진정 △내수 부진 등을 들며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여건이 조성돼 가고 있다”고 평가한 위원도 있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주택가격 상승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언급도 나와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집값 상승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언급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금통위원들이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이에 따른 가계 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라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경계감을 가지고 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해선 다른 견해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금통위원은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소비를 늘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문제점을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제약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설득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와 건설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언급하면서,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세 확대가 소비 등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수 있는지를 관련 부서에 질의하기도 했다.
2024.09.10 I 장영은 기자
지표물 교체에 따른 듀레이션 확대…금통위 의사록 공개
  • 지표물 교체에 따른 듀레이션 확대…금통위 의사록 공개[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0일 국고채 금리는 10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하며 강세 마감했다. 이날 국고채 만기에 따라 장내 시장서 일부 지표물이 교체, 포트폴리오 듀레이션(현금흐름 가중평균만기)이 확대되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5년물과 20년물에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강세를 보였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6.7bp 하락한 2.956%,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0bp 내린 2.877%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5.6bp 내린 2.906%를, 10년물은 2.2bp 내린 3.010% 마감했다. 20년물은 12.2bp 내린 2.926%, 30년물은 4.7bp 내린 2.919%로 마감했다.국채선물도 현물과 유사한 흐름이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틱 오른 105.89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23틱 오른 116.82를 기록했다. 이날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은 전거래일 43만6204계약서 35만3750계약으로 줄었고 10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은 같은 기간 23만9865계약서 17만9178계약으로 줄었다.반면 각각의 원월물 스프레드 계약수는 늘었다. 같은 기간 3선 스프레드는 6만798계약서 12만8000여계약, 10선 스프레드는 2만6371계약서 7만7117계약으로 늘었다.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96틱 오른 140.68에 마감했으나 144계약 체결에 그쳤다.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548계약서 496계약으로 줄었다.오후 4시 공개된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금통위원들의 부동산 경계가 이어졌다.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정책조합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 금통위원은 금년 중 정책금리를 두 차례 인하한 캐나다가 사전에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도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이어 또 다른 위원은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감안해 위험선호와 자산가격 경로 등 통화정책 기조 변경의 파급경로에 대해 잘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날 장 마감 후 오후 7시에는 미국 8월 NFIB 중소기업 경기낙관지수가 발표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3.51%,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3.59%에 마감했다.
2024.09.10 I 유준하 기자
의학교육에 5조원 투자…국·사립 의대교수 2327명 충원(종합)
  • 의학교육에 5조원 투자…국·사립 의대교수 2327명 충원(종합)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향후 3년간 1000명이 증원되며, 사립대도 2030년까지 1327명의 의대 교수를 확충할 전망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힌 예산은 총 5조원이다. 내년에는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총 1조1641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예산은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1432억 △국립대 의대 기자재 확충 76억 △의대 교육혁신 지원 552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1445억원 △국립대병원 지원 829억원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3089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선 의대 모집인원이 전년도 3113명에서 4610명으로 1497명 증가했다.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의대 교수부터 확충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한 것. 내년에는 330명이, 2026년엔 400명, 2027년에는 270명이 충원된다. 사립대 의대도 정원을 추가로 받은 23개 대학에서 2030년까지 총 1327명의 전임교수를 채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445억원을 편성했다. 사립대의 경우 내년에만 1728억원을 편성, 교수 충원 등을 저금리(1.5%) 융자로 지원한다. 현재 국립대의 경우 전국 의대·병원에 소속된 교수는 약 4400여명으로 △전임교수(1483명) △기금교수(717명) △임상교수(1141명) △진료교수(621명) △임상강사(465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는 전임교수 외에도 기금교수 등 약 3000명 달하는 교수자원이 있어 향후 교수 충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00명 증원 계획은 전임교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채용 경쟁을 거치겠지만, 주로 기금교수 중에서 전임교수로 채용되는 인원이 많을 나올 전망이다. 