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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존폐 논란…경기도·31개 시군 "줄여서라도 발행"
  • 지역화폐 존폐 논란…경기도·31개 시군 "줄여서라도 발행"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박진환·황영민 기자] 정부의 내년도 관련예산 전액삭감 등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존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 31개 시군이 내년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경기도 내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3조7152억원이지만, 내년은 3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발행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미편성이 전제로 깔렸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도와 도내 31개 지자체가 인센티브 발급 등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3198억원(국비 421.9억원·도비 1316.3억원·시군비 1459.8억원)이다. 내년은 정부의 지역화폐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국비 전액을 제외한 잠정 2213억원(국비 0원·도비954억원·시군비 1259.1억원)으로 추계된 상태다.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도와 도내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올해와 비슷하거나 늘어난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22개 기초단체장도 동참한 것이다. 다만 국비 매칭이 사라지면서 전체 발행규모는 줄어들게 된 것이다.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예산정국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000억원 증액됐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의 단독 처리였다. 행안위가 의결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산 증액 여부와 규모는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여야 협상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기간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정책인 만큼 국가적으로 지원할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과 일선 지자체들은 지방세수 감소 및 교부금 축소 등 악화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규모는 다소 줄여도 지역화폐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때문에 정부, 여야 정치권, 지자체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나 분석 자료 없이 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천문학적인 혈세가 일부 업종·업체만 배불렸다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또 대구와 대전 등 시행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같은 경기에서도 캐시백 비율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역화폐를 두고 유지와 폐지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은 정치적 관점을 떠나 그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따른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3 I 박진환 기자
내년 지역화폐 예산 '감액' vs '증액'…여야, 줄다리기 '팽팽'
  • 내년 지역화폐 예산 '감액' vs '증액'…여야, 줄다리기 '팽팽'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주 본격 시작하는 ‘예산 국회’를 맞아 이른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을, 야당은 민생 경제를 위한 증액을 요구하며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지역화폐 증액 예산은 여야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을 지킬 경우 이르면 이달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한다”, “이재명표 예산만 지키려 술수를 쓴다”는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확대 도입한 ‘선심성 예산’으로, 민생 경제를 위한 게 아닌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이라는 지적이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지역화폐 예산 복구 및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통받는 골목 상권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켜 민생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표도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성장률 3%’ 달성을 제시하면서 “소득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구체적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고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선심성 퍼주기 대책만 한 보따리”라며 “한순간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이라고 평가했다.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지는 불투명하다. 아직 예결특위와 본회의 관문이 남은 만큼 여당과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결국 절반 수준인 3525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정부는 올해 역시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2023.11.12 I 김범준 기자
탄핵·국조로 '압박'하는 野…권한쟁의심판으로 '맞불' 놓는 與
  • 탄핵·국조로 '압박'하는 野…권한쟁의심판으로 '맞불' 놓는 與
  • [이데일리 김범준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이달 중 다시 발의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원에 이번 정기국회 내 야당의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소추안 철회 후 재발의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의 탄핵은 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탄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면서 “여당의 속셈은 탄핵 지연 꼼수로 시간을 벌어 언론 장악과 탄압 공작을 총선 전에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동관 위원장 탄핵과 방송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외에도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재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이들 3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했다.