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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부산엑스포 실사단 입국에서 출국까지 전기차 지원한다
  • 현대차그룹, 부산엑스포 실사단 입국에서 출국까지 전기차 지원한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부산의 세계박람회 개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방한하는 국제박람회기구(이하 BIE) 실사단에게 제네시스 G80 전동화모델 등을 이동 차량으로 지원한다.현대차그룹은 28일 서울 광화문 D타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과 윤상직 유치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현대자동차그룹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역량을 평가하려고 방한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에게 제네시스 G80 전동화모델과 버스 등을 이동차량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2023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제공한 제네시스 전기차들(G80 전동화 모델, GV70 전동화 모델, GV60)의 모습. (사진=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BIE 실사단의 실사지원 차량으로 제네시스 G80 전동화모델(Electrified G80) 8대를 비롯해 유니버스(리무진 버스 등) 4대 등 총 12대의 차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BIE 실사기간은 물론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11월 말까지 부산 유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현대차그룹이 실사단 이동차량으로 G80 전동화 모델을 지원하는 이유는 부산세계박람회가 ‘친환경 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엑스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G80 전동화모델을 통해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과 인류를 위한 기술 등을 추구하는 부산세계박람회 주·부제를 부각하는 한편, 실사단이 우리나라의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경쟁력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부산세계박람회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라는 주제 아래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장 등의 3가지 부제를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세계박람회장 내 이동차량으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로 박람회장을 운영하고, 탄소중립 바다정원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현대차그룹의 G80 전동화 모델은 오랜시간 차량에 탑승해야 하는 심사단의 안전한 이동에도 제격이다. G80 전동화모델은 지난해말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충돌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ety Pick+, 이하 TSP+)’를 획득하는 등 안전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현대차그룹은 G80 전동화모델 외에도 실사단 위원과 직원들이 이동 중에도 협의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28인승 리무진 버스 2대와 45인승 일반 버스 2대 등 ‘유니버스’ 4대도 함께 제공한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실사단이 대한민국과 부산의 세계박람회 개최 적합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제공차량을 골랐다”라면서 “G80과 유니버스를 다양하게 포함시켜 업무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만큼 긍정적인 실사결과가 도출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1년 8월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그룹차원의 전담조직인 ‘부산엑스포유치지원TFT’를 구성했으며,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룹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세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국제 행사 등을 활용해 부산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023.03.28 I 박민 기자
獨 공공운수노조, 임금인상 요구하며 총파업…하루 동안 교통 마비
  • 獨 공공운수노조, 임금인상 요구하며 총파업…하루 동안 교통 마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독일의 공공운수부문 노동조합이 27일(현지시간) 독일 전역에서 만 하루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와 항공은 물론 선박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합 베르디와 독일 철도교통노동조합 EVG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7일(현지시간) 24시간 동안 총파업에 나섰다. (사진= AFP)로이터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합 베르디와 독일 철도교통노동조합 EVG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24시까지 총파업에 들어갔다. 독일에서 전국적으로 장거리와 근거리 열차, 공항 등에서 총파업이 이뤄진 것은 1992년 이후 31년 만이다. 독일 국영 철도회사 도이치반이 철도 운행을 전면 중단하면서 쾰른에서는 통근 열차 이용객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몰렸다. 장거리 열차 운행이 취소됐으며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는 도시고속철도 운행이 멈췄다. 독일 공항공사연합은 독일에서 가장 큰 공항인 프랑크푸르트와 뮌헨 공항을 비롯한 전국 8개 주요 공항에서 비행이 취소되면서 38만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고 추산했다. 독일 제3의 도시인 뮌헨의 대중교통운영을 책임지는 뮌헨교통공사(MVV)는 거의 모든 철도·지하철·트램 노선의 운행을 중단했으며, 버스 경우 평소 일정의 절반만 운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 최대 항구인 함부르크항에서는 대형 선박이 출항할 수 없게 됐다. 대형선박이 항구에 정박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수로안내인들을 배분하는 체계가 파업으로 운영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베르디와 EVG는 이날부터 사측과 사흘간의 임금협상을 시작한다. 베르디는 대중교통과 공항 등 공공부문 약 250만명의 직원을, EVG는 도이치반과 버스회사 약 23만명의 직원을 각각 대표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베르디는 공공부문에 대해 10.5%, 최소 500유로(약 70만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EVG는 철도교통 부문에 대해 최소 650유로(약 91만원) 또는 12%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에서는 27개월 동안 2차례에 걸쳐 5% 임금인상과 총 2500유로(약 350만원)의 일회성 수당 지급을 제시했다. 노조측은 2월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3%를 기록한 상황에서 사측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프랑크 베르네케 베르디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근로자들은 사측이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것에 진저리를 치고 있고 근무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으며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독일 내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이 노조에 강력한 협상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조측은 진행 중인 협상인 결렬될 경우 추가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독일인들은 대체로 이번 파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은 전했다. 최근 유고브(YouGov)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인 약 55%가 두 운수노조가 발표한 파업을 정당하다고 응답했다.
