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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출잔액 1년 만에 13조↓…연체율은 6%로 뛰어
  • 새마을금고 대출잔액 1년 만에 13조↓…연체율은 6%로 뛰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새마을금고의 대출 잔액이 1년 만에 13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신규 대출을 대폭 축소한 영향이다. 이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6%대까지 치솟았다. (그래픽=김정훈 기자)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의 여신(대출) 잔액은 188조11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2월 201조6475억원에서 6.71%(13조5359억원) 대폭 줄었다. 이번 연간 감소액은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수치로, 새마을금고의 대출 잔액은 2022년 12월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특히 가계대출의 축소 폭이 컸다. 지난해 12월 말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61조2417억원으로, 2022년말 67조5055억원에서 9.27%(6조2638억원) 급감했다. 같은 기간 기업 대출은 110조740억원에서 107조9997억원으로 잔액이 1.88%(3조743억원) 줄었다.대출 잔액이 쪼그라든 원인은 부동산 리스크로 인해 신규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금리가 낮았던 2020년 이후 대출 규모를 빠르게 키웠다. 특히 건설·부동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대출이 신규 대출의 대부분을 이뤘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2019년 말 1694억원에서 지난해 초 15조7527억원으로 불었다.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금리가 오르기 전까지 유동성이 풍부해 대출이 대폭 늘었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유동성이 줄면서 대출도 줄었다”며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나빠지면서 위험성 있는 대출을 줄이자고 판단해 2022년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기업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했다. 이에 중앙회와 연계하지 않고 거액의 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내규가 정비되기도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회사 내부 방침으로 고위험 대출을 자제하고 신규 대출의 양적 확장보다 기존 대출의 사후 관리에 집중하게 되면서 대출 금액이 줄었다”고 말했다.이에 가계대출의 문턱까지 덩달아 높아졌다. 새마을금고는 2022년 고금리 예금 상품 판매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12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이에 고금리 예금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면서 수신을 줄였고, 가계대출도 최소화하게 됐다는 게 중앙회의 설명이다.막힌 신규 대출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1290여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대 중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연체율은 5%대 중반이었는데, 한 달 만에 1%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연체율은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신규 대출이 중단된 상태로 기존 대출에서 연체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연체율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중앙회 관계자는 “전체 대출 규모가 신규 대출 중단으로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에 시간이 걸리면서 일시적으로 연체율이 높아진 것”이라며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캠코에서 실제로 매입할지는 미지수다. 중앙회는 지난해 3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고 1조원은 캠코에, 1조원은 손자회사인 MCI대부에 매각했다. 그러나 아직 캠코는 1조원을 추가로 인수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에 새마을금고는 건전성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첫 번째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4.02.26 I 최정훈 기자
'분양가 괜찮네!'…경희궁 유보라 등판에 청약시장 '관심'
  • '분양가 괜찮네!'…경희궁 유보라 등판에 청약시장 '관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반도건설이 ‘경희궁 유보라’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경희궁 유보라’ 조감도. (자료=반도건설)고금리, 분양가 상승, 시장 불확실성 등 악재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경희궁 유보라는 입지가 뛰어나면서도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있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지난 23일 ‘경희궁 유보라’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올리고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총 199가구, 오피스텔 전용 21~55㎡ 총 116실로 구성됐으며, 이 중 아파트 전용 59·84㎡ 108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아파트 주택형별 일반 분양은 △59㎡ 42가구 △84㎡A형 3가구 △84㎡ B형 50가구 △84㎡ C형 13가구 등이다.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실시한다. 주목할 부분은 분양가다.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3930만원으로 전용 59㎡는 10억2575만~10억4875만원, 84㎡는 13억3075만~13억4875만원으로 책정됐다.도로 맞은편에 위치한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59㎡가 지난달 15억6000만원에 거래됐고, 84㎡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억원 가량 저렴한 셈이다. 독립문 사거리 건너편에 위치한 경희궁롯데캐슬은 지난해 12월 전용 59㎡와 84㎡가 각각 12억8000만원, 1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경희궁 유보라의 강점은 뛰어난 직주근접성이다. 광화문·종로·여의도 등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쉽고,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까지 걸어서 5분, 5호선 서대문역은 15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에 속한다. 서울 도심지인 만큼 인프라도 완비돼 있다. 영천시장, 롯데백화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깝고 경기초, 동명여중, 인창중·고 등 초중고 모든 학군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 신규공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서대문구에서 보기 드문 신축으로서 희소가치도 있다. 이처럼 합리적인 분양가와 뛰어난 입지를 동시에 갖춘 덕분에 현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서도 청약 경쟁은 치열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31가구로 전월 6998가구 대비 43.3% 증가했다. 특히 서울도 같은 기간 877가구에서 958가구로 늘어났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면서 1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는 중이다. 이처럼 집값 반등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우수한 입지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만 선별해서 청약하는 ‘옥석 가리기’가 더 심화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2024.02.26 I 이배운 기자
