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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밥상 담은` 김혜경 책, 베스트셀러 1위…요리책으론 처음
  • `이재명 밥상 담은` 김혜경 책, 베스트셀러 1위…요리책으론 처음
  • 2018년 출간한 김혜경 씨의 저서 ‘밥을 지어요’ 책 소개 이미지(사진=김영사).[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요리책 ‘밥을 지어요’(김영사)가 출간 6년 만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요리 분야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보문고가 18일 발표한 7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펴낸 요리책 ‘밥을 지어요’는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유시민의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생각의길)을 한 계단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 요리책이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책 구매 운동에 나선 팬덤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요리책의 경우 통상 30대 여성이 많이 구매하는데 김씨의 책은 50대 여성(25.1%)과 50대 남성(18.1%)의 구매 비중이 높았다. 구입한 남성 비율도 44.3%로, 통상 요리책에서 차지하는 남성 구매 비중(33.3%)보다 11%포인트 높았다.자료=교보문고 제공이러한 판매 추이는 이 후보를 금전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호응 결과로 보인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6월 24일 밤 유튜브 방송 후 책을 찾는 문의가 많았다. 요리 분야가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사례는 처음으로 저자에 대한 팬덤층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앞서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 ‘새날’은 커뮤니티에 “일주일에 3~4번 재판에 나가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정치인이 변호사비를 후원받는 것도 불법”이라며 이 대표의 사정이 “녹록지 않으니 책 구입을 통해서라도 돕자”는 글이 올렸다. “최근에 눈물을 보였다는 김혜경 여사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책 구매 링크도 함께 올렸다.책 ‘밥을 지어요’는 김혜경표 집밥의 정석을 담은 요리 에세이 집이다. 삼시세끼 밥상 풍경을 실었다. 66품의 집밥 레시피다. 책은 한장한장 정성스레 작성한 레시피를 펼치듯 그녀만의 맛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혜경 씨는 “모두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탄생한 것”며 “오래된 손때 묻은 물건에는 요리에 얽힌 추억과 사연들이 소록소록 묻어있다”고 적었다.출판사는 저자인 김혜경 씨에 대해 “일명 ‘삼식이’로 불리는 이재명의 아내로, 남편을 집밥 애호가로 이끈 주인공”이라며 “요리와 얽힌 그녀의 글에는 집밥을 통해 사랑을 나누며 살아온 이야기가 담백하게 녹아 있다”고 했다.2018년 출간한 김혜경 씨의 저서 ‘밥을 지어요’ 책 소개 이미지(사진=김영사).
2024.07.19 I 김미경 기자
민주당 `채해병 순직 1주기` 추모식 참석…"진상규명 할 것"
  • 민주당 `채해병 순직 1주기` 추모식 참석…"진상규명 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채해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에 참석한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에도 나설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고(故) 채상병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채해병 순직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다. 이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채해병 순직 1주기 군 삼아 사건 피해자 추모 촛불문화제’에도 참석한다.당초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었으나 시민사회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재가하며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동원해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한편 18일에는 전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분향소를 찾아 “진상규명도 하고 억울함도 밝히고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상속세 공제 한도 높이고 종부세 완화 가닥
  • 상속세 공제 한도 높이고 종부세 완화 가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개편 수위가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제를 가장 시급한 개편 대상으로 보고 공제와 세율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손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개하는 세법개정안을 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상속세다.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밝힌 바 있다.가업상속공제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강연에서 “지금은 내가 가진 기업을 내 자식이 운영해야지만 가업상속공제가 된다”면서 “만약 내 자식이 최고경영자(CEO)가 되지 않고 전문경영인이 온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유지된다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자식 등 상속인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상속인이 이후 5년 동안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다든지 고용 규모를 줄이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속세 추징 대상이 된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까다로운 요건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제한적인 만큼 제도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져 왔다.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배우자 공제·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 공제 및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할 거라는 전망이다. 