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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와는 딴판.. 무도실무관, 현실에선 '삼단봉'도 못쓴다[2024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자충격기나 삼단봉을 쓰는 ‘영화 속’ 무도실무관과는 달리 ‘현실’ 무도실무관에게는 방검복과 방검장갑만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도실무관은 방검복, 방검장갑을 착용할 수 있고 보호관찰법상 지급되는 보호장구(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는 보호관찰관의 지시 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영화 ‘무도실무관’ 캡처현직 무도실무관 A씨는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은 순환근무로 보직을 맡게 돼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는 무도실무관이 전자감독대상자의 특징이나 관할 구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무도실무관들이 전자감독대상자가 난동을 부리면 이들을 제압하고 같이 출동한 보호관찰관도 보호하곤 하는데, 규정상 전자발찌를 착용한 감독대상자가 폭행을 가하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시가 없으면 무도실무관은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자료: 법무부, 서영교 의원실이들이 상대하는 전자감독대상자는 살인, 성폭력 등을 저지르고 복역 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범죄자들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3111명이었던 전자감독대상자는 지난 8월 기준 4270명으로, 약 37% 늘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전체 대상자 중 60.9%(2603명)가 ‘성폭력’, 11.4%(487명)는 ‘살인’으로 집계됐다. 전자발찌 관련 법무부 예산은 2020년 약 36억원에서 2024년 약 88억원으로 4년만에 2.43배 증가했다.무도실무관은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욕설과 폭행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 당초 제출한 자료에는 폭행 피해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2건, 올해는 0건이다. 산재보험 처리가 된 건수는 약 5년간 단 2건에 불과했다. 서 의원실에서 의문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올해 2건의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수정자료를 제출했다.그러나 서 의원실이 법무부 노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소 3건의 사례가 있고, 전국에 설치된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대상자를 상대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일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해졌다.법무부 노조 소속의 B씨는 “산재보험 처리 기준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고 무도실무관 수가 적어 교대인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실제 폭행 피해를 입고 수술하고도 근무지로 돌아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또한 피해 사례를 법무부에 보고하는 주체가 보호관찰관 등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도실무관이 요구해도 사소하다고 판단해 (보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열악한 근무환경과 더불어 처우 개선 또한 시급하다. 범죄자들을 대하는 직업특성상 신체적, 심리적 압박과 위험이 크지만, 이에 상응하는 특수직무수당(계호수당)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에게만 지급된다. 법무부 노조는 “열악한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금방 일터를 떠나는 무도실무관들이 많다. 그렇게 되면 공백 기간 중 교대할 인원이 부족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보호관찰관에게 지급되는 월 17만원의 50%만이라도 지급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서영교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는 무도실무관들이 최악의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이들이 기본적인 위험 업무 수당과 보호장구를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특히 신변보호를 위한 삼단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실 제공.
- 반도체·스마트폰 덕에 경상수지 흑자…"9월엔 흑자폭 확대"(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나라 8월 경상수지가 6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월대비 흑자폭은 2개월째 감소세다. 한국은행은 8월 경상수지 흑자가 하반기 전망치의 월평균을 웃돈다며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견조한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4개월째 흑자행진…전월비 흑자폭은 줄어 한은은 8월 경상수지 잠정치가 66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다고 8일 발표했다. 경상수지는 지난 4월 수입과 배당 지급이 증가하면서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가, 5월에 흑자 전환한 이후 넉달째 흑자 흐름을 보이고 있다. 흑자 규모는 5월 89억2000만달러, 6월 125억6000만달러, 7월 89억7000만달러로 8월이 가장 작았다. 흑자폭이 축소된 이유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 흑자폭은 줄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늘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65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월(83억3000만달러)에 비해 그 규모가 큰 폭 줄었다. 자동차와 석유제품, 철강, 기계류 등 비(非)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수출은 574억5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했고, 수입은 508억6000만달러로 4.9% 늘었다. 본원소득수지는 16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31억5000만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계절적 요인으로 분기 배당 지급이 늘면서 배당소득수지가 11억8000만달러 흑자로 전월(27억9000만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든 영향이 컸다. 서비스수지는 12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년 6개월 연속 적자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내국인의 해외 여행이 늘면서 여행수지는 14억2000만달러 적자로, 전월(12억6000만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운송수지는 5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흑자폭을 확대했다. 컨테이너선 운임 상승 등으로 흑자폭 확대됐다.1∼8월 누적 경상수지는 536억달러 흑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106억7000만달러)의 5배에 달한다. (자료= 한국은행)◇반도체 수출 9월에 역대 최대…“AI 모멘텀 살아있다” 한은은 9월에는 다시 경상수지 흑자폭이 늘어나며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9월 통관기준 무역수지 흑자가 8월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고, 8월 본원소득수지 증가폭 감소의 원인이 됐던 배당 지급 영향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환경과 투자 관련 움직임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이날 ‘8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IT 품목의 견조한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경상수지 확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전망치인 353억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9월 반도체 통관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9월에는 통관 기준 무역 수지 흑자가 8월에 비해 확대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9월 경상수지 흑자폭도 당초 전망치를 웃돌며 8월보다 확대될 것이란 판단이다. 