기금교수는 전임교수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대학병원의 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교수를 지칭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보통은 펠로우(전임의) 과정이 끝나고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로 단계를 밟아가는데 향후 기금교수 중 많은 분이 전임교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의대생 임상 교육을 위한 훈련센터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번의 의대 정원이 추가된 9개 국립대에 더해 서울대까지 모두 10곳의 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제주대병원(2021년 완공)을 비롯해 충남대·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충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병원에 2028년까지 훈련센터가 들어선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를 완료하는 등 대학병원 내의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의대 실습용 시신(카데바)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수급을 원활하게 만들 계획이다. 현재 연간 의대 기증 시신은 약 1200구로 이 중 37.5%인 450구가 실습용으로 사용된다. 전체 의대로 보면 카데바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의대 간 편차가 큰 게 문제다. 기증자가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 시신을 기증하기에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 현행 시체 보존법(시체 해부·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기관을 지정해 기부된 시신은 다른 곳에서 사용이 불가하다.정부는 카데바가 부족한 의대·병원에 시신이 공급되도록 시체 보존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기증자·유족 동의, 의대생 교육목적 활용 등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 해 타 의대로 기증 시신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의학교육 국고 투자 계획(단위: 억원, 자료: 교육부)내년부터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의 의대로 진학해 졸업한 뒤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9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지역 근무수당을 의사 1인당 400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도 2026학년도에는 61.8%로 확대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26개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에 신입생 3202명(정원 내) 중 59.7%(1913명)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인데 2026학년도에는 이를 2.1%포인트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오석환 차관은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입학한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과 실습을 거쳐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로 성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선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인데 논의 결과에 따라선 이러한 재정 투자계획에 변화도 예상된다. 최은희 교육부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의대 증원 규모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9.10 I 신하영 기자
지식산업센터, 2분기 거래도 줄었다…거래액도 동시 감소
  • 지식산업센터, 2분기 거래도 줄었다…거래액도 동시 감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상업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와 거래 금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10일 발표한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모두 거래가 줄었다. 분석 대상은 6월 말 기준으로 주소 및 건축상태가 확인된 전국 1356개 지식산업센터이며 수도권은 전체의 81.9%(1111개), 비수도권은 18.1%(245개)다.올 2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지식산업센터 거래는 총 913건이다. 이는 전분기(995건)와 비교해 8.2%, 전년 동기(973건)보다는 6.2% 내린 수준이다. 과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았던 지식산업센터는 2021년 분기 평균 약 2천여 건의 거래량을 찍었지만 이후 2022년 3분기(973건)부터 올해 2분기까지 줄곧 1천 건대 안팎의 거래량을 보이며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하락세가 뚜렷했다. 올해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총 거래금액은 1분기 4230억원에서 13.1% 줄어든 3676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2분기(4137억원)와 비교해도 11.1%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면적당 평당 가격은 평균 1572만원으로 직전 분기 1673만원과 비교해 6%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1660만원)보다는 5.3%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지식산업센터 거래가 집중된 수도권의 흐름만 봐도 전국 시장의 침체 양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2분기 수도권에서 이뤄진 지식산업센터 거래는 834건, 이에 따른 총 거래금액은 3413억원으로 확인됐다. 1분기(895건, 3929억원)와 비교할 경우 각각 6.8%, 13.1% 감소한 수준이며 동시에 전년 동기(865건, 3789억원)보다는 3.6%, 9.9%씩 줄어들었다.비수도권 또한 수도권과 같이 동반 하락 흐름을 보였다. 2분기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직전 분기 대비 감소한 가운데 거래량은 100건에서 21% 떨어진 79건, 거래금액은 301억원에서 13% 내린 26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08건, 348억원)와 비교해도 각각 26.9%, 24.7% 감소한 수준으로 확인됐다.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면적당 평당 가격은 1분기 1751만원에서 1619만원까지 7.5%가량 줄어든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973만원에서 10.8% 상승한 1078만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2분기 서울시에서 거래가 성사된 지식산업센터는 201건, 거래금액은 134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각각 13.4%, 16.1% 감소한 수준이지만 2022년 3분기(130건)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168건)까지 100건 대 수준에 머물렀던 거래량을 고려하면 금번의 하락세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2분기 서울시 전용면적당 평당 가격은 2374만원으로 1분기(2905만원)보다 18.3% 줄었다.자치구 기준으로는 금천구(87건)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발생했고 이어 영등포구(37건), 구로구(25건), 송파구(22건), 성동구(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에서도 금천구가 481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영등포구(291억원), 송파구(186억원), 성동구(163억원), 구로구(144억원)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경기도의 지식산업센터 시장도 마찬가지다. 거래량은 직전 분기 590건에서 5.3%가량 감소한 559건, 거래금액은 2103억원에서 12.3% 줄어든 1845억원을 찍으며 분기 거래 시장을 마감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올해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일제히 감소하며 전반적인 거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높은 대출 금리와 실수요를 넘어서는 공급 과잉적 측면 외에도 최근 변화하는 기업 환경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일부 지역의 거래는 이뤄질 수 있겠으나 시장 불균형과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단기간 내에 거래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9.10 I 이윤화 기자
