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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2024 건설의 날' 기념식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6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CG아트홀에서 ‘2024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짓습니다’라는 주제로 경제회복을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다시 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건설산업의 희망 비전을 제시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으로 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관 합동으로 위기를 이겨내자는 취지다.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6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CG아트홀에서 열린 ‘2024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권영진 의원, 윤영석 의원, 송석준 의원, 김정재 의원, 한병도 의원, 조승래 의원, 김희정 의원, 엄태영 의원, 이인선 의원, 강승규 의원, 김영배 의원, 강준현 의원, 복기왕 의원, 김승원 의원, 박용갑 의원, 염태영 의원, 박정현 의원, 이연희 의원, 손명수 의원, 안태준 의원, 정준호 의원, 천하람 의원을 비롯한 정부인사 및 건설단체장, 유관기관장, 정부포상 수상자 가족, 주요 건설업체 CEO 및 임직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설산업은 건설업 취업자 207만명, 국내총생산 건설투자 15%,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 달러 예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간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해 온 성과에 비해 건설인의 가치와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서 젊은 건설인들이 사라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젊은 층이 사라지는 산업에는 미래가 없다며 건설산업을 ‘일하고 싶은 산업’, ‘직업으로 삼고 싶은 산업’으로 젊은 인력이 건설산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자”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0여년간 건설산업이 이루어온 업적에 대한 노고를 알고 있고, 앞으로 ‘경제회복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기념 행사에는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11인이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먼저 은탑산업훈장은 이상민 신정건설(주) 대표이사와 지문철 ㈜삼지엘앤씨 대표이사가 수훈의 영예를 안았고, 동탑산업훈장은 유정호 유호토건(주) 대표이사, 손병회 영동건설(주) 회장, 철탑산업훈장은 한만천 재성건설(주) 대표이사, 최혁근 진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도 다림건설(주) 이계영 대표 등 3인이 산업포장을 수상했으며, ㈜케이씨엠 최 혁 대표 등 6인이 대통령 표창을, 계성건설(주) 박종완 대표 등 6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금융·자산운용 역대 최고 실적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이 올해 역대 최고 당기순이익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K-FINCO는 올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조합의 주력사업이자 경영실적을 좌우하는 ‘건설금융’, ‘자산운용’ 두 부문 모두 역대 최고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K-FINCO는 145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2019년이 역대 최고 실적이다. 이은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건설금융의 큰 축을 차지하는 ‘건설보증’ 부문은 지난해 보증금액 기준 연간 24조원의 실적을 달성하며 이미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데 이어, 올 상반기 보증금액이 지난해 동기(11조 2000억원) 대비 1조원 가량 앞서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공제’ 부문도 올 상반기 공제료 기준 354억원의 실적을 올려,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동기(350억원) 대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으로 실적이 저하됐던 ‘자산운용’ 부문도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하며 최대실적 달성을 견인하고 있다. 2022년 11월 취임해 이달로 임기 반환점을 돈 이은재 K-FINCO 이사장은 취임 당시 ‘조합원 상생경영 실천’, ‘확고한 재무건전성 확립’을 경영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K-FINCO는 ‘조합원 상생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건설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2024년 2년에 걸쳐 당기순이익의 80%가 넘는 1600억원을 조합원에게 현금배당으로 지급하고, 3000억원 규모의 건설안정 특별융자도 시중보다 낮은 3%대 금리로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건설기계보증 수수료율을 20% 인하하고, 조합원 보증이용 한도도 9500억원 확대했다.재무건전성에 있어서도 K-FINCO는 지난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로부터 기존 국제 신용등급보다 높은 A등급을 획득하여 재무안정성을 검증받았다. K-FINCO는 조합원사에 대한 재무적 지원을 넘어 조합원사들이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시장을 탈피해 아프리카 해외건설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K-FINCO는 지난해부터 르완다를 아프리카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로 선정하고, 르완다 정부, 은행, 상공회의소 등과 국내 건설업계의 진출을 확대하는데 상호협력하는 MOU를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은 올해 정부의 아프리카 K-건설 협력 확대 기조와 맞물려 여러 결실을 맺었다. 지난 4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르완다를 방문하고, 지난 6월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탄자니아 대통령이 우리나라 건설업계와 전략적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했다. 오는 연말에는 르완다의 여러 국책 인프라 사업에 우리 건설업계의 수주 소식도 기대되고 있다.
- 한은 “가계부채 증가시 DSR 적용 범위 확대 검토”[일문일답]