특히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과세 근거인 ‘부의 세대 간 이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종부세도 전면 폐지 대신 완화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의 구조상 지방에 전액 교부되는 종부세가 갑자기 줄어들 경우 지방 재정에 타격이 클 거라는 우려가 세제당국 내부에서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시행을 5개월 앞둔 금투세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의 이견으로 관련 개정안이 그대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일시적으로 시행 시기는 유예는 필요할 수 있겠다고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분위기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혼인 특별세액공제도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100만원씩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성과급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2026년까지 연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입법 과정에서 넘어야 할 거대 야당의 반대는 과제로 남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혼 특별세액공제처럼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법안들의 경우 협의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으나 상속세·종부세·금투세 같은 건 최근 정치권에서 워낙 논의가 뜨거웠던 사안들”며 “정부로서는 의원들을 찾아 최대한 많이 설명하고 설득할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19 I 이지은 기자
나 "패트 기소 자체가 잘못"…한 "당시 檢총장이 尹대통령"
  • 나 "패트 기소 자체가 잘못"…한 "당시 檢총장이 尹대통령"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별관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TV토론에 나경원(왼쪽부터)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폭로로 당내 파장이 확산된 가운데, 나경원·원희룡 후보가 5차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를 향해 파상공세를 폈다. 이들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도 관련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해선 거듭 사과하면서도 기소와 공소 취소를 거절한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나 후보는 18일 밤 서을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5차 방송토론에서 이날 한 후보의 사과에도 ‘공소 취소 청탁’을 폭로한 한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정권의 무도한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 통과에 저항하다가 27명의 의원과 보좌진이 기소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마치 제가 사적인 청탁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놀랐다”며 “한 후보는 그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나”고 물었다.한 후보는 “(관련 언급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드렸다”면서도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님인 것은 알고 계시죠?”라고 반문했다. 나 후보는 이에 “저는 지금 한 후보의 생각을 묻고 있다. 우리가 처벌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여기에 한 후보는 “법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그때 당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나 후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후보가) 그 기소가 얼마나 자의적이었는지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았다. 우리 당의 역사를 알아보지도 않았다”며 “하루 종일 의원 카톡방에 난리가 났다. 어떻게 우리의 투쟁을 이렇게 폄훼할 수 있냐고. 당론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요청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한 후보도 찬성하느냐”고 쏘아붙였다.◇나 “韓, 당의 투쟁 폄훼”…韓 “당원 동지 마음 배려 필요”한 후보는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나 후보가 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나 후보는 “아직도 검사이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공소 취소 요청을 해당 검사에게 하는 게 맞느냐”며 “당시 30명이 넘는 동지 당원, 의원들이 고통을 절절히 호소했다”고 말했다.이에 한 후보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제가 당의 동지로서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께서 (나 후보) 말씀을 들으시면 좀 우려하실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 시각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개인적인 사건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꺼낸 자체가 조금 부적절했기에 사과했고, 고통받는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배려했어야 했다”면서도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얘기(공소 취소)를 들었을 때는 거절해야 맞는 것”이라고 소신을 유지했다.나 후보는 이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잘못된 야당 탄압 보복기소에 대해선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의회에서 폭거를 하고 있는데, 책임져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누가 지금 의회 민주주의 폭거에 나서서 싸우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잘못된 기소를 바로 잡아 헌법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는 저의 요청을 개인적 청탁인 것처럼 온 천하에 알리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당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맹비난했다.원희룡 후보도 가세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정권이 교체돼 문재인정부 때 잘못됐던 많은 적폐들을 우리가 청산하고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 간다”며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 사건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아주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는데 도대체 국무위원으로서 무엇을 하신 건가”라고 몰아세웠다.