외국인 매물 출회에 1% 하락…시총상위주 부진
  • [코스닥 마감]외국인 매물 출회에 1% 하락…시총상위주 부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이 하락 전환하며 1% 내림세로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기대감이 약화하며 달러 강세가 나타나자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8.26포인트(1.16%) 하락한 706.20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은 710선에서 상승 출발한 뒤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며 700선에서 장을 마쳤다.미국 연준의 빅컷 기대감이 지난주 50%에서 29%로 하향 수정되면서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인 반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자, 코스닥이 하락 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다음 주 개최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경계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기준금리 빅컷 기대심리가 후퇴하며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였다”며 “다음 주 FOMC 전까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이 1912억원, 기관이 669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2553억원 순매수했다.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450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대다수의 업종이 하락했다. 금융(2.34%)은 2% 넘게 내렸다. 일반전기전자(1.69%), 섬유·의류(1.67%), 기계·장비(1.47%), 비금속(1.38%), 제약(1.24%), 제조(1.19%), 운송장비·부품(1.15%), 기타제조(1.15%) 등은 1% 넘게 떨어졌다. 반면 음식료·담배(0.72%), 건설(0.45%) 등은 1% 미만 소폭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하락하는 종목이 우위였다. 원익IPS(240810)는 6% 넘게 급락했다. 서진시스템(178320), HLB(028300) 등은 5%대 약세를 나타냈다. HLB생명과학(067630)은 4%대 하락했다. 펄어비스(263750), 동진쎄미켐(005290),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에코프로(086520), 코오롱티슈진(950160), SOOP(067160) 등은 3% 넘게 떨어졌다. 이와 달리 루닛(328130)은 15% 넘게 급등했다. 파마리서치(214450)는 3% 넘게 올랐다. 테크윙(089030), 브이티(018290), 씨젠(096530) 등은 1%대 상승 마감했다.이날 거래량은 8억8998만주, 거래대금은 5조7033억원으로 집계됐다. 455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7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1139개 종목이 하락핬으며 하한가를 나타낸 종목은 1개였다. 나머지 75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간밤 뉴욕증시는 오름세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 상승한 4만829.59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6% 오른 5471.05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6% 뛴 1만6884.60에 장을 마쳤다.
2024.09.10 I 김응태 기자
삼성證, 신규고객 대상 개인 은행환산세전 연 7%대 특판채권 매수 기회
  • 삼성證, 신규고객 대상 개인 은행환산세전 연 7%대 특판채권 매수 기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이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세전 연 7%대 특판채권을 판매한다.10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번 특판채권은 2024년 9월 이후 주민번호 기준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한도로 판매한다. 해당 채권은 ‘우리은행28-04-할인7M-갑-22’으로 신용등급은 AAA, 위험등급은 낮은위험, 개인 은행환산수익률은 세전 연 7%대, 만기일은 2024년 11월 22일이다.(수익률은 2024년 9월 6일 기준 만기보유 가정시 세전 수익률, 한도 소진시 조기 판매 마감)삼성증권 관계자는 “고금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 향후에는 고금리를 제공하는 채권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짧은 만기에 고금리를 제공하는 이번 특판채권에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특판채권은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을 통해 계좌개설 후 바로 매수가 가능하다.채권 매수 방법은 삼성증권 엠팝(mPOP) 로그인 후 특판채권 팝업창 또는 전체메뉴>상품>채권매매 메뉴로 이동해 채권 매수 주문을 입력하면 된다.삼성증권 신규고객 대상 특판채권 판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mPOP)’을 참고하거나 패밀리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24.09.10 I 이정현 기자
"美 연준 빅컷 가능성 낮아…금리인하 후 주도주 교체 전망"
  • "美 연준 빅컷 가능성 낮아…금리인하 후 주도주 교체 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중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금리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하나증권 황승택 리서치센터장은 10일 한국거래소에서 ‘2024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시장에서는 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올리는 빅컷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노동시장 냉각 조짐이 당장 빅컷과 침체를 우려할 만 수준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7월 실업률이 4.3%로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해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됐지만, 미국은 이민자 유입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 실업률만으로 경기 침체 진입을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하면 연준이 9월과 11월, 12월 FOMC에서 각각 0.25%씩 금리를 인하한다는 전망이다. 이는 1995년도 연준이 성장률 둔화 방어를 위해 기준 금리를 6%에서 5.2%로 3차례 인하했던 때와 비슷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거 주도주가 교체된 것처럼 이번에도 주도주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센터장은 “1995년 하반기 보험성 금리 인하 이후 지수는 밸류 기반으로 상승했고 주도주가 교체됐다”며 “1995년 상반기 주도주였던 IT는 하반기 금리 인하 이후 주도주에서 이탈하며 헬스케어와 금융이 주도주 역할을 담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올해 역시 반도체 이익증가율이 정점을 통과하며 주도주 교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높은 이익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수 있는 업종 비중을 확대하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업종에 대해 조선,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 방산, 유틸리티 등을 꼽았다.
