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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24’에서 해외직구 금지물품 보세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료=공정위)이번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제공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신설해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 및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상담사례,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돼 해외직구 정보에의 접근성 및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산업부, 부산 등 5개 시도와 '조선산업 정책협의회' 신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중앙·지방 정부 간 조선산업 정책협의 채널이 마련된다. 정부는 분기별로 협의체를 가동해 현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조선소·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5개 시·도(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1차 조선산업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조선산업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신규사업 국비 지원, 인력수급 애로,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중형조선사 금융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자 산업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산업부는 또 울산시의 적극행정 사례(울산시 4급 공무원 HD현대중공업 파견)등을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해 조선기업별 전담지원 공무원을 지정하고, 지원관과 산업부 담당부서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실장은 “과거 조선산업이 위기를 겪었을 때 중앙·지방 간 신속한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대비도 중앙·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회가 그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