조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비리 검사 이정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보궐선거 개입 검사, 불법·비리 의혹 검사가 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의 정당한 의사 결정에 엉뚱하게 시비 걸지 말고, 검찰 권력의 남용과 횡포에 대해 반성하고 비리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와 업무 배제 조치부터 하라”고 촉구했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총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사진=뉴스1)◇국민의힘 “일사부재의 위배…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의 탄핵안 재발의는 ‘일사부재의’(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서고 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된 것은 물론”이라면서 “탄핵안 처리가 여의치 않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며 스스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지난 본회의에 보고만 됐고 상정 표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와 무관하게 자체 철회 후 재발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검사 탄핵 건과 관련해서도 “과연 해당 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소추 대상이 됐을지도 의문”이라며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가 하루 만에 국회에서 승인된 것을 두고, 이르면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마련하는 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민주당이 한차례 철회한 탄핵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11.12 I 김범준 기자
"이러다 보수 다 죽어" 속도내는 '이준석 신당'…천아용인 합류도
  • "이러다 보수 다 죽어" 속도내는 '이준석 신당'…천아용인 합류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네 사람이 신당 합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다. 아울러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 주류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어 주목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동대구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아용인’ 네 사람은 지난 11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허은아 의원 사무실에서 이 전 대표와 약 4시간 동안 회동했다. 이번 만남을 제안한 것은 허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남 후 네 사람은 일제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재했다. 우선 허 의원은 지난 3·8 전당대회 당시 천아용인이 만났던 사진을 올리며 “그때 그 각오, 그때 그 마음으로”라고 썼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때는 항상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고 적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회동 사진을 게재하며 “앞으로의 작전이 이해가 간다”고 했다.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존 F.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이들의 회동은 ‘이준석 신당설’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 전 대표는 11일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나와서 신당을 함께 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당연히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결정 기점을 12월 27일이라고도 밝혔다. 천 위원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생각하는 그림에 4명 모두가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이 지금 탄핵당한 정당에 5년 만에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 대통령도 주변의 간신들한테 둘러싸여 국민과 멀어지고 있다”면서 “‘이러다가 다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변화 낌새가 보이지 않아 보수 진영의 공멸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당 합류와 관련해 소통 중인 현역 의원들의 명단도 일일이 거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당내 의원들과 직·간접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도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와 당내 주류 의원 몇 분 정도가 연락을 했다”며 “당 지도부부터 인요한 혁신위원회까지 총선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줘 그 해소 창구를 이 전 대표에게 찾고 있는 듯 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수정당의 개혁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기인했던 것”이라며 “단순히 제3지대 당 밖의 인사들로만 구성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제3지대와 민주당의 비명(非이재명)계까지 확장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이 전 대표가 신당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수 정당으로서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빅텐트’ 구성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한편 ‘이준석 신당’에 대한 여론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전국 성인 106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21.1%가 이준석·유승민 신당을 택했다. 민주당은 35.4%, 국민의힘은 32.2%였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이준석·유승민 신당 지지율이 30.1%로 국민의힘(29.8%)과 민주당(27.6%)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준석·유승민 신당은 실제 정당이 아님에도 TK 민심이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분위기도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단순한 언론플레이만은 아닌듯하다”며 “이 전 대표와 교류가 있던 의원들끼리 접촉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게 탈당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이준석(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국민의힘 대표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김용태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
2023.11.12 I 이상원 기자
與, 野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온갖 꼼수…검사 탄핵도 한심"
