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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MC 충격 벗어난 美증시…트럼프·정용진 '깜짝만남' [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매파적이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충격에서 뉴욕증시가 빠르게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면서 자신의 임기 초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음을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인 최초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다음은 23일 개장 전 주목할만한 뉴스다.사진=REUTERS◇ 뉴욕 증시 반등 성공-뉴욕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금리인하’ 충격에서 벗어나 일제히 반등 성공-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8% 오른 4만2840.26에 마감-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1.09% 오른 5930.8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03% 상승한 1만9572.60을 기록.◇ 삼성전자, 반도체보조금 47억달러 최종결정-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삼성전자에 47억달러(약 6조81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최종 확정.-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최대 48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혀.-삼성전자는 향후 몇 년간 370억달러 이상의 투자에 나설 예정,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기존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외에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를 들여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트럼프 “우크라전 빨리 끝내야”…임기 초기 푸틴과의 만남 가능성-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면서 자신의 임기 초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음을 밝혀.-트럼프 당선인은 청년보수단체인 ‘터닝포인트 USA’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최한 ‘아메리카 페스트 2024’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는 것은 내가 빨리하고 싶은 일 중 하나”라고 말해.-이어 “푸틴이 가능한 한 빨리 나와 만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일(만남)을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는 그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고 전해.사진=REUTERS◇ 외교1차관 “트럼프 측에 한국상황 설명…회복력 잘 이해”-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에 대해 설명했다고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밝혀.-김 차관은 22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과 만나 “이번 방문에서 특별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미국 대선 이전부터 트럼프 측과 계속 소통했고, 이번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했다”고 말해.-한편 트럼프 당선인 측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아.◇ 정용진, 트럼프와 ‘깜짝 만남’…“한국 저력 있는 나라”-한국 기업인 최초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전날 귀국.-정 회장은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났고,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라고 설명했다고 밝혀.-앞서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리조트에서 지난 16일부터 5박 6일간 체류, 트럼프 당선인과는 10~15분간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尹탄핵심판’ …헌재, 미수신서류 송달 입장 밝힐 듯.-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 전달과 관련해 이날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
- SBS, 목표주가 100% 상향…"넷플릭스 콘텐츠 공급 호재" -하나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하나증권이 최근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 SBS(034120)에 대해 6년간 1조원 이상 규모의 투자계약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꼐 미디어 업종 신규 최선호주(Top pick)으로 제시했다.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23일 “금액이 비공개라 실적 추정도 보수적이지만, 당사의 예상이 맞으면 광고 업황의 특별한 회복 없이도 2027년 내 영업이익 1000억원 내외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 20일 SBS는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과 관련한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6년간 신규 방영 콘텐츠의 일부 국내 공급과 2025년 하반기부터 일부 해외 공급, 신작 예능·교양 부문의 신규 방영 콘텐츠 국내 공급, 계약 이전 방영 콘텐츠인 구작 라이브러리의 국내 공급 등이다.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웨이브로 방영되던 신작·구작들이 넷플릭스로 가는 것이며 이 외 해외 콘텐츠 매출은 추가 공급되는 것”이라며 “기간부터 6년으로 국내 최장 기간이며, 글로벌 최초로 방송사 편성 전체를 서비스하는 등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역대급 계약”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우선 구작 라이브러리 및 신규 방영 콘텐츠 일부를 국내 공급하는 부분은 현재 웨이브와 하고 있는데, 해당 매출은 연 평균 400억원”이라며 “웨이브 구독자 수 및 SBS의 시청 점유율과 연동한 매출인데, 넷플릭스의 11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약 1160만명으로 웨이브 425만명 대비 약 3배 수준이며 실시간 보기 기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웨이브 이상 규모일 것이기에, 보수적으로도 6년간 약 3000억원 내외로 가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신작 콘텐츠의 해외 공급 부분은 기존 디즈니와 맺은 드라마 공급 계약 수준 이어도 충분히 긍정적인데, 예능과 교양 등 모든 콘텐츠로 확대된다”며 “1년에 1000억원 혹은 그 