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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24%…협치·소통 강조 효과 ‘미미’[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20%대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최근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언론과 소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변동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2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4월 4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는 43%포인트로 벌어졌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7%), 70대 이상(57%)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88%)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39%, 중도층 20%, 진보층 7%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7%)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진솔함/솔직함/거짓없음,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7%) △외교(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의대 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통합·협치 부족, 부정부패/비리, 경험·자질부족/무능함,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현숙 전 장관 “저출생대응기획부, 고령화·지방균형 아울러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고령화와 지방인구 소멸·지방균형까지 다루는, 그래서 명실공히 사회부총리가 있을 수 있는 부처로 재편되는 게 바람직하다.”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공약했던 여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의 일부 업무를 통합한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 9일 숭실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윤 대통령이 인구 문제를 다룰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단 말씀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갑자기 나온 구상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을 지낸 그는 지난 2월 말 퇴임 후 현재 숭실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내고 있다.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김 전 장관은 “한국은 인구문제의 전환기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도 처방은 부족했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우리 사회, 기업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었다.현재 저출산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저고위를 두고는 “위원회 특성상 예산 편성, 법률 제정의 권한이 없는 등 한계가 있다”며 “여러 부처 기능을 가져와 종합해야 하는 곳인데 거버넌스 문제를 많이 지적당해왔다”고 했다. 이에 새 부처 신설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부처 명칭을 두고는 “조금 더 크게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름만 보면 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걸로 보인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균형 등을 아우르는 인구부, 인구가족부 정도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새 부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엔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인구부’,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공약했고 민주당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상에 “전향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도 냈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봤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이 인구 부서 신설에 동의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폐지 공약한 여가부는 존치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두고는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부영그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전 장관은 “2010년대 후반부터 현금지원이 출산 장려에 거의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며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현금지원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일·가정 양립의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모의 육아휴직기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체인력 풀을 제공하고,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정착해가는 등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방 중소기업을 다녀보니 육아휴직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직원들도 있더라”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눈치 안보고 아이와의 시간을 갖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는 회사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때 그랬듯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여가부 장관 시절의 성과로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대기업은 15년, 중소기업은 12년 이상 인증 받은 곳들을 가족친화 최고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들 사례를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기업을 6000여곳에서 10만곳까지 늘릴 수 있게 문턱을 다소 낮춘 예비기업 인증을 추진했지만 이루지 못했다”며 “법인세 감면 혜택과 같은 세액공제를 통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더 빠르게 확산하고 싶었는데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실 등에 제안하고 나온 만큼 저고위나 새로운 부처에서 신경써서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전 장관은 다음달 18~20일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도 참여한다. ‘한국의 출산율 제고정책의 효과와 대안’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 한일벤처에 투자하는 1억불 공동펀드 나온다
- [도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일 양국 정부가 1억불(1380억원)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각 나라 스타트업 투자에 나선다.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벤처펀드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영주(가운데)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열린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에서 신상한(왼쪽 두번째)KVIC 부대표, 아키오 타나카(왼쪽 세번째) 헤드라인 아시아(Headline Asia) CEO와 ‘한일 공동펀드 결성식’을 진행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양국 스타트업 투자협력 교류 장인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한일 공동 펀드 조성과 양국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IR), 양국 기업형 벤처캐피탈(CVC)협회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진행됐다. 