수익률 높이려 도입한 디폴트옵션 90%가 '초저위험'
  • 수익률 높이려 도입한 디폴트옵션 90%가 '초저위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꾸린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태스크포스(TF)’는 수익률, 가입률, 연금수급률 제고를 3대 목표로 정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는 것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첫 단추다.지난해 말 기준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12조5520억원이다. 이만한 돈이 6주간 놀다가 수익활동을 시작했다는 의미다. 적립금 운용기간 만료 후 디폴트옵션 발동까지의 대기기간을 6주에서 2주로 한달 단축하는 것만으로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12조5520억원을 모두 연 3.8% 금리(지난해 12월 은행권 정기예금 신규취급액 평균금리)의 정기예금에 넣는다고 가정해도 약 400억원의 수익이 새로 생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실적배당형 활성화에 나선 것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디폴트옵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90%(11조2879억원)가 초저위험 상품에 적립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이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초저위험 상품에 적립해도 수익률이 높게 나오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물가상승률 등을 따진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했다.◇‘규모의 경제’ 중퇴기금 연간 수익률 2.45→6.79%가입률 제고는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계청의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2년 말 기준 88.5%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23.7%에 그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후 소득보장 격차가 심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2년 4월 도입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퇴기금)를 활성화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입 대상을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이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중퇴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공동 기금이다. 사업주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는 점에선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지만, 가입자가 아닌 기금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처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중퇴기금 연간 수익률은 2022년 2.45%에서 지난해 6.79%로 올랐다. 중퇴기금 적립금은 도입 첫해인 2022년 말 325억원(가입 사업장 2552곳)에서 지난해 말 4918억원(1만4848곳)으로 15배 급증했다.◇퇴직‘연금’인데 10명중 9명 일시금 수령연금수급률 제고 방안의 핵심은 계좌당 금액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중 연금으로 수령한 평균 금액은 1억5500만원인 반면 일시금 수령 금액은 2500만원이었다. 적립금이 많아야 연금 효과를 낼 수 있어 적립금이 적은 가입자로선 굳이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문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일시금으로 받아 가고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수령 계좌는 7.1%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상당수가 원리금보장의 초저위험 상품에 적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시금 수령자의 적립금 수익률은 보험사의 저축성 상품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계좌당 금액을 높이는 것은 수익률 제고 과제와 맞닿아 있다. 여기에 중도인출을 최소화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퇴직연금 담보 대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자의 46.6%는 주택 구입, 31.6% 주거 임차를 이유로 돈을 인출했다.
2024.02.26 I 서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디폴트옵션 지정해도 6주 뒤 발동…12조 ‘노는 돈’ 줄여 수익률 높인다MWC 오늘 개막…‘갤럭시 AI’ 뜬다“의·정 모두 숫자 집착 중단…전공의는 복귀해야 협상력 생겨”트럼프, 헤일리 고향서 압승…본선만 남았다△2면 종합[사설] 위기 격량 속 K반도체, 활로 찾기 서둘러야[사설] 출구없는 의료대란, 환자 고통은 안 보이나갤럭시링·초거대AI…미리 보는 미래기술△3면 위기의 K파운드리美와 파운드리 밀착…성장성 큰 車·지능형반도체 집중 투자해야파격 보조금 앞세운 日…대만 반도체가 몰려간다통신장비 후발주자 삼성, ‘오픈랜’ 드라이브△4면 종합“11월, 바이든에 해고 외칠 것”…트럼프, 본선 레이스 시동나발니 사망에…美, 대러 제재 대폭 강화태영건설 지원 확정했지만…PF사업장 처리 방안 ‘골머리’디폴트옵션 90%가 ‘초저위험’ 실적배당형으로 수익률 높인다△5면 의·정 갈등 ‘평행선’“10년후 의사 1만명 부족”엔 공감…증원규모·시기·방법은 시각차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 착수…이르면 내달 마무리박스 깔고 수액 맞는 환자…거리로 나선 의사들△6면 정치또 ‘찐명’만 직행…비명 “공관위, 지도부 허수아비냐”與, 정우택·박덕흠 등 현역 압승…‘용산 출신’ 신재경 1명뿐“건국혁명은 현재 진행형…자유통일 때 비로소 완성”△8면 정치“무조건 빨간색이라예, 퍼런색은 안 찍어예”송파 3남매·구로 어벤저스…與 격전지 공략 키워드 ‘원팀’[총선人]“국민의힘, 호남 포기론 접고 제대로 된 후보 낼 생각해야”[총선人]“지역주의 벽 더 높아진 대구…민주, 비례에 지역대표 인물 배정을”尹,3·1운동 기념예배 참석…“따뜻한 국정 펼칠 것” 강조△9면 경제금리 인상 직격탄…3040 영끌족, 소비 확 줄였다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알리고 디지털세 논의직장인 월급 1위는 종로구…평균 426만원1세 미만 자녀 둔 부모, 둘다 육아휴직 1.6배↑△10면 금융문턱 높인 새마을금고…대출잔액 13조 뚝5대銀, 홍콩ELS 수수료 1866억 벌어위비프렌즈, 미키마우스 같은 국민 캐릭터로 키울 것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첫 적용…대출한도 확 준다△12면 글로벌현금 223조원 쌓아둔 버핏 “투자할 곳이 없네”AI 모멘텀이 끌어올린 뉴욕증시…美 물가지표 주목민간 최초 달착륙 성공…인튜이티브머신스 주가는 롤러코스터中 양회 내달 4일 개막…경제난 속 해법 주목△13면 산업로봇이 알아서 척척…양극재 생산 효율 ‘쑥’섬유-첨단소재 나눈 효성…‘책임 경영’으로 위기 돌파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효정중공업 대표이사 내정2030 車, 8년 만에 늘었다현대차, 英 런던대 손잡고 ‘亞 지속가능성장’ 연구LGD, OLED 패널 ‘친환경 인증’ 잇달아 획득삼성전기, 렌즈 T&C포럼…이공계 인재 확보 나서△14면 ICT치솟는 콘텐츠 