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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법없는 극한대립…과천시 여야 새내기가 새정치 열었다
- 지난 설 명절 기간 과천시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에 걸린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우윤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주연 의원의 공동현수막.(사진제공=우윤화 과천시의회 부의장)[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치 새내기들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할 수 없던 일을 했다”(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과천에서 시작된 협치의 바람이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기를 바란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시민을 위한 협치의 뜻을 보여주신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자랑스럽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 대한민국은 이 난국을 뚫고 전진할 수 있다.”(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설 명절 간 언론과 SNS에서 화제가 된 과천시의회 협치 현수막에 따라붙은 정치권의 찬사다. 과천시의회 여야 초선의원 4명이 명절을 앞두고 선보인 공동 현수막이 대화와 타협 없이 갈등만 반복하고 있는 정치권에 작지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25일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우윤화 부의장과 황선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연·박주리 의원 등 4명은 ‘과천시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뛰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명절 현수막을 각각의 지역구에 게첩했다. 과천 중앙·별양·과천동을 지역구로 함께 둔 우윤화 부의장과 이주연 의원, 갈현·부림·문원동이 지역구인 박주리·황선희 의원이 현수막에 나란히 얼굴을 올렸다. 작은 보도자료에서부터 시작된 이들의 협치는 SNS를 타고 입소문이 퍼지며 명절을 장식한 큰 화제가 됐다. 인구 7만8000여 명의 작은 기초단체 지방의회 소식이 이란과 외교갈등,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소환 등 굵직한 이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까닭은 무엇일까.지난 설 명절 과천시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일대에 걸린 과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리 의원과 국민의힘 황선희 의원의 공동현수막. (사진제공=박주리 과천시의회 의원)◇극단적 여대야소에도 “전철을 밟지 말자” 공감대기초의회 최소 정족수인 7명 의원으로 구성된 제9대 과천시의회는 김진웅 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이 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으로 극단적인 여대야소 구도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별도 상임위 없이 회기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7인 의회 특성상 의장을 제외하고라도 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밀어붙이다면 소수인 야당 의견은 묵살되기 일쑤다. 실제 많은 기초의회에서 이 같은 현상은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현수막을 내건 의원들은 9대 원구성 이전부터 시 현안과 의정활동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논의했다. 초선과 여성이라는 공통점은 그들을 보다 가깝게 묶어줬다. 물론 협치의 과정이 현수막 게첩처럼 늘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해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빛축제와 야외빙상장 운영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첨예한 대립이 펼쳐지기도 했었다. 초선과 여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이들이 협치에 뜻을 모은 데는 전대 의회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었다. 지난 8대 과천시의회와 지역정가는 현재 중앙정치와 비슷한 모습의 여야간 극한갈등으로 의원간 고소·고발은 물론 김종천 전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진행되기도 했었다. 박 의원은 “지금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됐는데 과천은 그게 좀 빨랐다”면서 “8대 때의 모습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을 보고 우리는 싸움의 정치를 끊어내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우윤화 부의장 또한 “지난 8대를 보면서 시민들께서 제발 9대는 그러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모일 때마다 의도적으로 발목을 잡거나,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지 말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다만 각 당 강경지지층의 비토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 같은 질문에 우 부의장은 “왜 야당에 협의하냐는 질문에 과천시민의 실익을 위해서는 독주도 발목잡기도 아닌 대화가 중요하다”고 했고, 박 의원은 “시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협치할 부분은 해야 저희 메시지 전달력이 커진다고 생각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거대여당의 독주도, 야당으로서의 야성도 결국 ‘시민 이익’이라는 의회정치 대전제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협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과천시의회 의원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과천시의회 김진웅·윤미현·황선희·이주연·박주리·우윤화 의원.(사진제공=박주리 과천시의회 의원)◇“시민이 원하는 건 협치”.. 전문가 “지방정치가 중앙 벗어난 좋은 현상”현재 극한대립을 반복하는 중앙정치권과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부탁하자 두 사람은 주저하면서도 동일한 답을 내놨다.두 사람은 “양극화 정치는 갈 때까지 간 상황이다. 시민들은 강대강으로 치닫는 정치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시민의 열망을 받아 싸움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화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란 시민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가 기본이 아닐까. 