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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5·18 정신 헌법 수록은 尹공약…잘 실천할 것"
[광주=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이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며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 ‘총선 이후에 할 것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당으로서는 윤리위의 결정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께 알려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2023.05.18 I 이유림 기자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부채한도 합의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나스닥 1.2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대한 청신호가 켜지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다. 미국 중소 지역은행을 둘러싼 위기감 역시 조금씩 잦아들며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다만 부채 한도 협상 등 대다수 재료들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박스권 돌파 후 강세를 이어갈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다음은 18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다.(사진=AFP 제공)◇부채한도 협상 기대감에 美 증시 일제히 상승-1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4% 상승한 3만3420.77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19% 오른 4158.77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28% 뛴 1만2500.57을 기록.-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2.78% 오른 배럴당 72.83달러에 마감. WTI 종가는 지난 9일 이후 최고치.◇바이든·매카시 “디폴트 없다”-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 의지에 고무됐다”며 “결국 우리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두 인사는 전날 백악관에서 두 번째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뒤이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디폴트에 빠지지 않고 예산에 대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협상은 예산에 관한 것이지 미국이 부채를 지불할지 말지에 대한 게 아니다”고 강조.-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든 이번달 안에 합의를 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예정돼 있던 아시아 순방 일정을 21일까지로 단축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CFRA의 샘 스토벌 수석투자전략가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소식은 점점 낙관적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시장은 (박스권에서) 고착화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 사태를 낙관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다는 의미.◇뱅크런 우려 잦아드나…은행주 상승-위기설이 돌던 중소 지역은행 중 하나인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는 예금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0.19% 폭등.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지난 12일 기준 예금은 1분기 말 대비 20억달러 증가한 476억달러라고 발표. -이에 지역은행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가능성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우려는 완화했고, 3대 지수 반등에 힘을 보태. 이외에 코메리카와 자이언스의 주가는 각각 12.29%, 12.08% 급등.◇美 주택지표 호조…타깃, 예상치 웃도는 실적-주택 지표는 다소 호조.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2.2% 증가한 140만건으로 집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거의 일치. 전날 나온 미국주택건설업협회(NAHB)-웰스파고 주택시장지수(HMI)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 기준선인 50을 회복한데 이어 주택시장 반등을 시사하는 지표가 잇따른 것.-주요 유통업체 타깃은 이날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 이날 주가는 2.58% 올랐다. 홈디포(3.55%), 메이시스(5.76%), 콜스(4.94%) 등 다른 다른 소매업체들의 주가 역시 상승.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 이후 CNBC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CNBC)◇머스크 “中의 대만 통합 우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 이후 CNBC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대만 통합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우려가 돼야 한다”고 발언.-머스크는 “중국의 공식 정책은 대만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을 높이는) 중국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세계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는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몸이 붙어 있는 쌍둥이(conjoined twins)와 같다”며 “그것은 몸이 붙어 있는 쌍둥이를 분리하려는 것과 같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설파.-머스크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가 둔화하는 시기에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것은 수요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막-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18일부터 이틀간 중국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던 산시성 시안에서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이번 회의는 중국이 1990년대 초반 소련 붕괴 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개별 수교한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 -작년 1월 화상으로 6개국 정상회의가 열렸지만 대면 회의는 이번이 처음.-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시 주석의 주요 대외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대만해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경제적 강압’ 반대 등 중국 견제 내용이 다뤄질 G7 정상회의에 맞서 중국이 ‘우군’ 결집을 시도하는 모양새가 자연스럽게 연출될 것으로 예상.◇與野 지도부, 5·18 맞아 광주 총출동-국민의힘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진행. 이어 당 지도부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이날 참배에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정청래 최고위원과 민형배·이병훈·조오섭 의원 등이 동행.