2024.07.19 I 한광범 기자
"소시오패스?" "임영웅 보듯"...한동훈 '공소취소 부탁' 폭로에 난타
  • "소시오패스?" "임영웅 보듯"...한동훈 '공소취소 부탁' 폭로에 난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한 데 대해 경쟁자인 나 후보와 원희룡 후보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과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한 후보를 난타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패스트트랙 투쟁 폄훼 한동훈 후보 당대표 자격 없다’가 적힌 피켓을 든 이희원 서울시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후보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오후 SNS를 통해 “해괴한 법 논리 내세웠다가 하루 만에 사과하고 징역 35년 구형해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20년 따라다니다가 한순간에 등 돌려 배신하고 법무장관 하면서 유튜버들에게 지지 방송 부탁하고 댓글부대 동원해 ‘드루킹’처럼 여론 조작하고 이거 소시오패스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김태흠 충남지사도 SNS에 “경망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보수 진영 최대 외곽 조직인 ‘새미준’(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당원들이 ‘당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야 하는데, (가수) 임영웅 보듯 해서 되겠느냐”고 했다.‘원조 친윤(親 윤석열 대통령)’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SNS에 “당 의원 개개인의 아픔이자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이철규 의원도 “부당한 공소제기는 취소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면서 “좌파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던 자들이 숙주를 앞세워 우리 당을 넘보며 밤 놔라, 대추 놔라 훈수질하며 끼어들고 있다”고 한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김기현 의원 역시 한 후보를 겨냥해 “억울한 피해자가 된 우리 동지들의 고통에 공감하지는 못할망정,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강승규 의원도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정당한 항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청탁이냐”고 따졌다.이양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 후보가) 전략상 실점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재판받는 의원들이 30명인데, 그 감정선을 건드렸다”고 말했다.한 후보는 결국 당원 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신중하지 못했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공소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당 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 후보는 서울시의회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저도 말하고 ‘아차’ 했다. 이 얘기를 괜히 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나 후보는 “사과를 하셨다는 점은 다행이긴 한데 내용을 보면 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나 후보는 이날 오후 YTN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패스트트랙의 본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선 아직도 저희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일단 우리가 공감대를 같이 하고 서로 당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생각의 차이가 좀 줄어들어야지 당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텐데,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4.07.18 I 박지혜 기자
`전 국민 25만원 지급` 법안 野 주도로 행안위 통과…與 항의 퇴장(종합)
  • `전 국민 25만원 지급` 법안 野 주도로 행안위 통과…與 항의 퇴장(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전 국민에게 25만원 가량의 현금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의결만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회복 공약을 골자로 삼았다. 이 때문에 행안위 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결을 강행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비난하며 퇴장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안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국회 행안위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심사했다. 원래대로라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소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서 심사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상 재원은 13조원 이상으로 한국 국적 내국인이다. 여권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 법 통과를 반대했다. 이날 회의도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법안소위 심사도 다 건너 뛰었는데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작용과 문제점은 왜 묵살하는가, 최소 13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엊그제 입법공청회를 했지만, 얘기를 나눌 수록 쟁점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인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됐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거들면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다”면서 “최근 여론조사가 이 민생지원특별금 지원에 51%가 반대하고 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국민의 뜻이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역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졌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재명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어려운 민생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주는 마중물이 되고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제 지역구 검단에 가면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한다. 굶어 죽기 직전인데, 손님이 이렇게 없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라면서 “이러다 다 망하겠다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또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히 국민들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른바 화폐가 교환의 매개체로 시장에서 돌고 도는 ‘승수효과’를 통해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자 신정훈 위원장은 이를 종료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하려고 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했다. 신 위원장과 대립 상황까지 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빠르면 25일께 본회의를 열어 이번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본회의 회부까지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2024.07.18 I 김유성 기자
'나경원 폭로' 당내 거센 반발에…바짝 엎드린 한동훈
