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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재명 체포안 표결’, 특권 내려놓는 결단의 날 돼야”
  • 이정미 “‘이재명 체포안 표결’, 특권 내려놓는 결단의 날 돼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중대 결단의 날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정의당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폐지’라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재명 대표의 불과 1년전 대국민 약속이기도 했다. 만약 오늘 민주당이 ‘정치탄압’이라는 논리로 이 약속을 져버린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영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며 “소위 민주당식 ‘개혁’이 결국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상황 논리’로 개혁을 스스로 좌절시켰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쪼록 오늘, 국회와 정치개혁의 소중한 한발을 내딛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왜 공정의 칼끝이 자신들에게만 너그러운 것인가. 그동안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던 정의당의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여러차례 말했듯 정의당은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실과 권력 최정점이 동원되어 사실상 수사를 통제하고 있고, 검찰은 권력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검찰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시민들의 보통 상식을 뛰어넘는 인사를 하고도 ‘빈틈없는 인사’ 운운하더니 하다하다 자녀 학폭을 무마한 인사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히려 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인사 참사는 임명 철회로 끝낼 일이 아니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인사라인을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몰랐다는 변명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그간 모든 사안에 조목조목 따지더니 유독 이번 일에 있어 꿀 먹은 벙어리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변호사 검증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3.02.27 I 박기주 기자
野 직회부 밀어붙인 간호법…본회의 처리 앞두고 갈등 고조
  • 野 직회부 밀어붙인 간호법…본회의 처리 앞두고 갈등 고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간호법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업권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해당 법안 처리 시한인 다음달 9일 이후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만큼 앞으로 법안 처리를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을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경찰 추산 1만명, 주최 측 추산 5만명(경찰 추산 1만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특정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법을 폐기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켰다”며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하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등 관계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앞서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8개월째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법안이 심사되지 않고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하자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간호협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이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의료단체들은 이미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독립된 간호법이 이미 제정돼 있다는 논리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이미 지난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의협 등의 반발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안건 등이 오를 예정이다.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가 됐지만 여·야 대표가 30일 내에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본회의 직회부 한 지 30일이 지난 다음달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를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2.27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정순신 사태'에 "尹 정권 인사는 온통 망사"
  • 이재명, '정순신 사태'에 "尹 정권 인사는 온통 망사"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해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권 인사는 온통 망사”라고 맹비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적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의 총책임자가 28시간 만에 낙마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에 손 놓고 있다”며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 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검사끼리 요직 독식도 모자라서 이제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인가”라며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정순신 학폭 및 인사검증 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직접적 학폭 피해뿐만 아니라 소송, 전학 등 2차 가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27 I 강지수 기자
이재명 "정순신 子학폭, 검색만 해도 나와…尹 최악의 인사참사"
  • 이재명 "정순신 子학폭, 검색만 해도 나와…尹 최악의 인사참사"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의 고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사의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냥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학폭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정상적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수는 없다. 최악의 인사참사”라며 “해명은 더 기막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 한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맹폭을 가했다.이 대표는 “법무부는 ‘대통령실 의뢰가 있을 때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의뢰가 없어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경찰은 ‘검증은 경찰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모두 책임회피에 급급하다”고 질책했다.이어 그는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며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가 온통 ‘망사(亡事)‘”라고 비꼬았다.이 대표는 “특히 정 전 본부장은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이자 한동훈 법무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연수원 동기라고 한다”며 “검사들끼리 요직독식도 모자라 이젠 특정기수 중심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 나라 망치는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7 I 이상원 기자
정진석 "이재명 토착비리에 86운동권 입 꾹…기괴한 몰락"