2024.09.10 I 이용성 기자
발행 물량 1000억원 불과한 20년물 금리 급락…“기재부 조치 필요”
  • 발행 물량 1000억원 불과한 20년물 금리 급락…“기재부 조치 필요”[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0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순매도하는 가운데 8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하며 강세 흐름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특히나 장 중 20년물의 금리가 급락 중이다. 이날 장내 시장서 지표물로 전환된 신규 국고채 20년물 금리가 발행량이 1000억원에 불과한 점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지표물 교체 과정서 튄 20년물 금리…“기재부 조치 필요”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7bp 오른 3.52%서 출발했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0bp 상승 중이다.이날 시장에선 장내 시장서 교체된 20년 지표물의 금리가 한 때 8bp 넘게 급락하면서 참여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교체된 20년 지표물은 올해 발행량이 1000억원에 불과한 만큼 매수세가 일정 부분만 강하게 들어와도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장내 조성을 해야하는데 발행이 1000개에 불과하다보니 200~300개만 사도 물량이 잠겨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이 점을 아는 기관들이 많은 만큼 기재부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진행된 국고채 2년물 통합발행 경쟁입찰에서는 2.935%에 8000억원이 낙찰, 총 응찰 금액은 2조5600억원이 몰려 응찰률 320.0%를 기록했다.◇장 중 국고채 금리, 8bp 내외 상승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후 2시19분 기준 2.875%로 전거래일 대비 2.0bp 하락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2bp 하락한 2.909%, 3.008%를, 20년물은 7.7bp 내린 2.913%, 30년물 금리는 4.1bp 하락한 2.909%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마찬가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4틱 오른 105.892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23틱 오른 116.83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102틱 오른 140.74를 기록 중이나 78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35계약, 금투 5934계약 등 순매수를, 은행 6690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이 633계약, 은행 1301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3084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2024.09.10 I 유준하 기자
"미국판 천원샵 이어 할인 마트도 망했네"…일상이 된 파산
  • "미국판 천원샵 이어 할인 마트도 망했네"…일상이 된 파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가구·잡화 할인 소매업체인 ‘빅 로츠’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지난 7월 말 가구·전자제품 판매업체 ‘콘스 홈플러스’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또다른 소매 관련 대기업이 파산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실적이 악화한 탓으로, 미국 내 소비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AFP)9일(현지시간) CNN방송,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빅 로츠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 연방파산법 제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으로 사모펀드인 넥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매장 및 사업 운영과 관련된 거의 전부를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넥서스는 250만달러에 빅 로츠를 인수하기로 했으며, 더 나은 제안을 하는 곳이 없으면 연말께 거래가 완료될 전망이다. 빅 로츠는 “고객들이 구매 패턴을 바꿨다. 특히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고객들이 가정용품 및 계절 제품 범주에 대한 재량 지출을 줄였다”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를 포함한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경제적 요인을 파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비(非)필수 품목에 대한 지출을 줄인 것이 직격탄이 됐다는 설명이다. 빅 로츠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2월~2022년 1월엔 리모델링 열풍에 힘입어 매출이 61억달러에 달했으나 2023년 3월~올해 2월 매출은 47억달러로 줄었다. 또 올해 2~4월을 포함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빅 로츠는 미 중서부 오하이오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57년 역사의 기업이다. 알래스카주와 하와이주를 제외한 미 전역에 140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경영 악화로 약 300개의 매장에 대해 폐쇄를 진행하고 있다. 파산보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문을 닫는 매장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CNN은 내다봤다. 빅 로츠도 이날 추가 폐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특정 매장을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선 빅 로츠와 같은 업체가 파산하는 일은 더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중반까지 총 21개의 소매 관련 업체가 파산했다.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대표 사례로는 올해 4월 1달러샵 체인인 ‘99센트 온리’가, 5월 해물 레스토랑 체인인 ‘레드 랍스터’가 각각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후 7월엔 134년 역사의 ‘콘스 홈플러스’가, 8월엔 30년 이상의 전문 바닥재 체인 ‘LL플루어링’(LL Flooring)이 연이어 파산했다. 베드배스 앤드 비욘드, Z 갈레리, 미첼 골드 플러스 밥 윌리엄스도 지난해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매장을 폐쇄했다. 이 가운데 LL플루어링은 파산보호 신청 당시 94개 매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지만, 지난주 매수자를 찾지 못해 미 전역 200여개 매장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뿐 아니라 기업들도 지출을 꺼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 둔화에 따른 매출 하락이 소매업체들이 파산한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월마트, 타깃 등 대형 업체와의 가격 경쟁도 대다수 미 소매업체들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고용시장까지 냉각될 조짐을 보여 우려를 더욱 키운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2024.09.10 I 방성훈 기자
