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사퇴또사퇴 #존경하고픈 #탄핵복수혈전
  • #사퇴또사퇴 #존경하고픈 #탄핵복수혈전[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7개 상임위원장’ 안을 수락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몫’이라 외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사퇴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실상 당대표 연임을 시사하며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두 명의 수장이 직을 떠난 국회에서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야당은 단독으로 과방위를 열고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후, 27일 결국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한 주간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야당 대표와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두 사람 향한 복귀 요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 전당대회 출마 위해 대표직 사퇴‘연임’ 관해 말 아껴왔지만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단출마 선언 여부엔 “조금만 시간을 달라” 말 아껴같은 시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의 표명원 구성 협상서 여당 의사 관철 못한 책임 지겠다는 것백령도로 훌쩍 떠나 잠행 이어갔지만與 한목소리로 ‘돌아와요, 추경호’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름이 뭐에요” “존경하고픈”…신경전 이어간 법사위유상범(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의사일정 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6월 25일, 우여곡절 끝에 여야 모두 참여한 첫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여당 간사 선임 요구정 위원장 “이름이 뭐에요?”라고 물어, “유상범 의원입니다” 대답회의 시작 후 5분 동안 고성 오가자 결국 정회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 불러결국 정 위원장 “존경할 마음 없으면 부르지 마시라”◇야당의 ‘복수혈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열차 가동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민주당, 27일 의원총회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결정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포함해 야5당 공동발의방통위 상임위원 출신 김현 민주당 의원, 탄핵안 작성‘역풍’ 우려 묻자 이해민 “탄핵을 위해 탄핵하는 게 아냐, 국회로서의 일”
2024.06.29 I 이수빈 기자
(영상)박용찬 "'애완견 발언' 이재명 언론관 매우 위험"
  • (영상)박용찬 "'애완견 발언' 이재명 언론관 매우 위험"[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최고위원 후보)이 지난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잘못된 언론관을 지니고 있다고 비난했다. MBC 기자 출신인 박 위원장은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언론은 곧 민심이다. 국민을 대하듯 언론을 대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은 무척 위험하다”며 “이 발언은 오히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등에)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2017년 12월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취임한 이후 ‘조명창고’에서 근무를 강요받았다. 박 위원장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5년 동안 당 대변인을 맡아 국민의힘 입으로 일하면서, 야당 텃밭인 영등포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박 위원장은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당이 잃어버린 기본을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박용찬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최고위원 출마 공약 △전당대회 흥행 여부 및 당대표 선거 전망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대표 후보들의 당정론 △이재명, 조국 대표 등 중심 정치권 팬덤현상 △총선 패배 원인 등에 대해 말했다.○녹화일 : 2024년 6월 24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28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최고위원 후보)▷신율: 요새 국민의힘 굉장히 시끄러운데 근데 시끌시끌해야 주목되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은 민주당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죠?▶박용찬: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가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시작부터 굉장히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처럼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원기 왕성한 그런 분위기라서 한번 기대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이렇게 에너지 있는 분위기는 좋은데. 국민들의 시선이요. 사실 저쪽을 바라보면 한 명을 중심으로 너무 빽빽해서 문제. 이쪽을 보면 시작 전부터 너무 내부부터 격화해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박용찬: 제대로 보신 거고요. 흥행도 좋고 분위기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우리 당의 미래를 밝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혹시 계파 싸움이 극도의 분열로 이어져서 나중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랜 역사를 가진 국민의힘이 자동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저희가 녹화일(24일) 기준으로 어제 당권 주자들 연이어서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로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하나는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두 번째는 당정 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렇게 축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정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나랑 공감대가 좀 있었다,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박용찬: 당정 관계는 지금 출마한 네 분이 색깔도 다르고 노선이 다 다른 건 사실이에요. 나경원 후보는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눈치 볼 것도 없고, 각을 세울 것도 없다. 또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과 돈독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수평적 당정관계를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상현 후보는 할 이야기를 하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당정관계는 서로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 당과 정이 한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된다. 서로 소통하면서 가야 된다. 지금 국회가 범야권이 192석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원희룡 후보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 다 죽는다. 그런 위기감은 네 후보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방법론, 노선에서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사실 당정이 결국 같이 굴러가야 된다.