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꼭 보낸다" `해임건의안` 결정…거부시 탄핵소추안(종합)

7일 민주당 의원총회
해임건의 생략 후 탄핵소추 결정 시
역풍 우려…더욱 강한 문책카드 남겨둬야
단독수정안, 감액 중심으로 만들어 놔
  • 등록 2022-12-07 오후 4:31:02

    수정 2022-12-07 오후 4:31:02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을 시, 추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해임건의안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며 “해임건의안과 상관없이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그게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원내 지도부에서)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설명을 드렸고 전체 의원들이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가 실효가 없었다는 지적에 탄핵소추안을 통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원내지도부에선 단계적 책임 추궁이 적절하다고 판단, 또한 탄핵소추안의 역풍을 고려해 해임건의안을 우선 발의키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시, 더욱 강한 문책 카드를 남겨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것을 감안해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까지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 다수가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은 아직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해임건의안이 나오면 바로 거부한다고 이야기 하느냐.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자인가”라며 “해임건의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도 헌법이 특별하게 다수제를 얘기하고 그 무게가 있다. 그것을 함부로 걷어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간 최종 감액안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벌이면서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모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박 원내대표는 “3+3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의원총회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매우 난항을 겪고 있다”며 “협상에서 신의성실하게 여야가 논의를 잘 이어간다면 이번 8일, 9일 본회의 때 안건 상정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수정안은 만들어놨다”고 밝혔다.

예산안 관련 3+3 협상 과정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황당한 감액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역대와 비교해 성의라도 보였다고 느껴져야 증액이나 예산 부수법안 논의로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돼 본회의 개최가 어려울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선 박 원내대표는 “그러니 집권여당이 맞는지 되묻는 것”이라며 “예산은 예산대로,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해야지 모든 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엄청난 하수 중의 하수”라고 응수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예산안에 대해서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것이다”라며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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