이상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며, 20%의 리쿱율은 가정해도 연 200억원 내외의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계약 금액은 비공개이지만, 두 부문의 예상 규모를 합해 대략적으로 추정한 결과 콘텐츠 투자 계약은 6년간 1조원 이상, 영업이익 증분은 연간 400~5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또 이 연구원은 “향후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좋은 IP가 SBS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편성 확대도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해당 계약은 최소 넷플릭스의 스튜디오드래곤향 투자 금액과 유사한 규모로 추정되는데 일부 할인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핵심 제작사인 주가수익비율(PER) 20배(스튜디오드래곤 대비 33% 할인)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낙관적으로 적용하면 시가총액 1조 5000억원도 가능한 수준이기에 1조원까지는 상승 가능한 계약으로 판단한다”면서 “1분기부터 실적이 바로 확인되기에 이후 실적 전망을 추가 상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하나증권 제공]
- 트럼프 백악관 복귀부터, 기후플레이션까지[글로벌 10대 뉴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024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74개국이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른 ‘슈퍼 선거의 해’로 정치적 변화가 상당히 많았다. 특히 지구촌 곳곳에서 극우세력이 득세하며 내년 지구촌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예고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가자지구 두 개의 전쟁이 확산 양상을 보이는 등 안보 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빠르게 진화하며 일상생활까지 바꿔놓고 있다. 올 한해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글로벌 10대 뉴스를 살펴본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를 다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연단을 내려오면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지지자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성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공화당)이 11월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에 완승을 거두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 구호를 내세워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경합주를 싹쓸이한 그가 만 4년만인 내년 1월20일 백악관에 복귀하면 만 78세에 취임하는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을 강조하며 전 세계를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 불법 이민자 추방,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 전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으로 확산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3년째 이어진 가운데, 갑작스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를 기습 점령한 상황에서, 북한이 위기에 빠진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1만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한 것이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했고, 러시아는 탄도미사일로 대응하는가 하면 핵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핵전쟁 위험으로 비화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종전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자, 양측은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현재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삐삐’ ‘워키토키’ 테러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분쟁이 1년 넘게 계속됐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상대방 본토를 직접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이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이란의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무장세력들을 하나씩 무너뜨렸다.특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무선호출기(삐삐)와 휴대용 무전기(워키토키)에 각각 폭탄장치를 심어 터트린 이른바 ‘삐삐 테러’를 자행해 헤즈볼라 전력을 무력화했다. 헤즈볼라는 결국 지난달 26일 1년여에 걸친 공격을 멈추고 이스라엘과 휴전을 맺었다. 현재 중동전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우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사상 처음 10만달러 돌파올 한해 가상자산 시장은 각종 호재로 가득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 10만달러를 돌파했다.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1개를 승인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것도 가상자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가상자산 규제완화를 약속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가장 큰 호재로 향후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하고, 백악관에 ‘AI·암호화폐 차르’ 직책을 신설했다. ◇미국, 4년6개월만에 금리인하 나서연준은 지난 9월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0%로 인하했다. 2020년 3월 이후 4년6개월 만에 첫 금리인하이자,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단행이었다. 이후 연준은 11월, 12월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금리인하를 추가 단행했다. 이 영향으로 미국 증시, 금, 가상자산 등의 투자자산 가격은 사상최고치를 향해 달렸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도 금리인하에 나섰다. 