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이혜라: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 해보자면 수렴하는 결과는 똑같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타 당권주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두고 갈등을 더 격화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박용찬: 그건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한동훈 후보가 현재 1위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뒤따르는, 후보들이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오는.▷이혜라: 견제구다. ▶박용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신율: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그쪽은 또대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뜻인데.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야권을 바라볼 때요.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이름에도 조국이 들어가듯이 조국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개혁신당은 그때 타 라디오 방송에서 허은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준석 당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야당 3당 모두가 특정인 중심 정당이 돼버렸어요. 이게 삼김시대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요.▶박용찬: 팬덤 현상이 초래한 이례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선호. 그게 팬덤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 팬덤 현상이 지금 우리 정당 구조를 1인 지배체제로 몰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팬덤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까요?▶박용찬: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지난 총선에서 팬덤현상이 우리가 패배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동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어마어마한 기세로 바람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고요. 예상치 못한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팬덤의 바람. 그게 새로운 현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한동훈 현 후보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 불고 있는 사람 중심 체제.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 지배체제. 사람 중심의 정당 체제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계속 굴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거겠죠.▷이혜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에서 지지율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류를 타야 됩니까?▶박용찬: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또 이준석, 한동훈 후보와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고요.▷이혜라: 그러니까 무언가 말을 할 때 이전과 달리 조금 더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인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국민들이 어려운 시선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요.▶박용찬: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한 것도 정권심판론이 결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엄청나게 지금 깊을 것이고.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한 달 뒤면 결정이 되겠지만. 앞으로 3년이 남아 있습니다. 3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국민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이혜라 기자가 얘기했던 것이 여론에 대한 반응성 문제도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채상병 특검을 얘기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도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다른 후보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반응성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반응성이 총선 때는 제대로 안 먹혔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총선을 직접 뛰어보셨던 측면에서 볼 때에 이번 총선에서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박용찬: 제가 현장에서 아주 절박하게 느꼈던 게 우리가 우리 우군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그 점을 현장에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이 군심과 의심을 잃어버렸다. 정말 거대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군심을 잃어버렸다. 저희 지역구에 신길 7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군 출신, 공군 출신. 원래 거기가 해군 본부하고 공군 부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만 명의 군 출신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저희 국민의힘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인데 (이번에)거기서 우리가 그다지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2020년 총선 때는 해병대전우회 영등포지부가 저희 선거캠프에 와서 플랜카드를 직접 가져와서 박용찬 후보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저희 선거 캠프에 오지 않더라고요. 간접적으로 알아봤더니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어렵다.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또 하나 말씀드린 의심. 이건 결정타였습니다. 그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사 그룹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확실하게 등을 돌렸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여의도는 의사 출신들, 또 현역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제가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선거 때는 예민한 문제를 되도록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점을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이혜라: 선거 막판에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체감하셨던 모양이에요.▷신율: 가슴에 확 들어와요. 전당대회로 다시 돌아와서. 친윤, 비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친윤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구든 결선에 올라가라.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척점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결선에 올라가면 그 사람한테 힘을 우리가 많이 보태면 된다. 친윤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선투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친윤의 전략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결선투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박용찬: 저는 한 70%. 결국 결선으로 갈 것이다. 