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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F2024]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인구변화는 역사적 흐름을 보면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력 원년(0년) 3억명으로 추산되던 전 세계 인구는 1900년 16억명으로, 다시 이후 100년 새 폭발적으로 늘어 80억명에 육박한 후 인구 감소라는 또 다른 변화를 맞고 있다.(왼쪽부터)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와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문제는 현 시점에서의 인구 변화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인구 증가는 감소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대수명의 연장은 급속한 노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현 시점에도 개발도상국에선 여전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 인구 지형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 성장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발전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특히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줄어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멸해가고 있다. 한국인은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소멸을 막아야 하는 큰 어려움 앞에 놓여 있다.올해 15회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지식 컨퍼런스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구 문제를 화두로 제시한 건 이 같은 절박함 때문이다. 특히 올해 행사에선 우리나라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기존 고민의 차원을 넘어 정부와 기업, 전 세대에 걸친 개개인에게 부여될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해외 7개국 20여명의 외국전문가를 포함, 60여명의 연사가 사흘간 지식의 향연을 펼친다. 본행사에 앞서 6월18일에는 브루킹스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등 유수의 국내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특별 심포지엄을 통해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 루이 사이너 브루킹스 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 디렉터를 비롯한 국내외 석학들이 지난 8개월 동안 준비한 한국 정책 관련 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새로운 인구·이민·보육 정책 등을 발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과 해당부처 차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본행사가 막을 열리는 6월19일에는 베스트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의 저자인 세계적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와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의 기조연설과 토론을 필두로 세션별로 출산친화적 인구 정책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 방안과 지방소멸 대응 해법,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개혁 과제들을 제시한다.마지막날인 6월20일엔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별로 인구변환, 수축경제 대응을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노년세대와 젊은 세대의 공존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자세한 프로그램은 이데일리 전략포럼 홈페이지 참조
- '재정 청사진' 그리는 재정전략회의…R&D 파격대책 포함되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조만간 연다. 올해 삭감됐던 연구개발(R&D)예산의 원상복구를 넘어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폐지 등 R&D 예산 운용 방안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출생 문제를 포함, 민생과 역동경제 등도 현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큰 폭의 변화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내년도 정부 예산 운용 방향과 2028년까지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관련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의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재정 정책과 투자 방향, 지출구조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기조로 한 예산안 편성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내년에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R&D 예산 △저출생 대응 △지역·필수의료 등 중점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R&D 예산은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의 삭감 언급 등에 이어 이내 반년여만에 재차 증액과 원상복구가 거론되는 등 잡음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과학기술계 카르텔 언급 이후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5% 삭감된 26조5000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계의 반발과 더불어 주요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 예산은 평년 수준인 30조원대로 복구가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을 넘어 ‘완전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R&D 사업의 구조개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현재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의 R&D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집중돼야 할 분야를 선정해 효율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타의 전면 폐지가 아닌, 기술별로 선별적 지원 등이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기에 저출생 대응과 필수의료, ‘역동경제’를 위한 사회이동성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도 논의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고위)의 이달 중 저출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련 세제와 예산 등을 손질할 곳이 많은 만큼 관련 안건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언급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위한 재정 운용방향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건전재정’에 매몰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 이상이 돼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확장재정 등 운용에 대한 다른 방안을 고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총선에 담겼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재정 운용의 방향 자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때” 라고 말했다.
- “과거는 잊어라” 해외진출 음식료주, 킹달러에 오히려 방긋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약점 때문에 고환율 환경에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음식료 종목의 주가가 오히려 고공행진하고 있다. 그간 내수중심이었던 음식료업계가 인수합병(M&A)과 수출 확대를 통해 해외 판매 비중을 확대하며 체질 개선에 성공한 덕분이다. 이 때문에 원화 약세에 불리했던 과거를 지우고 수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마저 키우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음식료 대장주인 CJ제일제당(097950)은 최근 3개월 사이 주가가 14.29% 올랐다. 지난 2월1일 종가 기준 29만7500원에서 3일 34만원까지 상승했다. 삼양식품(003230)은 특히 주가 상승이 돋보인다. 지난 2월1일 17만3400원에서 3일 30만3000원까지 무려 74.74% 올랐다. 삼양식품은 지난 2일 31만500원까지 상승해 52주 최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우기도 했다. 같은 기간 빙그레(005180)(33.59%), 롯데웰푸드(280360)(6.31%), 농심(004370)(6.80%) 등도 올랐다. 빙그레는 지난 2일, 롯데웰푸드는 지난 2일과 3일 연속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음식료주는 해외 판매 비중이 작고,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아 고환율에 부침을 겪는 대표적 종목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과거와 달리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이 많아지며 고환율에도 주가가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KRX 300 필수소비재 지수는 12.78%, KRX 필수소비재 지수는 11.95% 상승했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음식료 섹터의 모습에서 환골탈태해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은 기업별로 차별화될 것”이라며 “M&A,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원화 약세에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CJ제일제당은 2019년 슈완스컴퍼니 인수 후 양사 사업 시너지가 본격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라면 분야는 해외 판로를 확대하며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등 주요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며 판매량이 증가하고, 연일 주가가 오르고 있다. 농심도 삼양라면과 함께 한국 라면 수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한솔 대신증권 연구원은 “라면·과자·즉석밥·떡볶이 등이 포함된 쌀 가공식품, 과자 등 다양한 품목에서 성장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한국 식품 수출의 성장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 곡물 가격이 내리며 식음료 관련 원재료 투입 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곡물가 하락 추세에 따라 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빙그레, 롯데칠성, 하이트진로(000080) 등 종목에 대한 실적 반등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며 주류·음료 매출 성장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