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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3월18~23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3월18~2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무탄소에너지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8일(월)10:00 상무관회의(장관·본부장, 세종청사)14:00 이차전지 수출현장 방문 (장관,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13:30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본부장, 대한상의)10: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1차관, 세종청사)△20일(수)10:30 아프리카 대사 간담회(본부장, 서울)14:00 한-아프리카 민관공동추진위(본부장, 롯데H)14:00 조선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센터 개소식(1차관, 성남)△21일(목)10:30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방문(장관, 용인)15:00 해외자원개발 업계 정책간담회(장관, 롯데H)10:00 경제현안 관계장관간담회(본부장, 서울청사)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첨단로봇경제 TF(1차관, 무보)14:00 원전설비 수출 점검 회의(2차관, 무보)△22일(금)14:00 방글라데시 산업부 장관 면담(본부장, 서울)09:30 첨단전략산업 조정위원회(1차관, 대한상의)10:30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회의(2차관, 원자력산업협회)◇보도계획△17일(일)11:00 우리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식약처 공동)△18일(월)10:00 수출 현장 최일선 첨병 상무관 소집, 수출 목표달성 결의 다져06:00 범정부 투자로 표준개발 역량집결14:00 우리 경제의 새 봄, 이차전지 수출이 앞당긴다11:00 지자체와 함께 지역 계통현안 해결 나선다△19일(화)06:00 업종별 수출상황 점검으로 확고한 수출 반등세 시현06:00 한-영 자유무역협정 제2차 개선협상11:00 2024년 2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봄철 최저 전력수요 경신 전망, 변동성 심화에 대응 철저11:00 한-리투아니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11:00 수소·연료전지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민관이 함께 뛴다.11:00 캠핑용 배터리, KC인증 제품을 사용하세요△20일(수)06:00 주한아프리카 대사들과 EPA 추진 논의11:00 K-조선 미래 핵심 인재 민관이 함께 양성한다11:00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협력 행사 준비 본격화△21일(목)10:30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 착공 지원나서06:00 스마트 융합 분야 해외인증 획득 업체 현장애로 해소15:00 해외자원개발 업계 정책간담회11:00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후속조치 본격화11:00 원전설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지원 나선다11:00 국제표준화기구 ‘도시물류 기술위원회’ 설립△22일(금)06:00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수립 착수06:00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소통의 장 마련14:00 서남아의 요충지, 방글라데시와 경제협력 확대
- 신규원전 몇기 더 지을까…'2~4기 추가'에 무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곧 2038년까지 향후 15년의 국내 전력 수요~공급 계획을 담은 밑그림이 나온다. 새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한 무탄소 발전량 확대 계획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정부 계획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전력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내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도 예정돼 있어 원전·신재생너지와 관련한 정치적 쟁점화 가능성도 나온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현재 11차 전기본 초안(실무안) 발표를 앞두고 주요 내용을 최종 검토 중이다.전기본은 정부가 2년마다 만드는 15년 단위의 법정 전력수급 계획이다. 15년 이후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발전·송변전 설비 구축 계획을 담는다. 우리나라 전력수급 체계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석탄·가스화력발전소를 언제 어디에 지을지를 사실상 확정하는 계획인 만큼 전력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신규 원전 건설 유력…2~4기 추가 가능성큰 틀에선 탄소중립 목표 아래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60%를 맡은 석탄·가스 화력발전량을 줄이고 원전·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안과 그 속도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최대 관심사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다. 아직 그 규모와 시점·장소를 예단할 순 없지만, 신규 원전 건설 자체는 유력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수용하는 형태로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 검토에 착수했다.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철학을 오롯이 담을 수 있는 첫 번째 계획이기도 하다. 윤 정부는 재작년 5월 출범 후 직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국정 과제로 내세웠고 지난해 1월 10차 전기본을 확정했으나 당시엔 신규 원전 계획을 포함하지 않았었다. 정권 출범 직후 전기본 수립에 착수한 만큼 정부 의지를 담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다.업계에선 이번 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2기 혹은 4기가 추가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국내 원전이 30기에서 32~34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무작정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력을 수요~공급이 실시간 이뤄져야 하는데 원전은 실시간 발전량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電源)이기에 양수발전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보완적 설비가 필수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 기조를 고려하면 또 다른 경직성 전원인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대폭 늘려야 하는 만큼 원전을 필요 이상으로 늘릴 경우 당국은 오히려 수급 관리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 1~2호기 모습. 왼쪽 반구가 재작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1호기, 오른쪽이 지난해 12월 전력계통과 연계한 2호기다. (사진=한수원)전력 수요 전망치 증가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전력계통 운영 계획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선 10차 전기본에선 2036년의 최대전력 목표수요가 118.0기가와트(GW, 올 겨울 기준 91.6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11차 전기본에서도 수요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사이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세우는 등 전력 다소비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계획이 대거 추가됐고 데이터센터도 늘어날 예정이다.자연스레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가 2036년까지 56조5000억원을 투자키로 한 기존 송·변전설비 투자계획도 증액이 불가피하다. 국내 송·변전설비 독점 운영 공기업 한전의 총부채가 작년 말 202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가적 난제가 될 수 있다.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서울대 초빙교수)는 “11차 전기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력 계통”이라며 “발전부터 (전력)계통에 이르기까지 원가,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현실적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발표 시점에도 관심…전문가 “총선 이후가 적절”발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때마침 한 달 남짓 후인 4월10일 총선이 예정돼 있다. 전·현 정부에 걸쳐 ‘에너지의 정치화’가 심화한 가운데, 총선 전 11차 전기본 발표는 또다시 에너지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 수 있다. 업계에선 이 때문에 정부가 초안 발표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정부는 이 같은 가능성을 부인했다. 전문가위가 언제 11차 전기본 초안을 발표할지 특정할 순 없지만 정부가 ‘의도를 갖고’ 그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가위에서 11차 전기본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실무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좀 더 원활한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전기본 발표 시점은 총선 이후가 좋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시각이다. 