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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월 10~12일 檢 출석…구체적 날짜는 협의 중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월 10일~12일께 검찰에 출석한다.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1월 10일~12일 중 검찰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네.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답했다.정확한 날짜에 대해서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앞서 이 대표는 26일 당 관계자와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 28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본회의까지 예정돼 있어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 후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이날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광주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자신을 향한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광주 광산구 송정5일시장에서 열린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 연설회에서 시민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2.12.28 I 이수빈 기자

노웅래 부결에 野 `방탄모드` 본격화…일몰법 처리 사실상 무산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노 의원 개인의 신병 문제는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다. 다만 당 지도부는 향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경우를 대비한 ‘방탄 미리보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재적인원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청탁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소환조사 당시 녹취록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부결이 결정된 후 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체포동의안 부결로 노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에 검찰의 수사 동력도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멀지 않았다는 평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월 초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당도 함께 검찰에 맞설 것”이라 전했다.당 지도부는 이 대표를 둘러싼 ‘방탄’ 이미지를 고착화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만약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시) 부결을 당론으로 취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출석을 요구한 이날,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를 열어 “이재명이 죽으면 끝인가. 또 다른 이재명이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나”라며 “힘들고 현재는 불안하고 미래가 암울하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다시 싸워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한국전력공사법·가스공사법 등 여야 비쟁점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안전운임제·특별연장근로제 등 올해 일몰되는 법안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30일 본회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여야간 이견 차가 커 합의 처리 가능성이 낮아서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처리에 합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막혀 일몰법에 또 발목을 잡혔다”며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일괄 처리하자고 하는데, 안전운임제는 안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노조비까지 운임에 들어가 여러 부작용이 많아서 새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2.28 I 이상원 기자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반려…검찰, 보완수사 요구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소방당국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11월 9일 오전 서울 용산소방서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대응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28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이 전날 신청한 최 서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날 특수본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하루 만에 되돌려 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법원을 설득할만큼 범죄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적절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고 판단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특히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구청 등 관련 기관의 과실이 모여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는 법리를 구성하고 우선 용산지역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앞서 경찰과 용산구청 간부들은 차례로 구속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은 두 번째 신병확보 시도 만에 지난 23일 구속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26일 구속됐다. 현재까지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총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특수본이 최 서장의 신병확보까지 마무리하면 참사 발생의 직접적 책임을 지는 용산지역 주요 기관장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앞으로 수사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와 행안부 등 ‘윗선’도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보고 법리를 구성한 수사 전반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특수본은 보강수사 이후에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 관계자는 “보완수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2022.12.28 I 이소현 기자

'일몰법' 처리 무산 앞두고 野 "안전운임제, 본회의 직회부 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을 향해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처리에 합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여야는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올해 말로 효력이 정지되는 일몰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게 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국민께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가 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 심기경호법’이나 ‘괘씸노조 응징법’으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운영을 규탄한다”고 맹폭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일몰 연장을 주장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두고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을 운운하더니 추가 근로 연장을 위해서라면 온갖 왜곡과 음해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그는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도입 안착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세 사업장 등 필요한 부문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으로 보완하고 추가 입법 논의를 하면 될 일”이라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강조한 정부·여당 주장에 반박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날인데 답답하다. 법사위에서 안전운임제가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날”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12월 8일 민주당은 전격적으로 정부 여당의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했다”며 “그날 밤 늦게까지 여당 간사와 협의를 했고 여야가 함께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통과시키자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여야가 합의한 것을 휴지 조각처럼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실”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해 다시 한번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비록 올해 일몰은 되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이 두 달 후 다시 국토위에 넘어오면 동의하는 모든 의원이 힘을 합쳐서 국토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이라며 “마지막에 남는 것은 대통령의 선택 밖에 없다”고 했다.그는 “대통령이 끝까지 민생 법안인 안전운임제를 거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만약 거부한다면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국민적 저항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라고 힘줘 말했다.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몰법 합의를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바는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향적으로 대통령을 설득하고 국토위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정부·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경찰이 3년이나 조사해 끝난 성남 FC 후원금 사건을 다시 살려 기습 소환을 통보했다”며 “처음부터 윤석열 정치검찰의 목적은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 야당 당수를 옭아매고 야당을 파괴하겠다는 것뿐”이었다고 지적했다.

