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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에 예보도 참여…감사 대폭 강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오는 8일부터 금융당국(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과 함께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표=행정안전부.이번 합동감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협업해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다. 대상 금고(20개→40개), 감사 인원(8~9명→20명), 감사 기간(1주, 5영업일 → 2주, 10영업일) 확대 등을 통해 지역금고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그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2개 반, 8~9명 정도)으로 매년 20여개 지역금고를 선정해 현장 감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296조원 자산에 걸맞은 엄격하고 전문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점감사대상, 금고 선정 등 합동감사 계획 단계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등 전문 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이번 합동감사에서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건전성 외에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적 사항으로 꼽히는 조직 문화 개선 필요 금고도 선정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감사 대상은 1284개 금고 중 자산 규모, 감사 주기, 사고(제보)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금고의 건전성 및 리스크 분야는 사전에 금고를 선정해 계획에 따라 감사하고, 일부는 연중 제보·사고 발생 금고에 대해 신속 감사반을 구성해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올해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감독 기관으로 추가된 만큼, 금융감독원과 함께 직접 감사팀을 구성(4개 반 20명)해 32개 지역금고(필요 시 대상 금고 추가)를 감사하고,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 등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새마을금고 감독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했으며,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정보 공유 및 감사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면밀히 살펴 국민 신뢰를 받는 새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동작 느려지고 손 떨리는 파킨슨병...적합한 치료법 찾는것이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다.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세포의 변성이 생겨,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합성·분비하는 뇌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과 치료법세포가 점차 줄어들면서 몸의 움직임에 이상이 생긴다. 퇴행성 신경계 뇌질환 중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며, 초기에는 말과 행동이 느려지고 손 떨림 현상을 겪는다. 평균 발병 나이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정도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 빈도가 높다. 65세 이상 인구 중 1%가 파킨슨병 환자로 알려져 있다.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유전적 요인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전체 파킨슨병 환자의 10% 미만이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가족력 및 뚜렷한 유전자 이상 없이 파킨슨병이 발생한다. 파킨슨병은 아주 조금씩,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병이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으로는 서동, 떨림, 근육의 강직 등이 있다. 서동은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증상을 말한다.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들도 병의 증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동이 심해지면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지며 보행장애, 중심 잡기 어려움, 얼굴 표정 감소 등이 나타난다.떨림은 환자가 몸에 힘을 빼고 있을 때 주로 나타나며, 자발적인 운동을 하면 없어지거나 감소한다. 주로 한쪽 손에서 먼저 나타나며, 손으로 알약을 빚거나 동전을 세는 듯한 모양의 떨림을 보인다. 하지만 모든 파킨슨병 환자에서 떨림이 있는 것은 아니다.강직은 근육이 뻣뻣해지는 증상이며, 팔을 펴려고 할 때 일부러 안 펼쳐지게 하려고 힘을 주는 듯한 느낌과 유사하다. 전형적인 환자의 경우 팔을 굽힐 때 마치 납으로 만든 파이프를 굽히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며, 천천히 굽혀보면 톱니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오는 저항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톱니바퀴성 강직’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파킨슨병 환자에서는 보행 동결, 배뇨 장애, 변비, 성 기능 이상, 기립성 저혈압, 후각 소실, 정서적 장애, 수면 장애, 인지기능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파킨슨병은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몇 년 전부터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많다. 잠꼬대, 우울감, 후각 저하, 변비 등의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거나 걸음걸이나 자세가 변하고 얼굴이 무표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밖에도 어깨의 통증이 초기에 나타날 수 있고, 글씨를 쓸 때 글자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거나 말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다. 신경과 전문의의 병력 청취 및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 파킨슨병 증상의 여부를 판단하고 진단한다. 파킨슨병은 뇌질환이지만 뇌 MRI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파킨슨병과 유사한 다른 질환인지 확인하기 위해 MRI를 시행한다. 베타 CIT라는 특수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PET검사(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를 시행하면, 도파민 신경세포의 소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파킨슨병 진단에 도움이 된다.서울대병원 신경과 김한준 교수는 “파킨슨병은 뇌에 도파민이 부족해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따라서 치료에는 도파민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복용 후 뇌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도파민이 되는 ‘레보도파’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레보도파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10명 중 4명이 4~5년 후 ‘약효 소진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효 소진은 약을 먹은 뒤 다음 약을 먹을 때까지 약효가 유지되지 않고 약 기운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또한 약물 농도가 높으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지거나 팔다리가 꼬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레보도파 유발성 이상운동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약효 소진 현상과 이상운동증은 환자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 약을 조절해야 한다. 약 조절을 통해서도 약효 소진 현상과 이상운동증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술(DBS, Deep Brain Stimulation)을 고려할 수 있다. 