2023.05.18 I 양지윤 기자

與野 지도부, 5·18 맞아 광주 총출동한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 지도부들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광주에 총출동한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 최고위원의 5·18 관련 실언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만큼, 다수의 현역 국회의원과 수도권 당협위원장이 집결해 호남 민심을 달래는 행보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다. 이어 당 지도부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여당에서는 현역의원 115명 중 약 90여명이 광주행 KTX 특별열차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당협위원장 43명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김병민 최고위원,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등 국민의힘 청년대표단은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부터 참석한다. 이준석 전 대표와 친이준석계 인사도 이날 광주에서 민주 묘지에 참배하고 전야제에도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이날 참배에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정청래 최고위원과 민형배·이병훈·조오섭 의원 등이 동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전야제 민주대행진에 지도부, 당원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5.18 I 김기덕 기자

대장동 일당 배임액 '최소 651억→4895억' 다음 달 결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 일당에 적용된 배임 혐의 액수가 기존 ‘651억+알파(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될지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된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공판에서 “다음 달 5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대장동 일당과 공범으로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 혐의를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21년 11월 검찰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으로 명시했는데, 2차 수사팀은 올 3월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4895억원으로 재확정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최초 공소장을 기준으로 증인신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공소장이 변경되면 방어권이 정면으로 침해된다”며 “1년 6개월간 재판 준비가 힘들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 측은 “절차 지연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양형 측면에서 가중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표현 수위와 ‘불법적 자금조달’, ‘민간업자의 불법 자금 선거 지원’, ‘공모 가능성 극대화’ 등 추상적 표현 등을 변경된 공소장에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05.17 I 김윤정 기자

이재명, 광주 방문 직후 민족열사 묘소 참배 "희생이 많았다, 안타깝다"

이재명, 광주 방문 직후 민족열사 묘소 참배 "희생이 많았다, 안타깝다"
[광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망월민족민주열사묘역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 대표는 이철규 열사, 백남기 농민, 최현열 열사, 이한열 열사, 배은심 열사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와 관련한 열사들 묘역을 참배하며 에둘러 정부를 비판한 모습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 북구 망월묘역(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수곡동에 위치한 망월민족민주열사묘역을 방문했다.현장에는 ‘간호법 제정’이라 적힌 피켓을 든 시민들이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대표는 도착하자마자 간호법 제정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악수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묘역을 참배했다. 우선 민주화운동을 하다 의문사를 당한 이철규 열사 묘소을 찾았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으로 주장했는데 이철규 열사 등 의문사를 당한 분들에 대해 지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음 백남기 농민 묘소를 찾은 이 대표에게 조 의원은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68학번으로 2015년 물대포에 맞아 사망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안다, 자제분들도 만났었다”고 답했다.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약속한 쌀값 (보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자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렇다”고 정부를 공격했다. 이 대표는 “희생이 참 많았다. 안타깝다”고 심경을 표했다.백씨는 2015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냈던 쌀값 보장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했다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중태에 빠진 백씨는 이듬해 9월 사망했다.이 대표는 바로 옆 최현열 열사의 묘소도 찾았다. 최 열사는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분신해 사망했다. 조 의원은 “근로정신대 문제, 민족 문제에 관심 갖고 계시다가 2015년도에 81세의 나이로 분신했다”며 “지금 일제 피해자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열사가 살아계셨다면 통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동안 묘비를 바라보다 자리를 이동했다.이한열 열사 앞에서 조 의원은 “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열사는 작년에 돌아가셨다”며 “배은심 어머니는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민주유공자법’ 관련해서 한열이가 민주유공자로 지정만 됐음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걸 못 보고 가서 안타깝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 열사 묘소 앞에서 목례 후 8묘역에 있는 배은심 열사 묘소를 방문하기 위해 의원단 대동 없이 홀로 이동했다.

2023.05.17 I 이수빈 기자

與, 간호법 재표결 시 부결키로…의총서 당론으로 결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이를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날(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폐기될 수밖에 없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사 단체 등이 단체행동을 할 경우 의료현장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정부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생각”이라며 “저희는 법안 내용이 직역 간의 협업과 의료체계를 깨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요청드렸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은 당정이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당이 입장을 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할 건가 말 건가는 여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원포인트 개헌은 쉬운 게 아니다”라며 “이왕 개헌할 거면 전체적으로 꼭 개헌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5.17 I 이유림 기자