  • 정진석 "이재명 토착비리에 86운동권 입 꾹…기괴한 몰락"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착비리 의혹에 침묵하는 ‘86운동권’ 세력에 대해 “초라하고 기괴한 몰락”이라고 꼬집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노진환 기자)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86운동권 출신 가운데 누구 하나 이재명 대표의 토착비리 부정부패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다. 비겁한 침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강조하며 이탈표를 단속해왔다. 정 비대위원장은 “86세대는 민주화를 위해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목숨까지 희생했다”며 “민주화 투쟁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은 86 운동권에 빚을 진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한 세대 이상 이어져 온 97년 체제의 종말, 86운동권 세대의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국민을 등친 토착비리를 눈감아주는 행위는 주권재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화를 위해 22일간 단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라고 외친 사형수였다”며 “서슬 퍼런 권위주의 정부에 대항한 86 민주화 투사가 오늘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쥐고 있는 다음 총선 공천권에 목을 맨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은 민주당이 민주란 말을 쓸 수 있는 당이냐 아니냐,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자신들의 공약을 지키느냐 아니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양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민심을 받드는 당이냐 싸우는 당이냐 스스로 결정하는 날”이라며 “부디 국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02.27 I 이유림 기자
정성호 “尹, 이재명 싫어해…체포로 궁지몰아 총선 승리하려는 것”
  • 정성호 “尹, 이재명 싫어해…체포로 궁지몰아 총선 승리하려는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친명(親이재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면회 당시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선의 검사들이 제1야당의 당 대표를 이렇게 영장 청구하고 수사하는 게 그야말로 정권핵심의 지침 없이 가능하겠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정 의원은 “(이 대표를) 싫어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검사 출신으로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선입견도 있겠지만 헌법이 분명히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아니겠나”라며 “현재까지는 무죄다.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민생에 있어서 또 국정운영에 있어서 성과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 같다”며 “더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승리가 가장 큰 과제이기에 총선까지 어쨌든 제1야당을 분열시키고 제1야당의 당 대표를 궁지에 몰아넣는 게 총선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군주민수’라는 말이 있다. ‘왕은 배고 백성이 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의 의사와 다르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쳤던 노웅래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죄명 자체가 다르기에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표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비명(非이재명)계에서 ‘부결 후 사퇴’ 등이 언급되는 것을 두고선 “저는 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검찰의 이런 폭압적인 수사가 끝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문제지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당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총력대응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3.02.27 I 이상원 기자
박주민 "`이재명 체포안` 170명 이상 부결표 던질 것"
  • 박주민 "`이재명 체포안` 170명 이상 부결표 던질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170표 이상은 부결표가 나올 것 같다. 가결표를 던질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 10개 조를 짜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농성을 하고 있다. 농성에 참여하는 사람들 인원만 해도 1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당이 큰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여 이 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9명, 친 민주당 성향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약 176명으로 점쳐진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반 내부 기류를 읽는 기준으로 해석하는 기조도 있다. 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불체포 특권 관련돼서 많은 국민 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그리고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것은 국회라는 입법기관이 행정부의 강력한 어떤 작용에 대해 자기 방어적 성격으로 부여된 것이다. 이런 것이 없다면 사실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뭔가를 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권력기관 분립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에서 설계된 제도”라며 “대통령의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불소추 특권이라든지 이런 특권들이 주어져 있다. 그런 균형 하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공약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 앞으로 그렇게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지금 불체포 특권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는 그 시스템대로 가는 게 맞을 것”이라며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땐 공정하고 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라기보다는 굉장히 편향돼 있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23.02.27 I 박기주 기자
한동훈 국회 재등판…'이재명 혐의' 읊는다
  • 한동훈 국회 재등판…'이재명 혐의' 읊는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에 대한 혐의사실 등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발언에서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처음”이라며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당시 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한 장관은 오히려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제 설명이 부족했나”고 반문하며 자신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맞받아쳤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연될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이 대표 의혹을 장기간 수사해왔지만, 외부에 알려진 핵심적인 물증은 거의 없다. 물증을 사전에 공개하면 피의자 측이 관련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 기밀을 유지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이 대표의 ‘여론전’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 장관도 핵심 증거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와는 별개로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이미 충분한 인적·물적증거를 확보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들과 그에 부합하는 관계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여러 증거에 대한 이 대표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고 도전장을 보냈다.
