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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강한 고용에 美증시 훈풍…중동 위기 지속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미국의 강한 고용지표 발표에 힘입어 뉴욕 증시가 강하게 반등한 가운데 국내로 훈풍이 이어질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중동이 불확실성에 휩싸여있는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판단이 미뤄지는 등 불안 요소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날 막을 올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 순방 일정을 이어가는 중이다.다음은 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뜨거운 고용에 ‘쑥’-지난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1.16포인트(0.81%) 오른 4만2352.75에 거래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1.13포인트(0.90%) 뛴 5751.07,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19.37포인트(1.22%) 상승한 1만8137.85에 마쳐.-9월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가 월가를 긍정적으로 놀라게 하면서 매수세 몰려◇중동 위기에 유가 강세 지속-이란의 석유 시설을 이스라엘이 직격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팽창하면서 유가 강세 지속-지난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67달러(0.91%) 오른 배럴당 74.38달러에 거래 마쳐.-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 유전 공습 외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유가는 상승폭을 낮춰-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보다 이스라엘을 더 도와준 행정부는 없다”며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별칭)는 그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발언◇중동 위기 고조…이란 정예부대 사령관 연락두절-이스라엘의 재보복에 대비해 이란군이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외신 보도-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란 언론들은 이날 에스마일 가니(67) 쿠드스군 사령관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니 사령관은 2020년 미국에 암살된 이란의 국민 영웅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후임으로 쿠드스군을 지휘해와-쿠드스군은 혁명수비대 내 해외 작전을 담당하는 정예부대로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 등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무장조직에 자금과 무기, 훈련,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尹, 오늘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 예정-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의 외교·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원전 건설을 포함한 경제 협력 활성화에도 뜻을 모은다는 방침-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필리핀 국민 영웅 호세 리잘을 기리는 기념비에 헌화 예정, 회담 후 양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윤 대통령은 필리핀 방문 이후 싱가포르로 출국 예정◇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스타트-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시작-첫날부터 김건희 여사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 비롯한 각종 정치현안 놓고 여야간 충돌 예상-이번 국감 최대 전장은 법사위로, 민주당은 김 여사를 증인 채택하는 등 총공세-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등 힘겨루기 양상◇임종룡 국감 증인 출석 예정…금융그룹 회장 첫 사례-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주요 금융그룹 회장이 국감 증언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정무위 여야 간사는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부당 대출한 경위를 묻기 위해 임 회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우리금융 관계자는 “임 회장이 국감 출석을 피하지 않고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발언◇셀비온·인스피언·한켐 공모주 청약 돌입-셀비온, 인스피언, 한켐이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돌입하며 10월 IPO 시장 일정 돌입-시가총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으로 규모 크지 않으나 모두 희망밴드 가격 초과한 가격에 공모가 확정하는 등 관심-10월 IPO 시장의 흐름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 예의주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증된 위험만 제재...美 AI 규제 참고해야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실증된 위험만 제재...美 AI 규제 참고해야-최윤범 승부수 던진다...공개매수가 또 올릴 듯-[르포]美 대선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 가보니-“가계빚 우려 줄어”...한은 금리인하 확실시-[사설]과열 치닫는 고려아연 분쟁...당국은 후유증 걱정 없나-[사설]극한 정쟁 뻔한 22대 국회 첫 국감, 본연 의무 잊지 말길△종합-“트럼프, 경제에 악영향”...와튼스쿨 후배 15명 중 13명 ‘해리스 지지’-[파워人스토리] 도요다 아키오 토요타 회장-신용평가 전문가 설문 실시합니다△입법 속도내는 AI 기본법-EU, 섣불리 ‘금지 AI’ 규정하자...애플·메타, 서비스 보류·포기 선언-한국 AI 기술 수준 고려 땐 규제보다 인센티브 필요-자문기구로 출범한 AI위원회...독립 행정기관 격상 요구도△종합-‘자율주행차 파운드리’ 빅마켓 성장 중...현대차, 입지 더욱 강화할 것-尹, 첫 순방지 필리핀서 안보공조·원조협력 논의-압박받는 배민·쿠팡이츠...카드사처럼 차등 수수료율 검토-최윤범, 공개매수가 올릴 실탄 충분...세금·법적분쟁·핵심기술 ‘3대 변수’△가자전쟁 1년-보복의 악순환이 낳은 사망자 4만명...가자는 출구 없는 지옥-“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해야” 부추기는 트럼프-“학살 멈춰라” 지구촌 곳곳 휴전 시위△정치-국감 ‘스타트’...야 “윤석열 폭주 끝장” vs 여 “이재명 방탄 끝장”-통제불가 ‘김건희 리스크’에 균열...불어난 친한계-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됐지만 트럼프 당선땐 무효화 가능성-“정무적 판단만 남았다”...민주당, 이번주 금투세 입장 발표△경제-“물가안정·내수부진에 10월 금리 내린다...추가 인하 없을 듯”-내년 탈세제포 포상금 예산 늘렸지만...여전히 부족할 듯-유주택자 상위 1% 자산 평균 30억...