반면 일본은 17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하며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0~0.1%로 인상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등을 언급하며 내년 금리인하 전망치를 기존 4차례에서 2차례로 낮춰 인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AI 열풍에 뉴욕 3대지수 최고가이달 4일 처음으로 4만5000선을 돌파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부터 지난 16일 사상 처음 2만선을 넘어선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까지, 올해 인공지능(AI) 열풍은 뉴욕증시의 3대 지수를 사상 최고가로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투자자들은 AI 기술 발전과 관련 산업의 급성장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엔비디아, 테슬라, 브로드컴 등을 비롯해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업이 수혜를 입었다. 생성형 AI의 실용화, 기업 생산성 혁신 등이 강조되면서 관련 투자 심리가 더욱 강화됐다. ◇ 반군 승리로 전환점 맞은 시리아시리아 반군은 13년 내전 끝에 지난 8일 수도 마다스쿠스를 장악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이로써 50년 넘게 대를 이어 철권통치를 한 알아사드 독재 정권은 무너졌다. 알아사드 대통령 일가는 러시아로 망명했다. 오랜 독재 체제 아래에서 저임금·부정부패로 ‘오합지졸’이 된 정부군이 제대로 반격을 하지 못하고, 반군 일부 세력에 대한 튀르키예의 전폭적인 지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와 이란이 각자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것도 알아사드 정권의 약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과도정부를 수립한 시리아 반군 세력은 임시 총리 임명 등 내각 구성에 들어갔다.◇ 일본부터 독일까지, 위기의 집권당 올 한해 미국 등 다수 주요국에서 대선 등 선거가 진행됐으며, 대부분 집권당이 참패했다. 11월 미국 대선은 초접전이 예상됐으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다. 장기 집권한 일본 자민당은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참패해 12년 만에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에 실패했다. 지난 7월 영국 총선에선 집권 보수당이 노동당에 16년 만에 정권을 건네줘야 했다. 이달 들어 프랑스와 독일 총리가 각각 신임 투표에서 패배해 내각이 무너졌다.◇ 민간 우주 유영 시대 시작 올해는 민간 우주 유영 시대의 시작을 알린 해였다. 우주 관광업체와 민간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우주 유영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민간인의 우주 접근성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지난 9월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은 인류 역사 사상 최초의 민간 우주 유영 임무인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를 통해 미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을 타고 직접 우주 유영에 나섰다. 민간인 최초 우주 유영이 성공하면서 관광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와 우주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국제 협력과 규제 마련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 이상기후 심화에 식량 가격 고공행진올해 기후위기 심화로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플레이션’이 심화됐다. 폭염, 가뭄, 홍수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이 주요 생산지에 큰 타격을 입히며 공급망이 영향을 받았다. 특히 밀, 옥수수, 쌀 등 주요 곡물의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국제 곡물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를 가공한 코코아와 커피 원두 가격도 올 한해 동안 치솟았다. 과자류, 라면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팜유 가격도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생산량이 이상 기후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2024년 갑진년은 그야말로 격변의 연속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속출했다. 또 한여름 프랑스 파리에서 들려온 한국 선수단의 선전은 무더위를 날려준 쾌거였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일깨웠다. 이밖에 1년 내내 지속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은 한국사회에 적잖은 숙제를 남겼다. 아울러 산유국의 꿈을 되살려준 대왕고래프로젝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다음은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실시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비상계엄 선포·尹대통령 탄핵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만에 발동된 비상계엄이었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경찰 통제를 뚫고 국회로 들어온 여야 의원 190명은 150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시켰다. 이후 12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투표는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무산됐고, 12월 14일 2차 탄핵안 투표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가결됐다.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안 통과였다. ●22대 총선 여소야대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을 획득하며 압승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치며 참패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독주체제가 완성됐고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탓에 이른바 ‘윤한갈등’이 본격화됐다. 특히 총선 결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여야는 사사건건 충돌했다. 22대 국회는 거대야당의 법안 단독 의결→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로 이어지는 지리한 정쟁을 거듭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서 극단적 충돌이 일상화됐고 2025년도 예산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로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형 확정시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어 열흘 뒤인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외에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1심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언제 실시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대선 시기가 빠를 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 허빙자오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한국 안세영이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파리올림픽 역대급 성과 21개 종목, 선수 144명의 ‘소수 정예’로 참가한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은 역대 최악의 성적을 낼 것이라는 우려를 씻고 단일대회 최다인 금메달 13개를 수확했다.