  • 與, 野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온갖 꼼수…검사 탄핵도 한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해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식 나쁜정치, 탄핵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총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사진=뉴스1)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거둬들이고선 다시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회에는 예산심사라는 엄중한 본연의 의무는 물론 민생경제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해 그 어떠한 법안보다 일사천리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된 것은 물론”이라며 “그래놓고선 탄핵안 처리가 여의치 않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며 스스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쏘아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왜 유독 탄핵안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라며 “지금껏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장악했던 방송을 내려놓을 수 없고 방송 정상화를 늦추기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검사 탄핵건은 더욱 한심하다”며 “과연 해당 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의문”이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방송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의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가 국회에서 승인된 데 대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저희 동의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제기하고 그와 동시에 동일한 탄핵안을 상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명령까지 신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3.11.12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김영철 검사 '김건희 여사 무죄 제조기'…특검해야"
  • 민주당 "김영철 검사 '김건희 여사 무죄 제조기'…특검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김건희 여사 무죄 제조기’로 규정하고 ‘봐주기 수사’의 실체를 특별검사(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검찰 로고.(사진=연합뉴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에서 “최근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국민 다수가 특검에 동의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불공정하기 짝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렇게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親 윤석열)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난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자택)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 조사, 압수수색, 강제 수사 한 번 한 적이 없다”면서 “수사를 안 하니 증거가 나올 리 없고,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라는 ‘기적의 논리’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인 뭉개기,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면서 “최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영전한 김영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2018년 삼성바이오 수사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영철 검사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을 정도로 손꼽히는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다”며 “공교롭게도 김영철 검사는 2011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검중앙수사1과장)과 함께 대검중앙수사부에 근무한 이후 ‘귀족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귀족 검사’의 특혜를 이어가기 위해 ‘파견 꼼수’까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로 챙겨주면 무죄로 보은하면서, 무엇보다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인사권과 검찰권을 남용한 것 아닌지 강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영철 검사 사례 같은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1.12 I 김범준 기자
계파정치는 과학입니다
  • 계파정치는 과학입니다[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치부 출입 4개월된 초보 정치기자로 있으면서 여러 재미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계파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는 윤핵관을 필두로 친윤, 비윤계가 있겠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친명, 비명 등이 있습니다. 전 정권 때는 민주당에는 친문, 비문 등이 있었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계파는 본능이자 과학입니다 더 과거로 가볼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친박과 비박이 나뉘었고, 친박 안에 굳이 ‘진박’이라는 카테고리를 넣기도 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친노, 비노가 있겠고, 3김 정치 시대로 올라가면 동교동계, 상도동계 등이 오르내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랐던 정치인들을 ‘동교동계’,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정치인을 상도동계라고 불렀던 것이죠. 권력을 사이에 두고 주류와 비주류가 나뉠 수 밖에 없고 그 안에 계파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권력자는 줄 세우기를 통해 측근들의 충성도를 시험하려고 하고, (혹은 줄 서기로 자신의 충성도를 증명하려 하고) 그 줄에서 멀어질 수록 ‘비주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계파 정치는 뿌리 깊고 인류의 역사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침팬지 무리 안에서도 사실상 여당과 야당이 나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권력에 가까이 가고, 이를 나눠 누리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생물학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50~60 넘는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삐지고, 화내고’ 하는 것이나 어린이집 유아들이 선생님한테 이르고 삐지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본인들은 자신이 여론 등에 의해 ‘특정 계파’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안에서 서로 친하고 똘똘 뭉쳐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 리더를 모신다’라는 공통점을 빼면 그저 이합집산으로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역사소설 ‘삼국지’에서 봤던 ‘도원의 결의’ 같은 낭만은 실상 없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계파는 또다른 계파를 낳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진짜 친명, 진짜 윤핵관은 본인 스스로 “나 친명이요”, “나 윤핵관이요”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다 인정하는 데 굳이 내 입으로 말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찐부자들이 ‘입’이 아닌 ‘소비’로 본인의 부를 드러내는 것처럼요. 반대적인 예는 “나 윤핵관입니다”, “나 친명입니다” 하고 대놓고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관심도 없는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드러내는 경우죠. 지난해 대선 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수십명의 윤핵관, 수백명의 친윤이 ‘양산’된 게 한 예입니다. 