뇌심부자극술은 미세한 전극을 뇌의 깊은 핵 부위에 위치시켜 신경세포들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약효 소진 현상과 이상운동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약의 용량도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아직까지 도파민 신경세포를 다시 살려내거나 세포의 소실을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치료법은 없으나, 이러한 치료법의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한준 교수는 “파킨슨병의 치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시로 치료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신경과 전문의를 방문해 상담하고 현재의 상태에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 가이드 파킨슨병이 진단되면 초기부터 걷기 등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좁은 공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침실 환경 = 침대의 높이는 일어나기 쉽도록 무릎 높이 정도로 맞추고, 측면 손잡이를 설치한다.△ 화장실 = 파킨슨병 환자가 가정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화장실이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고무매트나 미끄럼 방지대, 손잡이 달린 변기 등을 설치한다.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물건을 비치한다.△ 옷입기 = 강직이나 서동으로 인해 옷을 입고 벗을 때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입고 벗기 쉽도록 잘 늘어나고 헐렁하며 단순한 옷을 입는다. 바지를 입을 때 균형을 잃기 쉬우므로 앉아서 입도록 한다.△ 식사 시간 = 식당에서 음식 자르기가 어려울 경우, 미리 먹기 좋게 잘라서 먹을 수 있도록 주문한다. 수저의 손잡이가 좀 더 큰 것이 식사하기 수월하며, 손 떨림이 심한 경우는 비교적 무거운 수저를 사용한다. 또한 급하게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 걷기 / 계단 / 차타고 내리기 =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 등을 사용해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손잡이를 꼭 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이 좋다. 차를 탈 때는 차를 등지고 엉덩이가 먼저 들어가고 다리를 돌려서 승차하는 것이 쉽다.파킨슨병의 주요 증상과 치료법.
- 감정기복 심하거나 언어기능 저하...5060 초로기 치매 신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과거에는 치매를 노인이면 당연히 겪는 노화로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분명한 뇌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에게 기억력을 비롯해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이며, 그 외 루이체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등이 있다. 치매의 호발 연령은 65세 이후이며 85세 이상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65세 미만에서 발병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를 조발성(초로기) 치매라고 부른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1년 60~64세 연령대 추정치매환자수는 2만 4553명이었다.초로기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전두측두엽치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두측두엽 치매는 전체 치매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45~64세의 연령층이 전체 전두측두엽 치매 환자의 60%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노년기 알츠하이머 치매의 생존기간은 진단 후 평균 10년이지만 초로기 치매는 평균 6년의 생존기간을 보인다.알츠하이머 치매는 초로기 치매의 원인질환 중 3분의 1을 차지한다. 노년기 알츠하이머와 비교해 성격변화나 이상행동, 판단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첫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나타나므로 치매를 의심하기 어려워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 또한 두정엽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침착이 두드러진다. 초로기 치매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감별할 때에는 가족성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성 알츠하이머 치매는 비가족성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보다 어린 연령에 발병하며 기억력 저하가 두드러진다. 또한 두통, 보행장애, 경련 증상이 비가족성 알츠하이머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세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전두측두엽 치매는 평균 45세~65세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균 생존기간은 증상 시작부터 6~11년, 진단받은 때부터 3~4년으로 추정된다. 전두측두엽 치매는 절제하고 일을 계획하고, 판단하는 것을 담당하는 전두엽, 측두엽의 앞쪽에서부터 진행되는 치매다. 이에 따라 기억력 저하보다 언어, 절제, 판단, 사고 기능의 저하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기분변화를 보일 수 있다.치매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PET-CT는 보통 암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하게 되는데, 뇌의 형태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해 치매 진단에 활용되기도 한다. PET-CT는 몸의 대사활동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PET과 몸의 구조적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CT의 장점이 결합된 장비다.FDG-PET (포도당 PET)은 뇌의 각 부위가 포도당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뇌 세포들은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위별로 포도당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봄으로서 뇌세포들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알 수 있다.알츠하이머병은 초기에는 양측 옆쪽으로 뇌세포의 활동이 떨어진 소견을 보인다. 전두측두엽 치매는 뇌 앞쪽으로 뇌 세포들의 활동이 떨어진 소견을 볼 수 있다. 말기에는 대부분의 치매에서 뇌 전반적으로 활동이 떨어진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아밀로이드 PET-CT도 치매 진단에 사용된다. 뇌에 축적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영상화해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다. 치매 환자에게서 아밀로이드 뇌 침착을 계량화해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세란병원 신경과 이은주 과장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인 알츠하이머병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인지기능의 저하를 더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치매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며, 이미 치매가 진행 중이어도 적절한 평가와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나이더라도 능숙하게 하던 일을 잘 못하거나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화가 쉽게 나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원인 질환을 감별해야 한다”며 “초로기 치매는 초기에는 뇌 위축이 경미해 정확한 진단이 힘든 경우도 있어 PET-CT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저는 방울이에요" 서울대공원서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태어났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대공원은 지난달 5일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이 태어나 현재 해양관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공원에서 점박이물범이 탄생한 것은 지난 2018년 국내 동물원 최초로 번식에 성공한 이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태어난 지 12시간 전후, 흰색 배내털을 갖고 태어난 모습. (사진=서울시)점박이물범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해양보호생물이자 대한민국 천연기념물이다. 