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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남기 “8월 미주·동남아 항로 임시선박 13척 투입”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 중 미주·동남아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간 최대규모인 13척 투입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 인센티브(컨테이너당 2만원)를 지급할 것”이라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수출촉진자금 대출, 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등 금융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2 I 이명철 기자

[속보]홍남기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 9월말까지 90% 지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다음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 긴급자금도 8월중 신속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사회보험료 유예연장, 공과금 납부유예 지원 등도 8월 중 검토 완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12 I 이명철 기자

[사설]막무가내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 누굴 위한 재갈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야당과 사전협의도 하지 않고 기습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 법안을 상정한 데 이어 그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강행했다. 야당의 반대에 막혀 의결까지 하지는 못했지만 19일 전에 문체위 의결을 끝내고 오는 25일 국회 본희의에 법안을 올려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문체위에 상정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동안 주로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10여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것이다. 그 내용이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보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할 책임을 언론사에 부과하는 조항은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 형법이나 민법에 의한 구제가 가능한 피해에 대해 언론중재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얹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한 부분은 민법의 원칙과 어긋난다. 이 밖에도 정정보도의 분량과 크기 지정, 고의·중과실 관련 기자에 대한 언론사의 구상권 명시 등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 여럿이다.우리 언론에 문제가 많음은 대다수 언론인도 인정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속보 경쟁이 심해지면서 무책임한 가짜 뉴스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런 보도의 피해자 구제는 강화돼야 한다. 그렇다고 이번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같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이는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하는 자유”로 불리는 언론의 자유를 질식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이 논란투성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더 의심스럽다. 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법안은 다수당이 의석수로 강행 처리한다 해도 법률로 안착하기 어렵다. 여당은 지금의 막무가내식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2021.08.12 I 양승득 기자

[속보]미국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예상 소폭 상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구인 광고판을 붙인 트럭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5.4%를 기록했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5.3%)를 소폭 상회한 것이다.

2021.08.11 I 김정남 기자

[속보]文대통령, 금융위원장·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2021.08.11 I 이정현 기자

[속보]홍남기 “정부-경제단체 협력 모멘텀·업무협약 기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계 협력과 관련해 “인력양성 분야에서 훈련 비용분담, 모집채용 연계 등을 주내용으로 MOU를 체결한 바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 다양한 형태의 협력모델을 발굴해 정부-경제단체간 협력 모멘텀·업무협약 등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11 I 이명철 기자

[속보]홍남기 “경제성장 4.2% 목표 달성, 3분기가 관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성장 4.2%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번 3분기가 관건”이라며 “9월말까지 인구 70%인 3600만명에 대한 1차접종을 차질없이 마친 후 이를 토대로 이동복구-일상회복으로의 길에 다가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1.08.11 I 이명철 기자