개중에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을 인사가 있겠지만, 윤 대통령과의 실낱 같은 인연을 근거로 삼은 윤핵관도 두루 있었습니다. ‘정치 경력 1년,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초보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인사가 그렇게 많을 수 있겠구나’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안에서도 ‘찐’ 친윤, ‘찐’ 친명 등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친명으로 구분되는 한 의원은 친문이었다가 친명으로 캐릭터가 바뀐 다른 의원을 호소인으로 일컫기도 했습니다. 같은 친명계라고 해도 “쟤는 가짜야”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기들 안에서도 줄 세우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은 ‘친명’과 ‘비명’을 일도양단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당인으로서 지도부를 도울 뿐인데 “친명으로 갈아탔다”라는 비난을 들어서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친명이야”라며 이를 상징하는 공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비명’으로 분류되고 순식간에 수박이 되는 형태입니다. 목소리 큰 극렬 지지자들에 의해 ‘정의’가 되는 것이죠. 지금의 계파정치가 과거의 계파정치와 달라진 점입니다. 여론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거한 대중이 주도하는 계파정치의 시대가 된 것이죠. 다만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계파를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핵심 계파 의원들을 빼면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리더(계파)에 대한 의리일 수 있고, ‘당 대표니까 따른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원외 비주류 인사였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죠. ◇계파정치보다 더 무서운 것은계파정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비교적’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곤 했습니다. 문제는 지나칠 때입니다. 다양성을 무시한 채 특정 계파 추종이나 이념을 강요한다면 무시무시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특정 계파나 개인에 권력이 지나치게 몰리면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왕조국가도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2023.11.11 I 김유성 기자
국힘 "이정섭 검사 탄핵 추진?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 국힘 "이정섭 검사 탄핵 추진?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정섭 검사(수원지검 차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한 민주당의 명분 없는 탄핵”이라며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해 놓고 갑자기 철회하더니, 이제는 재발의 해 다음 달 가결하기로 했다”며 “심지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이 검사는 지난달 검찰에 이미 고발한 상태에서 또다시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정 대변인은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 위반이 있거나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반의 사유가 중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이 검사의 비위·범죄 의혹이 168석의 거대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탄핵까지 추진할 정도로 심대한 사유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 검사의 공직 수행이 정지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탄핵소추안에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헌법 정신을 어겨서라도 이 대표 한 사람의 안위가 중요하다는 민주당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 남용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원칙과 명분 없는 탄핵이 아니라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절규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1.11 I 한광범 기자
KF21 첫 생산물량 반토막 가능성에…이재명 "수출 큰 악영향"
  • KF21 첫 생산물량 반토막 가능성에…이재명 "수출 큰 악영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초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첫 생산 물량을 기존 계획의 절반으로 줄이라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자주국방의 주춧돌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은 신뢰가 핵심 자산”이라며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조차 성공 가능성을 의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항공기를 사고 싶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초도 물량이 줄면 가격이 대폭 상승해 군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사업에 참여한 700여개 국내 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그는 “방위사업청은 내년부터 KF-21 양산에 들어간다고 공언해 왔으나 정작 내년도 국방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0원이라고 한다”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1조원 가까운 개발비 미납도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사업 초기부터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추진된 국책사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술한 모습”이라며 “반복되는 엇박자는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이 ‘방산수출 1호 영업사원’이라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방산 수출 강국이 헛된 구호로 남지 않도록 사업 진행상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그는 “안보엔 여야가 따로 없을 만큼 민주당은 국민 염원이 담긴 KF-21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살피고 할 일을 다하겠다”며 “그렇게 꽃 피운 KF-21 사업이 방위산업 발전과 자주국방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1.11 I 한광범 기자
"차라리 날 탄핵하시오" 총장이 호소한 까닭은
  • "차라리 날 탄핵하시오" 총장이 호소한 까닭은[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저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9일 대검찰청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원석 검찰총장은 남하한 시베리아 고기압만큼이나 차가우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어 “검찰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검찰에 일할 기회를 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습니다.도대체 검찰총장은 어떤 연유로 자신을 탄핵해달라고 말하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지난달 17일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그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정섭 차장검사는 ‘법인카드 유용’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인물입니다.