선출이 표심을 인식하며 휘둘리다 보니 목소리가 커질 때도 있는데 이번 현수막 사례에서 느끼듯 시민들은 결국 협치하는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번 과천시의회 사례에 대해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 지방정치는 중앙정치가 그대로 반영되는 구도였고, 이는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했다”며 “중앙에서도 지역에서도 서로 싸울 수 있지만 이번 공동현수막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지역현실에 맞게 가는 것으로 잠깐의 가십거리일지라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하나의 희망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박 교수는 이어 “이런 현상이 속출되려면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 중앙의 고리에서 벗어나 지역 문제를 같이 토론하고 비판하고 협치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역정당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광역단체장까지만 하고 지역당이 생겨나는 등 지역정당체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기덕 이지은 기자]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특히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비난의 화살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시가스·전기요금을 인상해온 정부가 ‘난방비 폭탄’ 사태를 충분히 예견했는데도, 취약계층 고통을 최소화할 세밀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는 연휴가 끝난 25일 최고위원회의부터 정부를 향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설 밥상머리 화두였던 난방비 폭탄 사태를 여의도로 끌고온 것이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 국민 삶 문제에 관심 갖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대란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스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 지난해 1년 내내 4차례에 걸쳐 인상했지만, 추워진 날씨에 난방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제서야 가스요금 인상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급격하게 오른 것은 가스요금 뿐만이 아니다. 전기요금도 지난해 3차례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랐고, 올해 1분기에만 13.1원 상승해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는 했다. 설 직전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을 최대 월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50% 늘렸다. 소액 지원 대상인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약 160만가구가 대상이다. 또 취약계층 가구가 에너지 요금 결제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상한도 가구당 평균 연 19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5000원 올렸다. 하지만 예견된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가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변화를 반영해서 2023년 본예산에 이미 해놨다. 정치권에선 30조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도입된 예산과 정책부터 적용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 입장이지만, 난방비 폭탄 사태를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당정협의회 열어 난방비 대란 관련해 대책 얘기해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 `檢 2차 출석 D-3` 이재명, 처럼회 만났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민주당 강경 초선 모임인 ‘처럼회’를 만났다. 이날 만남은 오는 2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둔 만남이어서 여론의 관심이 쏠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시 마포구 한 식당에서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식당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만났다. 애초 이 모임은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장소가 변경됐다. 이날 오찬 회동엔 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민정·김남국·김용민·민병덕·양이원영·최강욱·최혜영·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동을 전후해 모임의 목적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지만, 해당 모임에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다는 점과 검찰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 출석 관련 대응 전략 등이 자연스럽게 논의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이번 검찰 출석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앞서 지난 10일엔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첫 검찰 출석 땐 당 지도부가 대거 동행했지만, 이번엔 변호사 한 명만 동행해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민병덕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게 해달라’는 내용 등 이러저러한 설 민심에 대해 전달했다”며 “‘민주당이 탄압받고 있고, 검찰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민주당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다고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검찰 출석에 동행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출석 관련해 얘기한 것은 없고, 이 대표가 쉬는 날(28일 토요일) 본인이 가겠다고 한 것을 존중한다”며 “수요일 검찰 개혁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점심을 먹는 모임이 처럼회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역할을 많이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후 처럼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 민 의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좀 더 논의해 볼 생각이다. 민심을 보면 검찰 독재에 대해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은)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럼회 내에서 정리가 되면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에도 말하고 주변 의원들도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다.
- 與 당권경쟁, 野 이재명 사법리스크…새해부터 또 `식물국회`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1월 임시국회의 문을 연 지 17일이 지났지만 여야가 ‘내부 문제’에 골몰한 탓에 각종 ‘민생 법안’ 처리는 또다시 뒷전이 됐다.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네 탓 공방만 거세지는 형국이다.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견해도 여전히 첨예해 2월 임시국회도 ‘식물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재명(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왼쪽부터),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양천갑 당원대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사진=뉴스1)1월 임시국회 동안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단독 소집 요구가 이뤄진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선 전체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특히 지난해 12월 31일로 효력을 다한 ‘일몰법’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공회전 상태다. 