檢 50억클럽 수사 속도…‘편파수사’ 불신 덜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은행권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야권 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편파수사’를 한다는 불신을 덜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는 전날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리은행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은 해줄 수 있다는 의향을 밝힌 적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인 박영수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전직 은행 간부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창기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곽상도 전 의원이 김정태 전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후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넸다는 게 뇌물 의혹의 골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 소환조사 계획 관련해 “다수의 관련자들을 불러 피의자들이 받은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단계”라며 “필요한 시점이 되면 박 전 특검 등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검찰 출신 곽 전 의원의 1심 무죄로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해 편파수사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과 격렬한 재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팽배한 불신 여론을 되돌리는 게 더욱 절실하다. 검찰은 조만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줄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돈봉투 조달책’ 강래구 씨의 신병을 확보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고 전날엔 송 전 대표의 ‘금고지기’격인 전직 비서관을 소환하며 인적 책임 범위를 가리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로 검찰과 정면충돌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로 또다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공무원들이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인허가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규명하는 중이다. 한편 정치권의 강한 반발 움직임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2023.05.17 I 이배운 기자

윤재옥 "민주당, 여전히 김남국 코인 게이트 과소평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투자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사안의 엄중함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어제만 해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 윤리특위 제출안 제안에 대해 답변을 보류하더니 오늘 제소를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을 거래한 행위에 대한 책임만을 언급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안의 엄중함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또한 국회의원 윤리규범에 어긋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코인 수익 창출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김남국 의원의 전대미문 코인 게이트로 인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도덕성과 불법 의혹을 감추기 위해 다수를 앞세운 입법 폭주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어제 교육위에서는 자신들이 여당일 때 소극적이던 학자금 무이자 상환법을 단독 처리했다. 월소득 1천만 원이 넘는 가구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 이자를 면제받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있다. 거대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입법 폭주를 할수록 집권당으로서 우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며 “거대 다수당의 정치 퇴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3.05.17 I 이유림 기자

김기현 "이재명, 김남국 의원직 제명해야…끼고도는 흑막 있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들의 거센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김남국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땅히 책임져야 할 민주당은 김남국에게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 의혹을 두고 “‘조국 사태’ 못지않은 충격과 배신감을 주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수행실장 출신으로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청년 정치인의 위선과 이중성만 해도 경악스러운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입법 로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을 감싸고 돌며 방탄막을 치는 것에 대해 당내서도 비난이 일자 오늘(17일)에서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결정한 민주당”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 8일 단독으로 제소했는데, (민주당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김남국 의원을) 끼고 돌았는지 무슨 은밀한 흑막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김남국 의원을 위시해 송영길·윤관석·이성만·노웅래·윤미향·기동민·이수진(비례)·최강욱·황운하 의원 등에게 ‘범죄 혐의자 보호센터’ 역할을 해온다”며 “이미 탁해질 대로 탁해져 자정 기능을 상실한 지금의 민주당은 거의 해체 수준 직전까지 가지 않았나 싶다”고 봤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세 번째 거리투쟁으로 김남국 호위무사를 자처한 이재명 대표가 도덕성 파탄의 위기에 몰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압도적 거대 의석의 완력으로 국회에서, 선거 득표에 도움 된다고 판단하는 포퓰리즘 법안은 골라잡아 마음대로 통과시키면서, 반대로 국정과제 안건은 사사건건 발목 잡는다”며 “무소불위의 막강한 의회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틈만 나면 길바닥에 나가 정부를 향해 삿대질하고, 반일몰이 선전·선동에만 열을 올린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을 나서며 승강기에 올라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5.17 I 경계영 기자

경기도-남양주시 갈등 키웠던 '자치사무감사', 道 "최소화 할 것"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갈등을 증폭시켰던 시·군 자치사무 감사에 대해 도가 관련 자료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같은 당 소속이던 이재명 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간 격한 다툼으로까지 번졌던 당시 갈등을 두고 헌법재판소도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준 만큼 도의 이번 결정이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올바른 감사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으면서도 도는 특정 제보나 언론보도에 한해서는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겨 놓고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다.경기도는 자치사무 감사자료 제로화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업무 혁신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시작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자치사무는 시·군의 고유권한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로 도는 이번 혁신안에 따라 시·군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중점 감사한다.수감기관의 자치권 침해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사 기간도 확대한다.도는 기존 1주였던 사전 조사 기간을 5주 내외로 늘리고 합법성 감사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해 이 기간 동안 위법 소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혁신안에는 또 수감기관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치도 포함했다.감사 기간 감사자의 친절도, 의견 청취 노력도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하기로 했다.지난 2020년 남양주시장이 도북부청에서 경기도 감사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도의 이같은 혁신안은 사실상 이재명 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자치사무 감사를 두고 벌인 갈등 요인을 모두 담은 개선안이기도 하다.당시 남양주시는 시 자치사무에 대한 도의 과도한 감사와 구체적인 사안을 벗어나 포괄적인 자료 요구, 수감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도의 감사를 거부했다.도의 이번 혁신안은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는 없어지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과거 남양주시가 자치사무에 대한 도의 감사가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 경기도는 제보와 언론보도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를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과거 특정 사안을 벗어나 자치사무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요구가 관행적으로 있어왔지만 이번 혁신안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자료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 4.0 추진방안’에 이은 감사시스템 혁신안의 안착을 위해 도민들과 공직자들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부패 취약 분야 등 테마 감사를 확대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7 I 정재훈 기자