2023.03.28 I 장영은 기자
정부,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 손질…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 정부,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 손질…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등 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국고보조금이 불투명하게 배분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작성지침을 통해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먼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현금성 지원을 구조조정하고 무분별한 지원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렸던 지역화폐 등이 손질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야당 측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올해 국비 지원 예산으로 352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6053억원)보다 41.7% 감소했다.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27일 사전브리핑에서 “복지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일정과 연계된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현금성 지원요구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라며 “현금성보다는 취약계층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100조원 규모인 국고보조금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엄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회계 불투명 노조에 대한 보조금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회계가 불투명한 노조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다.최 차관은 “부정수급이나 부당사용, 회계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 보조금의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엄밀히 따져볼 과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보조사업 엄정관리를 위해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 등을 운영하면서 부정 징후 국고보조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부정사례가 적발됐을 때 사업 폐지·축소·제도개선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최 차관은 “세금 낭비가 없도록 불요불급한 지출을 철저히 감축하면서도 미래세대와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8 I 공지유 기자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 “K-푸드 글로벌 新시장 공략 박차”
  •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 “K-푸드 글로벌 新시장 공략 박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CJ제일제당(097950)이 세계적 수준의 브랜드와 연구개발(R&D), 제조경쟁력 등 초격차 역량을 확보해 세계식품 분야의 리딩 플레이어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CJ제일제당은 28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제1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 최은석 대표이사와 윤정환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는 각각 사내·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CJ제일제당)최 대표는 “글로벌 전략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하는 게 올해 첫 번째 전략”이라며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적으로 K-푸드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미국은 비비고 플랫폼을 활용을 극대화해 만두 1위 등 아시안 카테고리 내 압도적 시장지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인수한 ‘슈완스’와의 통합 시너지 창출을 통해 만두와 치킨, 햇반 등 글로벌 전략제품의 대형 유통채널 입점을 가속화 하고 성장과 수익 극대화를 추진한다.아·태 및 유럽지역은 핵심 제품군을 중심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K-푸드 저변을 지속확대한다. 베트남 제조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국가간 국가간 거래(C2C) 판매를 활성화하고 유럽 내 제2생산기지 준비를 통해 유럽 사업 성장을 가속화 한다.일본은 미초 제품의 혁신을 통한 성장 여력을 확대하고 만두, 김치, 가정간편식(HMR) 제품 등 한식 카테고리 및 비비고 브랜드의 본격성장에 힘쓸 계획이다. 캐나다, 호주,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신규 시장에 진출하고 비건 기능성 음료와 스낵, 글로벌 누들, K-스트리트푸드 등 신영역을 키워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이같은 전략을 기반으로 CJ제일제당은 올해 전년 대비 5% 이상의 한자릿수 성장을 목표로하고 있다. 작년 CJ제일제당은 전년 대비 19.3% 성장한 연간 매출액 18조7794억원을 기록했다.최 대표는 쿠팡의 햇반 발주 중단 사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마찰이라기보다는 상호 지속 가능한 ‘윈윈’이 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야한다”며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올해 식품가격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 수익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원가절감을 하겠다”고 했다.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 대표는 “올해는 국제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며 “사업 기회를 계속 보긴 해야 할 텐데 올해는 기존 업체와 시너지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2023.03.28 I 윤정훈 기자
'천원 아침밥' 먹은 김기현 "학교 급식 확대 대안 마련"
  • '천원 아침밥' 먹은 김기현 "학교 급식 확대 대안 마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1000원에 아침밥을 판매하는 경희대를 찾아 대학생들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그는 신용등급 하위 20% 대상 소액 생계비 대출 예산 지원을 늘리고 학교 급식을 확대할 대안도 마련하는 등 민생 문제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을 방문했다. 당에서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병민 최고위원과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의원 등이 자리했고 이들은 경희대의 이재백 총학생회장·채희선 부총학생회장 등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경희대는 지난 13일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했으며 시작 당일엔 100인분이 완판되기도 했다. 김기현(윗줄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에서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 먹고 있다. (사진=뉴스1)김 대표는 식사에 앞서 “학생들이 줄을 많이 선다는데 굉장히 인기가 높다는 것을 줄 서면서 실감했다”며 “식사하는 문제만큼은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들어보려 왔다”고 언급했다.