  •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5.4조...올해보다 2700억↑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5조4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733억원 늘었다.소상공인진흥공단은 지난 7월 발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맞춰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소진공은 소상공인 배달료(2037억원 신규) 지원, 정책자금(600억원 증액),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5조원→내년 5.5조원), 희망리턴패키지(937억 증액)에 예산을 배정했다.공단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료 지원 예산으로 2037억원 신규 편성했다. 공단은 내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까지 택배·배달료를 지원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상승한 배달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지역상권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한다. 공단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용처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도 진행한다.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는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려 3조 77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재창업 등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기존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확대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영 고민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소상공인의 애로해소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0 I 이혜라 기자
정부, 의학교육에 5조 투자…“의대 교수 3년간 1000명 증원”
  • 정부, 의학교육에 5조 투자…“의대 교수 3년간 1000명 증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국립대 의대 교수는 향후 3년간 1000명이 증원되며, 국립대 10곳(서울대 포함)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신설된다. 의대 실습용 시신(카데바)은 대학별 보유 편차가 큰 상황이라 법률을 개정, 수급을 원활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힌 예산은 총 5조원이다. 내년에는 교육부가 6062억원을, 복지부가 5579억원을 총 1조 164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선 의대 모집인원이 전년도 3113명에서 4610명으로 1497명 증가했다. 정부는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의대 교수부터 확충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한 것. 당장 내년에는 330명을 2026년엔 400명, 2027년에는 270명을 충원한다.현재 국립대의 경우 전국 의대·병원에 소속된 교수는 약 4400여명으로 △전임교수(1483명) △기금교수(717명) △임상교수(1141명) △진료교수(621명) △임상강사(465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는 전임교수 외에도 기금교수 등 약 3000명 달하는 교수자원이 있어 향후 교수 충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00명 증원 계획은 전임교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채용 경쟁을 거쳐야 하겠지만 주로 기금교수 중에서 전임교수로 채용되는 인원이 많을 나올 전망이다. 기금교수는 전임교수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대학병원의 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교수를 지칭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보통은 펠로우(전임의) 과정이 끝나고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로 단계를 밟아가는데 향후 기금교수 중 많은 분이 전임교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445억원을 편성했다. 의대생 임상 교육을 위한 훈련센터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번의 의대 정원이 추가된 9개 국립대에 더해 서울대까지 모두 10곳의 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제주대병원(2021년 완공)을 비롯해 충남대·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충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병원에 2028년까지 훈련센터가 들어선다. 교육부는 “향후 센터는 의대생·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모의 실습 중심의 임상교육을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의대 실습용 시신(카데바)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수급을 원활하게 만들 계획이다. 현재 연간 의대 기증 시신은 약 1200구로 이 중 37.5%인 450구가 실습용으로 사용된다. 전체 의대로 보면 카데바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의대 간 편차가 큰 게 문제다. 기증자가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 시신을 기증하기에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 현행 시체 보존법(시체 해부·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기관을 지정해 기부된 시신은 다른 곳에서 사용이 불가하다.정부는 카데바가 부족한 의대·병원에 시신이 공급되도록 시체 보존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기증자·유족 동의, 의대생 교육목적 활용 등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 해 타 의대로 기증 시신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의학교육 국고 투자 계획(단위: 억원, 자료: 교육부)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1432억 △국립대 의대 기자재 확충 76억 △의대 교육혁신 지원 552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1445억원 △국립대병원 지원 829억원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3089억원 등 총 1조1641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 5조원을 의학교육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하겠다는 것. 정부는 여기에 대학별 자체 투자 예산을 합하면 총 6조5000억원이 의학교육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대 의대에는 내년에만 1728억원의 융자금을 저리(금리 1.5%)로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충분한 투자와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수련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2024.09.10 I 신하영 기자
이복현 "은행권,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해야…대출절벽 안돼"