사용료에 허리 휘는 케이블TV정부, 초거대 AI 행정서비스 개발 시동R&D예산 삭감에 세대갈등까지…ETRI ‘시끌’생성형 AI 날개 단 월드코인, 비트코인 안부럽다△15면 중소기업자금난에…스타트업계 ‘불황형 M&A’ 봇물오늘부터 ‘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 개시건물·공장 에너지 요금제 바꿔…비용 절감 돕죠중기부, 사우디·UAE서 중소기업 수출상담회…중동 진출 지원△16면 소비자생활고물가 이어지자…국민가게 다이소 ‘쑥쑥’신동빈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속도과일 머금자…세계 애주가들 러브콜“GS25에서 GS페이 써요”…이용률 1년새 2배↑△18면 증권엔비디아 상투 잡을라…채권으로 눈돌린 개미들주총시즌 온다…목소리 커지는 행동주의 펀드엔비디아가 끌어올린 IT ETF, 기관이 밀어올린 2차전지 ETF뚜껑 열리는 ‘기업 밸류업’ 기대 이하 땐 조정 장세로“AI로 골프 스윙 정밀 분석…LPGA 선수들도 도움받죠”△19면 부동산“의대 가자” 유학 채비에…지방 학군지 ‘들썩’건축사, 외환위기ㅤㄸㅒㅤ보다 힘들어…용적률 오르면 일감 늘어날 것현대건설, 불가리아 대형 원전 수주 눈앞“경매 초보자, 빌라·아파트 추천…오피스텔은 매도 어려워”△20면 문화아듀 ‘앙투아네트’…10년 노하우 집약한 ‘그랜드 피날레’절판됐던 ‘퍼스널 MBA’의 귀환…단숨에 종합 3위문화대상 이 작품 남성창극 ‘살로메’…남성이 노래한 여성의 욕망△22면 스포츠할머니가 함께 싸워줘…기적 같은 우승‘졌잘싸’ 한국 탁구김세영·최혜진, 혼다 타일랜드 3위‘사라진 골프 천재’ 앤서니 김, 12년 만에 복귀△24면 오피니언‘AI 시대’ 인간의 역할[한반도 24시] 韓·쿠바 수교가 북한에 주는 함의[생생확대경] 돌아온 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中企 지원 정책금융의 바른길은[e갤러리] 현내음 ‘바람의 향 28’[기자수첩] 한국 축구 발전에 태클 거는 ‘오락가락’ 축협[데스크의 눈] 29년 전과 오늘의 ‘시대유감’△26면 피플7명 살리고 떠난 아버지…군인 돼 숭고한 뜻 이을 것‘출산지원금 1억’ 이중근 회장…고려대 법학 박사 학위 받아박종길 이사장, 비상진료대기 상황 점검KB국민은행, 캄보디아 진출…양종희 회장 “최적 서비스 제공”끝나지 않은 스티픈 연 신드롬…배우조합상도 품었다홍상수 ‘여행자의 필요’베를린영화제 은곰상김상헌 KIST 연구팀 하지허혈 치료제 개발필리프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 방문△27면 사회수장 부재에, 검사 연임도 좌절…공수처, 주요 수사 처리 난항 예고“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총선 위협하는 딥페이크‘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첫 재판‘인 서울’마저…서울 32개 대학 618명 미충원우리집 빈공간 주차장 만들면 천만원 드려요
2024.02.25 I 김연서 기자
엔비디아가 끌어 올린 뉴욕증시…美 물가지표 주목
  • 엔비디아가 끌어 올린 뉴욕증시…美 물가지표 주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인공지능(AI) 열풍이 뉴욕 증시를 견인한 가운데 2월 마지막 주에도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 목표 달성을 판단할 때 준거로 삼는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밖에 월스트리트 거리 표지판이 보인다. (사진=로이터)◇29일 美 물가지표 발표미국 상무부는 오는 29일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PCE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다. 연준은 ‘2%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PCE를 기준지표로 삼는다. 소비자 행태 변화를 반영하는 PCE가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더 정확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지난 13일 발표된 CPI와 지난 16일 공개된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보다 더 뜨거워 증시가 요동쳤기 때문에 시장은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PCE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돈다면 애초 예상됐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던 CPI와 PPI를 다시 떠올리면서 매도 심리가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시장은 이르면 3월로 예상했던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접었으며, 최초 인하 시기도 5월에서 6월까지 밀리는 분위기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그룹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52.0%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가운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제외된 ‘근원 PCE’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다. 에너지·식료품 가격은 단기 가격 변동성이 커 잘못된 물가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에 연준은 근원 PCE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앞서 1월 PCE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6%에서 0.2% 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1월 근원 PCE는 작년 12월 2.9%에서 2.8%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또 미국 4분기 GDP 수정치는 오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된 4분기 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연율 3.3% 증가로,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예상치 2.0%를 웃도는 수치였다. 월가에서는 속보치와 같은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예상과 달리 GDP 수정치가 예상치를 밑돌면 시장은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와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일찍 내릴 가능성을 두고 줄다리기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엔비디아 로고(사진=로이터)◇엔비디아 호실적에 뉴욕증시 상승세…시총 2억달러 돌파하나AI 열풍이 모멘텀을 이어갈지도 주목된다. 지난주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66%, 나스닥종합 지수는 1.40%,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도 전주 대비 1.30% 올랐다.지난주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작년 4분기 실적을 공개한 영향이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22일 하루에만 16.4% 뛰었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지분 가치도 680억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20대 부자 진입을 목전에 두기도 했다. 이에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를 가리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라고 치켜세웠다.이러한 상승세에 아마존과 알파벳(구글 모기업)을 제치고 미국 시총 기업 3위에 오른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억달러를 돌파할지도 주목된다. 지난 23일 기준 엔비디아의 시총은 1조9700억달러로 글로벌 시총 3위 사우디 아람코(2조650억달러)를 턱밑까지 추격했다.BCA리서치의 다할 조시 카운터포인트 수석 전략가는 “AI는 일종의 ‘골드러시’를 겪고 있고 엔비디아는 곡괭이와 삽을 팔고 있다”며 골드러시 기간 금광을 캐던 이들보다 광부들에게 삽과 곡괭이를 공급하던 이들이 더 부자가 됐다는 점을 들어 이번 AI 열풍에서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라고 평가했다.
