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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끄럽나"…與 대표 후보들, '이재명 연임 도전' 민주당에 공세
  • "안 부끄럽나"…與 대표 후보들, '이재명 연임 도전' 민주당에 공세
  •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이 10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0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제히 날을 세웠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날 10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 민주당, 스스로 부끄럽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의힘 당사에 걸린 김영삼 대통령님 사진을 볼 때마다 ‘민주’가 없는 민주당,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는 무도한 민주당 무리들에 맞서 싸우겠다는 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민주당은)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막가파식 정치특검 공세에 여념이 없다”며 “우리 윤석열 정부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저는 문재인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용기 있게 맞섰고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180석 거대야당과 싸웠다. 당대표가 되면 저 스스로 창과 방패가 돼 그 맨 앞에 서겠다”며 “이재명과 조국이 이끄는 190석 거대야당연합, 그 입법독재에 제대로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원희룡 후보도 “민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중대 범죄혐의자 1명을 지키기 위해 묻지 마 특검과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통과시켰다”며 “법과 원칙은 안중에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이제 당대표로서 민주당과 싸우겠다. 이재명과 싸우겠다”며 “특검, 탄핵 정면돌파 하겠다.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이재명과 싸울 적임자가 대체 누구인가”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원 후보는 “저는 이재명과 싸웠다. 대장동 일타강사로 싸웠다. (인천) 계양에서 싸웠다”며 “불의에 맞서는 게 정리나는 믿음 때문이었다”며 “맨 앞에서 민주당과 싸우겠다”고 말했다.나경원 후보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 선거법 1심 선고가 임박해서 무차별 탄핵, 무차별 특검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다”며 “법 질서를 농락하고 정치수준을 망가뜨리는 후진국 정치, 목되먹은 행패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병 걸린 사람이 현직 대통령 지켜주겠나? 대통령 눈치만 보는 사람이 대통령 붙들고 이렇게 해야 이긴다고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경쟁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나 후보는 “총선 당시 서울 수도권 전멸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을 물리치고 압승한 나경원만이 대통령 탄핵 광풍을 막아내고 법치파괴집단, 이재명의 민주당을 확실히 꺾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10 I 한광범 기자
與 "尹 탄핵하나" 묻자 이재명 "국민이 왜 탄핵 원하는지 생각하길"
  • 與 "尹 탄핵하나" 묻자 이재명 "국민이 왜 탄핵 원하는지 생각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인지 ‘O, X’로 답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O, X를 물을게 아니라 탄핵을 요구한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두고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게 바로 집권 여당”이라며 “(정부가) 민생위기, 전쟁위기를 불러오니 대통령을 그만하라는 소리가 국민 속에서 절로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이 전 대표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기대를 하게 할 것인지는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냐, 아니냐 이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경제·외교·안보 위기를 넘어갈지 연구하고 논의하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눈꼽만큼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라며 “그게 바로 탄핵”이라고 적극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검찰 스스로 감찰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자기 식구라고 감싸고 아무것도 안 한다”며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해보자는 것에 대해 검찰 권력을 활용해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둥 협박을 한다”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검사들이 자신들의 불법 부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헌법상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검사 탄핵 표결 전 법사위 조사 과정이 있음을 주지시키며 “엄정하게 조사하고, 억울하지 않도록 사실에 기초해 그 밝혀진 사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초보적인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정권 교체 넘어 정치 교체하는 '준비된 민주당' 만들겠다"
  • 이재명 "정권 교체 넘어 정치 교체하는 '준비된 민주당' 만들겠다"[전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다”며 민주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살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국민과 당원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대표는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해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에 중점을 두고 변화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세상”이라며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연금’ 등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며 “외면하면 도태 위험에 시달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능동적·적극적 대응으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외쳤다.이 전 대표는 당내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동지”라며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끝으로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란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습니다.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심야배송을 하던 택배기사는“개같이 뛰고 있어요”라는 카톡을 남기고 과로로 숨졌습니다.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무엇을 위한 사회입니까.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저 이재명이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지난 주 영국은 14년 만의 정권교체가 있었고, 프랑스도 집권여당을 누르고 좌파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국민들이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줄어드는 복지 때문에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절규한 결과입니다.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주요 선거가 있는 올해, 우리 앞에도 중대한 갈림길이 놓여있습니다.국민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새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엄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퇴보와 정체의 길을 갈 것인가.선택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민주주의와 민생의 최후 보루인 국회에 국민의 마지막 기대,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부여한 책임이 한 시대의 무게만큼 막중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책무입니다.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합니다.경제가 곧 민생입니다.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입니다. 