`김남국 징계` 與 "자문위 생략 후 제명" 野 "생략 안돼" 대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법상 자문위를 거치는 것은 의무라며 반대했다.변재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 윤리특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각각 여당과 야당의 간사로 선임한 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 국회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며 “장기간 소요되는 이런(자문위를 거치는) 방법 말고 여야 간사단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제명하는 안을 제안드린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김 의원은 충분하지 않은 출처와 비공개 정보 활용 등으로 (거래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소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른바 ‘코인 게이트’와 관련해 연일 새로운 의혹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김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아직 김 의원에 대한 수사 중인 부분도 있고 민주당에서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법 따라서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자문위 생략 제안에 선을 그었다.이어 “그렇다고 (징계 관련 논의를) 지체하지 않겠다”며 “어느 사안이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지체하거나 인위적으로 취사 선택하지 않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검토해서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는데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대변인은 “당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어서 윤리위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다만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김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징계안 제출 제안을 거절하고 별도로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당 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제소를) 각 당에서 할 수 있다. (제소) 내용이 같기도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3.05.17 I 이상원 기자

민주 "尹,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하라"…`원포인트 개헌` 제안(종합)

민주 "尹,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하라"…`원포인트 개헌` 제안(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 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정부·여당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 주길 부탁하고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것이 광주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방안”이라고 역설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5·18 행사에 참석하는 것, 5·18 행사에 국민의힘 의원 모두 참석하는 것보다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아직도 왜곡, 폄하하는 반민주적 망언에 대한 엄정함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도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이견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마련됐다. 윤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만 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광주는 국민의힘의 5·18 기념식 참석을 환영하지만 이번엔 표리부동과 위선을 끊어내길 바란다”며 “올해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는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서은숙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모독한 것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보다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서 내려온 자(태 의원)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는데 당원권 정지 처분이나 하는 국민의힘에 코인 보유 전수조사 즉각 실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박광온(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5.17 I 이상원 기자

김종민 "김남국 사태, `조국 사태`보다 더 안 좋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와 관련해 “조국 사태보다도 민주당에 더 안 좋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김남국 의원(사진=이데일리DB)김 의원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사태보다 민주당에 더 악성이라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게 돼 있다. 영리 목적으로는 무슨 일을 못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주식투자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와 양상은 비슷하지만, 조국 사태 땐 윤석열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사냥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었었다.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수사가 있으니 그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 김남국 의원 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은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지금 한 2~3년 사이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이것 자체가 직무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남국 의원이 이와 관련해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조국 장관 문제가 생겼을 때 민주당이 ‘검찰의 사냥수사는 정말 부당하다’ 이런 것 때문에 뛰어들어서 그게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국민에게 비판을 받은 것 아니냐”며 “개인의 사법문제를 정치적으로 옹호하거나 방어하면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주장을 여러 사람이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김남국 의원의 대응, 또는 우리 지도부의 대응에는 문제는 있지만 우리 당 전체가 그때처럼 뛰어들어서 이걸 옹호하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전선을 만들거나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본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탈당에 대해 “김남국 의원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탈당한 것 같은데, 국민들 보기에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만약 민주당도 슬쩍 가담해 그걸 덮어주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며 “(탈당이) 잘못됐다고 본다. 나중에 탈당할 수 있지만 일단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협조한다고 해놓고 탈당하면서 모든 것이 휴짓조각 비슷하게 돼버렸다”고 했다.

