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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남호 산업차관, 佛서 CFE 원탁회의 “기업 CFE 활용 노력 인정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에너지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개념의 국제 확산을 모색하고 나섰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왼쪽 2번째)이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무탄소에너지(CFE) 원탁회의에서 7개 국가·기관 관계자에게 CFE 이니셔티브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맨 왼쪽은 이회성 CFE 특임대사 겸 무탄소연합(CFA) 회장. (사진=산업부)산업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영국,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7개 국가·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CFE 원탁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산업계가 국제 확산을 모색 중인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CFE 이니셔티브는 한국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추진 중인 새 탄소중립 이행 방법론이다. 전 세계는 온난화를 비롯한 기후위기를 막고자 2015년 파리 협약에 따라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선 RE100처럼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방법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CFE 이니셔티브는 이 과정에서 원자력과 청정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탄소를 줄이기 위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자는 취지의 새로운 움직임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 때 이를 제안한 걸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삼성전자·현대차·한국전력 등 20개 기업·단체가 무탄소연합(CFA, Alliance)를 출범하며 국제 확산 움직임을 본격화했다.이회성 CFE 특임대사 겸 CFA 회장은 “지난 연말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선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의 1.5℃ 이내로 제한하려면 더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며 “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CFE 활용을 위한 국제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차관은 “각국 정부와 기업은 이미 다양한 CFE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이 움직임을 가속하려면 기업 등의 자발적 CFE 전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 국가·국제기구 관계자도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CFE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와 민간 분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CFE 인증체계 구축 프로그램 제안을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 참여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작업반 구성을 위한 추가 구제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주요국과의 협의로 글로벌 작업반 출범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민간 CFE 활용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보육료 줄이기 너무 어려워요[가계부 쓰다가]
- 2015년부터 8년째 가계부 쓰고 있는 월급쟁이 글쟁이의 소소한 경제이야기. 제 기사를 가장 많이 보는 ‘40대’, 특히 저와 같은 ‘보통의 급여생활자’를 중심으로 많은 독자와 돈 고민과 의견을 틈틈이 공유하려 합니다. 댓글, 이메일 등 통한 소통 환영합니다. <글쓴이>(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사회가 끝 모를 저출산으로 ‘속병’ 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작년 1~11월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 이대로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명 남짓이 될 것 같습니다. 8년 전인 2015년 53만8000명의 절반 이하입니다.심각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입니다. 일할 사람을 부족해질 거고,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와 각계 전문가가 현 상황의 심각성과 그 원인, 해법을 논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선 인구청 설립 얘길 합니다. 제가 속한 이데일리의 작년 연중 최대 행사 전략포럼 주제도 인구였습니다.오늘은 사회적 담론은 뒤로하고, 저 개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40대의 보통 맞벌이 근로자 가정 시점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대해, 최근 둘째를 포기하고 만 3세 첫째 아이만 키우기로 한 결정을 공유해보겠습니다.◇돈 때문만은 아니지만…발목 잡는 건 결국 돈절대적인 돈의 액수가 출산율 저하의 이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집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920년대생 조부모 세대, 1950년대생 부모 세대보다 1980년대생인 저희가 더 윤택하게 자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통계청 합계출산율을 보면 1973년까지 4명 이상(4.07명)이던 게 1984년 2명 미만(1.74명)으로 떨어진 이래 꾸준히 줄어 2022년 0.78명이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론 0.7명선도 무너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부모는 6남매, 부모는 2형제였는데, 저는 한 자녀뿐이니까요.