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일갈한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딸을 명문 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해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오른쪽 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위장전입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이 차장검사가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예약해주고,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주는 등 처가 관련 각종 민형사 분쟁을 해결해줬다고 밝힙니다.갑작스러운 부하직원 비리 의혹 제기에 당황한 이원석 총장은 “인척 간 분쟁 과정에서 나온 주장이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겠다”며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후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즉각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6~8개월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차장검사는 직무가 정지됩니다. 민주당은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정당한 탄핵이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검찰 등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총선이 가까워진 시점에 수사의 결론이 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 아니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들끓는 검찰 조직…불만·불안 수습 나선 검찰총장 특히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차장검사 관련 의혹들은 아직 확인되지도 않았고 내부 징계사안이 될 수는 있어도 탄핵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입니다. 한 현직 검찰 관계자는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까지 싸잡아 검찰 자체를 악의 집단처럼 몰아가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을리가 없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대검은 즉각 입장문을 내 “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된다, 민주당의 탄핵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고,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의회 권력을 남용한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날 탄핵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호소는 탄핵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검찰 내부의 불만과 불안을 추스르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우두머리인 내가 막을 테니 다들 본연의 할 일에 집중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이 총장은 또 “이 차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재명 대표 의혹)수사에 차질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수사팀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의 결론을 낼 것이라 굳게 믿는다”며 수사팀을 향한 격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차장검사의 직무 정지가 이재명 대표 의혹 수사에 미미한 영향만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차장검사는 수사를 지휘하고, 일선 수사는 거의 대부분 부장검사 선에서 이뤄진다”며 “차장 직무대행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수사에 급제동이 걸리거나 하는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은 이미 수사 초기 단계는 지났고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이라며 “수사 실무상의 문제보다는 수사팀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는 것이 관건”이라고 짚었습니다.
2023.11.11 I 이배운 기자
#메가서울 #공매도금지 #필리버스터포기 #탄핵중독
  • #메가서울 #공매도금지 #필리버스터포기 #탄핵중독[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여당이 띄운 ‘김포시 서울 편입론’으로 정계 안팎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주식시장 공매도를 한시적 전면 금지하고 나서면서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한 4박5일 연속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취소하면서 곧장 통과된 것이죠.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서로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김포 서울 편입론’에 촉발된 ‘메가 서울’ 논란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일 경기 김포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에서 이 일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서울편입을 비롯한 5호선 연장,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지역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사진=뉴스1)국민의힘, ‘김포시 서울 편입론’ 띄우기 이어서울권 확장 ‘메가 서울’ 정책 당론·공약 추진더불어민주당 “지방 홀대…국가 균형 발전해야”이재명 “접경지역에 붙은 수도, 전 세계에 있나”충청권·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재점화유정복 인천시장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정치 쇼”김동연 경기도지사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갖고 대처”김병수 김포시장 “인프라가 지금보다 좋아지는 기회”오세훈 서울시장 “충분한 시간 갖고 논의 진전시키기로”◇총선 전 ‘주식 공매도 금지’ 두고 與野 신경전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 펫말 위로 빗물이 떨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사진=뉴스1)금융당국, 내년 6월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2008년, 2011년, 2020년 이후 네 번째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지 연장 가능성 열어발표 이후 주가 상승 등 증시 연일 ‘널뛰기’여당, ‘메가 서울’ 이어 ‘공매도 금지’ 카드민주당 “공매도 금지, 개인투자자 보호 긍정적”야권 일각 “총선 겨냥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비판도◇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포기…“탄핵 막자”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거대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민주당,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변수’본회의 함께 상정…국민의힘, 표결 피하려 ‘필리버스터’ 취소야권 단독 표결로 ‘노봉법·방송법’ 모두 진통 없이 통과야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돼…국회 존중해야”대통령실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 듣고 검토해 볼 것”與 “민주당의 탄핵 중독” vs 野 “국민의힘의 방탄 국회”이원석 검찰총장 “수사·기소 책임진 나를 탄핵하라”이동관 방통위원장 “민주주의 부인하는 ‘신종 테러’”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이달 30일 재추진여당 “‘꼼수’ 철회, 본회의 동의 필요…법적 조치 강구”
2023.11.11 I 김범준 기자
노란봉투법이 뭐길래…‘정부·여당vs노조·야당’ 극한 대립 예고