-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시스템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김정호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경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 유예와는 별개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금융은 DSR 적용에서 제외된다. 은행의 DSR비율은 40%인데 이 부분 역시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범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방안이 실제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이사),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26일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브리핑을 실시했다. 장 국장은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유예와 별개로 DSR 적용을 받지 않은 대출들을 규제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 경계감을 표했다. 장 국장은 “연체 차주 수가 늘어나고 연체 지속률도 늘어난다”며 “과거 금리 인상기에는 자영업자 연체율이 높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높아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이사와 장 국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두 달 연기됐다. 한은은 작년말 금안보고서에서 기 발표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금융당국과 한은의 정책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이종렬) 취약부문 채무상환 부담,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을 걱정한 조치로 이해한다.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부동산 PF도 구조조정을 통한 연착륙 방안이 마련돼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미세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가계부채 관련 정책당국과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DSR 연기 조치로 가계부채 관리 의도가 변한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대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연기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장정수) 가계부채를 2개월만 보는 것은 아니다. 한은에서 발표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라갔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택매수 심리는 조금 올랐지만 과거에 비해 낮다.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이 있지만 여전히 높다는 인식이 있어 매수 심리가 제한적이다. 비은행 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두 달 새 확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정부와 여러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논의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신생아대출 등 주담대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 심리나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텐데 가계대출이 증가하거나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될 위험은?△(이종렬) 기조적인 상승 전환인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모니터링을 잘 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장정수) 필요하다면 DSR 적용 범위 확대라는 수단도 있다. 스트레스 DSR(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1단계가 2월 시행됐고 2단계(은행 신용대출, 비은행 주담대)가 9월로 유예됐고 3단계는 내년 7월(전체)로 연기됐지만 이와 별도로 DSR 적용을 예외로 하는 대출들이 있다. 전세자금대출, 중도금 대출, 정책금융 등이 그렇다. 이들을 DSR 규제 대상에 넣거나 은행 DSR 비율이 40%인데 이를 조정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를 명목 경제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시 스트레스 DSR 단계별 조기 시행과 DSR 적용 범위 확대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사항인가?△(장정수) 스트레스 DSR은 DSR이 적용되는 대출 중 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이고 DSR 적용 범위 확대는 DSR 예외 사항을 줄이는 것이다. 선후 관계가 있지 않다. -가계부채 비율 적정 수준은 얼마나 되나?△(장정수) 가계부채 비율이 기본적으로 하향 안정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 목표가 100%였는데 이 밑으로 갔다고 해서 가계부채를 여유 있게 관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GDP 기준년 개편으로 91%로 떨어졌다고 해도 세계 4위 수준이다. 가계부채 비율을 얘기할 때 임계치라는 것이 있는데 가계부채가 소비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임계치라고 한다. (보통 80%를 말하는데) 80%가 되면 괜찮고, 그 이상이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70%, 75%, 85% 등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아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에 대한 우려가 이전 보고서 대비 높아졌다. 왜 그런가?△(장정수)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체 차주 수가 늘어나고 연체 지속률도 늘어난다. 과거 금리 인상기 자영업자 연체율이 높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높아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금융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자영업자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서 우려가 지속돼왔다. 최근 자영업자의 경우 연체율 수준보다는 가파른 속도로 연체율이 올라가는 점을 유의깊게 보고 있다. -기업 신용관련 산업별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미는?△(장정수) 기업부채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었고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그쪽 위험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추후에도 생산성이 낮은 부분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는데 기관별로 규제 기준 미달 기관도 있나?△(장정수) 개별 기관 중에선 규제 비율을 준수하는 못하는 기관도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금융시스템 안에서 상호연계성이 낮고 부실 우려가 큰 금융기관도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금융시스템 충격은 크지 않다고 본다. -비은행권 연체율이 높아진다. 다른 금융기관쪽으로 위험이 번질 위험은?△(이종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비은행권도 손실흡수능력과 유동성대응능력이 양호하다.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낮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비은행 뱅크런에 대해 분석을 했다. 위기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 뱅크런으로 24시간 내에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3개월간 자금 이탈 테스트를 했는데 현 시점에서 이런 분석이 의미가 있나?△(이종렬) 개별저축은행, 개별 단위 조합별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올 1월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기관을 확대했는데 이런 것들이 뱅크런에 대비해 적시에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 '1인 가구 공유주택' 검토 대상지 6곳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지난 2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발표한 뒤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해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1인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은 사업절차,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됐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를 지원한다.