2024.02.25 I 이소현 기자
스타트업계, 불황형 M&A 속속…엑시트 시장 열릴까
  • 스타트업계, 불황형 M&A 속속…엑시트 시장 열릴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스타트업계에 ‘불황형 인수합병(M&A)’이 늘고 있다. 투자 혹한기 속 자금난을 버티지 못한 스타트업들이 어쩔 수 없이 매각을 선택하는 경우다. 인수 주체 입장에선 기업가치가 낮아진 스타트업을 흡수해 몸집을 키우고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클래스101에 스튜디오바이블 콘텐츠가 공개된 모습. (사진=클래스101 홈페이지 갈무리)25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배움 플랫폼 ‘클래스101’은 최근 동종업계 스타트업인 스튜디오바이블을 흡수합병했다. 스튜디오바이블이 운영해 온 음악·영화·스포츠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콘텐츠를 클래스101에서 독점 공급하게 된다.인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스튜디오바이블이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종료하고 사실상 폐업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가치는 낮게 책정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클래스101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스튜디오바이블의 지분을 염가에 사들여 몸집을 부풀리는 모양새다. 클래스101도 2022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며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해 구조조정을 통해 월간 흑자를 달성하는 등 재무구조를 일부 개선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160억원 규모의 시리즈B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인수에 나섰다.채용관리 솔루션(ATS) 스타트업 ‘나인하이어’도 최근 채용업계 1위 잡코리아 품에 안겼다. 2021년 7월 설립된 나인하이어는 2022년 3월 시드 투자를 유치했으나 후속 투자 유치에는 실패했고 약 3년도 안 돼 엑시트(투자 회수)에 나섰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채용 관련 비용을 줄이며 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피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벤처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나인하이어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투자사들도 이번 엑시트로 예상만큼 좋은 수익을 내진 못했다”고 귀띔했다.‘산타토익’ 운영사인 에듀테크 스타트업 ‘뤼이드’는 지난해 말 동종업계 스타트업 ‘퀄슨’을 인수하고 최고경영자(CEO)를 박수영 퀄슨 대표로 교체했다. 기존 장영준 대표는 투자자와의 갈등으로 경영 일선에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피인수 기업인 퀄슨이 인수 주체인 뤼이드의 경영을 맡은 건 수익성에서 앞선 영향이 크다. 2022년 기준 뤼이드 매출은 57억원, 영업손실을 580억원을 기록했으며 퀄슨은 같은 기간 16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뤼이드는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해 M&A를 단행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투자 혹한기가 길어지며 돈줄이 마른 스타트업들이 M&A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으로 해석한다. 비교적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의 경우 스타트업들의 기업가치가 낮을 때 인수해 몸집을 불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형 M&A가 줄어든 만큼 최근 잇따르는 소형 M&A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할 지는 미지수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해 스타트업 M&A는 53건으로 전년(126건) 대비 57.9% 감소했다.유진영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오아시스엔젤투자클럽 대표)는 “최근 M&A 시장의 스타트업 매물을 보면 자금경색으로 적시에 투자를 받지 못해 적자 상태로 나온 경우가 많다”며 “투자 분위기가 풀려야 기업들도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M&A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한 기업이 디밸류에이션(기업가치 절하) 상태여서 올해도 M&A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연말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만큼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2.25 I 김경은 기자
"MZ 고객들 돌아온다"…30대 이하 소유 차량 400만대 넘어
  • "MZ 고객들 돌아온다"…30대 이하 소유 차량 400만대 넘어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내 등록된 개인차량 중 30대 이하 차주 차량이 지난달 기준 4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상황으로 위축됐던 ‘MZ세대’의 차량 구매 수요가 다시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기아의 ‘더 2024 셀토스’. (사진=기아)2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30대 이하 차주 차량 등록대수는 411만521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333만6745대)보다 77만3776대(18.8%) 늘어났다. 30대 이하 차주 차량이 연초 기준 400만대를 넘어선 건 통계 작성 이래 지난달이 처음이다.30대 이하 차주 차량은 1월 기준 2017년(363만4527대) 이후 △2019년 354만9975대 △2020년 343만5553대 △2021년 339만4284대 △지난해 333만6745대로 7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달 8년 만에 반등했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에서 증가폭이 컸다. 지난달 20대 차주 차량 등록대수는 80만9583대로 전년 동월(46만2218대)보다 42.9% 증가했다. 10대 이하 차주 차량도 1만6577대로 1년 전보다 40.2% 늘었다. 30대의 경우 328만4361대로 같은 기간 12.8% 증가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반면 이제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60대 이상 차주 차량은 감소 전환했다. 60대 이상 차주 차량은 2019년 초 500만대 돌파 이후 지난해 693만3741대를 기록하며 700만대에 육박했다가 지난달 619만7100대로 11.9% 급감했다. 90대 이상에서 61.3% 감소했고 △80대 38.1% △70대 21.7% △60대 7.7% 각각 감소했다.상대적으로 구매 여력이 낮은 젊은층의 소비가 최근까지 억눌려 있다가 반짝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경기침체로 타격을 받은 젊은층들이 지난해까지 차를 구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위축됐던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구매 패턴을 보면 수입차보다는 국산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하의 국산차 신규 등록 대수는 29만7931대로 전년보다 1.3% 늘어난 반면,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5만3639대로 15.1% 감소했다.현대차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사진=현대차)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젊은층을 위주로 비싼 수입차보다는 가성비(비용 대비 가치)가 높은 차량을 주로 찾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셀토스 신차를 구매한 직장인 임모(29)씨는 “나이가 들면 더 비싼 차를 사게 될 것을 고려해 지금 시기에는 중고차로 되팔 때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가성비 있는 차량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완성차 업계 역시 2030세대를 사로잡을 가성비 좋은 차량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연식변경 ‘2024 코나’를 출시하며 기본 트림 판매 가격을 40만원 인하했다. 젊은층을 겨냥한 캐스퍼 전기차 모델 ‘캐스퍼 일렉트릭’ 역시 올해 7월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는 저가 전기차 모델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을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준중형 전기 세단 ‘EV4’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2024.02.25 I 공지유 기자
소득 5000만원 차주, 올 상반기 대출 한도 1500만원 준다