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대학생들과 식사를 마친 김 대표는 “책상에 앉아 행정하는 것 이상으로 민심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를 녹여내 행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판단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수요와 생각 중에 매우 창의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한 말 가운데 ‘바로 내 손에 잡히는 당장 시급한 일부터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다는 그는 “그와 같은 생활 정치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라며 “우리 당 정책위원회가 각종 여러 정책 입안 활동하는 과정에 청년들의 적극적 참여가 공식 채널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고 각 대학별 총학생회와 우리 당의 구체적 채널을 만들어 상시적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지난주 경제적 상황이 매우 나쁜 분들에 대한 생계비 대출이 굉장히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많은 수요층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 예산 지원을 더 넓혀야 한다는 요구를 이미 정부 측에 전달했다”며 “학교 급식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대안을 요구했고 그 또한 조만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학생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보고 받은 바가 없지만 어떤 상황인지 한 번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최근 2030 세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그 통계가 충분한 샘플을 다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면서도 “청년 지지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과제기 때문에 여당답게 대한민국을 살기 좋게 만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미래 희망을 만들어나가면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성북구 경희대학교 푸른솔문화관을 찾아 아침밥이 1000원인 학생식당을 방문해 식권(외부인 4000원)을 구매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백 경희대 총학생회장. (사진=뉴스1)
2023.03.28 I 경계영 기자
전세대출, 낮은 고정금리로 싸게 빌린다
  • 전세대출, 낮은 고정금리로 싸게 빌린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향후 금리 상승이 우려돼 B은행으로부터 연 4.20%의 금리로 2억원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A씨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2년 동안 변동금리 전세대출 금리는 6개월 단위로 0.3%씩 상승했다. A씨는 금리상승기에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2년간 약 34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다. 변동금리 전세대출의 경우 2년간 이자가 2020만원인 반면 고정금리 협약전세대출 이자는 1680만원이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낮은 보증료율로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싸게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은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오는 29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시중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을 거의 100%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다. 전세대출을 빌리기 위해서는 주금공 등에서 받은 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고객은 보증료를 내야하고,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한도에 비례해 결정된다. 보증한도는 보증비율과 다른 것으로 통상 임차보증금의 80%~90%로 결정된다.이번 협약전세자금보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개별협약을 체결해 보증우대사항 및 별도 보증요건을 적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을 말한다.이에 따라 이번에 출시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은 대출금액의 90%인 일반전세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을 100%로 높였다. 또한 고객이 내야 하는 보증료율은 0.1%포인트(p) 낮췄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이 보증서를 이용하면 경남은행·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에서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케이뱅크는 보증금액 2억원 이하 전세자금보증만 취급한다. 주금공은 또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 금리를 0.5∼1.0%포인트로 고정했다. 아울러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물어야 하는 수수료인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앴다. 최준우 사장은 “이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8 I 노희준 기자
봄철, SRT×호텔 연계 특별 프로모션 상품 출시
  • 봄철, SRT×호텔 연계 특별 프로모션 상품 출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봄철 여행시즌 SRT이용객에게 지역 대표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SRT×호텔 연계 특별 프로모션’ 상품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부산지역 대표 호텔과 함께 국내여행을 통한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SRT 승차고객 대상으로 각 호텔별 객실, 조식, 부대시설 이용 패키지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롯데호텔 부산, 호텔 농심(부산), 라마다앙코르부산역 호텔, 라발스 호텔(부산) 체크인 시 SRT 승차권을 제시하면 SRT×호텔 연계 프로모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SRT 힐링스테이’ 패키지를 구성했다. 디럭스 객실(룸 ONLY, 룸+조식), 오션스파 씨메르, 야외 오션스파 풀, BMW 키즈 드라이빙, Play LAB, HABA&웅진북클럽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호텔 레스토랑에서 이용할 수 있는 2만 리조트머니를 제공한다.부산 도심 속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롯데호텔 부산은 ‘SRT 고객전용 객실프로모션’ 패키지로 디럭스 객실(더블·트윈 룸 ONLY, 룸+조식), 압끼빠산드 인디안 구스베리 티 1EA, 피트니스 클럽(사우나, 체련장) 2인 무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몸도 마음도 가벼운 여행을 위해 부산역과 호텔간 왕복 수하물 서비스를 제공한다.5성급 호텔에서 숙박과 온천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호텔 농심(부산)에선 ‘SRT 고객전용 온천여행’ 패키지로 객실(디럭스·하이디럭스), 직영 식·음업장 10% 할인, 허심청 온천(2인)을 이용할 수 있다. 초대형 온천탕, 찜질방 이용을 통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관광과 비즈니스 최적의 장소인 부산역에 있는 라마다앙코르부산역 호텔은 객실+조식 할인 패키지로 객실(프리미어 더블·트윈)+조식 2인, 피티니스 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편안한 여행을 위해 수하물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아름다운 부산항과 부산도심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라발스 호텔은 ‘Hello 라발스’ 패키지로 객실 할인, 스탠다드 하프오션·디럭스 오션룸 뷰 업그레이드, 조식 1인 이용권, 라치나타 미니 향미유 세트, 투숙객 할인쿠폰 4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SRT×호텔 연계 프로모션에 대한 운영기간, 특별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SRT 승차권 홈페이지, SRT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은 호텔 홈페이지와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따뜻한 봄을 맞아 많은 고객이 SRT로 즐거운 열차여행을 떠나고 호텔 연계 프로모션 상품으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받는 즐거운 여행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SRT×호텔 연계 특별프로모션(사진=SR)
2023.03.28 I 박지애 기자
올해 국세 69.3조 깎아준다…세수증가는 7조4000억원