2022.12.28 I 이수빈 기자

노웅래 체포동의안, 결국 부결…`방탄 국회` 비판 수면 위(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수천만원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앞서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항변했지만, 결국 노 의원의 구속은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방탄 국회`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열린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노 의원의 신상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재적인원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원과 검찰, 법무부를 거쳐 지난 1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탄압’으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체포동의안 제출, 본회의 보고 때마다 같은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다. 여당 의원실도 방문해 이를 부결시켜달라고 설득한 것으로도 전해졌다.한 장관은 노 의원의 혐의 사실이 분명하다고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거의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며 “대한민국 다른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 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신상발언에서 “검찰이 만든 작품이다. 뇌물 받은 것처럼 언론플레이해서, 재판도 하기 전에 나를 범법자처럼 만들었고, 나는 만신창이가 됐다”며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고, 증인까지 있는데도, 검찰은 마치 내가 돈을 받은 것처럼 그럴듯 하게 꾸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건 사람잡는 수사지, 결코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 3년 전 일이다. 무슨 증거가 남아서 증거인멸을 하겠나. 현역의원이 무슨 도주우려가 있다는 것이냐”며 “혐의 소명도 안 된 검찰 주장만 가지고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에게 “잘못된 것은 국민들이 알 것이고, 오늘의 결정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표결 직후 논평을 통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준 셈”이라며 “혹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다. 방탄 정당, 방탄 의원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2022.12.28 I 박기주 기자

김기현 "이재명, 위세만 부리는 종이호랑이"…尹 비난에 대립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안방 여포’라는 표현을 쓰며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실속은 텅 빈 채 위세만 부리는 종이호랑이”라며 대립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김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두고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향해 ‘안방 여포’라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 “위반하면 휴짓조각에 불과한 9.19 군사합의를 금과옥조로 믿고 지난 5년간 북한 지도부 심기 경호에만 경도되다시피 했다”며 “군인다운 군인을 몰아내 권력 해바라기 정치군인만 출세시키고,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시키고, 국정원의 대북 대응 조직을 말살시켜 버린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표를 향해 “지난 10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돈키호테식 친일 몰이를 해 동북아 안보 정세에 대한 몰이해를 들켜버리더니, 두 달여 만에 안보 실언증이 재발한 모양새”라며 “지난 5년간의 위장 평화쇼에 대한 반성부터 하는 게 순리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평화가 밥’이라는 인식을 가져서 그런지 안보 상황을 다루는 방식이 매우 기괴하다”며 “혹시 사법리스크를 너무 의식해 다급해진 나머지 해괴한 레토릭으로 리스크를 회피하겠다는 속내인가”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안보 위기 상황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토론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당장 군의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처는 매우 강력하고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드러난 우리 군의 장비와 대응 능력상의 미비한 부분들은 문재인 정권의 군 기강 문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1야당의 대표라면 안보 문제를 정쟁 도구화할 게 아니라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도리”라며 “실속은 텅 빈 채 위세만 부리는 ‘종이호랑이’ 이 대표는 지난 5년간의 위장 평화쇼부터 사과하라”라고 역설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 “국방 안보 태세가 매우 부실하고 기민하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태도가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 인근까지 무려 5대가 7시간이나 비행하다 격추하지도 못하고 다 되돌아간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안방 여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2022.12.28 I 강지수 기자

정의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 방침…"불체포특권 폐지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의당은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의당은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류 원내대변인은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웅래 의원 또한 국민적 의혹과 혐의에 대해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아울러 류 원내대변인은 “거대양당은 이를 정쟁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그는 브리핑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노 의원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소명 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저희가 원칙까지 뒤바꿔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앞서 지난 15일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공무원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론 없이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다고 결정한 만큼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2.12.2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北무인기 침투에 "尹정부, 안방 여포 아닌가"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군용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 “정말 안방 여포가 아닌가 싶다”고 직격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이 대표는 2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태도가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 인근까지 무려 5대가 7시간이나 비행하다 격추하지도 못하고 다 되돌아간 것 같다”며 “국방 안보 태세가 매우 부실하고 기민하지 못하고 매우 무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한반도 평화 위기는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군이) 전투기, 헬기 등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는 실패하고 공군 공격기 1대가 추락하기도 했다”며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들어와 우리 영공을 활보한 7시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날을 세운 바 있다.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도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우리 정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안보 무능을 노출했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도대체 한 나라의 국방 안보를 어디까지 전락시킬 셈인가”라며 “정부 당국은 국민 앞에 이번 사태의 진상을 보고 드리고 사과하라. 또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2022.12.28 I 강지수 기자

