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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국민 10명중 9명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해야”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이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전면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 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8.2%로 집계됐다. ‘법을 지키는 다른 사립유치원에까지 불신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90%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30대에서는 찬성이 97,3%인 반면, 반대는 0%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찬성 95.9% vs 반대 1.6%)과 서울(90.1% vs 9.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상회했고, 대전·충청·세종(89.4% vs 6.7%)과 경기·인천(87.1% vs 7.2%), 광주·전라(85.0% vs 13.6%), 대구·경북(81.9% vs 11.8%)에서도 찬성이 80%를 넘었다.연령별로는 30대(찬성 97.3% vs 반대 0.0%)에서 찬성 여론이 90% 후반의 압도적 다수였고, 이어 20대 (91.1% vs 5.5%), 40대(89.8% vs 7.6%), 50대(84.3% vs 15.0%), 60대 이상(82.2% vs 8.8%) 순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성별로도 여성(찬성 89.6% vs 반대 5.9%)과 남성(86.8% vs 9.6%) 모두 10명 중 9명에 이르는 응답자가 찬 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99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7.1%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 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 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찬성 88.2%, 반대 7.8%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돌입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전면 공개하는 것에 국민 10명 중 9명에 가까운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해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8.2%에 육박했다.‘법을 지키는 다른 사립유치원에까지 불신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4%였다. 명단 공개에 대해 연령과 성별, 지역,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을 가리지 않고 찬성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 별로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많은 30대에서 찬성이 97.3%에 달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나머지 20대(찬성 91.1%·반대 5.5%), 40대(찬성 89.8%·반대 7.6%), 50대(찬성 84.3%·반대 15.0%), 60대 이상(찬성 82.2%·반대 8.8%) 모두 찬성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찬성 89.6%·반대 5.9%)과 남성(찬성 86.8%·반대 9.6%) 모두 찬성 비율이 90%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찬성 95.9%·반대 1.6%)과 서울(찬성 90.1%·반대 9.4%)에서 찬성 응답자 비율이 특히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중도·보수 모두 찬성 비율이 80%를 넘었다.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98.6%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3.5%, 바른미래당 지지층 88.3%, 자유한국당 지지층 78.0% 순이었다.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 [줌인]‘고용세습 논란’ …비수로 돌아온 박원순의 선의(善意)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확산 일로다. 서울시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감사원 감사를 받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채용 시기, 가족 관계에 있는 직원에 대해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쳤다며 야당이 제기한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1285명 중 108명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팩트를 앞세운 비난 여론을 차단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박원순 국감’으로도 불리는 18일 서울시의 국감에서 야당은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 박 시장에게 거센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적 정규직화 추진 ‘권력형 게이트’ 의혹으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일반직)화’ 시작은 선의(善意)였다. 지난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당시 안전 담당이 외주 직원으로 밝혀지자 박 시장은 ‘안전의 외주화’를 막겠다며 이들을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을 추진, 2017년 1월 1285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추진되자 한발 더 나아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무기계약직이 고용은 보장하지만 근로조건에 차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의 결정이었고 올해 3월 전환이 마무리됐다. 당시 박 시장은 ‘노동존중 특별시’를 강조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안타까운 구의역 사고가 계기가 됐지만 박 시장의 의지로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중앙정부보다 먼저 그리고 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 추진하게 된 셈이다. 그런데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에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중 108명이 자녀, 형제, 배우자 등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친인척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을 받으며 박 시장의 선의는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라는 비판까지 받게 됐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수·시기로 해명…설득력 없어 아직 의혹 단계지만 야당이 제기한 문제를 보면 공분을 살만하다. 필기시험 등이 없어 정규직보다 채용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의 친인척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명자료에서 108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든 작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친인척 108명 중 34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 전환자로, 74명은 이후 전환자로 분리했다. 그러면서 74명중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제한경쟁으로 채용된 친인척이 36명인데 용역업체나 자회사 채용 당시 이미 공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복잡한 설명을 내놨다. 하지만 자회사나 용역업체의 직원이 되기 위한 공채과정과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공채과정을 같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555명 모집에 3만340명이 몰렸다. 평균연봉 6791만원, 정규직은 60세 정년을 보장받는 ‘신의 직장’인 공기업이어서다. 