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반효진(사격)을 비롯해 ‘양궁 3관왕’ 임시현(양궁), ‘20살 태권소년’ 박태준(태권도) 등 MZ 세대의 선전은 온국민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활(양궁)과 총(사격), 칼(펜싱)에서만 금메달 10개를 수확하며 ‘한국은 전투민족’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동시에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폭로와 비판은 우리 체육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월 10일 소설가 한강을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인간의 폭력성을 다룬 ‘채식주의자’, 5·18민주화운동을 그린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담은 ‘작별하지 않는다’ 등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한강은 지난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문학을 읽고 쓰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는 소감을 남겼다.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티메프 사태지난 7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대규모 판매자(셀러) 미정산 사태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특히 셀러들의 판매대금을 최장 70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물론 피해가 수많은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되면서 사태는 더욱 커졌다. 비슷한 결제 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계기가 됐다. 현재 티메프 셀러들의 피해 금액은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티메프는 최근 매각으로 대금 변제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밸류업 프로그램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금융 당국이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 증시를 주도했다. 주주환원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 중심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이 시장 참여자로부터 주목받았다. 다만 자율성에 의존한데다 인센티브가 부족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등 한계도 노출했다. 이밖에 엔캐리트레이드가 부른 블랙먼데이로 4년만에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혼란이 있었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논란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됐다. ●의료증원 논란 지속정부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1509명을 증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총 4567명으로 확정했다. 의료계는 강경하게 반대했으며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이 이어졌다. 12월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3531명 중 1174명만이 출근 중이다. 전공의 사직으로 빅4 병원의 상반기 적자만 2135억원을 기록했다. 의정갈등을 해결하고자 여야의정협의체가 어렵사리 구성됐지만 의료계 이탈로 이내 무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개혁 동력은 상실됐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내년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비율은 바닥 수준이다.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학교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집한 일반인의 사진을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존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한 여성이 자신의 얼굴이 담긴 딥페이크 음란물이 텔레그램방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학생이나 교사 등 교육계 피해는 물론 대학가와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도 사실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줬다. 경찰은 올해 1~11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573명을 검거했는데, 80% 이상이 10대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동해 심해가스전에서 최소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곳 탐사시추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잇따른 실효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이달 초 정국이 계엄·탄핵 격랑에 휩싸이며 향후 추진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반년의 준비 끝에 이달 20일 포항 앞바다에서 첫 탐사시추에 들어갔다. 