[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절대적 돈의 많고 적음 때문은 아니라지만, 결국은 현실적 돈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우선 (조)부모 세대 때보다 윤택했다고 하지만 개개인이 안정적 일자리를 얻고 거기에서 자리 잡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린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2000년대 중반에도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취업 문턱이 높았습니다. 저도 100곳가량 이력서를 넣은 끝에 서른 목전에야 취업했고, 이후 직장에 적응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가 되니 어느덧 마흔이었습니다. 지금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만만찮은 건 마찬가지입니다.제 개인 능력, 좋은 직장을 가려는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제 이하 세대 대부분이 겪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평균 첫 결혼 연령은 남자 기준 33.7세(여 31.3세)로 10년 전 32.2세(여 29.6세)보다 1.5세 늘었습니다. 관련 조사를 처음 시행한 1990년 기준 초혼 연령은 남 27.8세, 여 24.8세였습니다. 30여년 새 6세 가량이 늦어진 겁니다.어찌저찌 결혼 후 애를 낳으면 현실 육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험상 출산휴가, 육아수당 등등 정부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나가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증가 속도도 빨랐습니다.제 가계부의 육아 지출 항목은 출산을 준비하던 해부터 만 3세가 될 때까지 5년 동안 8배 늘었습니다. 제 급여 중 보육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출산 준비 땐 6.6%였으나 지난해 47.0%가 됐습니다. 번 돈의 절반은 애를 키우는 데 나간다는 겁니다. 맞벌이인 만큼 실제론 전체 가계수입에서의 비중은 4분의 1가량이겠지만, 그래도 만만찮은 비용입니다. 아이 있는 집은 피할 수 없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 같은 사실상의 보육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비용 절감 이론상 가능하지만…현실선 불가물론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 세세히 따져보면 안 써도 될 돈도 많이 씁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하는 특별활동도 의무는 아닙니다. 예전 학교처럼 뭘 안 한다고 혼나지 않습니다. 방과 후 실내 체육시설에 다니는 대신 집 앞 놀이터에 가도 됩니다. 주말에 각종 체험을 안 해도 문제 될 건 없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가 ‘아이를 (남들보다 못하더라도) 적당히 키우자’는 의사결정에 합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적게 버는 사람도 육아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는 이유겠죠. 애를 낳는 게 당연했던 이전과 달리, 남들보다 못하게 키울 거라면 아예 낳지 않는 선택지가 존재합니다.부모 중 한 명이 사회적 커리어를 포기해도, 보육 관련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가 기본인 사회입니다. 한 명은 돈을 벌고, 한 명은 집안, 아이를 돌보는 사회적 분업 체계는 이제 없습니다. 돈 문제도 있지만, 가치문제도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됐든 지금껏 쌓은 커리어를 포기하는 건 쉽지 않은 큰 결심입니다. 30~40대 근로자의 경력단절은 당장 몇백, 몇천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론 억 단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부담입니다.그런데 한 명뿐인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려다 보니, 맞벌이해도 돈이 계획대로 모이질 않습니다. 보통의 40대 직장인이 그러하듯 저희도 10년 이후의 사회적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데, 자녀가 이르면 초등학교, 늦어도 중·고교에 다닐 무렵 급격한 수입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데, 그때를 대비해 돈을 열심히 모아놔야 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아는 만큼 잘 안 됩니다.그저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 않으니, 아이도 최대한 부족함 없이 키우려 하게 됩니다. 마음 같아선 아끼고 또 아껴서 아이가 컸을 때 방 하나 따로 줄 수 있게 집을 넓히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10년 후 자녀를 부족함 없이 키우는 건 둘째 치고, 제가 노인이 됐을 때 현 수준의 삶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더 나아가 노인 빈곤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합니다. 물론 열심히만 산다면 아마도 저와 제 자녀의 삶은 큰 문제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여러 고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끝에 저희 집은 결국 둘째를 낳기를 고민 끝에 포기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눈앞의 현금 지원보단…더 여유 있는 사회 만들어지길이론상 제가, 우리 세대가 (조)부모 세대 때와 같은 ‘조건 없는 희생’을 전제한다면 다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도 이론상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가치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늘 이런 현실적 고민이 뒤따릅니다.각계각층의 많은 담론을 보고 있노라면 현 초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큰 틀에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함께 청년들이 1~2년이라도 더 빨리 경제적으로 안정할 수 있게 하고,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것 말이죠. 출산 가정에 현금 지원책을 내놓는 건 쉬운 해법이지만 이것만으론 정답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 부모로선 정부가 아무리 많은 걸 지원해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를 만족시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사회 전체가 한두 세대에 걸친 긴 시간을 들여서라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를 기대해봅니다. 