이재명 "尹, 나 죽으면 끝인가, 다른 이재명 나올 것…싸워야할 때"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정권을 향해 “함께 잘 살아가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벌주고 잘못을 뒤지고 있다”며 직격을 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광주 광산구 송정5일시장에서 열린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 연설회에서 시민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송정5일시장에서 열린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에서 “‘나만 살면 되고 너는 죽어라’ 이런 사고로 세상 어떻게 이끌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날은 이 대표에게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출석을 요구한 날이다.이 대표는 “결국 기득권과 싸우는게 저의 일이다 보니 십수년 간 탈탈 털렸다. 안 털린 날이 없다”며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맡겨진 권한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돼야 한다”며 “국민이 화가 나든 말든, 국민들이 먹고 살든 말든 죽어나가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우면 된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부자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라고 규정하며 “경제도 망가지고 민생도 망가지고 평화도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말을 했다가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밉보였다가 세무조사를 받을까 걱정된다”며 에둘러 꼬집기도 했다.이 대표는 “이재명이 죽으면 끝인가. 또 다른 이재명이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나”라며 “힘들고 현재는 불안하고 미래가 암울하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다시 싸워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2.12.28 I 이상원 기자

이재명표 `양곡관리법` 野단독 본회의 회부…與 "날치기" 반발(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쌀값 안정화를 위한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대안)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당의 거센 반발 속에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 처리에 대해 소병훈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이 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12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며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양곡관리법 대안은 지난 10월19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도록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이에 야당은 국회법 86조에 명시된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거쳐 법안을 본회의로 올릴 수 있다’는 부칙을 이용했다. 여야는 의결 직전까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야당은) 지난 9월부터 오늘까지 농해수위에서 양곡법 관련해서 7번째 법안 날치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배 요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해 결국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미래 농업투자를 감소시키며 (결국)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민주당 소속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국회법 절차에 의거해서 우리 상임위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법 86조에 의거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받아쳤다.특히 회의 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민주당의 보도자료가 공개되며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커졌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쌀값 정상화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것을 대비해서 써놓은 보도자료가 유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보도 자료가 오전 10시에 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회의에 올라갔다고 보도자료가 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나도 아직 사인(결재)하지 않았다”며 “보도자료를 배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실무자들이 만든 초안인 것 같은데 일단 나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소 위원장의 해명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는 이어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당내는 아수라장이 되며 끝내 소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지속됐다. 공방 속 소 위원장이 표결을 시작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날치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무효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다만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일정 숙고 기간이 필요하기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회부는 불가능하다.

2022.12.28 I 이상원 기자

"통과 안 됐는데" 양곡법 `의결` 보도자료로 설레발 친 野…與 맹폭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양곡관리법(대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보도자료가 공개되며 여야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지난 10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 위원들의 항의 속에 통과시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농해수위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쌀값 정상화 및 양곡법 상정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꺼내며 민주당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쌀값 정상화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을 대비해서 써놓은 보도자료가 유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이 보도 자료가 오전 10시에 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회의에 올라갔다고 보도자료가 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나도 아직 사인(결재)하지 않았다”며 “보도자료를 배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실무자들이 만든 초안인 것 같은데 일단 나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소 위원장의 해명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는 이어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당내는 아수라장이 되며 끝내 소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앞서 양곡관리법 대안은 지난 10월19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도록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본회의로 곧바로 부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표결로 처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재적 위원 19명 중 민주당 의원의 11표와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찬성표로 야당 단독 통과는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라도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022.12.28 I 이상원 기자