내년 상반기 나올 첫 시추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500원 향하는 환율, 브레이크가 없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500원 향하는 환율, 브레이크가 없다-출시 7년 된 무해지보험 12년치 통계 요구한 당국-위안화·채권·주식…中 곳곳 경고등-15대 수출품 중 10개 비상…반도체도 어렵다-[사설]금융위기 후 최고치 환율…위기불감증이 진짜 위기다-[사설]무너진 국방·치안 컨트롤타워,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종합-한미 가교 ‘민간 외교관’ 활약 물꼬, 美에 “한국은 저력있는 나라” 당부-경영 위기 때마다 ‘통 큰 결단’ 20년전 일찌감치 AI붐 올라타△환율 1500원 턱밑-추가 금리 인하설에 엔·위안화 동반약세까지…원화 추락 ‘백약이 무효’-“달러 유동성 부족 해결하기엔 한계”-한·미 국고채 금리차 축소…환율급등 진정되나△종합-무해지보험 규제 예외 적용한다더니…대주주면담으로 으름장 놓은 금감원-한국 상위 0.9% 부자들 美주식·코인 투자 늘렸다-내년엔 가전·반도체도 고전…“수출 활력 높이는 환경 만들어야”-중대재해법 원·하청 전원 무죄…“예측불가 사고까진 책임 못 물어”△中 경제정책 대전환-정책 실패에 트럼프 리스크까지…민생경제 파탄 직전 ‘내수 부양’ 급선회-트럼프 압박, 中은 선전포고 간주 한국, 줄타기 외교로 국익 챙겨야-397조원 특별국채 발행…내년 양회 ‘통큰 부양책’ 예고△올해의 10대 뉴스-계엄·탄핵 정국에 출렁…관세맨 트럼프 귀환에 긴장△정치-與 “원내대표급”vs野 “당대표급”…여·야·정 협의체 시작부터 삐걱-‘도로 친윤당 될라’…국힘, 비대위원장 인선 난항-軍 정찰위성 3호 우주 진입…대북 감시망 더 촘촘해졌다-존재감 커지는 우원식…‘의장’서 ‘대선 주자’ 부상△경제-시한부 경방 우려 속…대외신인도 관리 집중할 듯-탄핵 정국에…내년 제조업 ‘먹구름’-최대주주 변경 삐걱…국내 최대 태양광 운영 차질 우려-부처 칸막이 더 없앤다…정부, 국·과장급 인사교류 확대△금융-금융권 “고환율 쓰나미에 더 큰 방파제 필요”…정부 지원책에 시큰둥-실손보험개혁안 연내 발표 물건너 가 소비자-보험사 갈등 심화 우려 커져-카드사→디지털 IT 기업…정태영 ‘테크전략’ 결실-피해예방서 구제방법까지…‘불법사금융 지킴이’ 개설△Global-美 셧다운 면했지만…트럼프 입법 험로 예고-내집 마련 벽 높아지고, 실질소득 줄고 흔들리는 ‘아메리칸 드림’-美 스타벅스 노조, 성탄절 앞두고 파업 확대-獨 차량 돌진 테러…용의자는 ‘反이슬람’ 사우디 출신 의사△산업-씀씀이 줄이는 배터리업계…비상경영 돌입-세계상의 회장·주한대사에 공식 서한 최태원 “한국 경제 정상적으로 작동”-英 국왕도 삼성전자 가전제품 인정-스마트 TV로 듣는 음악…LG ‘라디오 플러스’ 선봬-내년 3000만원대 中 전기차 몰려온다…국내업체 대처 고심-서버 발열잡는 냉각유시장 도전 HD현대오일, GRC 인증 획득△ICT-‘뻥튀기 상장’ 파두 검찰행…‘주주간 약정’ 쟁점-中 티피링크, 보안 우려 의혹에 “글로벌 표준 철저히 준수” 반박-美에서도 ‘쿠키런’…6조 카드게임 시장 정조준-데이터 쓴 만큼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나온다△성장기업-매년 170조 ‘상생결제’에 중기 자금 숨통 트인다-中企 “내년은 인내외양”-“K뷰티 찾는 외국인, 통로인 ‘화해’ 먼저 보죠”-中 이어 日서도 ‘티니핑’ 돌풍…SAMG, 4분기 흑전 전망△생활경제-실효성 논란에 野는 새 합의체 추진…위기의 배달앱 상생안-캐나다 리츠먼드에 더벤티 1호점 연다-군고구마 장수 안보이더니…고구마값 17% 껑충-쿠팡, 딸기 매입 물량 2배 확대…“지역 농가 성장 지원”△증권-코스피 대내외 악재 선반영 저평가 車·기계·배터리 주목-봄바람 휘날리면~ ‘벚꽃연급’ 통신주-상장사 42% 봄 배당…연말 배당주 투자는 옛날-“2025 코스피 ‘상저하고’…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파월 매 발톱에도…미디어콘텐츠 ETF 방긋△부동산-‘계약금5%’ 내건 서울 동북 대어…흥행 승부수-하남교산, 새 국민평형 ‘60㎡ 이하’ 늘린다-소송전 비화 위례신사선…주민 “서울시에 책임 묻겠다”-회사돈 빌려 53억 집 매입…위법 의혹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적발△문화-조승우·전도연…스타파워에 대극장 환호·매진 행렬-“관객 없어 ‘품앗이’ 관람 소극장·극단은 고사 위기”△스포츠-“‘사람 고진영’으로 성장한 해…내년엔 우승 도파민 폭발”-체육회장 도전한 강신욱 “과거에 갇힌 체육계, 건강하게 만들 것”-김상식號 베트남, 미쓰비시컵 4강 진출-유주상, UFC 직행…“‘무패 9연승’ 크게 사고 친다”△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뱃살은 반으로, 넉살은 두배로-[최종수의 기후 이야기]석기시대는 돌 부족으로 끝나지 않았나-[생생확대경]KLPGA가 글로벌투어로 도약하려면△오피니언-[목멱칼럼]천연가스 수급계획,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짜야-[데스크의 눈]공허한 주택공급 목표는 그만-[기자수첩]상생 금융이라는 이름의 관치-[e갤러리]하일지 ‘순례자들의 항해’△피플-공정·테크·품격으로 韓양궁 견인…금빛동행 4년 더-외국인 이웃 16명 서울 명예시민 선정-하나금융이 전하는 밥 한끼 무료급식소에 1111그릇 제공-“고온에도 잘 익는 사과…신품종 매년 18종 개발할 것”-올해의 자랑스런 HS효성인상에 정유조PL-“네쌍둥이 함께 키우자” LX하우시스, 백일선물 전달-신한금융그룹 이웃사랑 성금 160억 전달△사회-변호인단 구성 마친 尹, 공수처 ‘성탄절 소환’ 응할지는 미지수-점집서 찾은 ‘계엄 수첩’에 수사 속도-응원·규탄 화환…法 사각지대 ‘애물단지’-올해 의대 수시 최초합격 38% 미등록…“정시 이월 늘 듯”-“CP, 형식적 구축 그치면 경영진 책임 가중…실제 운영이 중요”
- 집은 작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흔들리는 美 '아메리칸 드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인의 꿈은 마치 건조기에 너무 오래 넣어둔 소중한 바지처럼 점점 작아지고 있다.”누구나 성실히 노력하면 부와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는 이상을 뜻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흔들리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미국인이 급격하게 줄어 현재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하고, 개인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때 미국 사회를 지배했던 굳건한 믿음이 최근 들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미지= 챗 GPT)2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4월 실시한 미국 성인 87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1%는 ‘미국에서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아메리칸 드림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18~29세 사이의 젊은 세대였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39%에 그쳤다. 다른 조사에서도 미국인들의 반응은 비슷했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 6~7월 미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아메리칸 드림 관련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한 비율은 34%로 조사 대상의 3분의 1에 그쳤다. 이는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RRI)가 지난 2012년 성인 2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응답이 53%를 기록, 절반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미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도 예전 같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올해 1월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재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47%)’과 ‘어느 정도 만족(31%)’을 합한 긍정적 답변은 78%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아메리칸 드림이 위축됐다는 평가를 내리며 주거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의 표본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가정을 꾸리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주택 소유 단계에서부터 허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내 주택 공급 규모가 감소하면서 신축 단독주택의 평균 면적은 2013년 228.54㎡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202.52㎡로 줄어들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같은 기간 전미주택건설업자협회에 따르면 침실이 2개 이하인 단독주택 비율은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침실이 4개인 신축 주택의 비율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평당 집값은 2016년 평당 127달러에서 올해 224달러로 2배 가까이 올랐다. 