당초 한동훈, 나경원의 1대 1 대결 구도였다면 아마 1차에서 결판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윤상현 의원도 들어오셨고, 원희룡 전 장관께서도 예상을 뒤엎고 전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4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팬덤이 있지만 나머지 세 분은 우리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조직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다. 왜냐하면 당원 80%에 국민 여론조사 20%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책임당원들이 승부를 결정짓는 그러한 선거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력에 있어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만만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일정 비율의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등 주자가 50%를 1차에서 넘기기 쉬울까했을 때, 2차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이 상당하다.▷신율: 지금 조직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관련한, 예를 들면 지구당 문제가 그렇고요. 어제는 사무실을 제공 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원외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솔깃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당의 조직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걸 또 타깃팅해서 한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석이 맞을까요?▶박용찬: 지금 날카롭고 예리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이점이 있다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선택이 무척 중요하다. 현재 우리 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108명 아닙니까. 그런데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수가 160여 명입니다. 상당한 규모죠. 현역보다 훨씬 더 많죠. 거기다가 더 주목할 대목은 이번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조직화돼 있고 세력화돼 있어요. 오는 27일인가에 저희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첫목회라든지 성찰과 각오라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별도의 모임이 결성돼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성찰과 각오라는 워크숍이 열렸는데 후보 네 분이 전부 다 남양주시에 있는 워크숍 행사장에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하고 본인의 정견을 발표하고. 심지어 밤 10시 식사까지도 같이 하는 상당히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움직임과 선택이 무척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커다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이혜라: 원 구성이요. 한 산을 잘 넘어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박용찬: 지난 한 달여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선거 참패의 대가가 이렇게 참담하고 혹독하구나. 그러한 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인가요. 국회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 출신 그리고 현역 장성 출신 인사들이. 정청래 위원장인가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10분간 퇴장당하고. 한 다리에 올리고 두 손 들고 서 있어라. 박지원 의원이 그런 조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참혹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고요. 저렇게까지 인격적인 모독을 과연 했어야 했는지. 물론 증인 선서를 안 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장성 출신으로서 기개 있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인격적인 모독을 줬어야 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신율: 그러니까 그런 게 계기가 돼서 그냥 받자. 그러고 받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박용찬: 꼭 그것만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입법청문회장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판에 가서 싸우기 어렵다면 국회 안에 들어가서 직접 싸우자,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내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현상 보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박용찬: 저도 지역구 현장에서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힘이 없느냐. 좀 싸워라.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겼어야 했는데. 총선 패배의 아픔과 후유증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이혜라: 조금 지난 발언일 수도 있지만요. 이재명 대표가 ‘언론, 검찰 애완견’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 드셨어요? 언론인 출신이시니까요.▶박용찬: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한 두려움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 당에서도 대변인 성명 나왔지만.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도 애완견이라고 얘기했으니. 저희들도 개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당한 심리적인 두려움에 처하고 있다. 그걸 방증하는 발언이 ‘언론이 애완견이다’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언론을 탄압하는 발언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번 더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실 겁니다. 지금 대권주자 1위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언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언론이란 말이죠. 결국 민심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을 대하듯 언론을 대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은 무척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제가 좀 꼭 여쭤보고 싶은 게요.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셨는데 최고위원에 아직 몇 명이 출마할지 대충은 짐작을 하십니까?▶박용찬: 글쎄요. 지난 전당대회에는 한 12명까지도 최고위원 출마를 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성적이 저조하네요. 출마자 수가 지금 한 6명, 7명 그 정도 짐작하고 있는데요.▷신율: 등록이 이번 주까지 아닌가요?▶박용찬: 오늘하고 내일입니다.▷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가시화가 곧 되겠죠.▶박용찬: 내일이면 다 이제 알 수 있죠.▷신율: 본인이 최고위원 나가야겠다. 왜 그런 마음을 잡으셨어요?▶박용찬: 저는 한마디로 절박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망설임 없이 이번엔 나가야겠다. 지금 우리 당 상황이 초비상입니다. 이번에 재건되지 않으면 이제 기회는 없다. 지금 마지막 기회다. 지금 선거가 앞으로 2년간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우리가 무너진 기본을 다시 회복하고, 현장에 진지를 구축하고, 민심과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우리 당의 모자란 시스템을 재건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시스템 말씀하시니까. 선거 시스템도 정비하자, 특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당원소통국도 신설하겠다. 