화물운송자의 임금과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논의는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일몰 폐지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했지만 여전히 대립각이 심해 법사위 법안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추가연장근로제와 건보료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 날짜는 잡히지도 않았다. ‘사용자 범위’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개정안, 간호사법안 처리도 요원하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넘겼다. 제2소위원회는 이른바 ‘법안의 무덤’이라고 알려졌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할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제86조를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안전운임제 등 입법안을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밖에도 오는 31일 종료되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의 후속 조치와 ‘3+3 정책협의체’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등에 대해서도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각각 ‘내부 문제’로 씨름 중이다.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권주자 간 신경전에 몰두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는 28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를 앞둔 탓에 여야 간 법안 협상은 지지부진하다는 평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2월 초까지도 이 대표를 향한 검찰·여당발(發) ‘사법 프레임’ 공세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방어에 온 힘을 쏟기 바쁠 것”이라며 “법안 처리는 또 자연스럽게 밀리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한편 여야는 내달 2일부터 28일까지 27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1월 국회 본회의는 1월30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 이재명도 놀란 ‘난방비 폭탄’…野소속 지자체부터 지원 검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설 연휴 막바지부터 불어닥친 한파, 그리고 난방비 대란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정부가 난방비 관련 국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생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부터 난방비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관련 비판에 열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저희 집에도 가스요금과 난방비가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 이게 뭔가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며 “국제 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의 소외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 대책 없는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직격탄인데, 국민들의 아우성에도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거너 불구경만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나, 대통령이 일하기 어렵다면 대통령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가구에 물가지원금을 주는 등 대책을 시행해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이 대표의 범죄를 덮으려는 망국적 포퓰리즘 시도”라고 날을 세우고 있어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예산에서 난방비 지원 방법을 찾겠다는 게 이 대표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26일 당 소속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난방비 폭탄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30조 추경을 말했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 가지기를 바란다”며 “이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맹비난에 국민의힘은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결국은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 지금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정초부터 ‘난방비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네이밍과 또 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되는 상황에서 30조원 추경이라는 비현실적 내지르기식 국민 호도가 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 '난방비 폭탄' 돌리기..."보고만 있나"vs"文정부 탓·이재명 방탄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설 연휴가 끝나면서 여야는 ‘난방비 폭탄’ 문제를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본격 공방 태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네 차례 걸쳐 38%나 오른 가스 요금은 2분기 이후 지난해의 1.5~1.9배 더 오를 예정이다. 전기 요금도 이달부터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담이 월 4022원 커졌는데, 정부는 2분기에는 요금을 더 큰 폭으로 인상할 예정이다.전기, 가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택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공공요금이 이미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어서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얘기가 실감 나는 상황이다.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명절 민심의 공통적인 화두는 난방비였다는 진행자의 말에 “여야가 경쟁할 사안은 아니고 당장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고 최고위원은 “일단 정부 정책 가운데 주로 취약계층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정책이 있다. 취약계층한테는 난방비 폭탄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든, 그걸 좀 더 두텁게 해줄 방안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과연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야당이 제안하면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난방비 폭탄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만약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라도 나서서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고 최고위원은 중산층을 위한 대책으로는 “지하철 요금, 전기 요금 등 모든 분야가 다 오른다. 