  • '나경원 폭로' 당내 거센 반발에…바짝 엎드린 한동훈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패스트트랙 투쟁 폄훼 한동훈 후보 당대표 자격 없다’가 적힌 피켓을 든 이희원 서울시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청탁 사실을 폭로했던 한동훈 후보가 폭로 하루 만에 사과했다. 당내 반발이 거센 와중에 한 후보는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취했다.한 후보는 18일 소셜미디어에 공소 취소 청탁 폭로와 관련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었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한 후보는 이날 서울시의회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과 이유’를 묻는 질문에 “조건 없이 사과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을 왜 구속 못했는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것인데 저도 말하고 아차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얘기를 괜히 했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 점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악법을 막기 위해 당시 당원들, 보좌진, 의원들을 포함해 처벌을 감수하고 몸으로 막았던 충돌 사건이었다. 관련된 분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이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표가 되면 법률적 지원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경쟁후보 공세에도 “말 덧붙이면 사과 의미 퇴색될 수 있어”한 후보는 “(민주당 관계자들도 기소가 된 만큼) 처벌불원 의사를 서로 간에 나오면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악법을 막고 시민 권리를 지키겠다는 선의가 있었던 사안이라 여야가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서로 처벌불원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법무부 장관 신분에서도 ‘공소 취소’는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쟁 후보들이 해당 폭로 이후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그 말을 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거기에 덧붙이진 않겠다. 꼬리를 붙이면 사과한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 제가 제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추가적 언급을 삼갔다.이번 사과는 커지는 당내 반발을 수습 차원으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법, 선거제 개편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몸싸움이 발생한 사건이었다.◇권성동 “당 전체 아픔 후벼팠다” 비판이 사건으로 한국당에선 황교안 당시 대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시 의원 등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을 정도로 당내 내상이 컸다. 기소된 인사 중엔 친윤 핵심 인사인 이철규 의원, 장제원 전 의원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도 포함돼 있다.한 후보의 폭로 이후 경쟁후보들은 물론 당내에서 한 후보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다”며 “어제부터 많은 분이 비판하는 것을 잘 봤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후보도 세미나에서 한 후보를 두고 “피아 구분을 못 하고 동지 의식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정말 더 배워야 한다”고 힐난했다.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된 김태흠 지사는 소셜미디어에 “(폭로에) 경망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당신이 문재인정권 하에서 화양연화의 검사 시절을 보낼 때 우리는 좌파와 국회에서 처절하게 싸운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장우 시장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치 단결해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결연하게 맞서다 재판을 받은 것”이라며 “한 후보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철규 의원도 “좌파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던 자들이 숙주를 앞세워 우리당을 넘보며 밤 놔라 대추 놔라 훈수질 하며 끼어들고 있다”며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속한 집단과 공익을 위한 것인지 분별해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도 “우리 당 의원들은 희대의 악법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단일대오로 나섰던 것이고 그 결과 부당한 기소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셔야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2024.07.18 I 한광범 기자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상정…與 항의하며 퇴장
  •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상정…與 항의하며 퇴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 국민에게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18일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이 법을 강행해야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은 심사 소위 상정 등을 요구하다 퇴장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안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18일) 행안위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이 전 대표의 발의안은 지난 16일 전문가 공청회를 거쳤고 서영교 의원의 발의안은 유사 법안이라는 이유에 따라 생략됐다. 그러나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여야 의원 간 항의와 고성으로 얼룩졌다. 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회의 상정 전 충분한 토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법안소위 심사도 다 건너 뛰었는데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작용과 문제점은 왜 묵살하는가, 최소 13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자적인 회의 진행을 멈춰달라”면서 “22대 국회를 민주당 독재의회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엊그제 입법공청회를 했지만, 얘기를 나눌 수록 쟁점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인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될지 민생소멸지원금이 될지 쟁점이 너무나 크지 않는가”라면서 “소위에 회부조차 안 하고 끝내는 국회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거들면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다”면서 “최근 여론조사가 이 민생지원특별금 지원에 51%가 반대하고 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국민의 뜻이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역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졌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재명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어려운 민생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주는 마중물이 되고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제 지역구 검단에 가면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한다. 굶어 죽기 직전인데, 손님이 이렇게 없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라면서 “이러다 다 망하겠다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또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히 국민들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른바 화폐가 교환의 매개체로 시장에서 돌고 도는 ‘승수효과’를 통해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에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도 공익적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공청회 진술인의 얘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편성권 침해 문제는 학자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정부에게 재정지출 의무를 촉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자 신정훈 위원장은 이를 종료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하려고 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했다. 신 위원장과 대립 상황까지 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서 나가며 “중대본 같이 가서 수해 현장을 보자”고 말했고 배준영 의원은 “저희 수해현장을 가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이를 본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를 방해하려고 온 것이냐”고 비꼬았다.