출마선언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박용찬: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현장에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좌파는 이른바 좌파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오랜 세월 구축한 좌파 생태계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건 큰 문제라고 저는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봉사의 힘이라는 거당적 봉사 시스템을 만들자. 현재 전국에 있는 봉사활동 인구가 1500만 명입니다. 등록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 활동 인구가 한 20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이 위대한 봉사활동 자원봉사자들과 우리 함께 가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 내 또는 당 밖의 사단법인 형태로 봉사의 힘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묵묵하게 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해보자. 그래서 한여름에 또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우리가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고. 또 칼바람 부는 한겨울에는 독거노인. 그리고 은둔 청년들 손을 이렇게 함께 따스하게 잡아주는 그러한 위대한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좌파 생태계가 시민 혈세를 빨아먹는 부패한 생태계라면 우리는 소외된 이웃들을 함께 도와주는 그런 선량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에 봉사의 힘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두 번째는 당원들을 소중히 여기자. 평소에는 전혀 우리 당원들에 대한 대우를 하지 않다가 아쉬울 때 선거 때만 되면 우리 당원 동지들을 찾아왔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평소부터 당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서로 소통을 하자. 그래서 우리 당 내에 당원소통국을 신설하자. 방송사에 시청국이 있어야 하듯이 당에는 당원소통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원들에 대한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세 번째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최대한 기용하고 활용하자. 아까 제가 160여 명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당이 현역 원내 국회의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소중한 인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지금 국회 의석수도 우리 108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당 사무총장이라든지 당내 주요 보직을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맡기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마지막으로 선거 제도 시스템. 선거 시스템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한번 우리 선거 시스템에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상화시키자. 공정한 선거를 하자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 선거제도 개혁 특위를 설치하자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2024.06.28 I 이혜라 기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쯤 선고 전망
  •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쯤 선고 전망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0월쯤 선고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협박을 받아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2024.06.28 I 박소영 기자
이춘석 전준위장 "당원들 요구 적극 반영…'이재명 대항마' 나오기 힘들어"
  • 이춘석 전준위장 "당원들 요구 적극 반영…'이재명 대항마' 나오기 힘들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28일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겠나”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위원장은 이날 KBS ‘고성국의 전격시사’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이번에 당 지도부를 뽑을 때에도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수렴해 가야 하는 것이 큰 시대적 흐름이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선 “다음에 선출되는 민주당 지도부는 비정상이 일상화되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 국민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임무가 부여돼 있다”며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집단지성이 잘 수렴될 수 있는 지도부 선출 방법’을 만들겠다고 한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당원들의 뜻과 다르게 행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우리 당도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발돋움하자, 그래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단독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전준위는 당대표에 단일 후보만 입후보할 경우의 선출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이 위원장은 “당대표는 아니지만 도당위원장 등 하부 조직을 구성할 때 단수로 출마했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다”며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정할 것인지도 전준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적어도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데 찬반 투표로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게 추대 형태로 박수 치고 끝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선출 방법에 정한 국민이라든가 대의원이라든가 권리당원들의 일정 부분에 대한 절차를 거치는 쪽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찬반 투표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한편 이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흥행시키기 위해서라도 당대표에 다른 인물이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공감하는 것은, 민주당이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고, 이 위기를 어떤 사람이 극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흐름들이 있다”며 이 대표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이재명 대표와 한번 붙어보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선 전체적인 분위기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06.28 I 이수빈 기자
문 열린 국회, 인구전략부 설치 속도 붙나…여가부가 변수