  • 이복현 "은행권,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해야…대출절벽 안돼"[일문일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급격한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부동산)에 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적절한 위험관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절벽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일률적으로 대출절벽이라는 오해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기보다는 월 단위 등 스케쥴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원장은 여신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한 집중적인 여신 운영 같은 경우그 자체가 고위험 리스크를 높인다. 그런 측면에서 DSR 정책에 일부 그 부분을 담아서 반영을 했다”면서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보시겠다고 했고, 당국도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와 정책대출 공급 규모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는 지적에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이미 국민들께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으며 국토부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이 원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급등해 국토부가 최근 금리를 인상했다면서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금융당국 입장과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대출 심사 강화를 강조했다. 기존 DSR이나 LTV 등 지표로 실수요자를 판별하는 취지인가.-저희가 8월 21일 대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한 집중적인 여신 운영 같은 경우 그 자체가 고위험 리스크를 높인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DSR 정책에 일부 그 부분을 담아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은행 자율적으로도 포트폴리오 운영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보시겠다고 말씀을 오늘 주셨고 그런 부분을 보시겠다고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 당국도 깊이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 의견을 드렸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책대출 축소 안한다고 했다. 이견이 있는거 아닌가.-정책 대출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민생 토론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예상하고 계신 게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그 점에 있어서 이미 국민들께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 저희도 국토부랑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다만 이제 여러 가지 시장 변화에 따라서 급격하게 쏠림이 있는 현상들이 지금 최근 몇 달 사이에 있다. 일단 정책자금과 민간 자금의 차이가 금리 차이가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과거 특례보금자리에서 봤다시피 약간 (대출)쇼핑 내지는 이제 그런 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금리를 일부 조정했다. 그런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책 자금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포션들이 줄어들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내년 DSR 한도 차등화 도입에 입장 변화 있나.-저희가 9월도 중요하지만 10월, 11월에 가계대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금융위원장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의 적절한 통제는 거시경제 정책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 목표다.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의 정책 수단도 고려를 하겠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다만 구체적으로 그 다음 DSR 정책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 내지는 은행권이 운영하는 고위험 자산 여신 심사와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입장이 있을지 없을지 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너무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정책 효과, 앞으로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 여신심사 정밀화를 통한 효과 등을 본 다음에 시간을 두고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실수요자 판별 기준과 관련해 은행권과 조율했나.-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특정 소비자 특정, 어떤 특정 섹션이 됐건 그분들이 대출절벽으로 느끼는 형태로 은행권이 일률적으로 대출을 차단하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투자 대출과 관련된 어떤 각 은행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창구가 닫혀 있지 않다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앞으로도 적절히 이런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급과 또 가계대출에 대한 억제의 균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2024.09.10 I 송주오 기자
추석 연휴 카드 결제는 19일로 자동 연기…21개 이동·탄력 점포 운영
  • 추석 연휴 카드 결제는 19일로 자동 연기…21개 이동·탄력 점포 운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6~18일 사이에 신용카드 결제일이 껴 있다면 카드값은 연휴가 끝난 뒤 내면 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포함해 19일 환급된다.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추석 연휴 기간 금융 이용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 대출 만기일이 연휴 중 돌아올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일은 연휴 직후인 19일로 미뤄진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13일에 먼저 갚아도 된다. 보험료·통신료 등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연휴 기간 중에 있어도 출금일은 19일로 미뤄진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고객 간 별도 약정이 있을 시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전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모든 고객에 대해 13일에 미리 지급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13일에 미리 받을 수 있고,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받을수도 있다. 주식을 매도해 대금 지급일이 연휴 기간에 껴 있다면 연휴 직후로 순연된다.또 10개 금융사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긴급한 금융 거래가 필요할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 11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점포에선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 환전,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 점포도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 운영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 거래, 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미리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올려놔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 사기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 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우대 금리를 반영해 78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이동 탄력 점포 운영 계획. (자료=금융위원회)
2024.09.10 I 김국배 기자
가계대출 정책 혼선에 머리 숙인 이복현 "죄송하다"