2024.07.18 I 김유성 기자
檢 "이재명 대장동·위례 분리 선고…백현동·성남FC도 쪼개야"
  • 檢 "이재명 대장동·위례 분리 선고…백현동·성남FC도 쪼개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재판 진행 중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을 분리해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인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도 다른 재판부에 넘겨 빠른 심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헌법에 있는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굴을 위해 대장동과 위례 개발비리 사건을 분리해 선고해 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며 “백현동과 성남FC도 분리해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를 계속해 나가면 한꺼번에 심리하는 것보다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백현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전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위례신도시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대장동 심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심리만 1년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와 대장동은 먼저 심리를 진행했는데 위례신도시 심리만 1년이 걸렸다”며 “심지어 성남FC 사건은 1년 동안 심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한 재판부가) 전부 한꺼번에 한다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재판부가 바뀌면 갱신 절차로도 몇 개월이 소비될 것”이라며 “오래되면 증인들도 상당 시일이 지난 어떤 진술 했는지 기억도 못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사건에 대한 분리 선고를 해달란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백현동과 성남FC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분리해달라는 취지의 의견도 조만간 개진할 계획이다.‘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는 진척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대상인 전직 국회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해당 의원은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서면조사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인) 의원들이 협조해 줄 것이라 믿고 있어 (조사를) 독려하고 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일정과 방식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품백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김 여사 측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와 관련해 조사 시기나 방식에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안의 경중에 맞게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압수수색 할 때 불법을 저질렀단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정당하게 증거를 확보했고 법정에서 이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특정 매체 기자나 언론사 대표가 자신의 매체를 이용해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법정에서 다뤄야 할 부분을 공판정 외 끌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2024.07.18 I 송승현 기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도 징역 2년…法 “민주주의 훼손"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도 징역 2년…法 “민주주의 훼손"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남기정·유제민)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도 1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 사건이 “당 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국민들 세금으로 매년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과 그 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 대표 경선의 결과는 정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불법성 또한 중대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당시 정계 내외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사건 위법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당시 전당대회가 “향후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과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의 구심점으로서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며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당 대표의 경선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에게 교부 할 ‘돈봉투’를 만들기 위해 강 전 감사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로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차기 당대표가 대통령선거까지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 대표 경선에서 준법선거가 이뤄지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의무를 저버렸다”며 “ 그 결과 당대표 경선 이후 당 사무총장의 자리에 오르기도 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움에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강 전 감사에 대해서도 “불법 자금 마련에 앞장서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금품제공 범행에 있어서도 윤 전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전체적으로 조율했다”며 “공공기관 상임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뇌물을 수수하여 직무상 요구되는 청렴성과 공직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참작했다.앞서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감사에게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 그 외 범행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은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벌금 600만원·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이와 별개로 윤 전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내달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4.07.18 I 최오현 기자
韓 ‘공소취하 청탁 폭로’ 사과…“신중하지 못했다”
  • 韓 ‘공소취하 청탁 폭로’ 사과…“신중하지 못했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 공소취하 청탁 폭로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 후보는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썼다. 방송토론에서 청탁을 폭로한 지 하루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공소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장관이지만 개별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라고 썼다.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라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한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 강화, 여야의 대승적 재발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다. 전날 한 후보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방송토론에서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시죠”라고 폭로했다. 폭로 이후 야권에서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세게 일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위반을 넘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당사자가 직접 범죄행위를 증언한 만큼 반드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썼다.