“술 마실 시간에 공부나”…野, ‘北 무인기’ 尹 대응 맹비난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열린 제51차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 인근까지 무려 5대가 7시간이나 비행을 하다가 돌아갔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태도가 심각성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를 이렇게 긴장속으로 몰아넣고 한반도 평화에 위기를 초래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우리 국방 안보 태세가 매우 부실하고 기민하지 못하고 매우 무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는데 대오각성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 드론부대 창설을 앞당기겠다는 코메디 발언을 했다. 이미 2018년 ‘드론부대 창설됐다’는 기사가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했다”며 “군 통수권자가 무슨 부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드론부대 창설을 앞당긴다니 뭘 앞당기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NSC(안정보장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NG만 연발하고, 비상상황이면 진돗개를 발령해야 하는데 발령은 안하고 웬 개사진만 방출하고 있느냐”먀 “한심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이 무식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말고 술 마실 시간에 공부하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하늘이 뚫렸으면 최소 겸손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한가롭게 술잔을 부딪히는 게 말이 되나. 국민들은 머리 위에 벌어지는 전쟁 영화같은 공중 추격전 상황 떄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며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다.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 남 탓할 시간에 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에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NSC를 소집 하지 않고 강행한 비공개 만찬 행사에서 술을 드셨나 안드셨나, 솔직히 말해보라”며 “윤 대통령에게 음주 여부를 묻는 이유는 다음날 27일 오전에도 전혀 상황파악 못한 상태로 전정부 탓만 했기 때문이다. 윤통은 도대체 임기 몇년이 지나야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2022.12.28 I 박기주 기자

양금덕 할머니 찾은 이재명…“尹 정부, 마치 ‘얼마면 돼’ 하는 듯”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누구(일본)한테 피해를 입고 억울해서 책임지라고 하는 건데, (정부가) 마치 옆에서 ‘얼마면 돼’ 이러는 느낌”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와 함께 28일 광주 서구 주택가에서 최근 국민훈장 서훈이 취소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광주 양금덕 할머니 자택을 방문해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초등학교 6학년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다.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양금덕 할머니의 이같은 공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에 양 할머니를 추천했지만, 외교부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란 이유로 서훈 수여를 보류했다. 아울러 정부가 한국 기업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피해자 측은 거부했다.이 대표는 “훈장 서훈 수여가 연기된 것이 섭섭하지 않으신가”라며 “현재 정부의 태도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 같다. 돈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만들고 있다. 진짜 중요한 건 사죄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강제 징용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나는 사과를 받고 싶다 진심어린 사과와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고 싶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왓는데 정부는 국내기업 협찬을 통해 배상해주는 방법 강구하겠다고 한다”며 “양금덕 할머니가 내가 아무리 쪽방에 사는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사과받겟다는거지 돈 때문에 그러는게 아닌데 당사자도 아닌 한국 기업들이 왜 배상책임을 지겠다는거냐 납득할 수 없다며 험한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누군가가 억울한 피해 입어서 가해자에게 사과해라 책임져랴 얘기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지갑 꺼내면서 ‘어어 얼마 필요해?’ 이런 느낌이다. 피해자의 진정성이나 피해자의 그 간절한 사과 요구를 폄하하고 모욕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마치 돈 문제 때문인 것처럼 만드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태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인권상 시상 또 국가 훈장 수여가 미뤄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본에 대해서 좀 당당해야겠다. 저자세 굴종외교 하면 안된다는 국민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12.28 I 박기주 기자

野 이원욱 "尹 실정에도 민주 지지율 떨어지면 '이재명 탈당' 요구 가능"

野 이원욱 "尹 실정에도 민주 지지율 떨어지면 '이재명 탈당' 요구 가능"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지지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그 원인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판단이 선다면 그런(탈당) 요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지난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과거 예를 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여야 할 것 없이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은 “아직은 너무 상상력이 많이 간 것”이라며 “검찰이 정확한 물증과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고 있으니 임계점까지는 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2024년) 총선은 중간평가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50%를 넘어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전반적인 선거 지형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오만과 독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방탄 정당’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그 지점이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가질 것인가는 당시 어떤 지도부 하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과 향후 대책을 모색하는 ‘반성과 혁신 연속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 토론회는 당내 ‘비명계’(非이재명계)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해당 토론회를 ‘2023년 민주당의 길 토론회’로 확대 개편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을 두고 이 의원은 “민주당을 아주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당원들이 ‘지난번에 민주당을 찍기 힘들었다’ ‘정체성조차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정치개혁·사회개혁·경제개혁 관련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민주당의 미래 방향을 새겨보려는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2022.12.28 I 이수빈 기자