하위 10%는 3000만원△금융-“임원제재 민간서 판단하자” 심의위 제안한 은행-상호금융 부실채권 1년새 10조 급증-VIP 집중한 카드사, 연회비로 7000억 벌었다-“소상공인 육아부담 덜어드려요”...빛고을 간 KB금융△글로벌-미국 9월 일자리 깜짝 증가에...연준, 다음달 금리 인하 건너뛰나-지출 늘린 미국, 저축 올인한 유럽-19억명 움직인 국경절...중국, 내수 회복 기대감 솔솔-‘검색 강자’ 구글, 내년 점유율 50% 밑돌 듯△산업-LCD 털어낸 정철동호 LGD ‘4분기 흑자 목표’ 순항-눈 건강은 물론 생체리듬까지 지켜줘...LGD ‘인체 친화적 OLED’ 재확인-삼성전자 미국서 테크 포럼 개최...글로벌 인재들과 AI사업 논의-“현대차, 인도서 이달 상장...기업가치 25.6조”-한경협 ‘기업인박물관’ 등재△ICT-공정위와 소송 예고한 카카오T...증선위 ‘분식회계 의혹’ 제재 주시-IoT 기반 ‘스마트 인테리어’ 테스트베드 내달 오픈-“해외진출 꿈 이뤄...한국 인디게임, 새역사 쓸 것”△중소기업-친환경 압박하더니...정부 ‘중국 시멘트 수입 검토’ 이중잣대-인구감소지역 중기에 투자, 정부 200억 규모 펀드 조성-“AI 강사로 3000억 규모 전화영어 시장 잡을 것”-“대표 메뉴 만들어 보세요”...소상공인진흥공단 컨설팅에 매출 쑥△소비자생활-대형마트 ‘金채소 할인전’으로 민심 공략-불꽃축제에 한강 편의점 방문고객 100배 증가-‘러너 고객’ 부르느 신세계백화점-“소비 회복 아직”...소매업종 경기 전망, 4분기도 악화△증권-눈높이 한껏 낮춰도...암울한 실적시즌-연기금·공제회 무수익자산 2500억...수수료만 줄줄 샌다-비전문가가 굴리는 8조원 공무원연금△증권-해외IB 한마디에 휘청...외풍 막을 대응책 절실-증시 변동성 확대...삼전·한은에 쏠린 눈-10월 IPO 시장...‘작지만 강한’ 삼총사 스타트-중국 테마 강세속...K-미디어·엔터 ETF 수익률 빛났다△부동산-학군지·재건축 양날개...목동 신고가 랠리-삼성물산, 용산 남영2구역 재개발 수주-당첨만 되면 10억 차익...10월의 로또아파트 어디-높아진 청약 문턱...서울 커트라인 60.4점, 강남은 72점 △이데일리 문화대상 부문별 최우수작-연극, 극단 프로젝트 아일랜드 ‘장녀들’-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무용, 허창열의 ‘탈, 굿’-국악, 세종문화회관 ‘조영숙X장영규X박민화-조 도깨비 영숙’-뮤지컬, 라이브러리컴퍼니·국립정동극장 ‘섬: 1933~2019’-콘서트, NCT 127 ‘네오 시티: 더 유니티’△스포츠-악명 높은 골프코스 정복...김수지 “어려운 문제집 풀어냈다”-“금연하고 달리기 시작”...이수민 우승은 ‘최경주 효과’-‘축구협회 비판’ 앞장 박문성 “아니라고 외친 한줄 기록은 남겨야”-아이언 명가 미즈노의 ‘JPX925’, 35만명 스위 DNA로 만든 역작△오피니언-대통령 지지율 올라야 해결되는 김 여사 논란-돈 아끼는 ‘탄소발자국 감소’-북한 소음에 고통받는 강화군민, 방관하는 정부△오피니언-글로벌 AI규제가 던진 과제-‘낙하산 인사의 끝판왕’ 서울보증 감사-내년, 내후년이 더 걱정인 금채소 대란-E갤러리, 조현선 ‘퍼들점퍼·조각 깊는 그림 2’△피플-한글은 새 세상으로 가는 티켓...어르신 교육 큰 보람-국내연구진, 양자컴 오류정정 기술 개발-“장르영화 한우물...저는 여성 미술감독 류성희입니다”-하나금융, 소상공인 지원...행복상장 전달 봉사활동△사회-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의대 ‘6→5년 단축’ 검토-검 ‘명품백 사건’ 불기소에도 ‘항고·공수처 수사’ 난관 지속-의대 수시 지원, 수도권 ‘논술’ 지방은 ‘학생부’ 집중-필리핀 가사관리사 ‘10시 통금’ 폐지-급변하는 AI·플랫폼 시장, 리스크 점검 수시로 해야
- 22대 국회 첫 국감 ‘스타트’…野 ‘尹정부 끝장’, 與 ‘이재명 방탄 저지’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진행되는 2024년 국감은 정책이 아닌 정쟁의 연장선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 끝장국감’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 “尹 2년6개월 폭주 끝장”…‘김건희 압박국감’6일 국회에 따르면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상임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보위는 29일·30일·31일, 여가위는 30일·31일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주재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삼육오(365) 국감’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언급한 6대 의혹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민생 경제 대란 △정부 무능 △권력기관 폭주 △인사폭망 △국권·국격 추락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로 대표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및 그의 모친인 최은순씨를 포함한 100명의 법사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석에 세울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도 교육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이사장은 2022·2023년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김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은순씨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도 적극 발부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최씨 등에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의결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與, ‘이재명·문정부’ 맹공 예고…“집요하게 지적”여당에게 윤 정부 3년차인 올해 국감은 수비수 성격이 짙다. 여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기일이 국감 종료 후 멀지 않은 다음 달 15일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된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법사위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도 계속할 방침이다.앞서 여당은 법사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이재명 대표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 39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야당에 밀려 채택되지는 못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국정감사 기조가 ‘끝장 국감’이라는데, 민생 관련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정쟁 사안”이라며 “끝장을 봐야 할 건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 대표의 방탄 국회와 국정감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유산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건희#채상병#특검법#무기명#투표하니#반란표#4표#가결까지#단6표[국회스타그램]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번 주 국회의 핵심 키워드는 특검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4일 본회의에 모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언론의 관심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웠죠. 