2024.07.18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무조건 수호' 옳지 않아…실용적 접근해야"
  •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무조건 수호' 옳지 않아…실용적 접근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가 지난 10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세제 개편 논의를 쏘아올리자 민주당 내에선 종부세와 금투세를 원칙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분출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토론회에 출연해 금종부세·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사회자가 청취자에게 온 질문을 소개하며 “이 후보가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를 언급하며 감세 문제가 떠올랐다. 감세카드가 조세형평성을 강조해 온 당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이 후보는 “(종부세와 금투세를) 신성불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본다”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그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제재를 당하면 억울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의지를 피력했다. 또 “금투세도 정부가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시기는 유예가 필요할 수 있다,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선언한 바 있다.반면 김두관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종부세와 금투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으로 (사람이) 대체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기본소득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는 전체 2.7%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도와주고 있고 금투세도 1400만명 중 1%, 소득이 있는 쪽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측은 지난 12일 이 대표의 세제 개편 주장에 대해 “이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주당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07.18 I 이수빈 기자
김두관, 대선 패배·사법리스크로 이재명 난타…李 "제 부족함 때문"
  • 김두관, 대선 패배·사법리스크로 이재명 난타…李 "제 부족함 때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간 첫 방송토론회가 18일 열렸다. ‘이재명의 대항마’로 출마한 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에게 대선 패배 책임을 묻고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는 등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후보와 이 후보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토론회에 출연했다. 김 후보는 먼저 지난 대선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후보에게 지난 대선 패배 원인을 물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인 제 부족함이 제일 컸을 것”이라며 “제 준비의 부족함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이에 김 후보가 “당권은 김두관에게 맡기고 이 후보는 대선을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이 후보는 자신의 당대표 연임 도전이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나 사법리스크 방어 차원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적극 반격에 나섰다. 김 후보가 이 후보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지 묻자 그는 “당헌당규에 대선 1년 전에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 공천권을 제가 행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 가능하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후보는 이 후보가 당대표 였을 당시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해 이 후보가 대선 출마 전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당헌당규상 불가능한데 과도한 걱정과 우려”라고 다시금 논란을 일축했다.김 후보는 “시중에 ‘유대무죄’란 말이 떠돈다. 당대표가 되면 무죄라는 것”이라며 “혹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번 더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이 후보는 “이미 당대표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을 수없이 하고 있었는데 당대표를 한번 더 하는 것이 (재판을) 피할 수도 없고 무슨 도움이 되나”라며 “오히려 시간을 많이 뺏겨 (재판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소를 당했는데 당의 동료들께서 ‘같이 성을 지키는 입장인데 너는 왜 그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냐’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당 내부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공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불편한 심경이 반영된 답변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계산해보면 실제로 당대표를 연임할 이유가 없는게 맞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이 국정을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를 상황이고, 통합이나 화합보다는 대결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 역할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해 유례없는 당대표 연임 도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2024.07.1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김두관 첫 토론 맞대결…李 "먹사니즘" VS 金 "다양성 훼손"
  • 이재명·김두관 첫 토론 맞대결…李 "먹사니즘" VS 金 "다양성 훼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달 1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설 이재명·김두관·김지수 후보 간 3자 토론회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열렸다. 첫 자기소개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먹사니즘’을 강조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의정·행정에 밝은 유능한 인재임을 밝혔다. 38살 가장 젊은 후보인 김지수 후보는 자신을 일컬어 ‘도전왕’이라고 했다. 1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화면이날 진행자는 각자 별칭과 함께 자기 소개를 각 후보들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여러 별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잼”이라고 말한 뒤 “정치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는 “먹사니스트 이재명을 줄여 ‘먹사니잼’으로 했다”며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희망있는 나라, 자녀도 많이 낳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먹사니잼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영화 ‘안시성’에 나온 대사를 인용했다. 그는 자신이 이 전 대표와 비교해 불리하다는 것을 암시하며 “양만춘 장군의 대사 ‘넌 이길 때만 싸우냐’, ‘나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늘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왔다. 대기만성 김두관을 지켜봐달라”고 했다. 김지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도전왕 김지수”라면서 “정쟁과 비난만 있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아픔과 삶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1극체제라는 평가에 대해 각 후보들의 생각은 달랐다. 김두관 전 의원과 김지수 후보는 ‘동의’를, 이 전 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결국 당원들이 선택한 것을 1극체제라고 하는 것인데, 자칫 당원선택을 폄하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 당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이런 DNA가 훼손됐다고 보는 당원이 꽤 있다”고 반박했다.
2024.07.18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대표 후보 첫 방송토론회…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논의
  • 민주당 대표 후보 첫 방송토론회…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논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18일 첫 방송 토론회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논의한다.이재명(오른쪽부터), 김지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공명선거실천 서약식에서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김두관·김지수·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론을 한다.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내세운 ‘먹사니즘’에 기초한 미래 비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맞서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 내 ‘친명(親이재명)’ 일극 체제가 굳어져 다양성이 사라졌다고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정체성을 내세운 김지수 후보는 민주당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다른 세대보다 2030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이날 방송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KBS, 30일 JTBC, 8월 6일 SBS, 13일 MBC에서 총 5차례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진행된다. 최고위원 후보자 간 토론회는 오는 25일 오마이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열린다.국민의힘은 이날 재정·세제 개편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토론회에는 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지난 6월 12일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 또한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선언한 바 있다.