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공간설치(예시).그동안 시는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곳곳의 사업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해왔다. 그중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이 참여 사업검토 대상지로 선정돼 7월부터 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시는 올해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 및 건축인·허가를 완료하고, 2029년까지 2만실 공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앞으로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및 유형(대상지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 수립 기준(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및 공공기여, 건축 및 주차계획 등) △공급 및 운영기준(입주대상자, 공간운영 등) △총칙(적용범위, 용어 정의 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기준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 및 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지역(면적 1000㎡ 이상)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 건립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 처리해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도 마련했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사업대상지의 인접지 용도지역 및 도로 규모별 사례 제시 및 도식화하고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은 용도지역 변경 여부에 따라 수치화해 민간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때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특히 운영기준에는 개인공간, 공유공간, 공용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건축설계 기준(의무·권장)이 포함되어 있어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의 품질 향상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기틀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공간은 1인실은 12㎡ 이상, 2인실은 21㎡ 이상(욕실 2.5㎡ 포함, 발코니 면적 제외), 침대, 책상, 붙박이장, 수납장, 냉장고(150리터 이상) 및 에어컨(천장 매립형 권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주거서비스 인증’(우수등급 이상) 이행하도록 하고, 1인 가구에게 더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운영기준에 담았다.공유공간 중 특화공간은 면적 50% 이내를 비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를 허용, 민간사업자는 일반인 대상 수익사업용으로 활용하고 입주자는 할인된 사용료로 이용하는 ‘상생형 특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한편, 시는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기존 임대주택과 다르게 적용되는 세제(취득세·재산세·부가가치세),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 확대 등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을 적극 발굴해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1인 가구 공유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불안 수준 '주의'…가계부채 비율 '90% 안쪽' 눈 앞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가계·기업 채무상환 부담 누증 등에도 우리나라 금융불안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불안지수(FSI)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인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90%를 눈앞에 뒀다. 다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 상승과 수익성 악화, 가계와 기업의 이자지급능력 약화된 점은 우려점으로 꼽혔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가계신용 비율 91.9%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FSI는 지난달 15.9로 작년 11월(18.9) 이후 △12월(18.1) △올 1월(17.5) △2월(16.9%) △3월(16.4) △4월(16.1) 여섯 달 연속 하락했다. 이는 ‘주의’ 단계인 12를 넘고 ‘위험’ 단계인 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 1분기 30.5로 작년 4분기(32.9) 대비 하락했다. 이는 장기평균(35.3)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금융취약성지수는 빚투, 영끌 등으로 빚이 늘고 자산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3분기(56.7) 정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은 실물경기 회복 흐름 속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며 “FSI는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FVI는 민간신용 레버리지 하락, 주택시장 안정세 등 영향으로 장기평균을 다소 밑도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제주체들의 신용 레버리지도 낮아졌다.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1분기말 206.2%로 전분기(207.4%)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두 분기 연속 감소세다. 1분기 중 민간신용은 3.2% 증가해 GDP 증가율(4.6%)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 비율은 91.9%로 전분기(93.5%)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장기추세선인 99.0%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1분기 중 1.8% 증가했다. 가계신용 비율은 작년 2분기(94.6%) 이후 3분기 94.5%, 4분기 93.5%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9.2%로 전분기(151.8%)보다 소폭 줄었다. 취약차주 비중도 6.4%로 전분기(6.6%)대비 감소했다.이처럼 가계신용 비율이 90% 초반대로 떨어진 것은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개편’에 따라 분자인 GDP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다. 2020년 GDP 규모는 2058조원으로 구계열(1941조원)보다 118조원(6.1%) 확대됐다.반면 기업신용 비율은 114.2%로 전분기(113.9%)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는 장기추세선인 111.8%보다도 높다. 기업신용 비율은 2018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작년 3분기(115.5%) 최고점을 찍은 뒤 4분기(113.9%) 소폭 내렸지만, 올 들어 다시 증가했다. 기업신용은 1분기 중 4.4% 늘었다.가계신용 비율은 축소됐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1분기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98%로 전분기(0.86%) 대비 0.12%포인트 상승했다. 