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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운명의 날'…원내대표 '새로 선출', 이재명 '구속 기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6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이날 새 원내대표 선출과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놓이면서다.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자 4인. 왼쪽부터 우원식·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제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먼저 공개 일정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과보고를 하고, 원대선관위원장을 맡은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한다.이후 언론 비공개로 전환해 후보자 4명이 각각 5분씩 정견 발표를 한 뒤 곧장 투표를 실시한다. 입후보한 후보자는 김민석(기호 1번)·홍익표(2번)·우원식(3번)·남인순(4번) 의원 4명으로 모두 범친명(親 이재명)계로 분류된다.민주당 당헌·당규상 소속 재적의원(168명) 과반 득표로 차기 원내대표 당선인이 결정된다.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해 최다득표자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후 당선인 발표와 함께 당선자의 수락 연설이 이어진다.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이뤄졌다.당초 김민석·홍익표·남인순 의원의 3파전이 예상됐지만, 우원식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6시 후보자 접수 마감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등판하면서 예상 밖의 국면을 맞이했다는 해석이 따른다. 후보자 간 막판 단일화나 중도 포기가 변수로 떠올랐다.우원식·남인순·홍익표 의원은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김근태계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에 함께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은 단일화 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현재 이 대표 체제에서 당내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다. 당초 김 의원은 적극적인 친명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강성 지지층 못지않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홍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지난 4월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두 번째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당시 친명계 3명(홍익표·김두관·박범계 의원)과 비명계 1명(박광온 의원)이 경쟁해 박광온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됐다.우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초선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아 이번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이미 한차례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 내 민평련 좌장을 맡고 있다. 우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전날(25일)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 단일화를 통한 사실상 ‘합의 추대론’ 분위기를 이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출석 과정에서 이 대표의 별도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농성 여파로 입원해 누워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 민주당, '이재명 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의원 161명 참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25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관련 탄원서.(사진=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방문해 각지에서 모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약 4일 간 진행한 이번 탄원 운동에는 정세균·문희상·임채정·김원기 등 전직 국회의장 4명과, 현재 제21대 국회 재적 민주당 의원 168명 중 161명(이재명 제외)이 이름을 올렸다.이 밖에도 민주당 당직자 175명, 보좌진 428명, 전국 시·도당 6만5985명이 탄원서에 포함됐다. 또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취합한 온라인 탄원서 44만5677명, 친명(親 이재명)계 원외 모임 더민주혁신회의 서명운동에 동참한 38만1675명(온라인 37만6636명·오프라인 5309명),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참여한 지지자 12명 등 총 89만4117명이 참여했다.이번 민주당 탄원 서명 운동은 지난 21일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인 22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됐다.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막아 달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민주당은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결코 당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는 한시도 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현재 민주당에는 민생 현안 등 이재명 대표의 지휘 아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르면 같은 날 늦은 밤 구속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출석 과정에서 이 대표의 별도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9부능선 넘은 '실손보험 간소화법' 처리, '이재명 태풍'에 오리무중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보험사에 실손보험비를 청구할 때 종이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처리가 국회 본회의 파행에 따라 11월 이후로 또 늦춰질 전망이다. 법 개정을 둘러싸고 14년간 이어진 여·야 입장 차이가 간신히 좁혀졌는데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치권이 태풍에 휩싸이면서 민생 법안 처리 여부가 오리무중 상태에 들어갔다.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날 본회의 개의는 무산됐다.(사진=뉴시스)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과 맞물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개최가 무산됐다.14년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여·야 합의로 ‘9부 능선’을 넘었지만 결국 관련 법 처리도 무산됐다.개정안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이 극도의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시작 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 수는 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상황을 볼 때 개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감 후 첫 본회의는 11월 9일로 이때 통과를 노려 볼 수 있다.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다.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화해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 실손보험은 작년 말 기준 약 3997만명이 가입, 연간 1억건 이상이 청구돼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복잡한 청구절차에 따른 불편이 지속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보험 가입자들은 종이문서 발급 시간에 비용이 소요되고 발급받아야 되는 진료기록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보험을 손쉽게 가입하는 시대에 아직도 종이 서류를 받아 내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폭증했다. 최근에는 민간 핀테크 기업 차원의 청구 전산화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 활용은 미미한 상황이었다. 실제 매년 수천억원대 실손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12조4600억원이, 2022년에는 12조89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윤 의원실은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을 13조3500억원으로 추정했을 때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 野 김종민 "이재명 사퇴 등 `방탄정당` 벗어날 길 찾아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의 조치에 대해 “(이 대표가) 사퇴를 하든, 아니면 당대표직을 하더라도 방탄 정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서 보여줘야 한다”며 이 대표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이것은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라 방탄 정당에서 벗어나 국민 민심으로 향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가결·부결 다 당을 위해서 고심 끝에 내린 판단이고 충정”이라며 “친명(親이재명), 비명(非이재명) 그 수명이 얼마나 되겠나. 국민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판단해서 그 판단이 같으면 친민(親民)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공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의원들이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이 대표에게 잘 보이면 공천 받는 것 아닌가.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고 바른소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겠나”라고 해명했다.그는 “국민과의 약속을 한 두세 달 만에 뒤집는 것, 이건 양심상 못하겠다가 1번이고, 두번째로 이렇게 가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늪에 빠진다, 당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의 핵심은 공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 돼 총선 때 어려워지고 국민들로부터 멀어진다는 문제”라고 해석했다.김 의원은 “이 대표가 사법 문제의 중심에 있으니까 내려놓고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던지 통합적인 지도부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꼭 하려고 한다면 방탄 정당을 스스로 벗어나는 노선과 노력 위에서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그는 26일 열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도 “기각이 되면 ‘민주당이 방탄정당’이라는 국민들의 판단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완전히 무죄가 된 것은 아니다. 당대표 또는 당의 의원이 가진 사법적 문제를 당이 나서서 방패 역할을 하고 나서서 막아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누릴 수 없는 특권”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표 구속을) 막으려고 한다거나 감싸주려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가지고 있는 불신을 벗어나는 데에 중요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김 의원은 또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4인이 모두 친명계인 것에 대해서는 “친명, 비명 누가 되든 간에 원내대표가 과연 이 방탄 정당 문제, 팬덤 정당 문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비난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구해내고 살려낼지, 그걸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다른 문제”라며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민심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또는 국민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