국민 다수가 출생을 포기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일만큼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성장의 회복과 지속성장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고,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세상, 희망과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외면하면 도태 위험에 시달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능동적 적극적 대응으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이제 인간 노동으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는 초과학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투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해 성장의 새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세계경제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입니다.과학기술의 역할이 극적으로 커질, 미래의 초과학기술 시대를 대비하여, 과학 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자를 존중하며,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과학기술 역량의 강화로 생산성은 극도로 높아져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생산해 내겠지만, 노동수요 즉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필요한 소득을 얻을 일자리가 원하는 만큼 존재하는, 이른바 완전고용 사회는 옛말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제하는 소수의 고급노동과 로봇비용보다 저렴한 노동을 감당하는 대다수 소외노동으로 양극화될 것입니다.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기술시대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망언이 될 것이고, 모두가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할 수 없는 예외적 소수를 보호하는 복지제도는 한계가 드러날 것입니다.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순환과 지속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높은 생산성의 토대인 과학기술은 공유자산의 일부이고,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공동체가 유지됩니다.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고도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경제체제는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서도,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도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과 적정 소비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기후위기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은 이제 당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에너지 전환의 시대는 피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넘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작년 10월 시범시행 했고, 미국은 기후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엄격히 규제하며, RE100은 세계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국제표준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우리 현실은 재생에너지가 절대 부족한데다 이를 늘릴 계획이나 방안도 불투명합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불투명으로 장기투자 결정을 망설이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송배전망 미비로 재생에너지를 팔지 못해 발전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춰가야 합니다.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합니다.에너지고속도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햇빛, 바람, 지열, 수력 등 자연력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해야 합니다.대공황 시대에 건설된 후버댐처럼,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산업경제 활동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전 국토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산업화 시대를 연 산업화고속도로처럼,에너지고속도로는 바람과 햇빛이 풍부한 지방에 새로운 경제활동과 산업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재생에너지 생산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여 경제 체력을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 영남 충청 강원 등 서남해안과 동해안의 낙후 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발전 기회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송전거리 비례요금제가 도입되면 재생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는 낙후지역에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요금으로 RE100 전용단지 같은 새로운 산업기반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우대형 세금감면제도와 규제합리화가 더해지면 핵심 국가과제인 균형발전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주민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농업이나 어업 등으로는 풍요한 삶은커녕 기본적인 삶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햇빛 같은 무한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새로운 소득기반이 생겨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면 ‘떠나는 지방’은 저절로 ‘돌아오는 지방’으로 변할 것입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소득의 일부로 주민에게 소액의 햇빛연금을 지급하며 향후 지급액을 늘려갈 계획인데,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섬으로만 이뤄진 어려운 군이지만, 소액 햇빛연금만으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군이 되었다고 합니다.앞으로 도래할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기본소득의 주축이 될 햇빛연금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 같은 혁신을 위해서는,기업과 국가가 2인 3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인문학과 공학이 융합하고 대학과 기업,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로 유명한 모더나 뒤에는 미 국립보건원과 국방성 연구부서가 있었습니다.20년 동안 딥러닝 연구를 지원한 캐나다 정부가 있어, 토론토대학교가 인공지능의 메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AI인재들은 더 좋은 환경과 지원책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갑니다.지난 10년간 인재들이 매년 3만명씩 해외로 이주했고, 석사 출신 인재의 40%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을 주도할 인재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창조는 수많은 도전과 실험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연구개발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야 합니다. 복잡한 수식이나 전문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 답합니다. 더 이상 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정답이 있는 연습문제만 풀어온 우리 사회가AI시대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혁신적인 도전과 실험을 장려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장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넘어 개인 주문 생산으로까지 발전하는데, 우리 교육만 여전히 대량생산시대에 머물러, 수십 년 전 내용을 모두에게 똑같이 가르칩니다.이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질문 능력을 키우는 미래교육이 절실합니다. 10년 전, 프랑스에서 시작한 에꼴 42는 교사, 교재, 학비가 없는 비영리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입니다. 학생 스스로 코칭과 토론을 통해 코딩 능력을 키우는데, 교육의 우수성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우리도 독창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줄고 위기감은 나날이 커져갑니다.