  • 소득 5000만원 차주, 올 상반기 대출 한도 1500만원 준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스테레스 금리를 0.38%로 결정했다. 하한선의 25%를 적용한 것으로 하반기에는 50%로 확대되며 내년부터는 100% 적용된다. (자료=금융위원회)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 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 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5년간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 평균금리는 5.64%(2022년 12월)이고,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 평균금리는 4.82%(2023년 12월)이다. 두 값의 차이는 0.82%여서, 하한 금리 1.5%를 적용키로 했다.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 5000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억1500원, 하반기에는 3억원, 내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돼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된다. 이어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내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금융당국과 은행권 및 신용정보원은 그간 수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스트레스 DSR이 대출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시행 이후에는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금감원·은행연합회와 함께 제도의 안착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5 I 송주오 기자
고용부, 설명절 체불임금 1167억원 청산…역대 최대
  • 고용부, 설명절 체불임금 1167억원 청산…역대 최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 기간 체불임금 1167억원(1만7908명)을 청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에 570억원을 청산한 것 대비 2배(597억원, 104.7%)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대규모다.고용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에 초점을 두고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2년 2925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급증했다.특히 태영건설(009410)이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을 긴급 점검해 체불임금의 96%인 63억원을 청산했다. 이를 포함해 민간 건설현장 600여곳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이 현장지도를 벌여 총 133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을 청산시켰다.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엔 540만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인 건설업자도 추적해 구속수사했다. 고용부는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피해근로자에 대해선 765억원(1만3658명)의 생활안정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 금리도 연 1.5%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했다.
2024.02.25 I 서대웅 기자
고려아연 “주주환원율 76%로 높아…영풍 측 96% 요구 과도”
  • 고려아연 “주주환원율 76%로 높아…영풍 측 96% 요구 과도”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영풍이 다음 달 19일 개최 예정인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배당결의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표 대결을 예고한 가운데 고려아연이 영풍(000670) 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기말배당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최근 5년간 고려아연 배당 추이.(자료=고려아연)고려아연(010130)은 25일 “이미 주주환원율이 76.3%로 높은 수준인데, 영풍이 무려 96%에 육박하는 과도한 주주환원율을 요구한다”며 “영풍의 주장은 고려아연 주주가 아니라 고려아연 배당금이 없으면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할 수 없는 영풍 경영진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려아연이 밝힌 최근 5년간 배당 내역 추이를 살펴보면 총배당금액은 2018년 1767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 3973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금 대비 배당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배당성향 역시 연결 순이익 기준 모두 매년 꾸준히 상승세에 있다. 고려아연 측은 “코로나19, 고금리 상황 속에도 최근 5년간 배당금, 배당성향 모두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배당에 더해 고려아연은 지난해 10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발표했다. 배당금과 자사주 소각금액을 더한 주주환원액은 4027억원으로 주주환원율로 환산하면 76.3%에 이른다. KB증권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한국의 평균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고려아연 주주환원율(76.3%)은 한국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한편 고려아연은 투자자 입장에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향후 3년간 배당성향 목표 설정 및 연 1회 중간배당 추진 △자사주 취득 및 소각 △주주 및 투자자 소통 강화 △이사회 독립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ESG 경영 강화 △공시 강화 등 주주친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4.02.25 I 김은경 기자
'법카유용' 김혜경 첫 재판…'DLF 징계' 하나금융 2심 선고 주목
  • '법카유용' 김혜경 첫 재판…'DLF 징계' 하나금융 2심 선고 주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재판이 오는 26일 시작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불복 소송 항소심 선고,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번 주 나온다.◇‘경기도 법카유용’ 김혜경 씨 26일 첫 재판지난 2020년 1월 16일 수원시 호텔리츠 7층에서 열린 2020 경기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에서 김혜경 당시 경기도지사 부인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공판기일을 26일 연다. 김씨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는 최근 상고를 포기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26일 김씨의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김씨 측이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증인 신문 등 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공판이 예정돼 있고 27일엔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성남FC 사건의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된다.◇‘DLF 징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 선고 이데일리DB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오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에서는 함 회장 등 원고 측이 패소했다.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시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이에 하나은행과 함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심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과업체 ‘빅4’ 1심 선고사진=게티이미지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오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10월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1년4개월만이다. 지난해 11월 변론 종결 이후 선고기일이 2차례 연기되기도 했다.검찰에 따르면 빙과업체 ‘빅4’인 빙그레(005180)·롯데푸드(002270)·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101530)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담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2+1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방식 등이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재판과정에서 빙그레 측은 담합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공동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롯데·해태 측 임원인 다른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빙과업체 빅4 임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24.02.25 I 성주원 기자