2023.05.17 I 박기주 기자

정무위 "국회의원 모두 가상자산 신고하자" 결의안 채택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자진신고는 물론 조사까지 실시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이 불거진 데 따라 정무위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다. 정무위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을 의결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 의혹이 커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솔선수범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은 물론, 국회의원 전원이 21대 국회 임기 기간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 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보유와 관련한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방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이 채택될진 아직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 드린다”고 했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양당이 동의하면 언제든 하겠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을 물타기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5.17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김남국 `윤리위 제소` 지시…"金, 상임위서 코인 거래 인정"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검토해서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는데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대변인은 “당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어서 윤리위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다. 이 대표는 이날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의원총회를 통해서 코인 거래와 관련해 후속 조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는데 당 조사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이어 이 대표는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거래 한 것은 김 의원이 인정했다”며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 윤리위 제소에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김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징계안 제출 제안을 거절하고 별도로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당 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제소를) 각 당에서 할 수 있다. (제소) 내용이 같기도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하면서 당내 진상조사단 또한 중단됐다. 김 사무부총장은 “(사실상 진상조사단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 기간 중 코인 거래 정황이 드러나 이에 대한 징계를 위해 추진된 윤리감찰단 또한 해산키로 했다.‘김 의원이 자료 협조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으냐’는 취재진에 김 사무부총장은 “김 의원은 안 좋은 여건에도 당에서 요구하면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고 메시지로도 보낸 바 있다”며 “김 의원이 먼저 연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덧붙였다.

2023.05.17 I 이상원 기자

박광온 "5.18 정신 담는 `개헌` 추진해야…尹 대통령 의지 보이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를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만 제시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체계적으로 확립됐다. 역사적, 법률적 정의도 확고하게 세워졌다”며 “지난 1997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됐다. 여야 정치권의 의견도, 국민적 공감대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18 행사에 참여하는 것보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아직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훼손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망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는 엄정함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16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거부권 정치가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독단, 독주의 다른 말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질책했다.그는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현안을 두고도 제1야당 대표와 마주앉아 대화하지 않는 닫힌 정치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새로운 국정동력을 얻으려면 정치 실종 상태를 해소하길 바란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간호법의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17 I 이수빈 기자