2024.07.18 I 이수빈 기자
오세훈 "정부·보수정치, '안심소득 전국화' 고민해야"
  • 오세훈 "정부·보수정치, '안심소득 전국화' 고민해야"
  • [대담=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정리=양희동 함지현 기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소득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전국화를 고민해야 다음 대선에서 진보 진영과의 차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와 보수정치는 ‘안심소득의 전국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다음 대선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을 때, 가짜 진보를 압도하는 진짜 보수로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방인권 기자)안심소득의 효과에 대해선 “지금까지 2076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1차 성과평가를 통해 높은 탈수급률(4.8%)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며 “특히 계층이동의 사다리 효과를 높이고 일하는 복지, 소득재분배 효과가 뛰어나지만 기본소득과 달리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심소득은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을 개편해 지속 가능한 복지를 이루고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는 ‘K-복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큰 줄기는 잘 잡았지만 정책 추진에 정교함은 보완해야한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한미동맹의 강화, 한미일 관계의 복원, 원자력 발전 정책의 복원과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터 등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큰 줄기는 잘 잡았다”며 “그러나 정책의 디테일과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교함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섣부른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개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모르는 정부로 치부됐다”며 “개혁을 위한 R&D 예산 삭감을 하기 이전에, 과학기술 R&D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한 후 모럴헤저드(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질개선을 이뤄갔다면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문제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국민들이 이런 해외 직구 사이트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주 건강에 안 좋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을 몇 주 동안 발표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상당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다듬어지지 않은 직구규제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서울시가 정성 들여 추진해오던 정책방향성까지 훼손되는 사태 발생해 아쉬웠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갖춰야 할 덕목이나 역할에 대해선 ‘포용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경쟁을 위해 비판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종국에는 같은 편이고, 전당대회 이후를 위한 화합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면서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당대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모으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하고 대표 후보들은 정도를 지키면서 각자의 미래 비전과 품격으로 승부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은 위기에 빠진 보수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다가올 지방선거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출생과 지역소멸,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비전은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한다”며 “상대의 부적격을 논하기에 앞서 나의 적격, 나의 ‘비전’을 먼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8 I 함지현 기자
개원식도 못하고 맞은 76주년 제헌절…"부끄럽고 착잡한 심정"
  • 개원식도 못하고 맞은 76주년 제헌절…"부끄럽고 착잡한 심정"
  •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이수빈 기자] 여야 극한대치로 인해 22대 국회가 개원식도 치르지 못하고 17일 생일인 제헌절을 맞았다.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개원식 역대 최장지각을 세우며 21대 국회보다도 실망스런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양당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동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22대 국회, 개원식도 못하고 제헌절 행사 진행1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22대 국회가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제헌절 행사를 치르게 됐기 때문이다.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21대 국회도 제헌절 하루 전인 7월16일에 개원식을 하고 제헌절을 맞았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경축식 직전에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를 한 뒤 행사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행사 직전 선배 국회의장 등과 환담 때부터 고개를 숙였다. 우 의장은 “(여야) 갈등이 너무 심각해 제헌절을 맞이하면서도 국회 개원식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의장인 제가 매우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념사를 한 정대철 헌정회장 역시 “76년 이르는 파란만장 헌정사의 산증인 헌정회원과 유권자 국민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개원식이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 통상 개원식은 대통령 개원연설과 국회의장의 개원사, 여야 의원 전원 선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야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및 채해병 특검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여해 연설을 하는 상황도 어색하다. 개원식이 열리지 못한다면 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헌절날도 싸운 여야…“전대 앞 집토끼 잡으려 강대강 대치”여야의 극한대치가 이어지는 이유는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이들 법안 모두 야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여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야당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단독처리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진 모양새다. 여당은 제헌절 행사에 앞서 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다수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관련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정치파업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고,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여당도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며 “국민의 삶을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정치 파업부터 거두라”고 비판했다. 전수미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여야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토끼를 모으는 데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각자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강대강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는 내부 지도체제를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에 협치가 예상된다”며 “자의든 타의든 지금과 같은 대립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기에 양보하고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당 전당대회는 오는 23일, 야당 전당대회는 다음달 18일에 열린다.