박지현 “李 수사 검사 공개, 커뮤니티서 하는 짓을 공당에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검사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무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는 짓을 공당에서 하고 있느냐”며 비판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뉴스1)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검사 명단 공개)그것 자체가 공격하라는 신호다. 무엇보다 그렇게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 우리 국민이 얻는 게 무엇인지, 그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단 공개가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득 되는 일이었나. 그게 아니었다”며 “그러니 국민이 정치를 지겨워하고 질려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싸울 거면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맨날 이런 일로 싸우고 있으니 답답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반론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어떤 일이든 판단을 할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건 국민이 어떻게 느끼는가다.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나, 안 나아지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며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피로감을 더해드리는 일 정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대응과 민생을 위한 당의 대응은 확실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는 개인으로 사법 리스크를 대응을 하고. 이제 우리 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생으로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일치단결해서 대응을 해야한다”며 “정치라는 게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대표가 아무리 당 대표라고 해도 대응을 같이 하는 순간 민생은 다 실종되어 버리고 만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워낙 많은 압수수색을 당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께서 죄를 지을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정치 검찰에 짜인 탄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이 대표가 당당히 나가서 찢어주고 와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2022.12.28 I 박기주 기자

박영선 "이재명, 잘못된 건 사과해야…한동훈은 총선 나올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검찰 소환에 임하겠다고 밝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마스터 콜로키움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박영선 전 장관 제공)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이 대표를 저런 식으로 몰고 갈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했던 것 아닌가. 단지 그 시점의 문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표가 현재 검찰의 행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또 혹시 그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의) 정치보복의 형태도 구태정치”라며 “다만 한 가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보복하지 않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회창 전 후보에게 보복하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이어 그는 “이것을 제외하고 (정치보복이) 반복된다”며 “반복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선진국 대한민국을 다시 후퇴시킨다. 암적인 존재다”라고 비판했다.박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마 그러지 않겠나”라고 한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점쳤다.그는 “일반적인 법무부 장관의 행태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는가”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나치게 정치인의 행동이 섞여 있는 가벼운 행동을 상당히 많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그는 “현재 총선과 관련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

2022.12.28 I 이상원 기자

'전직 검사' 홍준표 "죄 지었나? 명단 공개된들, 겁먹으면 졸장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죄라도 지었느냐”며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검사 출신인 홍 시장은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 보복, 표적 수사라며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인력 명단과 사진 등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권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인사에 스스로 검찰 출신인 홍 시장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홍 시장은 “검사 명단 공개를 두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며 “검사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명단이 공개된들 어떻느냐”고 물었다.홍 시장은 “과거에는 주임검사 명단이 언론에 모두 공개 되었고 그게 오히려 소신있게 수사할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며 “검사는 공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검사, 판사 등 법률 관련 공직자들 실명과 얼굴이 기존에도 모두 노출돼 있고 공보에도 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명단 공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홍 시장은 “오히려 공인인 검사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겁을 줄려는 사람들이 참 우습다”며 민주당 행태에도 불만을 드러냈다.홍 시장은 이어 “명단공개에 겁을 먹는다면 그는 이미 검사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없다”며 “대한민국 검사가 그런 졸장부는 없을 것”이라고도 적었다.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민주당 명단 공개에 대해 “좌표찍기, 조리돌림”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이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조리돌림을 누가 하고 있느냐”며 검찰의 ‘수사정보 흘리기’ 행태를 거론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피의자 낙인, 망신주기” 등을 비판하며 한 장관 발언을 반박했다.이경 상근 부대변인 역시 “박근혜 정부 때 언론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9명 검사 사진 이름이 공개되었다. 한동훈 장관은 2팀장으로 멋지게 공개됐다”며 “그땐 지금처럼 좌표찍기니 과녁설정이니 하며 설치지 않았다. 칭찬할 땐 좋아라 하더니, 비판에는 발끈하는 건 여전하다”며 한 장관 반응이 이중적임을 꼬집었다.