가만히 앉아 위기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의 역사는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일자리 나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AI와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노동량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제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이면서, 여전히 저점 갱신을 계속하는 우리나라는 노동 문화부터 바꿔야 합니다.남녀 모두 동등하게 일하고 함께 양육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승진과 복직을 차별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에게는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안보가 곧 민생입니다.남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각각 상대의 수도를 넘어서는 장거리 재래식 무기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사소한 오해나 국지적 충돌이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확대되어,모든 것이 파괴되고 상상을 초월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지적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도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민생고를 심화시킵니다. 경제 활성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보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난데없이 하늘에선 오물 풍선이 떨어지고, 남북이 일촉즉발의 군사충돌 위험에 놓이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킵니다.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안보를 강화하고, 평화를 보장해야 경제가 삽니다.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최상의 안보이자 경제정책입니다.상대를 억지하는 강한 군사력 과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입니다.외교의 목적은 국익입니다. 해양과 대륙 세력이 접하는 한반도의 특성상 외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외교가 되기 위해, 국익 중심의 실용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외교가 우리 기업과 경제인들의 대외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이들의 대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비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불안한 미래가 절망을 부르고, 저출생을 낳았으며, 생을 포기하도록 합니다.10년후, 30년후, 50년후 우리 사회는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세상입니다. 모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적정한 소비를 유지하지 못하면 과학기술 기반의 높은 생산성이 오히려 경제체제와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할 것입니다.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순환과 지속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합니다.바람 같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연금 등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합니다.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등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 가야 합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 1정당이자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입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동지들입니다.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민주당의 운명은 당원의 손에,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시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우리 민주당이 만들고 준비할 새로운 미래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250만 민주당원과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국민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와 집단지성으로, 헌정사 최초의 야당 과반 의석, 그것도 압도적 과반이라는 위대한 국민 승리를 일궈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길이 멉니다.에너지 대전환과 AI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더 큰 변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옵니다.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뜻이자 국민의 승리였지만, 250만 민주당원들의 무한한 열정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당의 의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겠습니다.지역위원회가 당원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디지털 관리자 격인 CDO(Chief Digital Officer)를 신설해, 일상적 정당 활동과 풀뿌리 생활 정치의 저변을 함께 육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개방된 플랫폼을 가진 ‘오픈 소스 정당’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경제를 살려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올 1월에만 총 1,306명의 국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21년째 OECD 자살률 1위,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정치가 이 참혹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정치가 이 참혹한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청계광장에서 위대한 촛불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 옆에 있던 저 이재명, 새로운 길 위에서도 항상 여러분 옆에 있겠습니다.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바꿔낼 힘도,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꿔낼 힘도모두 우리 당원과 국민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어갑시다.고맙습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연임 도전' 이재명 "더 많은 당원 뭉쳐서 지선·대선 승리해야"
  • '연임 도전' 이재명 "더 많은 당원 뭉쳐서 지선·대선 승리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10일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더 큰 변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원 주권’을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지지자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온다.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으로 거듭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뜻이자 국민의 승리였지만 250만 민주당원들의 무한한 열정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고 당원들을 추켜 세웠다.이어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지역위원회가 당원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관리자 격인 CDO(Chief Digital Officer)를 신설해 일상적 정당 활동과 풀뿌리 생활 정치의 저변을 함께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이를 통해 개방된 플랫폼을 가진 ‘오픈 소스 정당’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AI시대 기본적 삶 국가가 보장해야"
  • 이재명 "AI시대 기본적 삶 국가가 보장해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대표 출마선언문을 통해 평소 그의 지론이었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동시간 줄이면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AI와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잡게 하고 최소 2035년까지는 주 4일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이면서 여전히 저점 갱신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동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순환과 지속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한다”면서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사회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한다”면서 “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등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1 정당이자 수권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면서 “국민과 당원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7.10 I 김유성 기자