"투자금 두 배 부당이익"…금감원, 자산운용사 임직원 사익추구 적발
  • "투자금 두 배 부당이익"…금감원, 자산운용사 임직원 사익추구 적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자산운용사 운용역이 본인이 투자한 타 운용사 펀드에 자사 펀드를 설정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자사 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운용사 운용역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25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한 결과,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와 본인이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 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거나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A사 운용역은 A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용사의 a펀드에 약 3억원을 투자한 뒤 수년 뒤에 본인이 자사의 b펀드를 설정해 a펀드로부터 A부동산을 직접 매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A사나 b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해당 운용역은 이 거래 이후 a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약 2배의 금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도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A사 운용역은 자사 c펀드의 펀드 자산을 타사 리츠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직전 매수인 측 리츠에 본인 소개로 본인 및 가족과 지인들이 리츠의 사모유상증자에 약 20억원 참여하는 거래가 있었음에도 금융투자회사인 A사와 c펀드 투자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았다. 또 이 같은 거래 사실을 A사나 c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도 적발됐다. B사 운용역들은 PFV(부동산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수지, 현금흐름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해 해당 개발사업의 출자사에 배우자 명의 또는 본인 명의로 총 약 2억원을 투자했다. 개발사업이 종료된 뒤에는 투자금의 3배 이상의 금원을 각 상환받았다.C사 임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조달을 자문한 사업장과 관련해 PF 조달정보와 사업수지 및 사업계획 등 비공개 직무상 정보를 알게 됐다. 가족법인을 통해 시행사에게 거액의 초기사업비 10억원을 대여해주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초과한 연 60%의 고리 이자를 수취했다.직무 관련 업무 알선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도 적발됐다. A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의 보유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평소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타 운용사의 매입자문 업무를 알선했다. 그 대가로 해당 컨설팅 회사로부터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약 20억원의 금전을 수취했다. A사 운용역은 업무상 알고 지내던 타 증권사가 인수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에 주식을 매수할 다른 투자자들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본인의 가족회사가 매수하는 주식 매입가의 할인(할인율 5%)을 받았다.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기관 통보도 진행할 것”이라며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 및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도 동 위반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가 투자판단시 제재내역을 보다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5 I 김보겸 기자
리볼빙 병행 이자율도 표시…위험성 고지 강화
  • 리볼빙 병행 이자율도 표시…위험성 고지 강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앞으로는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에 평균 이자율이 병행 표기된다. 그간 최소·최대 이자율만 표시돼 실제 적용 이자율과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리볼빙 서비스 이용시 현실적인 결제금액을 안내해 위험성을 강조하기로 했다.(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카드사 리볼빙 광고를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볼빙 잔액은 2020년 말 5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7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우선 리볼빙 이자율 표시가 개선된다. 리볼빙 적용 이자율을 최소 및 최대 외에도 평균 이자율을 병행해 기재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가입시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제고했다.또 ‘일부만 결제’, ‘최소결제’ 등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인해 ‘일시불 분할납부’ 등 다른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으로 리볼빙 서비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기토록 개선했다.리볼빙 장기이용 위험성 고지도 강화된다. 리볼빙 이용시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약정결제비율 30%, 연 이자율 18.0%, 매달 300만원 이용한 경우 첫달 결제금액 90만원, 두번째달 156만1000원, 세번째달 202만4000원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다.이용대금 명세서의 가독성도 높인다. 볼빙 이용대금명세서에 리볼빙 (예상)상환기간·총수수료 정보를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고지해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이용시 총수수료 수준 등을 인지하고, 자금상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금감원은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하여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신협회와 함께 향후 리볼빙뿐만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4.02.25 I 송주오 기자
"금리인상, 20% 이상 추가 소비 위축…30·40대 영끌족 비중 커"
  • "금리인상, 20% 이상 추가 소비 위축…30·40대 영끌족 비중 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전체 소비를 20% 이상 추가 위축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집단은 이른바 ‘빚투’·‘영끌족’ 비중이 높은 소득 중상위층 30·4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은 25일 ‘가계별 금리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이라는 경제전망보고서(인디고북)를 통해 “2022년 말부터 실질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이전 수준을 웃돌기 시작했고, 대출 이자율도 작년 초부터 금리인상 전보다 2~3%포인트 높다”며 “금리상승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거시분석팀은 소비 부진은 ‘기간간 대체’ 효과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간간 대체는 금리상승에 따라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현재소비를 줄이는 소비선택 변화를 의미한다.보고서를 집필한 정동재 과장은 “소비품목 및 가계 특성과 무관하게 소비가 광범위하게 부진한 가운데, 가계 순저축률이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계가 고금리를 좇아 예금, 채권 등 이자부 자산을 늘리고 대출금 등 이자부 부채를 줄이면서 가계의 부채 대비 이자부 자산 비율이 급상승했다”고 설명했다.금리인상 여파는 30·40대 소득 중상위층 가계에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거시분석팀이 가계별 ‘금리리스크에 노출된 정도’(금리익스포저)에 따라 금리상승 영향을 구분한 결과, 단기금융자산 대비 단기금융부채가 많은 ‘금리상승 손해층’의 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게에는 30·40대 소득 중상위층(4~7분위) 및 소비 상위층(6~10분위) 비중이 높았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 소비 변화를 보면, 금리상승 손해층의 소비회복이 가장 부진했다.반대로 ‘금리상승 이득층’ 가계는 소비를 늘렸다. 이들 가계에는 60대 고소득(10분위) 및 고자산층(10분위) 비중이 컸다.이같은 금리익스포저 분석에 따르면 금리인상 영향은 소비에 대한 금리상승 영향의 통상적인 경로인 기간간 대체 효과에 더해 전체 소비를 20% 이상 추가로 위축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가 1% 상승했을 때 기간간 대체 경로는 소비를 0.26%포인트 하락시켰다. 