이날 재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으로 총 3건이었습니다. 모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었죠 투표에 참석한 의원은 총 300명, 우원식 국회의장도 “의원 전원이 참석한 건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더 주목할만한 것은 김 여사 특검법의 투표 결과였어요.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수는 총 108명, 최대 4표의 이탈표가 생긴 셈이죠. 재표결 안건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다음에도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다면, 그리고 야당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면, 가결까지 앞으로 더 필요한 여당 내 이탈표는 단 6표입니다. 김 여사는 특검을 받게 될까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한동훈도 나서서 “반드시 막아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1)국민의힘, 본회의 전 의원총회 열고추경호 “당론으로 부결 폐기 추진”한동훈도 “통과 시 사법시스템 무너져”“국민 눈높이 맞는 해법 필요하다” 꼬집기도◇결국 쌍 특검법·지역 화폐법 폐기, 부결은 부결인데…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지를 국회 관계자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받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쌍특검법·지역화폐법 부결로 자동 폐기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거부권 → 재표결 폐기 반복민주당,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검증 뒤11월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 계획◇통과까지 단 ‘6표’…속내 복잡한 국민의힘 지도부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안 재표결이 부결된후 논의하고 있다. (사진 = 뉴스1)300명 전원 참석 속 쌍특검법 찬성 194표, 반대 104표국민의힘 108명 중 최대 4명 이탈 예상완벽한 단일대오 이루기는 실패…속 쓰린 지도부특검 법안 통과까지 앞으로 단 ‘6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재의의건이 부결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김대남 업고 몸집만 키운 與총선백서…언제 보게 될까요[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79일.국민의힘이 참패한 22대 총선(4월10일)이 끝난 지 벌써 179일(5일을 기준)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간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총선참패 원인을 분석했다는 백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당 대표로 돌아온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백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 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랜 시간 비공개되고 있는 걸까요.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 여야의정 협의체 등 의료 문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총선백서 발간은 통상 절차…총선 관련 尹·韓 평가 담겨 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위원장 조정훈 위원)에 따르면, 백서는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는 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전부터 총선과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가 끝나면 이를 반추하기 위한 백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이번 백서 발간이 특별한 행사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직전 21대 총선 이후에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백서를 만들어, 총선 종료 4개월 뒤인 2020년 8월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22대 총선(108석)보다 더 적은 103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총선 백서에는 당시 물의를 빚었던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 등도 모두 담겼습니다.다만 이번 백서는 21대 백서보다 훨씬 다각도에서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으로 치른 21대 총선과 달리 22대 총선은 여당으로 치렀기에 당은 물론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대통령실(정부) 평가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서는 △공천평가 △공약평가 △조직평가 △홍보평가 △전략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 △당정관계 및 현안평가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평가 및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이 총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수치화 돼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백서는 설문조사 544명에 면담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총선 후보·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합니다. 역시 성별·연령별로 소수만 인터뷰한 21대 백서보다는 내용이 풍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8월22일 최종본 마무리된 백서…韓 “관여한 바 없다”이미 백서는 300페이지 분량 최종본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TF는 이미 지난 8월22일 최종본을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총선백서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고위원들의 공람절차를 거쳐야 공개될 수 있기에, 아직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한동훈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그렇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왜 백서공개를 꺼리고 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여당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대표에 대한 비판·지적이 주요하게 담겨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한 대표로서는 여전한 당정갈등과 아쉬운 당 장악력 그리고 여야의정 협의체 지연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실책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을 차지할 백서가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선백서 공개 지연과 관련,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범수 사무)총장이 이것을 지금 공개했을 때 괜히 쓸데없이 공격이나 당내에 어떤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뒤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사무총장의 판단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무총장은 당 대표인 한 대표가 임명했습니다. 