2022.12.28 I 장영락 기자

한동훈 “이재명 수사 검사들 좌표찍기”… 이경 “웃기고 계시네”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를 겨냥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한 데 대해,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웃기고 계시다”라고 했다.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진=페이스북)이 부대변인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9명 검사의 사진·이름이 공개되었다. 한 장관은 2팀장으로 멋지게 공개”라며 “그때 지금처럼 좌표 찍기니 과녁설정이니 하며 설치지 않았다. 칭찬할 땐 좋아라 하더니, 비판에는 발끈하는 여전한 한 장관님”이라고 적었다.이어 “한 장관은 반법치, 반헌법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어떤 법에 위배되는지, 헌법 어느 조항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라며 “우리나라 재판은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다. 밀실 재판이 아니다. 공소장도 공개, 공개재판의 구성원인 검사도 공개되는 것이 헌법에 맞다”라고 했다.또 “우리나라는 2017년 ‘수사 실명제’를 도입했다. 이미 검사 별 사건 검색 가능한 대한민국”이라며 “참여연대 사이트 ‘그 사건 그 검사’에서 검사 이름을 검색하면 사건 확인은 물론이고 감찰 징계 데이터 모두 확인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결론 ‘한동훈 장관 웃기고 계십니다’”라고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한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한 장관은 “이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의 논평을 두고선 “다른 의미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라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12.27 I 송혜수 기자