과학기술·재생에너지 강조한 이재명…기본사회·국토균형발전 제시
  • 과학기술·재생에너지 강조한 이재명…기본사회·국토균형발전 제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10일 “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며 “외면하면 도태 위험에 시달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능동적·적극적 대응으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과학기술 중심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이끌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변화된 상황에 대응해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투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 대부분을 대체하는 초과학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일자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제하는 소수의 고급 노동과, 로봇 비용보다 저렴한 노동을 감당하는 대다수 소외노동으로 양극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모두가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할 수 없는 예외적 소수를 보호하는 복지제도는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순환과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고 과학기술 발전이 야기할 사회 변화를 전망했다.이를 기반으로 이 전 대표는 “고도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경제체제는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서도,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도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과 적정 소비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나아가 ‘기본사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또 “기후위기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은 이제 당면한 현실이 됐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현실은 재생에너지가 절대 부족한데다 이를 늘릴 계획이나 방안도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전 대표는 재생에너지 생산·공급을 일거에 해결할 방안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시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으로 자연 자원이 풍부한 지방의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고 이것은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이 전 대표는 내다봤다.그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햇빛·바람·지열·수력 등 자연력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공황 시대에 건설된 후버댐처럼,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산업경제 활동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추경호 "이재명, 위법 청문회 입장 내놔야…증인 출석의무 없어"
  • 추경호 "이재명, 위법 청문회 입장 내놔야…증인 출석의무 없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진행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10일 지적했다. 또 “출석 의무가 없는 증인들을 불출석으로 고발하거나 겁박하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무고 및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법사위 의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민주당 주도 하 국회 법사위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번의 대통령 탄핵 취지는 우리 국민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으로 남아있다”며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을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하며 함부로 언급하고 추진해선 안된다”고 했다.이어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청원과 관련 국민동의 청원을 의결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파기하고 국정을 마비하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하는 망동”이라고 했다.또 “국회 상원이라는 법사위가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야당 갑질이고 횡포”라며 “헌법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탄핵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회 재적위원 과반 이상이 발의해 법사위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했다”며 “이런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대체토론도 못하게 입막았다”고 꼬집었다.이어 “정 위원장이 증인을 국회장 밖으로 내보내 벌세우고 모욕하고 윽박지르는 갑질 횡포의 모습을 국민이 반복해서 볼 수 없다”고도 했다.문재인 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에 146만명이 동의했다”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 심사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강행하냐”고도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오늘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는 이재명에 요구한다”며 “당 대표로서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 내놔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통과된 탄핵 청문회 증인 명단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포함됐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인물 15명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2024.07.10 I 최영지 기자
김두관 "다양성 사라진 민주당, 정권교체 힘들다"
  • 김두관 "다양성 사라진 민주당, 정권교체 힘들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전국당원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 이유를 밝히면서 영화 ‘암살’의 예를 들었다. 김 전 의원은 이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며 “누군가는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지 않나”라면서 “저의 심정도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이재명 1극체제로는 중도층 공략이 어려워 정권교체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김 전 의원은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 추대 분위기가 있었고 1인 독주 체제가 되면 민주당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이대로라면) 당원들의 열망인 정권교체도 좀 어렵다라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화 암살을 예로 들었다. 그는 “독립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싸우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는 장면이 나온다”면서 “‘누군가는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지 않겠나. 저의 심정도 똑같다”고 했다. 이어 “다들 독립 안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누구라도 독립하겠다고 싸우면 그 싸움 자체가 독립으로 가는 길이지 않나”라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1극 체제가 정권 탈환에 도움이 안된다고 본 이유에 대해 그는 민주당 내 다양성과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는 점을 들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이라든지, 차기 최고위원 출마자들을 보면 친명일색이라는 게 이를 방증해준다”면서 “우리가 35% 지지만 갖고 절대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 중도층과 중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내 다양성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한다”고 했다. 영화 암살은 독립이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분투했던 독립투사들의 얘기를 다룬 영화다. 지난 2015년 나온 작품으로 시대 배경은 일본 제국주의가 가장 강성했던 1930년대다.