고금리 지속 등으로 채무상환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이 나타났다.기업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계속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2.31%로 전분기(1.64%) 대비 0.6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기업 재무건전성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저하되고 이자지급능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작년 상장기업 매출액은 전년비 3.4% 감소한 가운데, 매출액영업이익률(2.9%)도 전년(4.9%)보다 하락했다. 영업이익을 총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은 2.0배로 석유화학, 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5.1배)대비 큰폭 하락했다.◇전업권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한은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모든 업권에서 저하된 것을 우려했다.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영체된 부실채권)비율은 1분기 0.33%로 전분기(0.31%)보다 상승했다. 총자산순이익률은 0.57%로 전년동기(0.71%) 대비 하락했다. 특히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비은행권 총자산순이익률의 경우 보험사(1.58%), 증권사(1.42%), 여전사(1.37%)가 전년동기보다 하락한 가운데, 상호금융(-0.07%)과 저축은행(-0.50%)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다만 한은은 비은행권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비율이 모든 업권에서 규제비율을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 10% 넘어…"연체율 상승 압력 지속"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자영업자 10명 중 1.3명은 취약차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취약차주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 신규 연체차주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 번 연체를 한 자영업자의 3분의 2는 계속해서 연체를 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연체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자영업자 대출 모두 연체율이 2022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현재 0.98%, 자영업자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각각 2016년 3월말(0.98%), 2015년 3월말(2.07%) 이후 최고치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2년 6월말까지만 해도 0.5%에 불과했으나 1년 9개월 만에 세 배 이상 뛴 것이다. 다만 연체율 상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나 저신용인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더 크게 올랐다. 취약차주 수 비중은 가계(6.4%)보다 자영업자(12.7%)에서 더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9.97%로 껑충 뛰었다. 2013년 9월말(10.9%) 이후 최고다. 비취약차주 연체율이 0.38%인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났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1%로 조사됐다. 2015년 9월말(10.58%) 이후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 비취약차주 연체율은 0.41%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과거 금리 상승기에 비해 더 컸다. 2010년 3분기부터 2011년 3분기까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13%포인트,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연체율은 0.03%포인트 외려 하락했으나 2021년 3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연체율은 0.3%포인트 상승했다. 모두 금리가 인상된 후 10개 분기 이후의 연체율을 비교한 것이다. 2010년 금리 인상기때는 금리가 최대 1.25%포인트 올랐고 2017년에는 0.5%포인트 오른 반면 2021년부터는 3%포인트나 올라 연체율 상승폭이 더 가파를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 경기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됐다는 평가다. 서비스업생산지수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전년동기비 2022년 4분기 10% 증가했으나 2023년 4분기엔 3%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세가 과거 금리 인상기 때보다 더 크게 둔화됐다. 개인사업자는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올 3월말, 61.8%)이 높은 데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 또한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상업용 부동산의 단위면적(㎡)당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4분기 560만원으로 2022년 2분기(621만원) 대비 하락했다.가계 및 자영업자의 연체율 상승은 신규 연체차주의 증가세 때문으로 분석됐다. 평균 연체액은 큰 변화가 없었다. 올 3월말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각각 3400만원, 1억2200만원으로 2022년 6월말(2700만원, 1억400만원)과 유사했다. 그러나 연체차주 수 비중은 가계가 2.31%, 자영업자가 4.20%로 2022년 6월말(1.72%, 1.57%)보다 크게 상승했다. 신규로 연체를 하는 차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연체진입률은 가계가 0.63%, 자영업자가 1.52%로 2021년말(0.43%, 0.47%) 대비 높았다. 전분기 연체 차주 중 당분기 연체 상태를 지속하는 ‘연체지속률’ 또한 가계가 76.2%, 자영업자가 74.6%로 높았다. 한 번 연체가 되면 3분의 2 가량은 계속 연체를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10월 4일부터 최대 3년간 30조원 규모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올 들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 5월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누계액이 11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작년말(7조4000억원) 대비 3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 1분기 부동산PF 134조…"증권사·저축은행 연체율 높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230조원 중 PF 대출잔액이 134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PF대출 연체율은 2021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증권사·저축은행·여전사가 다른 업권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서울 중구 한구은행.