그간 공개지연이 서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한 대표가 관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께 맡기려 합니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사진 = 연합뉴스)◇ 친한, 백서TF-김대남 연루설 제기…백서 흠집내기 의심도총선백서 공개 문제는 최근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현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 이슈로 인해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비 70억 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면서, 총선과 상관없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2건 했다. 일종의 횡령’이라고 발언한 것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친한계는 해당 내용은 대외비로 총선백서TF 외에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유튜브채널 ‘정치시그널’에 출연 “(해당 내용을) 백서에 넣을지 말지 이런 것들은 대외비였다”라며 “이걸 어떻게 김 전 행정관이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총선백서TF와 김 전 행정관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총선백서가 ‘한동훈 죽이기’를 목적으로 편파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총선백서를 공개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한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총선 때 자신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는)공공연한 소문이었다”며 “총선 백서를 공개하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총선백서TF 내부서도 김대남 전 행정관과 총선백서의 공정성이 연결된 것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해당 내용은 백서 비공개가 장기화 되면서 사실상 알만한 사람은 대부분 아는 내용임에도 이를 ‘백서 때리기’에 활용했다는 의심입니다.그렇다면 총선백서는 언제 공개될까요?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금방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최고위원회 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고의였는지 아니면 피치 못 할 상황인지는 모르나 백서 공개가 너무 지연되며 오히려 잡음만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지도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 이후 또는 조금이라도 당 장악력이 확고해진 후 백서를 공개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 적이지만,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 직후 해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라도 있던 당 대표 선출 직후가 백서를 공개할 최적기가 아니었을까도 싶습니다.
- 김건희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與서 최대 4인 이탈(상보)
-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부결됐다. 다만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한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들에 대해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진행해 모두 가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시켰다.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재표결엔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석했다.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화폐법의 경우 찬성 187표, 반대 111표로, 무효 2표로 부결돼, 오히려 야당 내에서 최대 5표의 이탈표가 나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강력 반발에도 이들 법안들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국민의힘은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유력해지며 민주당은 여당에 특검법 동의를 강하게 압박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특검법은 탄핵 빌드업”이라며 당론을 통해 반대 투표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재의요구했다.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도록 했다. 이들 쌍특검법안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보다 더 큰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이전에 비슷한 법안을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됐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박 장관은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라며 “사건 관계인이 수사와 재판 담당할 검사와 판사 선택할 수 없는 건 사법 시스템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대통령이 야당 추천인사를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강제로 임명되는 것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최대 155인인 수사팀 규모와 최장 150일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100일, 수사인력이 105인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수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당시 153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막대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돼 있다”며 “국민의 인권보장은 대통령의 의무이기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쌍특검법과 함께 부결돼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재량 사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지역사회 균형발전 역행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