2023.02.27 I 이배운 기자
장예찬 웹소설 논란…이준석 "아이유 팬께 죄송, 국힘 미워하지 말길"
  • 장예찬 웹소설 논란…이준석 "아이유 팬께 죄송, 국힘 미워하지 말길"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예찬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의 과거 웹소설 내용에 대해 “아이유 실명까지 넣고 가사까지 넣은 건 맞는 것 같다”며 “아이유 팬 여러분 죄송하다. 국민의힘을 미워하지는 말아주시라. 그냥 후보 한 명의 행동이다”라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경관에서 정치외교학과 ‘한국의신보수주의’ 주최로 열린 특별 강연 ‘보수주의의 길을 묻다’에서 학생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 후보의 웹소설 내용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 링크를 공유하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아이유 팬덤을 건드리면 총선이 위험해진다. 어느 정도 수위인지 한 번 제가 직접 읽어보려고 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야설작가는 할 수 있는 건데 아이유 팬덤이 움직이면 곤란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단독 보도를 통해 장 후보가 썼던 웹소설에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묘재’라는 필명으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판타지 무협소설 ‘강남화타’(총 12권)를 연재한 바 있다. 이 웹소설은 주인공 ‘한지호’가 중국의 전설적인 명의 화타(후한말의 의사)의 제자였던 전생을 깨달은 뒤 현생에서 명의로 이름을 떨친다는 내용으로 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린 여성 배우를 성관계로 치료하고 성대 이상으로 고생하는 여성 가수를 치료한 뒤 교제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강남화타’ 일부 내용에는 가수 아이유씨의 본명과 그의 대표곡인 ‘좋은날’의 가사 일부도 등장한다. (사진=이준석 전 대표 SNS 갈무리)이 전 대표는 다른 게시물을 통해 “앞부분 조금 읽고 있는데 이 작품이 12세이상 열람가능한 등급인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저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한의사가 방중술에 정통해서 양기를 주입해서 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의 소설이 어떻게 12금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웹 소설물 등급체계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들여다보겠다. 우선 내용 다 읽어보고”라고 덧붙였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21일 대전시 동구 대전대학교맥센터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제가 탁현민처럼 에세이에서 음담패설을 했느냐, 아니면 이재명 아들처럼 댓글로 여성 연예인 성희롱을 했느냐”며 “마법과 무공을 쓰는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문제를 삼으면 도대체 만들 수 있는 영화, 드라마, 웹툰, 소설이 있기나 할까”라고 말했다.그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출연하는 감독, 작가, 배우들은 전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되느냐. 새로운 성장 동력인 웹툰, 웹소설 작가들은 작품 내용으로 비판받아야 하나. 소설과 영화에서 사람이 죽으면 작가가 학살자가 되고, 베드 신이 나오면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며 “살다 살다 소설 내용으로 공격받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압도적 1위 후보 장예찬을 흔들기 위한 오마이뉴스의 저열한 공작에도 꿋꿋하게 남은 선거를 치르겠다”며 “저는 웹소설과 웹툰 작가로 활동했던 이력이 자랑스럽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권의 편견에 맞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했다.장 후보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 “다른 분도 아니고 성상납 사건 관련 무고 의혹으로 기소의견 송치 된 이준석 전 대표가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딴지를 거는 게 더욱 어이가 없다”며 “오마이뉴스에 제보한 게 혹시 이준석 전 대표인가. 저는 판타지 소설을 썼지 대전이든 어디든 남이 사준다고 해서 룸살롱에서 술 얻어먹고 그러지는 않는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전했다.
2023.02.27 I 이재은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민주당 '압도적 부결' 되나
  •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민주당 '압도적 부결' 되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47건의 법안도 표결한다. 특히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도 강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115석)은 본회의에 장관직에 있는 의원까지 출석토록 해 가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기본소득당(1석)은 이미 반대 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외에 정의당(6석)·시대전환(1석)에서 찬성 표가 나오고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가운데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이 ‘압도적 부결’을 강조하며 이탈표를 단속하던 이유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에 대해 “이재명이 돈 받았단 말은 한 마디도 없다.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이미 5~7년 전 벌어진 일이고 사건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뀐 것이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수사 검사가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사건은 안 바뀌고 판단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며 “만약 이재명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제안자가 안건 취지를 설명한다’는 국회법 23조에 따라 직접 연단에 올라 체포동의안 제안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제안 설명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자세한 정황을 언급해 이번에도 결정적 근거가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47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며 파행되며 미뤄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도 예고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3.02.27 I 이수빈 기자
  • [사설]초유의 야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국민 눈이 잣대다
  •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169석을 무기로 이 대표 ‘방탄’을 밀어붙이고 있고 무더기 이탈표 가능성도 작아 일단 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이 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선 “무혐의 결정난 사건이 대선 후 재수사가 이뤄져 구속할 중대사건으로 바뀌었다”며 사건의 본질을 거듭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이들 지역 토착비리 사건 수사가 모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시작됐지만 당시 친정권 검찰이 사건을 뭉개다 정권교체 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교묘히 왜곡한 셈이다. 한술 더 떠 윤 대통령을 ‘깡패’로 비유하며 극언을 퍼부은 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점에서 금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는 이 대표의 언행은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자신의 말대로 정치검찰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다면 판사 앞에서 그 부당함을 당당히 밝히면 될 일이다.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여론은 급반전될 수 있을 텐데도 이를 거부하는 건 혐의 소명에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자신처럼 깨끗한 정치인은 불체포특권이 필요없다”고 큰소리 쳤지만 지금 이 특권에 매달린다는 건 스스로 깨끗하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여론을 세심히 살폈으면 한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불체포특권 폐지 찬성이 57%로 반대(27%)의 배를 넘고 있다. 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오차 범위 밖으로 크게 밀리고 있다.