(사진=이데일리DB)2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말 금융회사의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이 46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40조7000억원), 여전사(25조4000억원), 저축은행(9조4000억원), 증권사(8조7000억원), 상호금융(3조8000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부동산PF 대출의 연체율은 3.6%로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증권사(17.6%)와 저축은행(11.3%), 여전사(5.3%)가 평균보다 높은 연체율을 보였다.PF유동화증권에 대한 증권사의 보증규모는 1분기말 18조2000억원,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PF 익스포저인 신탁계정대는 5조4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증권사 PF채무보증의 건전성은 요주의여신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큰 폭 상승하는 등 저하되고 있다.한은은 부동산PF 금융 익스포저와 관련해 브릿지론과 본PF대출 모두 질적으로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브릿지론은 부동산PF 관련 신용경계감 확산 등으로 본PF대출로 전환되지 못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대출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대출금리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본PF대출은 시공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미분양 리스크도 있다는 판단이다.증권사 PF채무보증의 경우 중소형 증권사가 대형사에 비해 건전성 저하 속도가 빠르다고 분석됐다. 대형 증권사에 비해 리스크가 큰 비릿지론이나 중·후순위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PF채무보증 건전성 저하 속도가 빨라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단기금융시장 전반에 유동성 경색이 나타날 경우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책임준공형 관리형’(책준형) 토지신탁을 통해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PF사업장 시공사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가 발생하고 부동산신탁사가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기한 내 준공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부동산신탁사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다.건설사는 부동산PF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 주체이자 PF대출 및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신용공여자로서 부동산PF 관련 리스크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건설사 비중이 모두 전년비 확대됐는데, 우발채무 현실화를 통해 건설사 유동성이 저하될 수 있어 중소형·지방 건설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한은은 “부동산PF 금융 익스포저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라며 “익스포저 금액이 230조원 규모로 큰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지속하고 건설원가 상승 등으로 PF사업성이 저하되면서 부실 위험이 다소 증대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 방안도 PF 관련 시장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부 비은행업권의 경우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부실 자산에 대한 경·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가계·기업 부동산 대출, GDP 3분의 2에 달한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문의 부채 규모 비율을 보여주는 ‘매크로 레버리지’가 작년말 251.3%로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전 세계 대비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 비율은 무려 GDP의 3분의 2에 달했다. 빚이 늘어나더라도 실질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곳에 사용됐다는 얘기다. ◇ 부동산 레버리지 비율 ‘금리 인상기’에도 올라2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매크로레버리지 비율은 작년말 251.3%를 기록했다. 글로벌 기준(245.1%)보다 높았고 선진국(264.3%)대비로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가계·기업만 분류한 민간신용 비율은 207.4%로 선진국(160.6%)보다 높다. 장기추세선과 비교해선 2.7%포인트 낮아졌다. 2018년말(0.7%포인트 하락) 이후 처음으로 장기추세선을 하회했다. 출처: 한국은행부문별로 구분하면 기업이 113.9%, 가계가 93.5%, 정부가 43.9%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GDP가 6.1%가 늘어난 영향이다. 개편 전이었다면 기업은 122.3%, 가계는 100.4%, 정부는 47.1%로 더 높아진다. 한은은 “전체 신용에서 차주가 가계 또는 기업이 82.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2018~2020년 경제성장세 둔화와 민간신용 확대가 맞물리면서 매크로 레버리지가 빠르게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2017년말까지만 해도 매크로 레버리지는 206.7%였으나 5년 만에 무려 44.6%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에선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감축)이 진행된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 부문 중심으로 레버리지가 한동안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레버리지가 상승하더라도 실질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면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데 있다. 레버리지가 집중된 곳은 부동산이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및 기업의 부동산·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비율은 작년말 69.8%(가계 44.3%, 기업 25.5%)에 달했다. 부동산 대출 비율은 2013년까지만해도 0%대 상승했으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대씩 상승하다 팬데믹이었던 2020년 무려 5.4%나 급등했다.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영향이다. 그 뒤로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연간 1%대씩 상승했다. 출처: 한국은행이창용 한은 총재는 2월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 참석해 “산업별 GDP 대비 대출 비중을 보면 전기장비, 전문과학 분야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실질부가가치가 높아진 반면 부동산업은 GDP의 두 배 넘게 대출이 늘어났음에도 실질부가가치가 크지 않았다”며 “지난 10년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취약기업 비중 40.6%가계의 경우 선진국 대비 채무상환부담이 높은 편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DTI·OECD 데이터 활용)은 2022년말 기준 203.7%, 자산 대비 부채 비율(DTA)은 51.0%로 선진국 평균(DTI 160.7%, DTA 28.5%)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전체 가계대출에서 소득 하위 40%가 차지하는 비중은 33.4%로 선진국 평균(37.2%) 대비 낮았다. 빚을 내 집을 사기 위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차주 구성은 고소득, 고신용 차주 비중이 많다. 전체 가계부채 중 고신용 차주의 부채 비중이 78.6%에 달한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비율간 상관관계는 우리나라가 0.62로 11개국 중 가장 높았다. 