  • 노란봉투법이 뭐길래…‘정부·여당vs노조·야당’ 극한 대립 예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까지 정부와 여당, 노동계와 야당의 대립 구도가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尹대통령 거부권 가시화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말한다. 노란봉투법 이름의 유래는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근로자들에 대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시민들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됐다.먼저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넓혔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으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하청 근로자도 원청업체에게 임금인상 등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고용되지 않았단 이유로 근로조건 결정에 원청의 영향력이 상당해도 교섭할 수 없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또 ‘노동쟁의’(파업)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노조의 파업은 임금인상과 단체교섭을 미래의 근로조건 개선을 이유로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해고 등 이미 확정된 내용을 이유로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하청근로자도 원청과 협상…손해배상도 제한노조법 3조 개정안은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까다롭게 했다. 현행법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업이 ‘적법’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개정안은 여기에 법원이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도,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우선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사용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 때 조합원 각각의 책임을 구분하도록 한 것이다.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손해발생액을 부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노조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하도록 했다.◇“무분별한 교섭 요구, 폭력파업 공공연해질 우려”민주당의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당을 비롯해 경영계와 정부까지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단식 농성 천막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거부권 건의 뜻을 밝혔다.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총선까지 공고해지는 민주당과 양대노총 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와 민주당의 연대가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노총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환영의 뜻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며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20년 만에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까지 정부는 노동계와 대립하고, 야당은 노동계와 연대하는 구도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한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제도 개선도 총선 전까지는 진척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2023.11.11 I 최정훈 기자
이준석-금태섭 '제3지대 빅텐트' 될까…김종인 "두 사람 지향 같다"
  • 이준석-금태섭 '제3지대 빅텐트' 될까…김종인 "두 사람 지향 같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제3지대를 모색하는 금태섭 새로운선택창당준비위원장, 여야 모두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10일 오찬 회동을 했다. 김종인 이사장은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똑같다”며 이 전 대표와 금 위원장이 함께 ‘빅텐트’를 구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종인 이사장은 이날 오후 이준석 전 대표·금태섭 위원장과의 회동을 마친 후 서울 광화문 자신의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찬에 대해 “따로 (창당)할 것 없이 서로 협조해 하나로 가보자는 취지의 만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 나오는 정치 세력이 우리나라에 아젠다를 제시하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면 국민이 판단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점에서 (양측) 취지가 거의 비슷하고 내가 보기엔 서로 잘 융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양측이 추진하는 바가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두 큰 정당(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김포를 서울에 합병해야 한다지만 국민 일상생활과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고, 정치가 멋대로 판단해 이렇게 하면 지지도가 혹시 올라갈까, 선거에 도움되지 않을까 식의 운영만 한다”고 쏘아붙였다. 제3지대 성공 여부에 대해 김 이사장은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때 언론이나 정치 평론가는 80석도 안 된다고 했는데 제1당을 만들었다”며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되느니, 안 되느니 얘길 할 것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민주당 내 비명(非이재명)계가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도 없고 비명계가 필요에 따라 가는 것이다. 그들도 공천이 보장된다면 민주당에 있을 것”이라며 “과거 제3 정당이 실패한 원인은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끼리 모여 당을 만드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자리는 두 사람 요청에 따라 김 이사장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신당 만드는 데 개입하지 않는다”며 “그런 것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태섭 의원과 오며 가며 자리할 기회는 몇 번 있었지만 정치개혁을 주제로 대화해 볼 기회는 처음이었다”며 “정치개혁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들과 앞으로 대화를 나누어 가겠다”고 소회를 적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금태섭 새로운선택창당준비위원장과의 회동을 마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자신의 사무실을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1.10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11월 30일 탄핵 재추진