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책임있는 공당임을 포기하고 특정인의 사당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 연루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방패막이로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당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일인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2023.02.27 I 송길호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돼야" 박지현, 출당 청원 '답변 기준' 5만명 넘겼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돼야" 박지현, 출당 청원 '답변 기준' 5만명 넘겼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한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출당 청원이 26일 민주당 내에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도부는 조만간 해당 청원과 관련한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사이트인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지난 16일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출당 권유 내지 징계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5만454명의 동의를 얻으며 당 지도부의 답변 요건인 ‘글 게재 30일 내 권리당원 5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다. 권리당원 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당 지도부에 보고되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당 지도부가 공식 답변하도록 돼있다. 글 작성자는 게시글에서 “(박 전 위원장은) 대표를 따르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 하나 되는 데 기여는 못 할망정, 지방선거 대패 원흉이자 당원들 목소리는 모르는 체하며 당 의원들마저 들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라며 “이번 일은 민주당 지도부와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한 수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추락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2.26 I 경계영 기자
정진석 "'김여사 특검' 野집회에 日의원 참석…외교부, 항의해야"
  • 정진석 "'김여사 특검' 野집회에 日의원 참석…외교부, 항의해야"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집회에 일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며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뉴시스)정 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 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민주당 집회에 일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며 “김용민 의원은 ‘한일연대 농성’이라며 두 사람이 활짝 웃는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비공개로 돌린 사진이라고 변명했지만, 한일연대 농성을 자랑했다가 내민 오리발이다. 구차하다”며 “김 여사 스토킹 정당으로 자리매김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제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얼굴을 붉히며 ‘영부인에 대한 예우’를 외쳤던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라며 “영부인에 대한 예우는 그에 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일본 국회의원들이 일본 의회 의사당에서 일 총리 부인의 수사를 촉구하는 농성장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며 “일본 외무부, 일본 언론이 나서서 한국 국회의원이 ‘일본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공격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부는 마땅히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해야 한다”며 “국내 문제에 일본 국회의원을 끌어들인 김 의원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3.1절에 국회를 소집했다. 제헌국회 이후 3월 임시국회가 3월 1일에 개최된 적은 없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주의 헌정 질서 파괴가 이제는 3.1절을 무색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3.1절 태극기를 마주할 때 고개를 들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1919년 엄혹한 일제 무단통치에 맞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애국애족 했던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생각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6 I 강지수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47.9%vs"통과 안돼" 39.4%
  •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47.9%vs"통과 안돼" 39.4%[넥스트리서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26일 조사됐다.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가 매일경제신문·MBN 의뢰로 24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39.4%)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모름’ 혹은 ‘무응답’은 12.7%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다면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9.2%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31.7%보다 더 많았다. ‘모름’이나 ‘무응답’은 9.1%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유선전화 RDD 방식으로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해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접수된 지난 21일 오전, 이 대표가 이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2.26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檢의 이재명 수사는 범죄…조봉암 사법살인의 재현"
  • 민주당 "檢의 이재명 수사는 범죄…조봉암 사법살인의 재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 규정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동시에 ‘김·부·장’(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 의혹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인사검증 실패 문제를 두고 대여공세를 이어갔다.김성환(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김의겸 대변인.(사진=뉴시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거듭 강조했다.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적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행위”라며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정권에 의한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질렀던 조봉암 사법살인이 21세기에 재현된다”고 빗댔다.그는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검찰이 노리는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로 몰아칠 ‘방탄국회’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도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후 △‘김·부·장’ 의혹 수사 촉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특검)제도 및 대장동 특검 추진 △‘경청투어’ 재개 등 대여공세와 민심 다지기를 투트랙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의) 무차별수사,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난무하는 공안폭정 속에서 오직 ‘김부장’ 비리와 천공만 무풍지대”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대장동 양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며 ‘김부장’ 비리의 실체를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지난 25일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이 논란이 돼 자진 사퇴한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 내정자를 두고서 인사검증 실패도 지적했다.