오영주 장관, 일본 경제산업성 아고심페이 국장, 한·일 양국의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등 15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오영주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최초의 공동 벤처펀드가 출범하고 민간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협단체 간 교류협력을 약속하는 등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정부 자금으로 조성한 한국 모태펀드가 500만불(5%, 69억원), 일본 정부투자기관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와 민간 투자자 등이 출자한다. JIC는 국내의 한국투자공사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한일 공동펀드는 최소 500만불 이상을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에 진출하려는 한국 스타트업이 중점 투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 펀드는 한국과 일본 스타트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 벤처투자 정책 협력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한국 스타트업에 일본 현지 투자자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등 K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부)오 장관은 이날 한국 스타트업을 해외 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중기부 통합 투자유치 프로그램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 현지IR, 법률자문 등 투자유치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에는 글로벌팁스(해외 VC에서 일정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 기술보증, 모태펀드 매칭투자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K글로벌스타’ 프로그램은 올해 일본에 이어 미국, 아시아, 유럽 등 글로벌 현지에서 연이어 개최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투자유치 기회가 부족한 국내 비수도권 지역별로도 열린다. 국내외 유수 벤처캐피탈이 ‘K글로벌스타 서포터즈’로 함께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 벤처캐피탈은 SBVA, IMM인베스트먼트, 신한벤처투자, SV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고, 일본 벤처캐피탈도 5개사(Mistletoe, Headline Asia, Global Brain, DG Daiwa Ventures, Colopl Next)가 함께 했다.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양국을 대표하는 CVC협단체인 ‘한국 CVC 협의회’와 ‘일본 퍼스트(FIRST) CVC’ 간의 MOU 체결식도 진행됐다. 두 단체는 MOU를 통해 향후 협단체 간 교류, 공동 IR 행사 개최, 양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지원 협력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양국 벤처캐피탈이 엄선한 스타트업 12개사(한국 6개사, 일본 6개사)가 양국 투자자 앞에서 투자유치 발표회를 가졌다. 선정된 국내 스타트업은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6곳이 참여했다. 오영주(오른쪽에서 여섯번째)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열린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에서 K-글로벌스타 출범식 세리머니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IR 프로그램에 앞서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사례도 총 2건이 공개됐다. 일본 벤처캐피탈 ‘코로프라 넥스트’가 한국 스타트업 ‘레이메드’에 1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한국 CVC ‘GS벤처스’에서는 일본 스타트업 ‘코이쿠배터리’에 8000만엔(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유치를 확정한 ‘레이메드’는 2020년 설립된 AI 기반 항암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번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일본 등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3부 행사인 ‘한일 CVC서밋’에서는 한일 CVC 단체 및 벤처캐피탈 등 80여명이 참석해 양국 투자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었다. 간담회에는 GS벤처스 허준녕 대표와 CJ인베스트먼트 김준식 상무가 한국측 패널로 참여했다. 일본에서는 퍼스트 CVC 야마다 카즈요시 대표 등 2명이 나와 양국 CVC 간 협력을 논의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첫번째 한일 벤처·스타트업 협력행사에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양국의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간의 투자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고 특히 한국 스타트업의 뛰어난 기술력에 일본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며 “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원 이상 조성하는 한편,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글로벌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정부, 김값잡기 총력…해경까지 투입해 유통교란 점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김값을 잡기 위해 주무부처인 해수부 외에 공정위·해경까지 투입해 유통시장 현황점검을 실시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물가대응을 강조하며 “김은 해수부·공정위·해경 등이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양식장 2700헥타르(ha)를 신규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은 최근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품목 중 하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김밥용 김 평균 도매가격은 1속(100장) 당 1만8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나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했다. 소매 가격 역시 강세로,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마른김 10장 가격은 1275원을 기록해 1년 전과 비교하면 25.37% 뛰었다.앞서 정부는 김값 안정을 위해 마른김 700t(톤)과 조미김 125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용 시기는 오는 10일부터 국내 김이 생산되는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로, 마른김의 경우 기본관세 20%, 조미김은 8%의 관세가 면제된다. 김 차관은 “지표상의 경기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토록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김을 포함한 민생 품목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5월에도 매일 배추 110t, 무 80t을 지속 방출할 것”이라며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등 직수입 과일도 3만5000t 이상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주 발표 예정인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 박찬대, 尹 기자회견 평가…"자기 할 말만 했던 일방통행"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일방통행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밤의 불통선언이었다”면서 “국민의 말은 전혀 듣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게 소통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2년은, 그냥 2년이 아니라 20년 같았을 만큼 최악”이라면서 “모든 분야에서 무능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 외교 안보, 인사, 안전 모두 무능함의 끝판왕”이라면서 “손대는 것마다 참사의 연속아니었나, 최장기간 진행된 무역수지 적자 행진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에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오송참사, 해병대원 순직 등에 이르기까지 참사가 이어졌지만 국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명이라도 책임지겠다고 자처한 사람 있었나”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민심은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면서 “그래서 전면 수정하라는 것인데 대통령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그는 “윤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채해병특검법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시급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약속해달라”면서 “마지막 기회마적 스스로 걷어차버린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