  • 가계대출 정책 혼선에 머리 숙인 이복현 "죄송하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최근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해 발생한 실수요자 피해에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 사이에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에서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 보는 분들이 불편함과 어려움 겪은 것에 이 자리 들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부동산 위주 대출 행태에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급격한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부동산)에 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적절한 위험관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출절벽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일률적으로 대출절벽이라는 오해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기보다는 월 단위 등 스케쥴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이 원장은 여신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한 집중적인 여신 운영 같은 경우그 자체가 고위험 리스크를 높인다. 그런 측면에서 DSR 정책에 일부 그 부분을 담아서 반영을 했다”면서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보시겠다고 했고, 당국도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책대출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이는 전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대출이 줄이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이미 국민들께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으며 국토부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이 원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급등해 국토부가 최근 금리를 인상했다면서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금융당국 입장과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이라고 부연했다.내년도 DSR 차등화 도입과 관련해서는 “10~11월 가계대출 흐름을 봐야한다”면서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정책효과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여신심사 정밀화 등의 효과 등을 봐야한다”고 말을 아겼다.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은행권과의 정책 조율 질문에는 “오늘 자리에서는 정한 게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들이 대출절벽으로 느끼는 형태로 은행권이 일률적으로 대출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말을 전했다”며 “대출과 관련해 각 은행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소비자 입장에서 대출 창구가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4.09.10 I 송주오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금융 지원방안 세미나 개최
  • ‘노후계획도시 정비’ 금융 지원방안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1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로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민간 정비금융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세미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책 기본방향, 정비금융 정책, 정비사업 금융기법 활용사례, 금융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첫 번째 발표자인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지난 8.13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목표, 기본방향, 기본전략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두 번째 발표자인 이상정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성을 고려한 정비금융 정책 필요성 및 효과를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최근 공사비 상승, 높은 금리로 인한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미래도시 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정비사업 리츠, 신도시 전용 보증상품 등의 도입방향을 설명한다.세 번째 발표자인 문경록 칸서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정비사업에서 리츠, 펀드 등을 활용했던 풍부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한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미분양 CR리츠, 정비사업 연계형 펀드, 도시재생 리츠 등을 접목한 정비사업 사례를 통해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네 번째 발표자인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상무이사는 미래도시 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정비사업 리츠 도입을 위해 수행 중인 연구용역 내용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한다.발표 후 토론에서는 정비금융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현재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정비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비금융 지원을 통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로 노후화된 신도시를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0 I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자료=주택금융공사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되는 등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오피스텔의 ‘주거용도’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담보주택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인 경우 △보금자리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전입 △보금자리론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 △보금자리론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확인한다. 담보주택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아닌 경우 보금자리론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 여부로 확인한다.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법원의 최초 감정가액을 한도로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가능하다.담보주택의 가격 평가 방법은 오피스텔의 경우 Min(KB시세, 매매가)→국세청 기준시가→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한다. 다만, KB시세가 없는 경우 공사의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고, KB시세가 있고 매매가가 KB시세 보다 높은 경우 채무자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또 배우자 채무인수(상속으로 인한 경우 제외) 시 채무인수인이 담보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상속인 채무인수 시 채무인수인의 전입 의무는 없다.최준우 공사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2024.09.10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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