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이상민 탄핵’ 반대 목소리 있다…예산 집중해야”

BBS라디오 인터뷰
"탄핵할 정도의 위법 사유 찾기 쉽지 않아"
"이상민 퇴진 당연…다만, 野 올인은 심사숙고해야"
  • 등록 2022-12-07 오전 11:27:28

    수정 2022-12-07 오전 11:27:2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이다, 탄핵소추다라는 점에 너무 첫 번째 순위를 두고 매달려서 나머지 역량을 소진시키는 건 별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더 이상 이런 참사(이태원 참사), 더 이상의 어처구니 없는 이런 국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더 유능하게 이태원 참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준비 작업도 만만하지 않다는 점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선 해임 건의 가지고도 안 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탄핵소추로 하자라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당 지도부의 강경 기조와 함께 맞물려 지금까지 왔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다”며 “해임 건의는 사실은 건의에 불과할 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안 하면 별 의미가 없는 제도이고, 또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할 정도의 위법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리고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기각됐을 경우에 사실은 의회의 다수가 결정한 탄핵소추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이상민 장관이 퇴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걸 야당이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현재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지금 정기국회의 제일 초점은 예산이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가 철저하게 심의해 허투루 쓰지 않고 또 정부가 소홀히 했던 민생에 대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는 것은 야당인 민주당의 책무”라며 “이는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마냥 여야 간의 씨름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자신의 사법적 여러 의혹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것인가 또는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 해명은 또 무엇인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선 (입장 표명이) 전혀 없다. ‘이재명다운 이재명 길을 가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 이런 것들은 정치적 수사”라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인이 공적 지위에서 하는 언동은 책임이 뒷받침돼야 한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폭로하려면 그에 대한 뒷받침되는 것이 매우 신빙성 있고, 가치 있는 근거여야 한다”며 “그냥 마구 질러대는 건 옳지가 않다.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민들을 극단적인 대립 상태로 갈등으로 쏟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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