잎서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이 587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했으며, 역대 9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11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으며, 9월 무역수지는 66억6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송 부장은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모멘텀이 강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거시경제 환경도 살펴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등 상방 요인이 있어서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평가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이 8일 오전 2024년 8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 슈퍼마이크로, 분식회계 우려에도 폭등…왜?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했다. 지난주 공개된 9월 고용보고서가 예상 밖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빅컷(50bp 금리인하) 가능성이 작아진 데 따른 실망감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4%대에 재진입한데다 국제유가도 4% 가까이 급등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US뱅크의 베스앤 보비노 수석 경제학자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소프트랜딩)은 물론 무착륙 가능성도 커졌다”며 “내년 경제 데이터가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연준의 추가적인 빅컷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견고한 고용보고서 등을 근거로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종전 20%에서 15%로 낮췄고 S&P500 연말 목표치를 5600에서 6000으로 상향 조정했다. 12개월 목표치 역시 6000에서 6300으로 높였다. 반면 노무라증권은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크로 헤지펀드가 미국 주식에 대한 순매수 포지션을 계속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까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동성 회피 차원에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한편 이번주에는 9월 FOMC 의사록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 JP모건과 웰스파고 등을 시작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다.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SMCI, 47.74, 15.8%) 서버 및 스토리지 시스템 제공 기업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가 16% 가까이 급등하며 7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슈퍼마이크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매분기 액체냉각 솔루션이 탑재된 GPU(그래픽처리장치)를 10만개 이상 출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우리 제품이 전력 비용과 데이터센터 냉각 인프라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공기냉각과 비교해 인프라에 대해 최대 40% 에너지 절감, 80%의 공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슈퍼마이크로 주가는 공매도 전문투자자 힌덴버그가 회계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이후 급락세를 이어왔다. ◇제네락 홀딩스(GNRC, 173.82, 8.5%) 가정용 비상발전기 제조 업체 제네락 홀딩스 주가가 9% 가까이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허리케인 시즌이 도래하면서 수혜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허리케인 헬렌(4등급)이 미국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피해를 준 가운데 또다른 허리케인 밀튼(5등급)이 플로리다를 가로 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도 5등급의 강력한 허리케인인 만큼 홍수와 정전 등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헬렌으로 약 480만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고 여전히 30만가구 이상에선 정전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네락 주가 급등은 정전 피해로 가정용 발전기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월가에서는 “제네락 주가는 허리케인 시즌인 10~11월에 강세를 기록한 후 12~1월에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화이자(PFE, 29.2, 2.2%)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 화이자 주가가 2% 넘게 상승했다. 행동주의 투자자 등장에 따른 가치 개선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타보드 밸류는 화이자 주식을 10억달러규모로 확보했다. 스타보드 밸류는 특정 회사의 지분 확보 후 해당 회사 이사회에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보드가 화이자 이사회에 어떤 종류의 변화를 촉구할 지가 관건이란 평가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타보드가 화이자의 전직 임원인 아이안 리드(2010~2018 CEO)와 프랭크 디 아멜리오(2007~2021 CFO)에 화이자 전략 변화 모색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이들이 이 제안을 승낙했다고 보도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애틀란타 중심에서 한식을 외치다" K-관광 로드쇼 개최
- 애틀란타 K-관광 로드쇼 행사장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현지인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미국 동남부 최대 도시인 애틀랜타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열고 한국관광을 소개했다. 지난 5일에서 6일까지 애틀란타 대표 명소 ‘폰즈 시티 마켓’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경상북도, 대한항공, 델타항공, 여행사 등 20여 개 기관이 테마별 한국관광 콘텐츠를 소개했다.이번 로드쇼의 특징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 기업이 대거 참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BBQ, 대상, 롯데웰푸드 등은 한국 대표 음식인 김치, 라면, 치킨, 떡볶이, 과자 등의 음식 체험존을 운영했다. 애틀란타 K-관광 로드쇼 행사장에서 한국관광 대표 캐릭터 호종이 무고미와 기념사진을 찍는 현지인 (사진=한국관광공사)또한, K팝 댄스 경연대회, 뷰티, 패션 등 다채로운 주제의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공사는 한국 헬스 케어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건강검진, 한방, 웰니스 상품 등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애틀랜타가 위치한 조지아주는 SK, 현대차, LG 등 현재 약 13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한, 미국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델타항공도 지난 5월부터 애틀랜타-인천 직항노선을 하루 2회로 증편해 대한항공 노선을 포함하면 매일 3회가 운행되는 등 방한관광시장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한국을 찾은 미국인은 86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이상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사는 그동안 미 동·서부에 집중했던 방한 관광마케팅을 애틀랜타 등 미 동남부 및 중부 도시까지 확장할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