미국인들의 주거 공간 크기가 줄어드는 동안 집값에 대한 지출은 늘어난 셈이다. 급등한 집값 탓에 첫 주택 구매자의 나이도 대폭 올랐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올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평균 연령이 38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81년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이 29세, 2014년 31세인 점과 비교하면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미국 가정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미국 여성의 출산율은 2022년 1.7명으로 1960년 4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주택 구매자의 비율은 7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카렌 벤자민 구조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교수는 “미국인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와 궁극적으로 낳을 자녀 수 사이의 격차를 연구한 결과, 자녀를 갖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을 산 다음 아이들로 그 집을 채우면 된다”면서도 “문제는 그 과정의 모든 단계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하지 않는 시간, 즉 자유 시간이 이전보다 짧아진 점도 미국인들의 일상을 더욱 팍팍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1990년 평균 출근 시간은 편도 기준 22.4분이었으나 지난해 26.8분으로 늘어났다. 출퇴근에만 일주일에 4.5시간, 매일 출근할 경우 1년에 약 10일을 더 시간을 들이게 된 셈이다.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아메리칸 드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각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개념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면서 “성장, 확장, 그리고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지침이 된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 기아, 콤팩트 SUV ‘시로스’ 세계 최초 공개…내년 인도 판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기아(000270)가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로스(Syros)’를 인도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기아의 콤팩트 SUV ‘시로스’. (사진=기아)시로스는 다양한 첨단 사양과 스마트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비롯해 대담한 디자인, 편안한 실내 공간 등을 갖춘 4미터 이하 도심형 SUV다. 차명인 ‘시로스’는 그리스 키클라데스 제도의 섬 이름에서 따왔다.기아는 전통과 서구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시로스 섬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경쟁 모델들과 차별화된 상품성을 제공하며 인도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아중동 자동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기아의 콤팩트 SUV ‘시로스’. (사진=기아)◇ 기아 ‘타이거 페이스’ 적용…쾌적한 실내시로스 외관은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를 바탕으로 대담하면서도 기능성을 강조했다. 전면부에는 스타맵 시그니처 LED 라이팅과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Tiger Face)를 적용해 기아 RV(레저용 차량) 패밀리룩을 완성하면서도 강인한 존재감을 드러냈다.기아의 콤팩트 SUV ‘시로스’. (사진=기아)입체적인 라인을 적용한 측면에는 17인치 크리스탈 컷 알로이 휠이 역동적인 느낌을 더한다. 또 기아 로고가 들어간 퍼들램프와 유선형 도어 핸들을 통해 세련된 이미지를 구현했다.시로스 제원은 전장 3995㎜, 전폭 1805㎜, 전고 1625㎜ 등이다. 휠베이스(축간거리) 2550㎜를 기반으로 차체 대비 널찍한 실내를 갖췄다.기아의 콤팩트 SUV ‘시로스’ 실내. (사진=기아)운전석에서는 12.3인치 HD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5인치 공조,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세 개의 화면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더블 D컷 스티어링 휠, 듀얼 파노라마 선루프, 앰비언트 무드램프 등도 도입했다. 뒷좌석에는 슬라이딩 및 리클라이닝, 60:40 분할 시트 등을 적용했으며, 전·후석에 모두 통풍 시트가 쓰였다.◇ 스마트한 시스템·주행 편의 갖춰…내년 인도 판매시로스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어 고객이 서비스센터에 방문하거나 별도의 장비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서버와 차량간 무선통신으로 제어기 소프트웨어를 최신화해 이미 적용된 기능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또 기아 커넥트 2.0을 탑재해 △SOS 긴급지원 △실시간 차량 진단 △도난 차량 추적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탑승자와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적용됐다. 시로스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등을 탑재했다.기아의 콤팩트 SUV ‘시로스’ 실내. (사진=기아)기아의 콤팩트 SUV ‘시로스’ 실내. (사진=기아)또한 기아는 시로스에 하만 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과 무선 충전 시스템을 탑재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기아는 시로스를 가솔린과 디젤 등 두 개 파워트레인(구동계)으로 운영한다. 1.0 가솔린 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 120마력, 최대 토크 172Nm의 주행 성능을 갖췄다. 1.5 디젤 엔진을 탑재한 모델의 경우 최고 출력 116마력, 최대 토크 250Nm의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기아는 내년 시로스를 인도 시장에서 판매하며, 아시아·태평양 및 중남미, 아중동 지역으로 판매 시장을 넓힐 계획이다.