영국, 일본 등은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차타드(S&P)에 따르면 기업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작년에 3.3배로 하락했다. 선진국 평균(5.9배) 대비 크게 낮은 것이다. 2021년까지만 해도 10.4배였으나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영업 활동으로 돈을 벌어도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의 취약기업 비중은 기업 수 기준 40.6%로 2014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진국 평균(40.7%)에 근접한 수치다. 전체 기업의 차입금 총액 중 취약기업 차입금 총액은 18.5%로 선진국 평균(10.3%)을 상회한다. 취업기업과 취약부채가 증가했지만 재무구조가 나빠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전기전자, 석유화학 업종 등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를 위한 차입이 늘어났지만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도 동반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총차입금/총자산)는 24.1%,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은 99.2%로 선진국 평균(32.8%, 151.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25.1%, 105.1%)보다도 개선된 것이다. 정부 신용비율은 43.9%로 선진국(103.7%) 대비 크게 낮은 편인 데다 작년 총지출 규모가 61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1조7000억원 감소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들어 공적연금이나 국채 이자 등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 비중은 전체 지출의 53.2%로 재량지출(46.8%)을 초과했다. 한은은 “비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유출과 금융·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작년부터 민간신용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하고 있지만 가계부문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절한 운용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나가고, 기업은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해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신용 쏠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솔라에지, 대규모 CB발행에 채권 미회수까지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8% 내렸고 S&P500과 나스닥지수는 각각 0.4%, 1.3% 올랐다. 엔비디아(NVDA)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기술주 투자심리가 회복됐다.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알리언스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투자책임자는 “최근 엔비디아 등 기술주 폭락은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며 “분명히 밸류에이션은 꽤 높지만, AI 랠리는 닷컴 버블과 달리 훨씬 더 많은 실체(강한 실적)를 갖고 있어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멘텀 측면에서 AI가 금리 인하를 대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아직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아니다”며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약화)이 없으면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미셸 보우먼은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힌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솔라에지(SEDG, 26.40, -20.6%) 태양광 인버터 솔루션 개발 기업 솔라에지 주가가 21% 가까이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며 낙폭을 키웠다. 이날 솔라에지는 2029년 만기 되는 3억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 목적은 부채 상환 및 운영자금 등이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시 주주 가치가 희석된다는 점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솔라에지 고객사인 ‘PM&M 일렉트릭’이 파산하면서 1140만달러 규모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카니발(CCL, 17.82, 8.7%) 세계 1위의 크루즈 선사 카니발 주가가 9% 가까이 급등했다.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다. 이날 카니발은 2024회계연도 2분기(3~5월)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57억8000만달러,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0.11달러로 시장예상치 각각 56억8000만달러, -0.02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카니발은 이어 3분기 조정 EPS 가이던스를 1.15달러로 제시했다. 이 역시 예상치 1.11달러를 상회했다. 회사 측은 “2025년은 블록버스터급 해가 될 것”이라며 “예약량이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카니발 효과에 다른 선사인 노르웨이지안(NCLH)과 로열캐리비안(RCL) 주가도 각각 5%, 4% 올랐다. ◇페덱스(FDX, 256.38, -0.1%, 13.9%*) 다국적 운송업체 페덱스 주가가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14% 급등했다. 비용절감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다.페덱스는 장 마감후 2024회계연도 4분기(3~5월)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221억달러, 조정 EPS는 5.41달러로 시장예상치 각각 220억5000만달러, 5.34달러를 상회했다. 회사 측은 “비용절감 계획이 순항하고 있다”며 “이 모멘텀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페덱스의 올해 자본지출 규모는 52억달러로 전년도 62억달러 대비 크게 감소했다. 페덱스는 2025회계연도 EPS 가이던스로 18.25~20.25달러를 제시했다. ◇이노빅스(ENVX, 16.26, 35.1%) 배터리(실리콘 리튬 이온) 제조 스타트업 이노빅스 주가가 35% 폭등했다. 혼합현실 헤드셋용 실리콘 배터리와 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고객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메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계약 조건은 생산 지원금을 미리 받고, 샘플 및 제품 납품 수량별 대금은 추후로 받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혼합 현실 시장의 확실한 리더와 계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우리의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가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노빅스의 배터리는 흑연 대신 100%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해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수명이 길며, 충전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IDC는 가상·증강현실 헤드셋의 글로벌 출하량이 올해 1000만개 수준이고 2028년에는 3500만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