2024.07.10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위기 극복·경제 성장·정당 발전 발표"
  • 이재명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위기 극복·경제 성장·정당 발전 발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당대표 직에서 사퇴하며 오는 8·18 전당대회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이 전 대표 캠프 측은 이번 출마 선언에서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으로 더 유능해지고 준비된 민주당을 이끌 정당 발전 방안”도 담겼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 캠프의 권혁기 총괄팀장은 9일 취재진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무능한 정부 대신 국회가, 또 무책임한 여당 대신 제1당인 민주당이 새로운 성장과 민생회복을 구현하라는 인식이라고 (이 후보는) 보고 있다”며 “그것에 대한 정책 콘텐츠와 의지를 부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대신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번 당대표 출마가 대선 행보까지 이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회견은 3년 뒤에 있을 대선 행보와는 관련 없는 정치일정”이라며 “대선 플랜의 일환이라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출마 준비 과정에서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팀장은 “일부 언론에서 (김 의원이) 좌장이라는 표현으로 보도된 것 같다”며 “자신의 최고위원 출마와는 별개로 김 의원이 이 전 대표의 재출마와 출마 준비 과정에서 정치적 자문 역할을 해준 것은 맞다”고 답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탄 쌓였다…하반기 조 단위 빅딜 정조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실탄 쌓였다 …하반기 조 단위 빅딜 정조준-삼성전자 ‘턴키’전략 효과 파운드리 2나노 시장 선점-관세 인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다시 돌아온 ‘트럼프의 청구서’-토큰증권 글로벌 리더 한자리 모인다-[사설]연체 늪에 빠진 지방은행, 지역경제 살릴 대책 없나-[사설]위기 경고등 켜진 건강보험, 지출 통제 방안 고민해야△종합-굵직한 구조조정 이끈 ‘해결사’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지원나서-“고소장 초안 써줘, 심적 고통 담아” AI변호사, 저연차 업무 뚝딱△M&A ‘新트렌드’-지지부진 상반기 M&A ‘공개매수→상폐’로 활로…하반기도 이어간다-반도체·조선·해운 등 우량매물 기다리는 사모펀드-‘대어급 줄줄이 나온다’…활기 도는 M&A 시장△종합-10%p 보편관세,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韓 대미수출·방위전략 악재 예고-경영계 “9870원”vs노동계 “1만1200원”…다음주 표결로 결정할 듯-尹, 6·25 참전용사 1만명 묻힌 ‘펀치볼’참배…한미동맹 다져-與 “김영란법 상향 건의” 중기 “내수 활성화 기대”△글로벌 파운드리 전쟁-“원스톱 서비스로 고객사 확보…저전력 기술로 종합패키지 완성할 것”-AI붐 타고…TSMC, 장중 시총 1조달러 돌파-‘반도체 영광 되찾자’…日기업들 43조원 투자△진화하는 멀티플렉스-콘서트·추리게임·팝업스토어…영화 그 이상의 감동을 주다-4DX·음향특화관…특별관 힘주는 멀티플렉스-맨앞 혹은 맨뒤…장애인에겐 문턱 높은 영화관△정치-‘거부권 정국’에 ‘탄핵’으로 맞붙는 與野…7월 국회도 대혼돈-정반대 해석 친윤, 유출자 색출 친한…‘읽씹 논란’ 2라운드-‘이재명 일극체제’ 반기 든 김두관 “제왕적 당대표, 민주주의 파괴”-“국방비 적은 브라질·호주도 추진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야”△경제-91조 넘긴 정부 마통에…한은 “재정비용 감소에 도움”-양곡법 재격돌…“쌀값 대책 없어”vs“초과공급 우려”-韓, 기후변화 ‘손실·피해 기금’ 700만달러 출연-상위 1%가 종부세 70% 납부 835억 부동산에 세금만 6억△금융-전세대출 규제강화 필요성에…금융권 골머리-인뱅도 가계대출 옥죄기 가세-장기입원 간병비 일당…정작 요양병원은 못 받는다-위기의 저축은행…올해 예보료 6000억 돌파하나△Global-100년 역사 파라마운트 품은 스카이댄스…38조원 ‘미디어 공룡’탄생-바이든 “사퇴 요구 멈춰라” 민주당 의원들에 ‘경고장’-‘EU 전기차 관세폭탄 피하자’ 튀르키예에 공장 짓는 BYD-샤오미, 스마트공장 가동…휴대폰 연 1000만대 생산△산업-현대차 노사 무분규 합의에도…걷히지 않는 업계 파업 전운-삼성전기, AI폰 등에 업고 ‘하하’ LG이노텍, 아이폰 효과에 ‘호호’-LG화학 미래 먹거리 키운다…열분해유 연내 양산-포스코인터 1조원 투자 제1LNG 터미널 준공-GS엔텍 3000억 투자 해상풍력 설비 자동화-중고차 렌털 인기…롯데렌터카 재계약 3배 ↑△ICT-인증키 탈취에 피싱…코인, 올해만 1.9조 털렸다-佛루브르에 뜬 갤럭시 7총사-과학기술 패권경쟁 치열한데 “우리 연구소엔 원장님이 없어요”-네이버 검색창에 ‘회사명ㅈ’만 쳐도 주가 보여준다△산업-레인부츠 판매 3배 껑충…‘장마템’불티-76.4% “무알코올 맥주 경험”-中企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가시화 주판알 튕기기로 바빠진 홈쇼핑업계-중기 대출금리 6개월 만에 소폭 반등△증권-‘밸류업 올라타자’…올 자사주 소각 163% 급증-‘바이오의 시간 온다’ 유상증자 릴레이-“무턱대고 금투세 도입 땐 증시 폭락…장기투자 혜택 줘야”△증권-상승 갈림길 韓증시…“덜 오른 코스닥 주목”-“기술력 발판, 세계 의료로봇 선도”-상승 훈풍 닿지 않은 중소형주-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흥행에 ‘2차 판매’△부동산-PF發부지공매 