조 사무총장은 “기관장 또는 실무총괄을 통해 4대 사정기관을 이미 검사가 장악하고 있고 급기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마저 검사를 앉히려다 망신을 당했다”며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경찰마저 검찰에 넘기려는 경찰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순신 씨 아들의 학교폭력은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인사검증단에서 당연히 걸렀어야 하지만 걸러지지 않았다”며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단은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도 옳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그는 “인사검증단을 (기존처럼) 대통령실에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혁신처 산하에 두는 게 맞는다고 봐서 다음주에 관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2.26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에 사활 건 野…與 “방탄국회” 비판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에 사활 건 野…與 “방탄국회” 비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강조하며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김·부·장’(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의혹 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하며 3월 임시국회에서도 ‘방탄국회’ 프레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어서 여야 대치는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李 체포동의안 `압도적 부결` 확신하는 野…`김·부·장` 리스크 역공민주당의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민주당은 검사독재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른바 ‘김·부·장’ 비리로 명명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땅 투기 및 외압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주가조작 의혹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역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의) 무차별 수사와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난무하는 공안폭정 속에서 오직 ‘김부장’ 비리와 천공만 무풍지대”라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 기자간담회는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거듭 강조해 당내 이탈표를 단속하는 동시에, 체포동의안 부결 후 몰아칠 ‘방탄국회’ 프레임의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적절한 시점에 전국을 순회하는 ‘경청투어’나 국민보고회,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을 재개할 방침이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건 이 대표가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너무나 뻔히 보이는 정략적 표적수사로, 이것은 탄압이라고 보고 불체포특권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당력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만 집중되는 데 대한 불만도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당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것이고 분열의 위험도 있어 당을 위해 부결에 한 표 던진다”면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 당과 따로 대응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참패할 수도 있다”며 분당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與, 민주당 의원에 “양심과 소신으로 임하라”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국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3월 임시국회만 해도 당초 다음달 6일부터 시작하자고 했지만 결국 민주당 뜻대로 다음달 1일부터 열리게 된 데 대해서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3월1일까지 이 대표 방탄하겠다는 후안무치”(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라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박정하 수석대변인)며 “당대표라는 갑옷이 정진상·김용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쓰여서는 안 되고,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패가 이화영·김성태를 향한 회유책이 되어서도 안된다”(장동혁 원내대변인)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 의원에게 “양심과 소신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불씨도 남아있다.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을 예고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023.02.26 I 이수빈 기자
'故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다음달 3일 법정 출석
  • '故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다음달 3일 법정 출석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3일 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23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연다.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왔다고 보고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오는 3일 시작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17일, 31일 등 격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2023.02.26 I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는 '다음 소희' 없어야...고교실습생제 개선"
  • 이재명 "더는 '다음 소희' 없어야...고교실습생제 개선"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고교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이제 더는 ‘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때로는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어떤 책이나 기사보다 사회에 대해 많은 사색을 하게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주인공 소희의 모델은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홍수연 양”이라며 “6년 전에 벌어진 비극이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이어 “반복되는 비극의 원인은 ‘현장 교육’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현장 실습생 제도가 ‘저임금 땜방 노동자 양성소’로 작동하는 데 있다”며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현장 실습생들이 실제로는 교육과 노동으로부터 이중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홍수연 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면서 “최근에는 현장 실습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대우 등을 금지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국회 교육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죽음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정책적 대안을 꼼꼼히 강구해 보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안전한 노동 환경 못지않게 직업계고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그래야 현장 실습생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리지 않고, 더 나은 일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속적 관심이 절실한 만큼 많은 분이 영화 ‘다음 소희’를 봐 줬으면 한다”며 “저도 꼭 관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5 I 이연호 기자
野 '이재명 1호 법안' 양곡관리법 강행…尹 '1호 거부권' 될까
