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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묵비권에 조사 난항 예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만이자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은 지 4주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 대통령은 관저를 출발해 20분만인 오전 10시53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청사 3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곧바로 피의자 신문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진행할 이번 조사에서는 2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가 준비됐다. 주요 혐의는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등이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라고 지시하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발포 명령과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는 추가 계엄 언급 등이 집중 조사될 전망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해도 대통령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며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체포 직전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검찰과 협의해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일정상 설 연휴 전에는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검찰에 있어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원된 실탄이 5만7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이후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저지에 막혀 5시간30분만에 무산됐다.공수처는 지난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이날 2차 집행에 나서 체포팀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한지 약 6시간반만에 집행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경호처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통상임금 더 달란 노조…경영 리스크 현실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월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통상임금 더 달란 노조…경영 리스크 현실로-오늘 尹 체포 재시도-이젠 세계 주류-“과로사 쿠팡 기사, 불법 파견 아니다”-리터당 1700원대…휘발윳값 고공행진△종합-젊은 체육인들, 변화 택했다…‘체육대통령’ 오른 ‘탁구 전설’-[사설]巨野 정치 셈법에 발목잡힌 감세 법안-[사설]2016년 이후 최악 독감…예삿일 아니다△尹 대통령 수사 진통-체포 계획 외부유출, 경호처 협조 거부에…물리적 충돌 우려 최고조-내일부터 탄핵 본격 심리…계엄 적법성에 집중할 듯-“윤석열 불출석은 헌법 부정” vs “기피신청 기각은 헌재 월권”△종합-“대·중기 임금격차 커질듯…유예기간 두고 가이드라인 마련해야”-美장기채 금리 ‘5%대’ 가시권…“3월께 진정될 것”-美 AI칩 추가 규제…K반도체 긴장-연초부터 건설업체 170곳 줄폐업…일감·일자리 사라진다△뜨는 K전통주-“술술~ 넘어가요”…맛·향 다양한 전통주 매력에 세계인이 취하다-“남아도는 쌀 소비…전통주 산업 활성화가 대안”-주세 부담 확 낮춰…日 ‘사케’처럼 해외경쟁력 키운다△정치-‘민생에 여야 없어’…반도체법 등 미래먹거리 4법 처리 속도내나-“제2 비상계엄 준비했나” vs “외환죄 성립 안돼”-한일 ‘흔들림 없는 관계’ 강조…‘과거사 문제’ 온도차는 여전-“카톡검열 가짜 파출소장 겸해”…여권, 이재명 향해 일제히 십자포화△경제-종자 확보 못 해…가루쌀 정책, 결국 속도 조절-황금연휴·줄탄핵 스톱…얼어붙은 소비심리 녹일까-고용부 “쿠팡 배송기사,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해야”-‘갑질’ 브로드컴, 셀프시정안 심판대로△금융-카뱅 주담대 폭풍성장…4년 만에 6배 늘어-카드 vs 캐피털사, 車 할부금리 인하 경쟁 활활-우리금융, 佛 나틱시스와 美 데이터센터에 2100억원 투자-불법대출·통상임금 소송·총파업…기업은행, 잇단 내우외환에 시름△Global-월 2~5%씩…美, 점진적 관세 인상 만지작-中, 머스크에 틱톡 넘기나…X에 美 사업부 매각 논의-가지지구 휴전 임박…백악관 “이번주 협상 타결될 수도”-“엔비디아 블랙웰 과열…MS·구글 등 주문 연기”△산업-전기차 새 인증 마련…“고효율 국산 세혜택 묘수”-“정부와 협력해 트럼프 2.0 대응”-로보락, 올해 세탁건조기 2종 출시…삼성·LG 긴장-전기차 부품 강자 HL만도, 올해도 질주 예고-“삼성도 NPU 개발 중…정책 지원도 이뤄져야”-HD현대, 선박용 액화수소 탱크 진공단열 기술 개발△산업-현대차·기아, 작년 친환경차 수출 70만대 ‘역대 최대’-올해도 ‘심리스’ 스타일로 소비자 心 잡는다-점포철거비·구직활동비 확대…중기부, 자영업자 재기지원 강화-중견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채용계획 없다”△ICT-30% 싸다지만…너무 어려운 온라인 요금제 환승-레인보우 품고 ‘삼성로보틱스’ 이르면 내달 뜬다-“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지상파 3사, 네이버에 손배소-‘고품격 콘텐츠’로 틱톡 넘는다△생활경제-한집 건너 또 편의점…‘초저가·트렌드·해외’로 살길 모색-아시아인 맞춤 K운동복, 동남아 시장 휩쓴다-패션 플랫폼 최초…무신사 ISO 준법경영 통합인증 획득-무설탕·무당류 전성시대…‘제로’ 매출 1000억 돌파△증권-수급 맞아들어간다…기지개 켜는 석화株-위너스 “스마트 배선 시스템 글로벌 리더 넘본다”-저커버그까지 ‘찬물’…양자컴 추락 또 추락-주가 상승·환차익 동시에…KB운용 ‘RISE 미국 S&P500 엔화노출 ETF’-‘MAGA’ 내건 트럼프 온다…美제조업 테마 ETF 첫 상장△부동산-8.7억짜리가 4.7억으로…무너지는 수도권 외곽-서울서도 입주 포기…입주전망지수 20p 뚝-신동아건설 불똥 맞은 남산 곤돌라…서울시 골머리-현대건설, 업계 첫 자율주행로봇 배송 상용화△의료·헬스-[메디컬 워치]병행진료 제한, 영리병원 신호탄 되나-[굿 클리닉]툭하면 멍…혹시 혈소판 감소증?-[전문의 칼럼]목부터 팔까지 저리면 목디스크…팔 들 때 찌릿하면 회전근개파열-말 못할 뒤탈…부끄럽다고 참다 수술할 수도△Book-13편의 영화로 되짚어본 ‘다문화’-세상과의 연결, 미래교육 대안으로-한평짜리 무료 법률상담소에서 배운 것-200자 책꽂이△MICE-해외 전시회 수요 급감 ‘울상’…방한 포상관광 늘며 ‘화색’-“무비자도 사전 허가 받으세요”…안전 위해 높아지는 입국 문턱-마이스 브리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권칠승 “벤처투자 빙하기 ‘혁신기술’ 사장 위기…CVC·모태펀드 지원책 절실”-“리걸테크 피할 수 없어…변호사가 ‘AI 벤처기업가’ 될 기회”△오피니언-[목멱칼럼]닻 올린 ‘실버스테이’ 순항의 조건-[기고]‘코리아둘레길’ 뿌리를 찾는 여정-[기자수첩]‘내 집 마련’ 발목잡는 법원행정처의 탁상행정-[e갤러리]노의정 ‘만약 너라면’△피플-최재천 “내 마음속 작은 촛불…양심의 소멸 막고 싶어”-구자철 현역 은퇴…“한국 축구 첫 올림픽 메달 잊지 못할 것”-AI규제관리 플랫폼 ‘코딧’ 고문에 홍익표-LS그룹 성금 20억 “함께 더 큰 가지 만들 것”-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참혹했던 현장 자다가도 생각나”…트라우마로 병드는 소방관들-‘거부권’ 고교 무상교육 차질 우려에…학생 지원 그대로-정부 “3월까지 협의 속도” vs 의협 “구체적 계획 나와야”-지하철 추행 최대 3년…대형사기 무기징역까지-학년 올라갈수록 ‘수포자’ 쑥-무시무시한 블랙아이스…고양서 차량 105대 ‘쾅’