  • 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11월 30일 탄핵 재추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이틀 연속 본회의가 잡혀 있는 11월 30일 다시 탄핵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주민(가운데) 원내수석부대표 등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아무런 문제 없이 (탄핵소추안) 철회서 접수가 완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에는 철회했지만 홍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가 연이어 붙어 있는 시기에 탄핵을 추진해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다른 법과 다르게 탄핵안은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일간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기한 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며 72시간 내 탄핵안 표결이 불가능하게 됐다.만약 이대로 72시간이 경과 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탄핵안 재상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철회해 회기 내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국민의힘에서는 인사에 관한 안건의 경우 본회의 보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국회법에 따라 철회를 원할 경우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국회 의사국은 본회의 보고 사항이 안건 공지에 그칠 뿐, 의제로 성립한 것은 아니어서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해석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며 “오늘 저희가 법안을 철회함으로써 그간 이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 해석과, 혼란을 야기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를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쪽에서 국회사무처에 굉장한 압박을 행사하는 것 같다”며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압박을 가해 해석을 바꾸려는 시도는 온당치 않다.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 연속으로 열리는 본회의는 당초 2024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의였다. 이때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은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처리할 때는 (예산) 시트지 작업을 위해 10시간 이상 대기한다”며 “그렇게 대기하느니 법안도 처리하는 것이고 원내대표는 법적 시한을 준수하겠다고 이미 말했다”고 답했다.한편 이른바 ‘이재명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탄핵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이재명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비위가 있고, 부패했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검찰 내부에서 조치하든 수사를 받든 징계를 받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민주당이 봤을 때는 온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0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시스템 공천, 불공정할 수 없다"…비명 "과연?"
  • 민주당 "시스템 공천, 불공정할 수 없다"…비명 "과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총선 전 거취에 대한 발언을 하고 불공정한 공천을 우려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뉴스1)10일 KBS라디오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시스템 공천은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이뤄지고 그 평가항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의정 활동과 관련된 것, 지역구 활동 등이 다 정량·정성평가가 돼 수치화 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 평가기준을 의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다”면서 “그래서 지난 8월 당무 감사가 끝이 났고 11월 중순쯤 되면 각 의원실에서 의정 활동 관련된 평가서를 낸다”고 했다.이어 “점수화·체계화되어 있는 것인데, 특정인과 가깝거나 가깝지 않다고 해서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면서 “‘역대 최고의 불공정한 공천이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의정 활동을 정말 잘해 온 것에 대해 ‘자신이 없다, 있다’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안다”면서 “본인들이 의정활동을 잘했고 지역구 관리도 잘했다면 크게 걱정할 일인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비명계 의원들의 걱정이 기우가 아닌 부분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총선기획단에 계파 안배가 안됐고 이재명 대표의 극렬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개딸’들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서 ‘공천룰’ 변경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역대 당 공천 중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비명계인 김 의원은 당시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자꾸 뭔가를 만지려고 한다”면서 “공정성, 질서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지금 개딸들이 이 대표 비판하는 의원들 쪽을 돌아다니며 낙선하겠다고 사진 붙이고 지역구 가서 공격하라고 플래카드를 걸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이 대표까지 나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수박 인형을 갖고 ‘수박깨기’ 퍼포먼스를 펼치는 일부 지지자들에게 요청한 것.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수 차례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3.11.10 I 김유성 기자
與 “野, 이동관 탄핵…가짜뉴스로 총선 승리하겠단 욕심”
  • 與 “野, 이동관 탄핵…가짜뉴스로 총선 승리하겠단 욕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해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오만한 힘 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 압박, 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라고 질책했다.윤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선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민주당이) 정략 목적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정치적 도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꼼수를 쓴 쪽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했다.그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마음”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법안 처리를 미뤘던 것은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잡기 위해서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좌파 성향 직능 단체와 학술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해 선거 때 보도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받겠다는 총선용 거래법안일 뿐”이라며 “헌정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처럼 정당과 이념 집단 간의 선거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어디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1.10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위 발족…조직사무부총장엔 김윤덕