이에 더해 금리노출도 경로를 더하면 소비가 0.06%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가계가 평균적으로 저축을 늘리고 소비는 줄이는 가운데, 단기금융부채 비중이 높은 가계 소비둔화가 더욱 컸을 것이란 판단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거시분석팀은 앞으로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도 낮아지게 되면 가계 소비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간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물가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은 소비 회복 속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다.특히 금리 인하기 때 가계부채가 재차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금융당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정 과장은 “30·40대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향후 금리가 낮아질 경우 가계부채가 재차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4.02.25 I 하상렬 기자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대출한도 확 준다
  •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대출한도 확 준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일(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돼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의 경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수천만원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오피스텔 포함)의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산출한다. 기존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탓에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DSR 40%보다 적은 비율이 적용되는 셈이다.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정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는 25%, 하반기 50%, 내년 100%를 단계별로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로 0.38%를 결정했다. 하한 1.5%의 25%를 적용한 결과다.이에 따라 대출한도도 줄어든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올해 30년 만기(분할상환) 변동형 주담대를 받으면 3억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 직후엔 3억 1500만원(스트레스 금리 25% 적용)을,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를 온전히 적용하는 2025년부터는 한도가 2억 8000만원으로 더 축소된다.스트레스 DSR은 단계별로 확대 적용한다.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진다.최근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상도 맞물리면서 대출 창구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0.05~0.20%포인트, 0.23%포인트 올렸다. 은행권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에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포함하면서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을 펼쳤지만 늘어나는 가계 빚 관리를 위해 다시금 금리 인상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2024.02.25 I 송주오 기자
“고효율기기 교체 소상공인에 최대 480만원 지원”
  • “고효율기기 교체 소상공인에 최대 480만원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에어컨을 비롯한 냉·난방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에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에어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예. (사진=LG전자)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전력 서비스 앱 ‘한전ON’과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설비 지원 사업 공고문을 게시하고 3월2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산업부는 냉난방기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4개 품목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하는 소상공인에 구매비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냉난방기와 냉장고는 최대 160만원, 세탁기와 건조기는 최대 80만원 한도로 4개 기기를 모두 고효율 기기로 구매 시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도 소상공인의 고효율 냉난방기기 구매 비용 40%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지원 품목을 4개로 늘렸다. 이에 맞춰 전체 예산도 3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2.5배 늘렸다. 지원 희망 소상공인은 공고를 참조해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3월25일 열리는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산업부는 이와 별개로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고효율 설비 설치도 지원한다. 수열·공기열 히트펌프나 LED 조명 설비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설치비의 70%를 지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곧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이다.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 추진한다”며 “소상공인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효율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늘리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5 I 김형욱 기자
HUG,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쌍둥이출산 가구 초청 간담회
  • HUG,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쌍둥이출산 가구 초청 간담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2일 HUG 대구경북지사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 중 쌍둥이 출산 가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 김세곤 씨(왼쪽)와 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장(오른쪽)이 지난 22일 HUG 대구경북지사에서 간담회 이후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이번 간담회는 저출산 상황에서 쌍둥이 출산을 축하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체감되는 혜택 등을 경청하기위해 마련됐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출시한 상품으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번 간담회에 초청된 김세곤 씨는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비용 부담이 고민되던 와중에,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인하 효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대출은 변동금리라서 월마다 내야 하는 이자가 불확실한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10년간 낮은 금리를 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김옥주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지속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5 I 이배운 기자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원 넘어…13년만 최대