김 대표는 “나라 전체가 총선에 관심을 둔 현 상황에서 전기본을 발표하면 분란만 일으키 원활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총선 이후 발표돼 충분히 논의 후 확정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첨단산단 투자 70조원 정상 착수…이달 말 종합지원방안 마련”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첨단 산단) 참여 기업이 이미 70조원 가량의 투자계획을 정상 착수한 가운데, 정부도 이달 말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열린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 회의를 열고 첨단 산단에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경기도와 충북도, 충남도, 경북도, 울산시, 전북도 등 첨단 산단 포함 6개 지자체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KIAT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 기관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했다.산업부가 해당 지자체의 투자 현황 추산치를 집계한 결과 현재 이들 7곳에는 현재 약 70조원의 투자 계획이 정상적으로 착수됐다. 지난해 7월 첨단 산단을 지정하고 입주 예정 기업들이 20여 년에 걸쳐 총 674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세운 지, 약 9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전체 계획의 10분의 1 이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관계부처는 이 같은 기업 투자 추진에 호응해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1439억원의 국비와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를 더해 전력·용수 등 첨단 산단 내 기반시설 구축과 인력양성·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기획 중이다. 특히 정부는 이날 협의체에서 각 지자체가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종합지원방안을 확정 후 추진할 계획이다.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특화단지 성공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기업 ‘삼각편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도 종합지원방안을 통해 세계 최고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20일 지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신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표=산업부)
- “분산에너지 활성화? 원가 반영 전기요금 체계 먼저 갖춰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을 시행한다. 분산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해 송전이 필요없는 지역 내 ‘전력 자급자족’ 사업자·지역을 늘리고,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같은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한다.전문가들은 그러나 분산에너지 산업이 활성화하려면 전력 당국이 초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근본적으로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를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통제하는 원가 이하의 역마진 전기요금 체계 아래에선 지역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좌장)를 비롯한 전력산업 전문가들이 대한전기협회·한국에너지공단이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정부 직·간접 지원 정책 추진하지만 사업성 확보 ‘난제’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기협회·한국에너지공단이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분산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지역 내) 전력 직거래 사업모델을 만들려면 전력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사이에서 거래가격을 책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가 도매시장에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판매하는 역마진 구조로 돼 있는 한 이들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사업자도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해 수익을 최적화해야 하지만 제도적으로도 사업자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도 법 시행과 함께 초기 사업자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추진한다. 10년 단위의 5개년 계획을 세워 분산에너지 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전국 각지에 특화지역을 지정해 각종 특례를 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100억원 예산의 지원사업을 개시했으며 울산·제주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준비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지정 절차도 곧 착수한다.그러나 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는 현 시장 구조 아래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정부 예산 지원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사업 기반 조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속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가격·시장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격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단기간 내 체계 개편 어려워…RE100 활용 등 ‘묘수’ 필요현실적으론 단기간 내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사실상 정부가 물가 관리 차원에서 통제하고 있고, 국민 역시 요금 인상을 우려해 현 체제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전문가들은 이에 정부와 사업자가 사업모델 및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한 ‘묘수’를 찾아줄 것을 주문했다. 많은 기업이 RE100 이행을 위해 추가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한데 묶은 가상발전소(VPP) 등 분산에너지 사업자도 원가 경쟁 어려움 속 기회를 찾을 수 있으리란 것이다.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캠페인으로,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이 협력 기업에도 이에 맞추라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무역 장벽화하고 있다.분산에너지 개념도. (사진=한국에너지공단)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 사용기업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가능해졌다”며 “지자체로서도 이를 계기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련 정책 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각지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과 주민 참여 방식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모델도 분산법을 계기로 활성화하면서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실제 많은 지자체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을 준비하며 이 같은 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경기·경북·전북·전남도 등은 기업의 RE100 수요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모색하고 있고, 울산·부산시와 전북도는 해상풍력 발전 연계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울산은 특화지역 지정을 분산에너지 체제의 실험이 아닌 지역 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탈탄소 에너지 기반 신산업으로 고도화한다는 목표”라고 전했다.◇특화지역, 첨단산단·기회발전특구 연계 활용 아이디어도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나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은 전력 안정 공급 필요가 큰 만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연계해 대안적 전력 공급원 개발을 가속하고 지역 내 독립적 전력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분산법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력수요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전국 동일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분산법 시행으로 지역 차등요금제 도입 근거가 갖춰졌다. 다만, 전기요금 지역 차등은 민감한 이슈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뒤따랐다.주 교수는 “전력 수요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서 지역별 요금 차등방안은 매우 도전적 과제”라며 “지역 간 유불리에 따른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복잡한 만큼 현실성을 고려한 차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도 “특정 지역 전기요금이 더 낮아지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전력 직거래 활성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체 요금 정상화와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