  • 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위 발족…조직사무부총장엔 김윤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발족했다. 아울러 당 신임 조직사무부총장에 김윤덕(57·전북 전주갑) 의원을 임명했다.국회 문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문화원 등에 대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이 사의를 표명해서 김윤덕 의원을 후임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해식(60·서울 강동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보다 집중하고 싶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설치했다. 내년 총선 과정에서 당내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자격 심사와 도덕성 검증 등을 위해서다.박 대변인은 “당헌 86조에 따르면 선거일 150일 전까지 최고위 의결로 (검증위를) 설치하게 돼 있다”면서 “(인원은) 15명 이하로 외부 인사 50%, 여성 50%, 청년 10% 이상 비중으로 한다”고 설명했다.검증위 위원장은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62·서울 동작갑) 의원이 맡는다. 부위원장에는 새롭게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이 임명됐다. 위원에는 강선우(45·서울 강서갑) 의원, 김지은 변호사,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정혜영 중앙당 윤리심판위원, 최정민 변호사가 선임됐다.박 대변인은 “이날 당대표가 최고위 심의를 거쳐서 (검증위원을) 임명했다”면서 “(남은 자리는) 추후에 추가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발의한 바 있다.박 대변인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앞서 대검찰청에 비위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 어떤 조치가 전혀 없다”며 “비위 범죄 검사를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에 (이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 파괴고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검사 탄핵,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민주당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1.10 I 김범준 기자
'검사 탄핵'에 퇴직검사들도 분노…"법치주의에 도전이자 횡포"
  • '검사 탄핵'에 퇴직검사들도 분노…"법치주의에 도전이자 횡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동우회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사진=연합뉴스)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탄핵 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검찰과 법원을 향해서는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신속하고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검찰동우회는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인 압력과 협박에 굴복한다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법치의 최대 위기”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땅에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법률가의 소신과 양심이 굳건함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검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11.10 I 이배운 기자
홍익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유 없어”
  • 홍익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유 없어”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는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보호와 언론자유 신장에 매우 중대한 이룬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홍 원내대표는 “이 법은 사회적 약자와 언론 독립성 강화를 위해 10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거쳐 숙성된 법”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도 했는데,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가 법이 통과되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면서 “법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하고, 이 법이 통과되면 큰 일이 날 것처럼 거짓으로 호들갑을 떤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농민을 거부하고, 간호사도 거부한 데 이어 이제는 대다수 일하는 국민과 민주주의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발의·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면서 “이 소동으로 인해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장악과 언론 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만 분명해진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제 인사 탄핵을 잠시 미뤘을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는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의된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0 I 김유성 기자
"국민 삶 어려워"…이재명, 횡재세 필요성 강조
  • "국민 삶 어려워"…이재명, 횡재세 필요성 강조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 전체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몇몇 기업들의 추가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10일) 이 대표는 “물가는 최대 폭으로 오르고 실질소득은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로 정유사와 은행들의 수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는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87.3% 늘고, 은행은 올해 60조원 순이익을 초과할 것”이라면서 “정치가 이 같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전쟁 와중에 경제 재건을 이뤘던 일본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누군가는 돈을 번다”면서 “한반도가 처참히 파괴될 때 일본이 재건됐고 그 자체로 뭐라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 사례도 나왔다. 이 대표는 “영국,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에서는 에너제 산업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했다”면서 “미국도 석유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한 과세안을 발의했다”다고 했다.그러나 “우리는 은행들의 기여금 조성 방안을 계속해서 말했지만 관련 법안은 계류돼 있다”면서 “횡재세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접경지역에 수도권을 붙이는 해괴한 안을 주장하고 대답을 강요하더니,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면서 “국정을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이 민생 정책에 전혀 관심없고 정쟁만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지말고 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1.10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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