  •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원 넘어…13년만 최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주택 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원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분양보증은 시행사,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HUG 분양보증 사고는 2019년 2022억원(1건), 2020년 20107억원(8건)이었고 2021년과 2022년은 사고가 없다가 지난해는 1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액이 1조원을 넘었다.지난해 분기별로 보면 3월 말 기준 보증 사고액은 657억원(1건)에 불과했으나 9월 말에는 9815억원(12건)으로 늘어났다.분양보증 사고 발생 지역은 경기 4곳(남양주, 파주, 평택, 부천), 대구 2곳(달서, 중구), 인천 2곳(부평, 중구), 울산 2곳(울주) 등이다.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사업자 보증 사고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지원되는 보증이다.지난해 말 기준 HF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1791억원(11건)으로 2004년 3월 HF가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주로 다루는 HF는 대출 원리금 미상환, 주택 사업자의 파산·회생, 그 외 장기적인 휴·폐업, 장기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를 사업자 보증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HF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억원(2건), 2020년 237억원(3건), 2021년 35억원(4건), 2022년 55억원(3건) 등이었으나 지난해 1000억원을 돌파했다.사고 발생 지역은 부산 3곳(사상구, 연제구), 서울 2곳(광진구, 관악구), 충남 2곳(논산),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경남 고성군, 강원 삼척시 등이었다.양경숙 의원은 “한계 상황에 처한 건설사들의 상황이 지난해 보증 기관의 보증 사고액 폭증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면 사고액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금융 당국은 부실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5 I 이배운 기자
태영건설 4000억 지원 확정했지만…PF사업장 처리 방안 골머리
  • 태영건설 4000억 지원 확정했지만…PF사업장 처리 방안 골머리
  • [이데일리 송주오 김국배 기자] KDB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단이 태영건설(009410)에 4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태영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6일까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PF 사업장 처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20%도 채 제출하지 않아 태영건설 사업장의 처리 방안 수립도 늦춰질 전망이다.문 닫힌 태영건설 공사장. (사진=태영건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은 59개로 26일까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사업장 처리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23일까지 처리방안을 제출한 곳은 10여곳으로 파악됐다. 제출 마감일인 26일 상당수 사업장이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수의 사업장이 처리 방식을 결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사업을 유지할지, 시공사를 변경할지, 추가 자금 조달 방식 등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특히 18개의 브리지론 단계 사업장은 경·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게 관건이다. 산업은행에 처리방안을 제출한 10여곳 중 일부는 경·공매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에 따르면 브리지론 사업장 중 10개가량은 경·공매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3일 채권단은 태영건설에 신규 자금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제2차 채권자협의회 결과 채권액 기준 75% 이상이 신규 자금 지원 등에 동의했다. 신규 자금 지원안은 태영건설에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줘 협력 업체 공사 대금 지급 등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신규 자금 전액을 지원하되, 손실 발생 시 금융 채권자 비율대로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분담 비율은 산업은행이 49.6%로 가장 크고, 이어 하나은행 16.4%, NH농협은행 13.2%, 우리은행 11.31, 신한은행 6.29%, KB국민은행 3.14% 순이다. 금리는 연 4.6%이며 대출 기한은 오는 5월 30일까지다.채권단은 신규 자금 조건으로 윤석민 TY홀딩스 회장의 TY홀딩스 지분(1282만7810주)과 윤세영 창업 회장 지분(26만6955주), SBS(034120) 지분(556만6017주) 등을 담보로 잡았다. 여의도 사옥 등 태영건설 소유 부동산을 비롯해 블루원 주식(507만2912주) 등도 담보다.협력업체 유동성을 조여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미상환분을 조기 상환하는 안건도 이날 의결됐다. 외담대 미상환분 451억원을 정리해 협력업체 유동성에도 숨통을 틔워주게 됐다. 또 태영 측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 등과 병행해 블루원 자산 유동화 등 자구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자구 계획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태영건설에 빌려줄 예정이다.한편 태영건설의 대규모 개발 사업장인 ‘마곡CP4’는 3700억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금리는 당초 제안했던 9.5%보다 낮춘 8%대에서 결정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모든 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기업 개선 계획 수립시까지 부족 자금 대응, 영업 활동 지원으로 태영건설의 원활한 경영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4.02.25 I 송주오 기자
"지정학적 위험요인 늘고, 경제사회 위기 고착화 우려"
  • "지정학적 위험요인 늘고, 경제사회 위기 고착화 우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에 글로벌 리스크(위험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리스크가 맞물려 올 수 있다며 국가 위험 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과학기술정책 Brief Vol.23’ 표지.(자료=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세계경제포럼(WEF) Global Risks 2024’ 등 국내외 전략문건을 중심으로 국가 위험관리, 정책 역량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3’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험요인 증가와 경제사회 구조적 위기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러시아 리스크, 북한 도발과 같은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늘고 있다. 실제 한국의 지정학적 위기 지수(GPR)도 2020년 0.26에서 올해 0.47로 증가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도 2019년 115.9에서 지난해 11월 127.9로 증가하는 추세다.여기에 한국 경제사회 위기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 내외부적 충격에 따라 고착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최근 초거대위협 대응 국제기구는 글로벌 위험 예측과 전략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잘못된 정보’, ‘생계비용 위기’, ‘극심한 기후변화’ 등의 위험에 주목하고 잇다. 유럽의회조사처도 원자재, 에너지 등 공급망 충격, 인터넷 붕괴 대비,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파과 등 15대 글로벌 위험과 정책대응을 조합해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다.STEPI도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려면 우리나라가 진흥중심에서 위험관리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봤다. 발전국가 산업진흥 역할 이후 국가 핵심 관건은 ‘위험관리’로, 극한기후 등 초거대위협 요인들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위험관리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또 초거대 위협에 기민한 정부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집중화된 예측과 인텔리전스 △변화하는 상황대응 컨틴전시 정책기획 △위험관리형 국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밖에 주요 정책기구와 집행체계를 문제해결 중심의 공공임무 추진체계로 강화해 상시적 위험관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진승화 STEPI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지속가능성 측면의 글로벌 리스크와 함께 대내 사회적 리스크 요인이 중첩됨에 따라 향후 국가 위기의 위험성과 복잡성이 심화될 것”이라며 “국가 운영의 핵심관건을 성장진흥뿐만 아니라 위험관리에도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25 I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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