박지현 “민주당 사망 선고 직전…李, ‘재명이네 마을’ 탈퇴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사망 선고하기 직전이다. 정체절명의 위기 상황인데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서 열린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모내기 시연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 입니다에 출연해 “(김 의원 코인 관련) 법적 문제는 추후에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이전에 이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30 청년들이 (이번 문제를) 바라볼 때 딱 떠오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 ‘내로남불’과 ‘위선’”이라며 “여기저기서 청년 패배감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억 원 단위지 않나. 국민 옆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 그것도 업무시간, 그것도 이태원 참사 현황 보고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그런 짓을 했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미 의혹이 너무 많다. 그런데 적어도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 자질 논란이 너무 큰 상황이고 청년층이, 더 많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정치를 더 떠나게 만들었다는 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자질부터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성 지지층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성 지지층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처럼회,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유튜버들이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며 “민주당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 민주성과 도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둘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잘못한 거 다 감싸주는 게 일치단결은 아니지 않나. 내부를 자정시켜야 한다”며 “사소한 것 같지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재명이네 마을’을 탈퇴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국민에게 극성 팬덤층과 결별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신호탄이 되지 않겠느냐”며 “국민 앞에 진정으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정말 쇄신하고 제대로 책임 묻고 잘못한 의원들에게 그런 모습을 결단을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5.17 I 박기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재정준칙 틀어막고 票퓰리즘 밀어붙인 野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재정준칙 틀어막고 票퓰리즘 밀어붙인 野-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간호협회 “총선으로 단죄”-전월세신고제 1년 유예…임대차3법 손본다-10년치 주식거래 전수조사…제2 라덕연 사태 막는다-[사설] 거부권에 막힌 간호법…野, 갈라치기 입법 폭주 멈춰야-[사설] 재정적자 석 달간 54조, 엉터리 세수추계 못 고치나 △종합-200t 쇳덩이, 새 심장 변신…원전 생태계 부활 시동-젤렌스카 “비살상 군사장비 지원” 尹 “국제사회와 공조해 적극 나설 것”△기관 기금운용 발목잡는 지배구조-CIO 흔드는 검은 손 수익률만 깎아먹는다-“업무파악에만 1년…2년 임기론 할 수 있는 게 없어”-CIO 임명권, 이사장 손에…독립적 기금운용 사실상 불가능△종합-공은 정부로…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전문학과 신설 추진한다-주식리딩방 일제점검…조사인력 확충, AI 감시체계 도입도-당분간은 미분양 크게 늘지 않을 것 부동산 경착륙 우려 어느 정도 해소-손경식 경총 회장 “반도체·AI·로봇·바이오…첨단분야 한일 협력 확대해야”△외면받는 건전재정-‘유럽 사례 보고오면 뭐하나’…여전한 정치셈법에 뒤로 밀린 재정준칙-‘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한 巨野-본회의 처리 못박은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네번째 불발△정치-尹 “3대 개혁 더는 못 미뤄”…文정부 방만재정·반시장 정책 비판도-탈당 김남국 국회 윤리위 징계…이재명 손에 달렸다-“가상자산 공개”…정무위, 자진신고 결의안 추진-한달 넘게 잠잠하던 北…열병식 준비 동향 포착-조국 사태 학습효과?…정의당, ‘김남국 사태’에 발빠른 선긋기△경제-KIEP “세계경제 더딘 복원”…올 2.6% 성장 전망-“노란봉투법, 소수 기득권만 강화”-자동차 1~4월 수출액 232억달러 ‘사상 최대’-국제유가 상승, 원화 약세에…수입물가 한달새 0.7% 상승△금융-종이서류 없이 보험금 자동 청구…‘실손 간소화’ 길 열려-임종룡호 첫 우리은행장 26일 이사회서 최종 선정-생보사 빅3 중 한화생명만 당기순익 ‘뚝’…왜-“단말기 멀어” 카드 달라는 식당 직원…해외여행 때 조심하세요△글로벌-美 500대 기업 CEO 연봉 10년 만에 뒷걸음질-푸틴, 시진핑에 ‘깜짝 선물’-리오프닝 약발 더딘 中…청년실업률 사상 첫 20% 훌쩍-아마존도 AI 경쟁 뛰어든다-아직 5월인데…지구촌 곳곳 40℃ 넘나드는 폭염△산업-튜닝·중고차·정비 뛰어든 완성차 100조 애프터마켓 시장 ‘후끈’-화학기업→과학기업으로…LG화학, 포트폴리오 대전환-전자 ‘맏형’ 부진에 재고 쌓이는 부품사, 생산량 조절·新사업 돌파구-‘일잘러’ 소개하면 100만원 보너스 HD 현대 ‘직원 지인 추천제’ 도입△ICT-국회 MWC에 삼성폰 언팩 서울까지…韓 IT강국 위상 되찾자-SK텔레콤 오픈 골프 대회 ‘AI 최경주’가 정보 전달-동화책 추천해주고, 내용 물으면 대답도 척척-이경진 대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중심으로 구조조정할 것”△소비자생활-정크푸드 잊어라…건강·맛·재미 ‘버거는 변신 중’-AI가 만든 하이볼, 어떤 맛-커피머신이 400만원…‘프리미엄 홈카페’가 뜬다-‘냉기 샐라’…편의점·마트, 냉장고 문부터 닫는다△증권-트와이스·스키즈 투톱 JYP 시총 2배 띄웠다-나홀로 수출 호황…임플란트주 탄탄대로-글로벌 낸드업계 재편 기대감…반도체주 상승 힘받나△증권-호재 쏟아진다…외국인도 임원도 ‘네이버 쇼핑’-일반청약 824대1 ‘기가비스’ 따상가나-업황 부진에도…실적 ‘업’ 넥슨·크래프톤 ‘레벨업’-“스마트팩토리 25년 외길…3년내 매출 1000억 달성”△부동산-기지개 켜는 매매시장…“상승장 진입” “지켜봐야” 전망은 엇갈려-6월 ‘브랜드 아파트 전쟁’ 후끈-1년 만에 상승 전환…광명 집값, 광명 찾나-‘좌석 예약’ 광역버스, 노선·운행횟수 대폭 늘린다△건강-척추관협착증 ‘최소 침습술’로 1.5cm만 절개…고령·만성질환자도 OK-‘좀 쉬면 괜찮겠지’…빈혈 방치 땐 합병증 올 수도-흉터 콤플렉스 있다면…유형별 맞춤 레이저 치료법 찾아야△Book-잊고 지낸 19년 전 작품…‘이야기의 힘’ 흥미로워-자연이 말없이 반겨주는 곳 여행의 태도와 의미를 묻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채무자 구제는 사회·경제적 이익…전세사기 피해 최소화 방안도 모색”-“임기 내 ‘회생 골든타임’ 잡을 시스템 구축할 것”△삼성전자 2023년형 비스포크 가전-AI 모드로 에너지 효율↑…전기료 아껴주는 똑똑한 가전-외출 전 딱 35분…신발 최대 4켤레 ‘쾌속 관리’△오피니언-자영업빚 부실폭탄 막으려면-‘고객 경험’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코인 게이트’ 터진 뒤에야 대책 세우는 뒷북 국회-[e갤러리]양화선 ‘방금 구운 빵’△피플-마지막 의경계장 “국가 위해 헌신한 의경들, 고맙고 미안”-박보균 장관 “K컬처, 한국 대표 브랜드로 만드는 데 노력”-SK, 하나금융과 맞손…데이터로 금융소외 없앤다-MS 만난 정만기 무협 부회장 “AI산업, 규제보다 지원을”-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 노종원·데이비드 딕슨 CEO 선임△사회-민생범죄 엄단·거침없는 언변 엇갈린 평가 속…출마설 솔솔-“김남국, 빙산의 일각…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해야”-주가조작 라덕연 일당 檢, 2642억 재산 동결-“의료용 대마 불법 아냐…뇌전증 환자엔 절실한 약”-오세훈 저출산 대책 3탄…서울 다자녀가구 고교생까지 혜택-“취재진 많다” 돌아갔던 유아인 ‘마약혐의’ 경찰 2차 조사 출석