불규칙한 반점무늬가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물범과 구분이 어렵지만, 생김새와 외골격, 크기 등 미세한 차이가 있으며 점박이물범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태어났을 때는 하얀색 배내털을 갖고 있지만, 약 한 달 뒤엔 배내털이 빠지며 점무늬 모습을 보인다.이번에 태어난 수컷 점박이물범의 이름은 ‘방울’이며 아빠(제부도), 엄마(은) 사이에서 12.5kg의 매우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엄마 물범의 지극정성 보살핌 속에 보름 만에 17kg 이상 성장해 현재 30kg에 육박하고, 흰색 배내털이 빠지고 점무늬를 띠는 등 어엿한 물범의 모습을 갖추는 중이다.아기 물범 ‘방울’은 호기심이 많고 활동량이 많다. 사육사들이 만든 행동 풍부화 장난감에 흥미를 보이며, 방사장 곳곳을 부지런히 헤엄치며 돌아다니는 모습이다. 왕성한 활동과 함께 충분한 잠을 자며, 바닥 부분이 볼록 나온 곳을 좋아해 그 부분에 머리를 뉘어 마치 베개처럼 활용한다. 모성애가 강한 엄마 물범은 전전긍긍하며 아기 물범을 따라다니거나 계속 지켜보곤 한다. 아기 물범은 이달 말까지 약 한 달간 ‘먹이 붙임 연습’을 위해 관람객이 볼 수 없는 해양관 내부 방사장으로 분리·생활한다. 하얀 배내털이 모두 빠지는 시기인 생후 약 한 달 뒤부터는 어미들도 모유 수유로 인해 체중이 많이 감소하고, 어미 젖만으로는 새끼의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실에서 미꾸라지부터 시작해 성체들이 먹는 생선까지 단계적으로 ‘먹이 붙임 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다.먹이 붙임 연습 : 어미젖에서 생선으로 넘어가는 이유식의 단계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은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이 태어나 건강히 지낸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봄기운과 함께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아기 물범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장 과정은 여러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엄마 물범과 함께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 “레깅스 그만?” 리바이, 청바지 수요 괜찮네…‘신고가’(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1%대 하락으로 마감했다. 오전만 하더라도 강세를 이어가던 뉴욕증시는 오후 들면서 하락 전환했고 이후 낙폭을 키웠다. 3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연준 인사의 발언이 공개되며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견고한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의 경직상태가 지속된다면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닐 카시카리는 3월 점도표에서 올해 2번의 금리 인하를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램웨스턴(LW, 81.53,-19.3%) 글로벌 냉동 감자제품 제조업체 램웨스턴 주가가 19%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실적 쇼크 탓이다. 램웨스턴은 이날 실망스러운 2024회계연도 3분기(23.12~24.2)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14억6000만달러,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1.2달러로 시장예상치 각각 16억5000만달러, 1.45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종전 68억~70억달러에서 65억4000만~66억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예상치 68억7000만달러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조정 EPS 가이던스도 5.7~6.15달러에서 5.5~5.65달러로 낮추면서 시장 예상치 6.03달러에 못 미쳤다.톰 워너 CEO는 “북미에서 새로운 ERP(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고관리에 문제가 발생해 고객 주문에 대한 이행률이 낮아진 여파”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스템 전환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파라마운트 글로벌(PARA, 12.37, -8.5%)미국의 미디어 콘텐츠 기업 파라마운트 주가가 9%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했다. 전날 스카이댄스와 독점적으로 합병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15% 급등했지만 이날 상당 부분 반납한 것. 독점 합병 논의는 파라마운트가 30일간 다른 인수 후보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의하고 합병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260억달러의 전액 현금 인수를 검토 중인 헤지펀드 아폴로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또 파라마운트 측이 스카이댄스와의 합병을 위해 최대 30억달러의 신규 자본 조달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20.97, 12.4%) 청바지 등 의류 판매 기업 리바이 주가가 12%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호실적 영향이다. 리바이가 지난 3일 장마감 후 공개한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전년대비 8% 감소한 15억6000만달러로 예상치 15억5000만달러를 소폭 웃돌았다. 조정 EPS도 0.26달러로 예상치 0.21달러를 상회했다.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도 종전 1.15~1.25달러에서 1.17~1.27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시장예상치 1.21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회사 측은 “직원 구조조정과 마케팅비 축소 등 비용 절감과 비즈니스 효율성 개선, 수수료가 높은 백화점 대신 온라인과 자체 매장 활용도를 높이면서 마진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들의 청바지 소비 지출이 개선되고 있다”며 “특히 헐렁하고 통이 넓은 배기 스타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엔, 북한인권결의 22년 연속 채택…“北, UN에 협조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22년 연속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2003년 첫 채택 이후 22년 연속으로 채택된 것으로, 국제사회가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유엔 인권이사회 현장(사진=연합뉴스)외교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 의미가 깊다.이번 결의는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작년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결의에는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 및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 기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등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 조약에 가입하고 북한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결의는 인권최고대표가 2014년 COI 보고서 발간에 이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60차 인권이사회(2025년 9월)에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동 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해왔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가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동 결의에 따라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하여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 매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