이광구 기아 인도권역본부장은 “기아는 고객 중심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로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며 “첨단 기술과 대담한 디자인 등을 갖춘 시로스를 통해 인도 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평가 잘해달라" 청탁에 A등급 부여…대법 "청탁금지법 위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환경공단 과장이 회수선별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의미를 최초로 해석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 미드저니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공단 과장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0월, 회수선별업체 B사 대표로부터 회수선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회수품의 등급을 상향해달라는 부정청탁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등급조사 시 금기품 포함 여부, 외관 오염도, 미파봉 비율 등의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해 B사의 회수품 등급을 ‘A등급’으로 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업체 대표들과 수시로 골프를 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왔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지원금을 교부했다”고 판시했다.A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평가요소 중 40% 상당이 주관적 평가 부분이어서 평가자의 판단이 등급조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이 청탁 취지에 따라 부당하게 등급평가를 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청탁금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청탁금지법상 ‘법령 위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은 물론, 이들의 위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반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해석 기준은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또한 ‘법령 위반’은 공직자의 친절·성실·공정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위반이 아닌, 구체적인 업무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특히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성립 요건을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과 달리,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청탁 자체를 규제해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반한 등급조사 기준은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그 자체로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고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했다.이번 판결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례로서, 법령 위반과 부정한 직무수행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한 내부 지침 위반이 아닌, 업무 목적에 반하며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청탁금지법은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됐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올해 의대 수시 최초합격 38% 미등록…"정시이월 늘어날듯"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입시인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권·지방 의대 모두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지역인재 전형의 미등록률도 43%에 달했다.12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입시 학원의 모습. (사진=뉴시스)22일 종로학원은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공개한 서울권 의대 6곳, 지방권 의대 4곳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분석에 따르면, 모집정원이 늘지 않은 서울권 의대의 경우도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이 전년 31.2%에서 올해 36.7%로 상승했다. 학교별로는 한양대 74.1%, 고려대 55.2%, 연세대 41.3%, 가톨릭대 37.5%, 이화여대 22.2% 순으로 높은 미등록률을 기록했다. 서울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등록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서울권 의대는 모집정원이 늘지 않았지만 경인권·지방권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성적 우수 학생들이 분산돼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지방권 의대는 미등록률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해 전년 29.1%에서 41.5%로 증가했다. 대학별로는 충북대가 63.3%로 가장 높았고, 제주대 48.6%, 부산대 42.3%, 연세대(미래) 21.7%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지역인재 전형의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방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 전형 전체 모집인원이 118명에서 173명으로 44명 늘어난 가운데, 미등록자는 전년 4개 대학 31명에서 75명으로 2.4배 증가했다. 충북대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 미등록자는 6명에서 27명으로 늘었다. 다만 충북대 의대 모집인원은 전년 8명에서 35명으로 함께 늘었다. 부산대는 모집인원이 78명에서 87명으로 확대됐으며, 미등록자는 17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연세대(미래)는 모집인원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었지만 미등록인원은 전년 6명에서 올해 5명으로 줄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상위권 학생들이 자연계 일반학과보다 의대에 집중지원해 의대 간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이 매우 클 것”이라며 “구조상 수시 미선발이 늘어날 수 있지만 대학이 얼마나 적극적인 합격자 통보를 하느냐에 따라 수시 이월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5학년도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상황. (자료 제공=종로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