  • 올해 국세 69.3조 깎아준다…세수증가는 7조4000억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69조 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세감면율은 비과세·감면 정비 및 국세수입 증가 등에 따라 법정 한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조세지출 현황(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을 풀어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제상의 특혜를 통해 예산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63조 5000억원이다. 작년 57조원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국세수입 총액은 42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421조2000억원)보다 7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3.9%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인 14.5%보다 0.6%p 낮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정비, 국세수입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 한도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감면액을 수혜자별로 나눠보면 개인 감면액은 43조 3000억 원, 기업 감면액은 25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개인 감면액 중 68.8%는 서민과 중산층이고 고소득층은 31.2% 비중을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올해 조세지출 가운데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출이 3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26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밖에 농림어업지원이 10.7%, 투자촉진·고용지원이 9.8% 등이었다.기재부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기업실적ㆍ자산거래 둔화 등으로 인해 향후 경기ㆍ자산시장 변동 가능성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구문제 대응 및 지역간 균형발전,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을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에 맞추기로 했다. 일몰기한이 다가오는 비과세ㆍ감면제도 63개를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세지출을 적극 정비한다. 다만 청년지원·일자리 창출ㆍ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도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한다.조세지출 성과평가는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중고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를 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0건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이 포함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심층평가 일부 과제는 입찰용역방식을 도입해 다양한 연구기관 참여를 통해 경쟁체제 강화 및 평가수준을 제고하고, 국세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수혜자 귀착 및 조세지출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등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8 I 김은비 기자
청년 일자리 중점 지원…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투자 강화
  • 청년 일자리 중점 지원…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투자 강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편성지침에 경제 체질 개선과 사회 구조 혁신을 기치로 한 ‘4대 투자 중점 분야’를 설정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중점 지원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세대를 위해 과감히 투자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1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이다. 정권교체기였던 지난해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올해 예산안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추가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 중심 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 등 4대 투자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이다.우선 약자 복지는 현금 복지가 아닌 ‘서비스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각지대로 밀려난 청년들을 조명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생보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하고 자산형성·직업훈련 등 자립역량 제고를 돕는다.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하고, 농축산물 수급조절·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 기반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 대새허는 저금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자생력 확보를 지원한다.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전날(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재정여건이 빡빡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지난해 당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재원상의 제약이 있었지만, 취약계층 직접 지원은 12%대의 높은 증가율을 통해 집중 지원을 했던 연장선상에서 내년 예산도 그런 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초저출산에 대해서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모급여는 내년 월 100만원으로 올리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은 확대한다.고령사회 맞춤형 돌봄과 노후소득 보장을 뒷받침한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도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정부는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등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들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떠오르는 원전·방산·플랜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 전략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재도전 지원 체계도 확충할 방침이다. 신성장 4.0 전략,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또 민간기업의 저탄소 혁신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 사회 전반의 에너지시스템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혁신해 장기화되는 에너지 위기에 대비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본질적 역할 수행도 강화한다. 전략적 ODA, 다자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품목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대응 역량을 제고해 경제 안보를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국방력에 있어서는 비대칭 전력에 대응,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일류보훈체계를 정착시키고 과학기술 기반 재난·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마약, 스토킹, 전세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6~8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3.03.28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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