일본은 총리 발언으로부터 임금을 좀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시작됐고, ‘인플레이션 수당’을 제안했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수당을 실시하고 있다. 물가 오르는 게 국제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선 이 정도까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일본에선 엔화 가치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40년 만의 고물가가 찾아오자, 미쓰비시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이 지난달 1인당 최대 10만 엔(약 96만 원)을 인플레이션 수당으로 지급했다.지난 24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 (사진=연합뉴스)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난방비가 오른 원인에 대해 “갑작스러운 한파, 근래에 이렇게까지 추운 날씨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난방비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며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난방비로만 5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야기하는데, 여름철에 더위가 오면 냉방비 추경을 해야 하는가?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추경을 편성하자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30조 원 추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조 원 추경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처음 제안한 것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1700만 가구에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씩 ‘물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약 5조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김 위원은 “난방비, 결국은 가스값이 많이 오른 거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어진 다음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교란이 이뤄지면서 가스비가 상승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축소하고 태양광을 확산하면서 전기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해서 전기값을 동결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그는 “한전이 적자가 30조 원에 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인제 와서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를 덮어버린 채 무조건 추경을 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했다.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면서 동시에 공공요금은 인상하고 임금 인상 자제를 압박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니까 고금리 상태로 들어갔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돈을 풀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면 악순환이 또 벌어질 것”이라며 “세금은 세금 정책이다. 세금 정책을 갖고 누구를 혼내주기 위해서라는 식의 정책을 쓰는 건 옳지 않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틀을 생각하면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추경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추경을 들고 나와서 경제 사정이라든가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 결국 국민에게 선심성, 민주당이 민생을 챙긴다는 식의 선전전을 펼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전전의 이유는 이 대표에 대한 방탄용, 이 대표에 대한 동정심을 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닐지 저희 당에선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내는 좁다…이커머스 '직구 승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내는 좁다…이커머스 ‘직구 승부’-‘금리 정점 다가온다’, 美증시 설연휴 반등-5만원 내던 집이 54만원…현실 된 ‘난방비 폭탄’-“中 비자 보복…이면엔 美 견제가 있다”△종합-승강장선 자율…탑승 때는 마스크 쓰세요-오늘 출근길도 ‘-23도’ 한파 절정△해외서 미래 찾는 이커머스-티몬, 큐텐 손잡고 직구 강화…역직구 겨냥한 쿠팡, 대만까지 로켓배송-광고비 절감, 비효율적 새벽배송 중단…적자 탈출 온힘-이커머스 따라 세계로…해외 물류망 확충 나선 CJ·한진△전문가와 함께쓰는 스페셜리포트-선명함보다 신중함…‘절제된 친미’로 대중 위기관리 필요-한한령 해제 기대했지만…연초부터 꼬인 韓中-韓 입국규제 보복 주도한 친강…‘전랑외교’ 대표주자△새해 국내외 증시 꿈틀-“연준 5월부터 금리인상 멈춘다”…美증시 빅테크 주도로 반등 랠리-“중국 춘제 기점으로 소비 살아날 것”…화장품·헬스케어·여행주 수혜 기대△종합-올해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다…거세지는 청년 취업 한파-‘外人투자등록제’ 폐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나선다-6년 공백 ‘北인권특사’ 지명…美, 전방위 대북 압박 나서나-당국 압박과 여론 비판에…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초읽기-기업인 희망뉴스 1위 ‘금리 인하’△정치-2014년 전당대회 닮은꼴?…나경원이 소환한 與 계파갈등 ‘악몽’-두번째 檢 출석 앞둔 이재명, 당내 단합·지지층 결집 총력-역대급 경제성과에도…尹대통령 지지율 박스권-北 열병식 연습 현장서 화성-17형 추정 물체 관측△경제-“물가 상승률 하반기 3%대까지 내려갈 것”-中企 취업자 수 최대…비중은 최소-한파에 난방수요 쑥…정부, 전력수급 비상태세 돌입-제조업황 바닥 찍었나…전문가 부정적 전망 줄어들어△금융-주담대 금리 뚝…최고 7%로-파킹통장 최고 연 5.5%…정기예금보다 높네-금리 하락세…‘고정금리 확대’ 고심하는 금융당국-투자성 상품 원금손실 위험 1~6등급 구분…4분기부터 적용△글로벌-월가 애널리스트 64% “테슬라 주식 사라”-“LG엔솔-GM, 美 배터리 4공장 백지화”-MS, AI 챗봇 개발사 ‘오픈AI’에 12조원 투자한다-포드, 유럽서 3200명 감원…“내연차 축소”-스포티파이 6% 줄여…빅테크 감원 8만 육박△산업-LX인터내셔널, 2년새 영업익 538% 쑥…‘미래 먹거리’ 닥공투자 예고-최태원표 ‘사회성과인센티브’ 다보스포럼서 호평-미래 성장동력 키운다, 가전 조직 강화한 삼성전자-10살 LG 그램, OLED 디스플레이 첫 탑재△산업-미국 간 설빙, 대만 간 교촌…‘K푸드’ 해외 곳곳 1호점 행진-작년 소주 수출 3년 내리막 끝 반등-봄·여름철 침구, 패턴은 화려하게 소재는 안전하게-디키즈 바지 접어 입고, 닥터마틴 부츠…‘Y2K 패션’ 대세△ICT-수도·전기가 끊기면 안 되듯…‘세븐 미션’으로 네이버 관리-사외이사 ‘열 중 넷’ 임기 끝, 30대 그룹 구인 ‘발등의 불’-“너 원래 택시 타잖아”…SKT 에이닷, ‘장기기억’ 장착-가명정보 처리 거부권 인정 후폭풍…빅데이터 사업 제동 걸리나△증권-6곳 중 3곳 최고점 받아, IPO시장 침체기 끝나나-LG엔솔 상장 1년…3.7조 우리사주 물량폭탄 터지나-中 정부입찰서 약진…두자릿수 뛰어오른 韓 임플란트 삼총사△증권-금융위 “STO 발행·유통 분리”…업계 “혁신성 떨어져” 속앓이-외국인 외면에 방산주 주춤…“수출 기대는 여전”-되살아난 유럽증시…주식형 펀드 수익률 ‘好好’△부동산-“미분양 적체, 공급 과다…누가 대구 집 사겠어요”-경매시장 양극화 심화…가성비 매물만 인기-“집주인·매수자 동상이몽…당분간 관망세 이어질 듯”△사회-비닐·스티로폼·떡솜…판자촌 한기 막았지만, 화마는 못 막았다-이과는 ‘취업’, 문과는 ‘간판’ 본다-직장인 88% “원청 갑질에 웁니다”-지하철·버스요금 300원 올리나 400원 올리나…서울시, 내달 공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