이재명 "MB사면 갑자기 왜?…尹, 권력 고스톱판서 딴 것처럼 생각"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을 두고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왜 갑자기 나오는 것이냐.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전남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전남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무안에서 열린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국민보고회 전남편 행사에서 “권력 행사의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했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실시했다. 이 대표는 ‘상반된’ 결과를 지적한 것이다.이 대표는 또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권력을 고스톱판에서 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잠시 맡아놓은 남의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이 대표는 “가까운, 힘센 사람, 가족들은 혐의가 분명해도 눈 감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미운 사람은 없는 것도 만들어 강제로 뒤집어씌워 나중에 고생 실컷하라는 방식의 권력 행사가 온당한가”라며 “우리 스스로 그들의 정치도 아닌, 이 폭력적 지배를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 대표는 “검사 숫자로 60~70명, 소속 수사관까지 하면 200~300명이 저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다른 사건을 다 팽개치고 매달려 있지 않나”라며 “신문에 안 난 (압수수색은) 300, 400번은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래도 아직 버티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나왔지만 믿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아직도 털어서 먼지 하나 못 찾지 않았냐”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22.12.27 I 이상원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1위 캐피털도 대출 X 서민층 자금줄 초비상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위 캐피털도 대출 X 서민층 자금줄 초비상 -전문가 “전기·가스료 왜곡 개선율”…秋 “내년 상당폭 인상”-北 무인기 도발에…尹 “드론부대 창설 앞당길 것”-3년 만에 ‘제로 코로나’ 푼 中…내달 8일부터 입국자 격리 해제△사설-문 정부때 급증한 통계 사전 열람, 철저 조사 필요하다-또 빈말 된 재정준칙 도입, 나랏빛 이대로 방치할건가△종합-1000조 책임질 국민연금 새 기금운용 본부장 서원주, 과제는 지배구조 개선·수익률 반등·인력유출 해결-공공기관 경영 평가 가이드 제시합니다△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너지요금 인상은 기본…독립적 요금 결정기관 설립도 시급”-무역금융 360조, 수출초보 저리융자 내년 6800억弗 수출로 침체 넘는다-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해외진출 지원 8조 투입△종합-대부업체 10곳 중 7곳 ‘담보대출 셧다운’…저신용자 “불법사채 내몰려”-“12월에도 5% 고물가…내년엔 3.2%로 둔화 전망”-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이 形 면제-K 배터리 소재사 ‘하얀석유’ 리튬 선점경쟁△중국, 3년 만에 ‘위드 코로나’-코로나 급증에도 ‘전면 리오프닝’…내달 춘제 전후 대규모 감염 우려-여행사, 패키지상품 재정비…항공사, 中노선 증편-활짝 핀 화장품株…대중국 수출 확대 기대감△정치-軍 “북한 무인기 격추 못해 송구…탐지·타격자산 면밀히 점검”-내년 한일관계 순풍불까 역풍불까…강제징용 해법에 달렸다-김기현 “대통령 지지율 60%로 올릴 것”-野 “최종책임자는 尹”…與 “신현영 갑질”-‘사법리스크’ 이재명, 텃밭찾아 민생행보△경제-“금리 인상 멈춰도 주식으로 자금 이동 힘들것”-ESG 정책 컨트롤타워 만든다-사고 겪고도…SPC 계열사 86% ‘안전 위반’-아동·청소년 자살률 21년 만에 최고△금융-수장 변화 5대 은행…“혁신 리더 나야 나”-내년부터 햇살론 금리 1%p 인상-어르신 고객 늘려라…점포수 늘리는 마을금고·신협-동양생명, 모바일 보험 혁신…“서명 한번에 청약 끝”-늘어나는 치매환자…간병비·생활비 지원 보험 눈길△글로벌-바이든 정부, 트럼프 실패한 ‘틱톡 美사업 강제매각’ 재추진-우크라 “내년 2월 평화회의 개최 목표”-아마존·월마트 대규모 할인에 美 연말 소매판매 7.6% 늘어-“재판매 목적 대량구매 방관”…日, 애플에 소비세 1250억원 추징△국내외 올해의 10대뉴스- ‘중꺾마’ 월드컵 16강 진출에 열광…러·우크라 전쟁에 공급망 위기 지속△산업-SK E&S, 영업이익 ‘1조 클럽’ 첫 가입…수소사업 드라이브 가속-‘새출발’ 포스코인터내셔널 수장에 정탁 부회장-삼성D, 미래 디스플레이팀 신설…XR시장 정조준-‘저렴한 심야전기 저장, 낮에 사용’ LG스마트파크, 전기료 확 줄인다△ICT-‘반성·쇄신’ 나선 카카오페이, 대중 마음돌리기 박차-삼성SDS ‘조합 최적화’ 논문 세계적 AI학회 3년연속 등재-“PC·콘솔 시장 뒤흔들 게임”…김택진, 신작 ‘TL’ 공개-루나·테라 사태 여전히 발생 가능…가짜 코인 걸러드립니다△소비자생활-티몬 사들인 ‘큐텐’, 인터파크 쇼핑 품는다-“납품단가 이견” 롯데마트 CJ·대상·풀무원과 거래중단-MZ 손맛·입맛 잡아라…편의점 ‘빵 전쟁’-동원그룹 창사 첫 ‘고졸 여성’ 임원 탄생△이데일리 선정 하반기 인기상품-다시 사람 속으로 ‘엔데믹 시대’ 함께하니 더 행복했던 선물들△증권-개미-기관 3.6조 힘겨루기 증시, 연말 고비는 넘겼다-루징스타 된 ‘코스닥 라이징스타’…38개 중 31개 마이너스-주식투자 ‘작심 3개월’…1월에 사서 4월에 팔때 수익률 최고-고배당주 ‘줍줍’ 해볼까 배당락일 추락주 노려라-메리츠證, 파킹통장 기능 ‘슈퍼365 계좌’ 출시△부동산-“배달 시간 부족해 서두르다…” 라이더 10명 중 4명 사고 경험-추가 규제해제 나오나…숨죽인 노도강·금관구-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등급별 사업속도 차등화-2900가구 대단지 ‘평촌 센텀퍼스트’ 분양△엔터테인먼트-‘어차피 대상’은 이종석·남궁민?…KBS 오리무중-2023년은 보이그룹의 해△Book-불황과 갈등의 시대 ‘소설’에 위로 받다-부재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무당-“삼성전자 반도체 신화, 이병철의 결단·이건희의 경영”△건강-유방암 환자 10명 중 1명 2030…유방 보존위한 ‘종양성형술’ 고려해야-찌릿 찌릿 다리 저림 계속되면 ‘하지정맥류’ 의심을-스키·보드 즐기다 통증땐 ‘반월상연골판파열’ 위험△오피니언-[목멱칼럼]국민 피해만 키우는 재판 지연-[e갤러리]강준영 ‘우리가 선택한 기록이 사랑이 될 무렵’-[기자수첩]서울 상공에 뜬 北무인기…국민은 불안하다-[기고]저출산과 공직사회의 대응△피플-‘오페라의 유령’ 첫 출연 조승우 “초심 찾게 할 작품…최선 다하겠다”-‘女 파워 100인’에 CJ 이미경 美 할리우드 리포터 선정-한국항공우주학회장에 이상철 항공대 교수 선임-이창원 한성대 총장 “대학 혁신지원 사업 활성화 기대”-‘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생존자는 10명뿐-한진그룹 성금 20억원 기탁△사회-서울 지하철 요금 이르면 내년 하반기 ‘1590원’으로 올린다-日 30년만에 출산율 찔끔 효과 남녀 교제시 지원금도 고민 중-“회식 부활한다고”…연말 모임이 불편한 2030-‘월드컵 스타’ 조규성, 올해 제야의 종 울린다-“꿀벌 살려라” 충남에 축구장 4700개 규모 밀원숲 조성

2022.12.27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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