쑥…미지급 공사비 분쟁 불붙나-세금에 ‘한강 조망권’ 반영한다-“서부선, 50억 없어 막혔는데…개 공원에 560억 쓰나”-대조1구역 공사기간 3개월 연장 합의…추가 공사비 협상 시선집중△건강-미용뿐만 아니라 건강개선 효과까지…지방흡입으로 ‘두 토끼’챙긴다-다리 붓고 핏줄 튀어나온 당신…하지정맥류 의심을-디스크·협착증…척추질환 초기에 잡지 않으면 만성화 위험△Book-운이 나쁜 ‘사고’란 없다-춤추는 ‘몸’…무대 위에선 모두 평등하다-‘급똥’이겨내며 달리는 지하철 기관사들△MICE-문 열기도 전에 예약 끝…“마이스 마곡시대 시작됐다”-‘전시전문기업’메쎄이상, 청주 오스코 운영 맡는다-관광·전시처럼…마이스 산업 ‘특수분류 제정 추진△오피니언-[목멱칼럼]갈등사회 탈출구 열어줄 키워드-[데스크의 눈]BTC 논쟁-[기자수첩]한 목소리만 내야 하는 게 민주정당인가-[e갤러리]홍작가 ‘남자가 사랑할 때 1’△피플-사회초년상을 위한 ‘가장 힙한 경제책’ 준비했죠-“창업자들과 함께 성장해 행복…AI 혁명 이끌 스타트업 나올 것”-수은 신임 본부장에 이원균·엄성용-한덕수 “선수단 건강·안전 지키기 온힘”-과다환급 77억 잡아…6월의 관세인 신지애-고용노동교육원·노사 ‘직무급제 도입’ 합의-현대차 英 옥스포드대 “미래 예측하자” 한뜻△사회-“AI가 당첨번호 찍어드립니다” 일확천금 욕망을 파고들다-“지금도 스마트폰만 쥐고 사는데…AI교과서 도입 걱정되네”-한의사·간호사·환자까지…짜고 친 보험사기 적발-‘150mm 물폭탄’ 장마 오늘 최대 고비-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맡는 ‘집례관’ 신설
2024.07.09 I 손의연 기자
"韓 어리석어"vs"김 여사 사과의사 없어"…국힘 첫 TV토론 충돌
  • "韓 어리석어"vs"김 여사 사과의사 없어"…국힘 첫 TV토론 충돌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기념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첫 TV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읽씹 논란’을 두고 한동훈 후보와 다른 후보들이 충돌했다. 지난 총선에서의 한 후보 사천설을 제기했던 원희룡 후보는 ‘근거를 내놓으라’는 한 후보의 공세에도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9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당대표 첫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김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비대위원장 시절이던 지난 1월 김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은 한동훈 후보를 쏘아붙였다. 윤 후보는 “한 후보가 문자 논란에 대해 입장이 계속 달라졌다. 특수부 검사일 경우 피의자가 그렇게 말을 바꾸면 구속영장을 때렸을 것”이라며 “전당대회가 문자 논란으로 궤도 이탈하니까 ‘잘못했다, 그 당시 어리석었다’고 인정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나 후보도 “공개된 김 여사 문자를 보면 사과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적, 사적을 떠나 (사과를 하겠다는 김 여사) 당사자 의사가 제일 중요했다”며 “당사자 얘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 행위를 정치적으로 미숙했다”고 비판했다.◇윤상현·나경원 “한동훈, 김 여사 문자 논란 대처 미숙”이에 대해 한 후보는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일관성 있게 말을 했다. 당시 여러 통로로 김 여사가 사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달받았다. 사적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고, 그 내용이 공개됐다면 심각한 악몽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김 여사의 문자 속 사과) 말씀은 진의가 아니었다고 본다. 당시 사과 주체인 대통령실 자체가 사과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했다. 그래서 당시 저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있었던 것”이라며 “여사님은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9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 한동훈 당 대표후보가 참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후보는 그동안 자신을 향해 ‘비대위원장 시절 친인척과 공천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원 후보를 향해 “근거를 대라”, “거짓말이면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제가 가족을 동원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건 명예훼손이다. (의혹 제기로) 기사가 200개 이상 나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구태정치”라고 맹비난했다.하지만 원 후보는 이 같은 한 후보의 공세에 대해 “어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당대회 다툼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정책 경쟁을 해달라고 했기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중단하겠다”고 말하며, 공세에 대한 답변을 모두 회피했다.