2023.05.16 I 김연지 기자

"가상자산 공개하겠다" 국회 정무위원, 자진신고 결의안 추진(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남국발(發) ‘코인 게이트’ 의혹으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가 먼저 관련 내역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기에 앞서 진행한 정무위 여야 간사와 정무위 소속 의원이 함께한 비공개 사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무위는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만드는 등 가상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임위다. 이해 충돌 가능성이 큰 당사자인 정무위원부터 솔선수범해 투명하게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위법성 등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이기도 한 김희곤 의원은 회의에서 “정무위는 가상자산법을 새로 제정한 주무 당사자인데 투명하고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 가상자산 자진신고 등 정무위 차원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정무위원이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에 참여한 후 결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해 국회의원 300명 대상으로 결의 동참을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희곤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제안한다.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무위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다루니 로비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등 불편한 오해를 사고 있는데 이같이 흙탕물 튀기는 것을 씻어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에 담길 전수조사 대상으로 어디까지 할지를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일부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을 전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가 산회한 후 “(궁극적으로) 300명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봤다. 아직 당 지도부에서도 전수조사를 두고 시각차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여야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요청했지만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시 언제든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을 ‘물타기’ 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2023.05.16 I 경계영 기자

`김남국 사태`로 청년 민심 잃은 민주당, 학자금 무이자대출 강행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고액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으로 떨어진 청년층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청년 지원책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서 열린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진행에 반대하며 불참한 가운데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이 회의장을 지키며 여당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 자신들도 처리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며 “야당이 되니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는 법안이 어떤 책임성과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또 “고졸 이하 청년들은 아예 이런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 임을 감안한다면 학자금 대출 1.7%의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해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다”라고 주장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며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이 의원마저 법안 표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나자 야당 의원들은 곧장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십 조원 초부자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된다?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표는 이날 청년 농업인을 만나 간담회도 열었다. 그는 “농업 지원 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매우 다양하다”며 “농업지역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다시 꺼냈다.그는 “(기본소득) 재원은 어디서 만드나. 농촌 시장을 열어주기 위해 우리가 특정 산업에 혜택을 준 부분의 수입 중 일부(를 주면 된다)”라고 제안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의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021년 허영 민주당 의원이 ‘농민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했다. 그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무조건 반대할 것 같은데,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정착시키자 나아가 농촌기본소득까지 진전을 시켜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이 이같은 청년 친화 행보에 나선 것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으로 청년층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전 조사(2~4일 조사)에서 31% 수준이었던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19%로 크게 떨어졌다. 30대 지지율은 42%에서 33%로 9%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5.16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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