2024.07.17 I 조용석 기자
나경원 '공소 취소 청탁' 폭로까지…국힘, 끝없는 이전투구
  • 나경원 '공소 취소 청탁' 폭로까지…국힘, 끝없는 이전투구
  • 한동훈·나경원·윤상현·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무대에 올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촉발된 이전투구가 한동훈 후보 댓글팀 의혹에 이어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논란까지 불거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법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분간 내상 봉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후보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진행된 4차 방송토론에서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폭로했다.한 후보의 발언은 나 후보가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등 문재인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고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공개했다.나 후보는 이에 대해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의 문제”라며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론 종료 후 소셜미디어에 “(한 후보가)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 후보가)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며 “이것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만 위해 당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원희룡 후보도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가) 자기 옳다는 주장을 하려고, 소중한 동지를 야당의 정치적 수사 대상으로 던졌다”고 맹비난했다.야당들은 일제히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나 후보가 한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수사를 촉구했다.한 후보를 향한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원희룡 후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당에서 보호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도 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을 언급했다. 한 후보는 발끈했다. 그는 “원 후보가 민주당 양문석 (의원)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나 후보의 ‘한동훈 특검’ 언급에 대해서도 “그걸 조장하시네요”라고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야당 등이 고발을 천명한 만큼 ‘공소 취소 청탁’과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선 결국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더라도 당내 화합 여부와는 별개로 사법리스크 후폭풍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4.07.17 I 한광범 기자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단톡방, 野 사기탄핵 게이트"
  •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단톡방, 野 사기탄핵 게이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가 이뤄졌다는 ‘해병대 골프모임 추진 단체대화방(단톡방)’ 의혹에 대해 “야당 관련자들의 단톡방 등 의사소통 과정에 나온 것에 불과하다”며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주장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사망사고 제보공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톡방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의원은 해당 단톡방에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이자 민주당 총선 경선 참여자인 김규현 변호사를 비롯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호종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에 따르면 송씨는 단톡방 참가자들에게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제안한 인물이다. 2021년 3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팬클럽인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 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호 담당자이기도 했다.권 의원은 “문제의 단톡방에 정작 임 전 사단장은 없었다. 그 대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호 책임자와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경선 참여자가 있었다”며 “제보공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에 묻는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제보공작 사건과 관련해 송 전 경호관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와 단 한 번도 교감한 적이 정말 없냐”며 “만약에 민주당이 이들과 교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했다.또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국민의힘)도 마음만 먹으면 100개의 단톡방을 만들 수 있고 100편의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며 “법률검토가 끝나봐야 겠지만 (수사의뢰 등) 조치 내용이 곧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2024.07.17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장관 시절, 나경원이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청탁" 폭로
  • 한동훈 "장관 시절, 나경원이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청탁" 폭로
  •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차 TV토론에서 한동훈·나경원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CBS라디오 유튜브)[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폭로가 나왔다.한 후보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진행된 전당대회 4차 방송토론에서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한 후보의 발언은 나 후보가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등 문재인정부 및 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고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폭로했다.한 후보의 발언에 나 후보는 당황하며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 후보는 “본인 사건이잖아요”라고 일축했다. 나 후보는 이에 대해 “그것은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의 문제”라며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나 후보는 토론 후 소셜미디어에 “(한 후보가)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공소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 후보가)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며 “이것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만 위해 당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나 후보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나 후보가 한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에 “나 후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위법한 청탁을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 설치법안, 선거제 개편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2012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사라졌던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이 7년 만에 발생하며 큰 논란이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일방적 법안처리를 막는 여러 안전장치를 두는 대신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법 시행 후 7년 간 여야 간 과거와 같은 물리적 충돌은 보기 어렵게 된 상황이었다.검찰은 2020년 1월 여야 의원들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자유한국당에선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를 비롯해 황교안 당시 당대표 등 16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의원 10명 등 11명이 약식기소됐다. 민주당에선 8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명이 약식기소됐다.당시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원내 전략을 주도했던 나 후보는 검찰 수사 당시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 사건은 정치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현재 재판은 의원들의 회기 등을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공판기일까지 잡혀 있어 결론까지는 앞으로도 최소 6개월 이상 남겨둔 상황이다.
2024.07.17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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