"규제 전에 집사고 공모주 넣자"..7월 가계대출 역대 최대 증가
카카오뱅크 공모주 일반 청약 마감일인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부에서 투자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 매매·전세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주식 공모주 청약 등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7월 기준 2004년 통계 속보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도 증가하면서 전체 경제주체들의 대출이 모두 늘었다.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7월 기준 가장 큰 폭의 증가이자 지난 6월(6조3000억원)에 비해 3조 4000억원 가량이나 더 많은 규모다. 가계대출은 올 상반기에만 41조6000억원 증가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하반기 첫 달인 7월엔 상반기 월평균(7조원)보다 훨씬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1년 전인 지난해 7월과 비교해봐도 증가 규모가 2조1000억원 가량이나 더 많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주택담보대출은 6조1000억원 증가해 역대 7월 증가액 기준 두 번째로 많이 늘었다. 이는 주택 매매와 전세 자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아파트 매매와 전세 거래가 계약일 기준 6월 각각 5만3000호, 3만9000호로 집계돼 꾸준히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액도 6월 2조2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돼 2조원대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조6000억원 늘었는데 신용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7월 중 에스디바이오센서(청약증거금 32조원), 카카오뱅크(58조원), HK이노엔(29조원) 등 공모주 청약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가계가 차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위험자산 추구 심리가 이어진 영향이다.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됐으나 이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규제 시행 이전에 몰렸던 대출 수요 중 일부가 뒤늦게 승인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은은 설명했다.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담대와 기타대출이 전월보다 크게 확대되면서 가계대출이 상당폭 늘었다”며 “주택 매매와 전세 자금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기타 대출은 신용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7월 중 이어진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 수요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역시 11조3000억원 증가해 7월 증가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7월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대기업 대출도 분기 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2조3000억원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당분간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차장은 “가계대출은 7월부터 시행한 DSR 규제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출금리 추이 등이 복잡하게 작용해서 (증가세 전망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현재로서는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과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코로나19 생활자금 수요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은행에 자금을 맡긴 ‘수신’ 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6월(34조5000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했다. 분기 말이던 6월엔 기업 자금이 한꺼번에 예치되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지만 지난 달엔 이런 증가 요소가 사라진데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기업예금 인출 등으로 수시입출식예금이 6조5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정기예금 역시 자방자치제도의 여유자금 유입에도 가계에서 여윳돈을 끌어다 쓰면서 전월과 비교해 증가세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 1조3000억원에 그쳤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지난달 30조4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이는 머니마켓펀드(MMF)가 국고여유자금과 전분기 말 유출했던 은행자금 유입 등으로 27조1000억원 증가했고 주식형펀드(2000억원)와 기타펀드(2조4000억원)가 증가한 영향이다.

2021.08.11 I 이윤화 기자

[속보]김명수 대법원장, 오경미 고법판사 대법관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오경미 고법판사 대법관 제청

2021.08.11 I 한광범 기자

[속보]文대통령 “일일 확진자 2000명 넘어 우려 크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2021.08.11 I 이정현 기자

[속보]文대통령 “현 감염 확산 못박으면 확진자 더 늘 수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2021.08.11 I 이정현 기자

[속보]文대통령 “방역 협조 다시 당부… 정부도 최선 노력”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2021.08.11 I 이정현 기자

[속보]정경심, 2심도 징역 4년…벌금은 5억→5000만원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벌금은 5억→5000만원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방인권 기자)

2021.08.11 I 이성웅 기자

[속보]법원 “세미나 영상 속 조민 여부, 허위인턴 판단 영향 없어”
법원 “세미나 영상 속 조민 여부, 허위인턴 판단 영향 없어”

2021.08.11 I 한광범 기자

[속보]법원 “정경심 WFM 장외 매수 12만주, 미공개정보 이용 아냐”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법원 “정경심 WFM 장외 매수 12만주, 미공개정보 이용 아냐”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방인권 기자)

2021.08.11 I 이성웅 기자

[속보]법원 “정경심 딸, ‘7대 스펙’도 허위”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법원 “정경심 딸, ‘7대 스펙’도 허위”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방인권 기자)

2021.08.11 I 이성웅 기자

[속보]법원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정한 1심 정당”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법원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정한 1심 정당”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방인권 기자)

2021.08.11 I 이성웅 기자

[속보]법원 “정경심 딸 서울대 인턴확인서는 허위”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법원 “정경심 딸 서울대 인턴확인서는 허위”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방인권 기자)

2021.08.11 I 이성웅 기자

[속보]강제징용 피해자들, 日기업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속보]강제징용 피해자들, 日기업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2021.08.11 I 한광범 기자

[속보]신규 이상반응 4425건…사망신고 6건, AZ 1건·화이자 5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11일 0시 기준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신규 4425건(누적 13만 3037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신규 4294건(누적 12만 6794건)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신규 23건(누적 591건), 신경계 이상반응 등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신규 102건(누적 5198건)을 기록했다. 신규 사망 신고사례는 6건(누적 454건)을 나타냈다. 이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1건, 화이자가 5건을 차지했다.9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2021.08.11 I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