◇한동훈 “한국은 ‘클라쓰’ 있다…선고 시작되면 지지자 이탈할 것”네 후보 모두 총선 당시 김 여사의 사과가 있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한 후보는 “(총선 패배는) 여러 가지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뭉쳐서 발생했고, 그중 하나가 이 사안이었다”며 “제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당시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도 “국민은 우리가 뽑은 권력이 국민을 이기려 드는 것을 싫어한다”며 “국민에게 지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잘했든 못했든 겸허하게 다가가는 전환점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도 “김 여사는 (당시) 충분히 사과 의사가 있었다”며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후보도 “김 여사 사과는 총선 당시 현장 후보들이 모두 간절히 원했던 한마디였다”며 “그래서 최근 1월 문자 이야기가 나오니 모두 허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9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 나경원·윤상현·원희룡 당 대표후보가 참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네 후보 모두 202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후보는 “한국은 ‘클라쓰’가 있는 나라다. 시스템이 늦어도 결국 목표로 가게 돼 있다. 곧 (일부 사건에서) 선고가 이뤄지면서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원 후보는 “이 전 대표의 그동안 살아오면서의 배후 세력과 해온 일을 잘 알고 있다.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카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도 “이 전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혐의자”라며 “대선인 2027년 3월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렸듯 제가 이 전 대표를 끌어내리겠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국회 제명 절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주당이 현재 일당 독재체제지만 내부 불만이 있으니 분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선 후보들의 답변이 엇갈렸다. 한 후보와 나 후보는 차별화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원 후보와 윤 후보는 일정한 차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24.07.09 I 한광범 기자
한 목소리만 내야 하는 게 민주정당인가
  • [기자수첩]한 목소리만 내야 하는 게 민주정당인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당원들로부터 원색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법률가로서 민주당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드러냈다가 도 넘는 수위의 인신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지난 2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검사 4명의 탄핵소추 표결 때 곽 의원은 1명의 검사에 대해 ‘기권’을 선택했다. 법률가로 봤을 때 탄핵사유가 미약하다는 이유였다. 곽 의원은 이후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명의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를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1명은 찬성 혹은 반대를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곽 의원의 판단은 타당했다. 그 검사 1명의 탄핵 사유 중 일부의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원실에 대변을 싸고 발라 공용물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인데 해당 검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 탄핵소추를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도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당내에서도 이번 검사 탄핵이 ‘무리에 가깝다’라는 의견을 내는 이들이 있다. 10년 넘게 민주당에 몸 담은 한 당직자는 “탄핵 명분과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강성 당원들은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곽 의원에 쏟고 있다. 정해진 방향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다.곽 의원에게 트라우마인 ‘부엉이바위’까지 언급한 글도 이재명 전 대표의 팬카페에 올라왔다. ‘곽 의원의 장인(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들에 그렇게 당했는데, 검사 탄핵에 기권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었다. 이쯤되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소수 의견도 살아 남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에서는 ‘친명’ 메시지 외 다른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당내 상황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사뭇 궁금하다.