또 계약직이 곧 정규직 된다는 소문을 접하고 친인척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는 채용공고 시점이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발표 시점인 지난해 7월 이전이라는 이유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확정된 발표가 지난해 7월이었을뿐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로 정규직 전환까지 노사간 협상이 계속된 점을 감안하면 전환 일정을 먼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기존 정규직들의 반발이 심해 치열한 협상이 진행됐다.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철저한 감사로 의혹 규명해야 친인척 재직 현황조사에 대해서도 야당은 1285명 중 11.5%만 조사한 결과 108명이라고 주장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1만7084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99.8%(17,045명)이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의 아내의 정규직 전환사실이 108명의 명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러한 주장도 신뢰를 잃었다.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을 담당하는 인사처장의 고의성이 의심되면서 고용세습 의혹만 더 커졌다. 이번 사태는 당사자의 해명으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교통공사의 해명은 그저 해명에 그쳤을뿐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강원랜드와 금융권의 채용비리에 이어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에 취업준비생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준생들은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황이어서 과정의 불공정성은 법원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의 외주화를 막고 불공정한 고용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였다”고 했다. 안전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호의로 시작한 정책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고용세습, 채용비리로 비화되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엿보인다. 의도가 무엇이었든 의혹이 불거진 만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감사 결과 혹시라도 문제가 드러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서울시의 공언을 지켜보는 눈이 많다.
- MB정부 경찰, 댓글공작 3.7만건 확인…"대응실적 인사평가 반영"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이명박 정권 시절 정부와 경찰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만 7000건을 웃도는 댓글 공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차명 계정을 사용하는 한편 댓글 대응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조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청·일선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으로 이뤄진 ‘SPOL’ 등 경찰 인력 1500여명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경찰에 우호적인 댓글 3만 7800여건을 지시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본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 등 댓글공작 관련 재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이러한 활동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작성한 댓글 1만 2800건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정 탈퇴로 없어지거나 삭제된 댓글이 있는 점, 수사착수가 작성 시기로부터 6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댓글은 실제 작성한 댓글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댓글 공작을 벌인 이슈로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구제역 △대통령 탄핵 △김정일 사망, △반값등록금 △한미FTA 국회 비준 △한진 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국가보안법위반 수사 △경찰청장 관련 논란 △수사권 등 경찰 추진 시책 등이다. 경찰 조사 결과 댓글 공작 당시 경찰 신분을 숨기기 위해 차명 계정이나 해외IP(인터넷 주소),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했다. 여론대응 관련 지시는 경찰 내부망과 업무용 동보 시스템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댓글 대응 실적을 인사고가 등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경찰은 이 밖에도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작전’ 수행 과정에서 영장 없이 이들을 불법 감청한 사실도 확인됐다.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는 2004년 12월 감청 기능을 탑재한 ‘보안사이버수사시스템’을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2010년 11월까지 법원 영장 없이 7개 단체 게시판과 누리꾼 2명의 게시글, IP,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민모 경정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으로부터 인터넷에 대통령과 정부, 군을 비난한 누리꾼들의 닉네임과 ID, 댓글 주소 등을 넘겨받아 내사 또는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민 경정과 감청프로그램 업체 대표, 기술이사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고, 사이버사에서 블랙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한 당시 530단 소속 전직 군인 2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및 방대한 증거 관계, 일부 대상에 대한 계속 수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송치 후에도 일정 기간 ‘공조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2주째 소폭 하락..61.9% 기록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2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기록하며 60%대 초반을 기록했다.15일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집계한 10월2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8%포인트 내린 61.9%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31.4%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의 지역과 50대에서는 소폭 상승한 반면, 충청권 과 경기·인천, 호남, 2030세대와 60대 이상, 보수층과 중도층 진보층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폭 하락했으며 무당층이 증가한 것으 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은 44.8%(↓0.8%포인트)로 2주 연속 약보합세를 보이며 45% 선 아래로 떨어졌고, 자유한국당 역시 19.3%(↓1.4%포인트)로 하락, 1주일 전에 회복했던 20%대에서 다시 10%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은 9.5%(↑1.6%포인트)로 상승하며 10% 선에 근접했고, 바른미래당 6.1%(↑0.1%포인트), 민주평화당은 2.2%(↓0.7%포인트)로 하락했다.한편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8~12일까지 한글날(9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3782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004명이 응답을 완료, 8.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 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 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 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