  • 野 '이재명 1호 법안' 양곡관리법 강행…尹 '1호 거부권' 될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농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 될 경우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민주당에서 지난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해 (양곡관리법을)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그동안 의장 중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고 정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보했다. 끝까지 정부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를 받아들여 정부의 남는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초과생산량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하락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개정안에 담겼던 ‘초과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하지만 정부는 쌀 매입 의무 조항이 담긴 이상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듭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쌀을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매입해 준다고 하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가 쉬운) 벼농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쌀이) 더 많이 남게 된다“면서 ”더 많이 남는 쌀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안 써도 될 많은 돈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생각인가’를 묻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신중히 검토해야겠지만, (양곡관리법이) 법으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농업의 부장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로 이해해도 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된다”고도 했다.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 일정△26일(일)17:00 일일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27일(월)09:30 간부회의(장·차관, 세종)△28일(화)08:00 국무회의(장관, 세종)14:00 UAE 투자협력위원회 발족식(차관, 서울)△3월 1일(수)10:00 104주년 3.1절 기념식(장관, 서울)△2일(목)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10:30 104주년 3.1절 기념식(장관, 세종)◇보도계획△26일(일)11:00 봄철 해외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11:00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11:00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개선 사항11:00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의 첫걸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11:00 현장 중심 종자유통 집중 조사 및 과수화상병 예찰 추진11:00 쇠고기 수출 검역 지원으로 수출 활로 확보△27일(월)11:00 제46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2023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11:00 23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농식품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 성금 전달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28일(화)06:00 논콩 전문생산단지 경영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11:00 우리 농산물 20% 저렴하게 구매하세요11:00 2023년 친환경농업 직불 신청 안내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물가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와의 간담회 개최농식품부,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2일(목)11:00 제1회 세계식물건강의 날 포스터 공모전 실시11:00 농촌에 ‘세컨하우스’ 마련하세요11:00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11:00 돼지머리 특수 부위도 구이로 맛있게 즐겨요 신지식농업인 장 수여식 개최△4일(토)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3.02.25 I 김은비 기자
`어명부` "어차피 이재명은 부결" 속 드리운 민주당의 분열
  • `어명부` "어차피 이재명은 부결" 속 드리운 민주당의 분열[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로부터 민주당은 거듭 ‘단일대오’를 강조해왔고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부결’이 점쳐집니다.비명(非이재명)계에서도 “‘어명부’(어차피 이재명은 부결)”라며 당내 결속이 완전히 이뤄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비명계의 부결 주장엔 조건이 달린 듯합니다. ‘부결 후 사퇴’ 등 이 대표의 결단 촉구 등인데요.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부결 여부보다도 이후에 찾아올 당내 분열 조짐에 더 촉각을 세우는 이유입니다.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와 관련해 이야기하며 웃음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체포 찬성’ 여론 더 높지만…‘부결’ 자신하는 野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기에 ‘단독 부결’이 가능합니다. 전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부결’에 힘을 실으며 민주당은 한 표를 더 확보했죠.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체포동의안 찬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 중 28표 이상 찬성할 시 가결될 수 있습니다.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49%로, 구속 반대(41%) 의견보다 높았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여론 지형도 이 대표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부결’에 총의를 모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국민 규탄대회, 결백함을 읍소한 친전, 당내 의원총회 신상발언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재차 호소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부결 여부에 대해선 더이상 걱정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의 ‘원팀’ 정신을 내세우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민주당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비명계, ‘부결 후’ 李 사퇴 요구하나다만 일각에선 겉으로만 ‘단결’된 모습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의 폭력적인 수사 행보와는 별개로 ‘이 대표 체제’를 문제 삼으며 총선을 위한 민주당의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인데요.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이 대표에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대표적인 비명계인 설훈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일단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 이 대표를 지켜야 총선을 이길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일은 나중 일”이라며 내부 분열을 암시하기도 했죠.조응천 의원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설 의원의 발언을 두고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데 이번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단이 대표직 사퇴’를 의미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조 의원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죠.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에는 좀 그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당당하게 오면 그다음에 거취로 누가 얘기를 할 것인가. 아마 당 지지율도 꽤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고, 권노갑 상임고문도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뭉쳐 이를 부결시키되,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당 대표로서 솔선수범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다만 비명계에서 ‘일단 부결’을 외치는 데에는 당내 계파 싸움은 가·부결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굳이 민주당의 일을 국회 전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느냐”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이 대표에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공개 목소리를 낼 방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친명(親이재명)계에선 ‘극히 소수’의 의견이라고 치부하면서도 개인적 회동을 통한 회유를 하는 등 ‘이재명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분열될 일은 없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권을 잡은 만큼 모든 이슈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비전마저 이른바 ‘이재명 검찰리스크’라는 블랙홀에 잠식당하는 것도 사실이죠.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 이유라고 이 대표가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청’이 이 대표의 특장점인 만큼 앞으로의 이 대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2.25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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