2024.07.09 I 김유성 기자
'경기도 법카 유용' 불송치 주장에…檢 "계속 수사해 와" 반박
  • '경기도 법카 유용' 불송치 주장에…檢 "계속 수사해 와" 반박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사건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해 왔던 사건”이라며 반박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원지검은 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2023년 1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일부 관련자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3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다”며 “경찰의 재수사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10월 수사를 의뢰해 검찰은 직접 수사해 오고 있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8월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와 5급 사무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2023년 1월 경기도지사 등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2023년 3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던 중 이 사건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같은 해 8월 권익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자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섰다.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불송치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나 결정이유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요구를 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이 아니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렵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소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6월까지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지난 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고, 수사는 통상적 절차대로 진행되어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아울러 ‘수백 번 압수수색 및 수백 명 소환조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 129곳은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찰의 소환조사 역시 주로 경기도 공무원 등 30명이었다”고 말했다.한편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김혜경씨가 당시 비서 배모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표 부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024.07.09 I 송승현 기자
김두관, 이재명에 도전장…"1인 정당화 막겠다"
  • 김두관, 이재명에 도전장…"1인 정당화 막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달 18일 열리는 전국당원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9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표 선거는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추대가 아닌 이재명·김두관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김 전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 중심의 1인 정당화를 막겠다”며 민주당 대표직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국민께서 ‘오늘날의 어려운 시국을 앞장서서 타개하라’는 의미로 민주당에 거대 제1당의 책임을 부여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웠다”고 단언했다. 이어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지금 민주당에서 실종된 지 오래”라면서 “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치료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붕괴는 칠흑 같은 밤에 번갯불 보듯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또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이라면서 “당원 누구나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해 타협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는 1인 지시에 일렬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양성과 분권을 보장해줄 제도와 장치를 강화해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국민이 우려하는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전 의원의 당권 도전을 놓고 ‘다행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김두관 전 의원의 당선 여부를 떠나 친명 일색의 전당대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중진 의원들도 김 전 의원의 출마를 적극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경남 남해군 이어리 이장에서 남해군수, 경남도지사를 거쳐 국회의원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고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됐다. 18·20·21대 국회 3선 의원을 지냈고 경남도당위원장을 했다. 지난 4월 열린 양산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 밀리면서 낙선했다.
2024.07.09 I 김유성 기자
민형배,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 선언…"정치검찰 해체"
  • 민형배,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 선언…"정치검찰 해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선출직 최고위원직 도전을 선언했다. 민 의원은 정치검찰 해체와 윤석열 정권 퇴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다짐도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이날 민 의원은 “조금 전 후보 등록을 마쳤다”면서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독재 종식, 대한민국 정상화가 마땅히 수행해야할 책무”라면서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검찰독재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윤석열 검찰독재 음주운전을 멈춰 세울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권을 먼저 무너뜨려야 분권형 국가를 향한 개헌도,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윤석열 검찰독재와 전면전을 펼쳐야 한다”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전방에서 싸울 전사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출마 결심을 재차 밝혔다. 또 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최고위원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가장 먼저, 아주 빨리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려고 출마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것은 자연인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지키고 그 자산을 더 크게 키워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는 뜻”부연했다. 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는 각오로, 목숨을 걸어야 이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임하겠다”면서 “민형배에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2024.07.09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4개 재판 중 절반 10월 전후 1심 선고 나온다
  • 이재명 4개 재판 중 절반 10월 전후 1심 선고 나온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주요 재판 결과가 10월 전후로 잇따라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오는 9월 30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같은 달 6일에는 서울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도 연다. 이르면 10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10월 말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은 뒤 한 달 정도 뒤에 선고 공판이 열린다. 현실화되면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1년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이 전 대표 측은 이에 “있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수차례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위증교사에 앞서 재판이 종결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2024.07.08 I 유진희 기자
"장인이 왜 부엉이 바위 올라갔는지"…'검사탄핵 기권' 곽상언 향한 비난
  • "장인이 왜 부엉이 바위 올라갔는지"…'검사탄핵 기권' 곽상언 향한 비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안에 기권표를 던진 후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곽 의원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도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강성지지층은 “당신 장인이자 우리의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생각해봐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8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팬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곽상언 의원님, 장인께서 왜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으며 의원활동 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곽 의원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상정된 검사 탄핵안 중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에 기권표를 던지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그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곽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곽상언씨가 의원이 된 것은 오직 노무현의 사위였다는 이유가 9할이었을 것”, “당론 무시하고 뽑아준 지지자 뜻도 무시할 거면 변호사나 계속 하라” 등의 질책이 올라왔다.비난이 계속되자 그는 지난 5일 “1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저에게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며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1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기권’했다”고 적었다.곽 의원은 “만일 제가 반대할 생각이었다면, 저는 그냥 ‘반대’로 표결하지 ‘기권’으로 표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검사에 대한 탄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취재진을 만나 곽 의원의 표결 논란에 대해서 “그 부분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2024.07.08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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