무엇보다 서로가 좀 더 여유를 갖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꿈꿔 봅니다. 제 자녀 세대 때부턴 우리가 경험한 10대 때부터의 불필요한 출혈 경쟁 없이, 결혼·출산 후에도 지금보다는 경제적 부담이나 각종 사회적 부담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2월13~17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2월13~1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광장전통시장에서 관계자들과 과일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고기 등 설 성수품을 사서 인근 복지시설청운노인요양원에 전달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2일(월)*2차관 국외출장(12~15일, 프랑스 파리)△13일(화)10:00 국무회의(본부장·1차관)11:00 경제단체 간담회(서울, 1차관)△14일(수)09:30 포스코인터내셔널 방문(본부장, 송도)08:00 비상경제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일(목)△16일(금)08:00 제2차 무역기술안보포럼(본부장, 더플라자H)10:00 사업재편 민간위원 간담회(1차관, 대한상의)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보도계획△13일(화)06:00 경제계 소통 강화를 위한 경제단체 차담회11:00 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본격화11:00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기술개발 사업 착수11:00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착수△14일(수)06:00 주요국들과 무탄소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06:00 종합상사의 공급망 안정화 역할 당부11:00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 개최 11:00 ‘24년에도 중동 경제외교 성과는 순풍11:00 중견기업, 협력형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방안 모색11:00 이러면 될까? 도전하니 길이 보인다!11:00 국표원장, 바이오 기업과의 소통 강화11:00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소비자원 공동)△15일(목)06:00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06:00 수출 7천억불 달성, 월드클래스 기업도 같이 뛴다11:00 2024년 1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1:00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앞장선다11:00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 기업 설명회 개최△16일(금)06:00 민관이 한 뜻 모아 사업재편 가속화06:00 제2차 무역·기술 안보 포럼 개최06:00 XR 융합산업동맹 기업 간담회11:00 우즈벡 WTO 가입지원 사업 추진동력 이어가11:00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관련 업계 의견 청취
- 반도체 등 10대 제조업 올해 110조원 투자…작년보다 10% 늘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분야 기업이 올해 국내에서 110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 계획이 순조롭게 집행되도록 세제·규제 등 정책 분야에서 종합 지원에 나선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8번째)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투자 전략회의’에서 업종별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투자 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기업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정부와 산업계가 소통하는 최상위급 정례 회의체다. 산업부가 기업의 투자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채널이다.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부사장, 윤정원 셀트리온 사장, 오승현 HD현대인프라코어 사장, 이시우 포스코 사장, 류열 에쓰오일 사장, 안홍상 효성첨단소재 부사장 등이 각 업종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했다.이들 제조업 10대 분야 기업이 계획 중인 주요 설비 투자액은 총 110조원으로 지난해 투자 계획(100조원)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이들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규제 완화 등 종합 지원에 나선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일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벨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산업부는 특히 △용인·평택 세계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울산·화성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포항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기지 구축 △광양 친환경차용 전기강판 공장 증설 등 2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매월 투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정부의 새 산업 정책인 ‘신(新)산업 정책 2.0’ 전략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등 20개 이상의 업종·기능별 산업전략을 발표하는 등 ‘신산업 정책 1.0’을 펴왔는데, 앞으로 ‘인공지능(AI)과 산업의 융합’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한 ‘신산업 정책 2.0’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AI와 산업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정책위원회’를 꾸리고 100여명 규모의 작업반 운영을 통해 올해 안에 ‘AI 시대의 신산업 정책’을 수립한다. 또 AI, 소프트웨어, 로봇·기계·장비 등 3대 분야의 핵심 기술을 선별해 상반기 중 ‘AI 자율 제조 기술 로드맵’을 마련한다.안덕근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라며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달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