- 민주당 “국민의힘, 우원식·이재명 증인 신청” 국조 방해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란국조특위는 14일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등 체포명단에 포함된 계엄 피해자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다”라며 1차 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정계선 헌법재판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비상계엄과는 전혀 연관 없는 사람들까지 부르자고 요구했다”면서 “국민의힘이 증인 협상에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만장일치 채택이 불발됐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1차 청문회 증인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한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이다.민주당 특위는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하고, 실행한 범죄자들은 외면하고,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진정 비상계엄과 내란혐의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더불어민주당의 증인 폭주’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가당치도 않은 궤변”이라며 “민주당은 국조특위 출범 이후 줄곧 진정성 있는 증인 협상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진정성을 가지지 않고 국정조사에 훼방 놓고 있는 주체는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군 관련 인사 채택을 줄이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특위는 “군을 동원해 국민에 총을 겨누고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은 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등 군 수뇌부들”이라고 증인 신청 의지를 드러냈다.민주당 특위는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내란 국조특위, 윤석열 증인 채택…여 "이재명 방탄용" 반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주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망신주기”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윤 대통령 출석은 필수적”이라며 전원 찬성했다.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안규백(오른쪽) 위원장이 김성원(가운데) 국민의힘 간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내란 국조특위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증인 출석에 대한 안건을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시켰다. 증인 명단에는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 정점인 윤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 6명, 방송인 김어준 씨 등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이날까지 증인 명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야당 단독으로 증인채택안을 의결한 것이다.안건에 대해 투표하기 전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고 권한을 악용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 내란 수괴”라며 “이번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사는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내란 수괴가 이곳에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국정조사냐”고 반문하며 “이곳에 데려다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출석해봤자 진상규명에 필요하지 않고 국격과 국익을 고려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격이 떨어지면 해외 수출에도 지장이 명확확할 것이다. 대통령 망신주기, 민주당 당리당략,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고서는 증인으로 부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아울러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다수당이라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것은 처음 본다, 꼭 이래야 하나 자괴감이 든다”며 “청문회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닌데 굳이 많은 증인을 불러서 쌍끌이, 막무가내, 모욕주기식 증인신청을 해야하느냐”고 비판했다.
- 내란 국조특위 가동…계엄 사전준비 vs 외환죄 불성립 격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군 최고위 장성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와 2차 비상계엄 준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적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군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란 국조특위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본부 등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기관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다가 계엄 해제 이후 구속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관계자 79명이 출석했다. 이날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회의장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민주당은 내주 열리는 청문회에 비상계엄 사태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입장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 6명, 방송인 김어준 씨 등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서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이에 특위 민주당 측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한 이 대표를 왜 증인으로 채택했느냐”며 “국정조사에 훼방을 놓으려고 작심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군 관계자들의 답변 태도를 놓고도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군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계엄사령부가 계엄 당시 무엇을 했는지, 관계된 것이 자료에 전혀 없다. 국방부는 지금도 이 중차대한 일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부실한 내용을 질타했다.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보안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출동대기 명령을 받은 부대와 지휘관, 인원수 등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답변에 부대명, 대대의 수까지 적시됐다”며 “국가 이익 차원에서 반드시 보안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또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12월 4일 1시 30분쯤에 결심지원실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참가했나, 제2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얘기 됐었냐”며 제2 비상계엄 모의 여부를 추궁했고 박 총장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이어 김 의원은 “왜 계엄사령관은 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는가”라는 질문했고 박 총장은 “그런 지시한 적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군의 일반적인 대북 대응 태세에 대해서도 외환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특검법 2차 발의안은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타격 등이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한다”며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합참의장은 “군은 전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 임무다.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외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군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