  • 문 열린 국회, 인구전략부 설치 속도 붙나…여가부가 변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 정상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전략부) 설립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존폐 논란이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센터 내 직장 어린이집 복도를 지나며 원아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인구전략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국민의힘에 넘겼다. 국민의힘은 이를 가다듬어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인구전략부는 윤석열 정부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회심작’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이민 등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인구전략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도 인구전략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인구전략부에 각 부처의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 심의권까지 주기로 했다.일단 국회가 정상화된 이상 인구전략부 설치 자체를 두고선 여야 간 큰 쟁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역시 저출생 위기 속에서 인구 문제를 전담할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정부·여당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인구 문제 주무 부처로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주 백혜련 민주당 의원 발의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다.하지만 여가부 존폐 문제가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두고 이를 추진하려는 여당과 막아서려는 야당이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맞서 왔다. 이번에도 정부는 인구전략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준비하면서 여가부 폐지를 함께 담은 안과 제외한 안, 두 가지를 모두 준비했다.일각에선 여가부가 존치된다고 해도 가족 정책 등을 인구전략부에 넘기고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이에 정부 고위관계자는 “여가부 폐지는 인구전략부 설치와 별개”라며 “인구전략부는 여가부 기능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했다.여야가 여가부 문제를 미뤄두고 인구전략부 설치만 ‘원포인트’로 합의할 수도 있다. 2022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당시 정부·여당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여가부 폐지와 함께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를 넘지 못하면서 여가부 폐지안은 여야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인구전략부(당시 가칭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에 관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2024.06.27 I 박종화 기자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다음주 내 표결 예상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다음주 내 표결 예상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즉각 법안을 발의한다면 오는 7월 2일부터 4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본회의 중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함께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사유는 현재 ‘2인 체제’라 불리는 방통위에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그 다음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바로 보고되고,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시도했으나 이 위원장은 탄핵 표결 전 사퇴했다. YTN 기자 출신인 노 원내대변인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때 (김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2024.06.27 I 이수빈 기자
안상훈 “10년, 20년 걸리더라도 100년 갈 연금개혁해야”
  • 안상훈 “10년, 20년 걸리더라도 100년 갈 연금개혁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 특히 청년층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단순히 숫자만을 바꾸는 모수 개혁이 아니라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전체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필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100년이 갈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연금개혁 방향은 단순하고 명료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생산 가능인구가 갈수록 줄고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층 구조로 이뤄진 연금제도 전반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은 기존보다 보험료를 더 내든지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는 평균 수령액 비율)을 낮추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좋을 수 없고,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다”며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확 바꾸는 구조개혁을 위해선 스웨덴과 같이 2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용 기재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 및 농지연금 등이 다층 구조로 위아래로 쌓여 있는데다 그 옆엔 특수 직역으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처럼 연금 모수 개혁만 하면 당장 고갈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착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고갈 이후 급진적으로 빚만 늘어나면서 후퇴한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0년 넘게 일했던 그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연금·복지 전문가다. 역대 정부에서도 여야를 넘나들며 사회복지 정책의 틀을 짰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뒤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사회수석 비서관을 맡으며 사회복지제도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런 그는 현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 임기 동안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달성하자는 진심이 있다”며 “22대 국회서 여야가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최소한의 합의안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정권 교체 여부가 상관없이 차기 국회에서 발전된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됐다. 청년층은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연금 개혁을 성공한 나라를 보면 어떤 한 정파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된 적은 없고 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됐다. 연금개혁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자기 살을 깎을 정도로 힘든 것이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여야가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고, 22대 국회에서 추가로 구조개혁을 논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숫자만 바꾸는 모수 개혁만 얘기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선 다른 연금과 연동을 통해 모두 바꿔 100년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연금 고갈 시점만 몇 년 뒤로 미루는 것은 흡사 조삼모사와 같은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뭔가.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대통령들이 연금 구조개혁을 실제로 하지 못한 이유는 국민들로부터 인기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연금 고갈은 수십 년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들고 싶지 않은 것이다. 윤 정부는 그걸 한다고 약속한 첫 정부다. -각론으로 들어가 구조개혁을 한다면 어떤 식의 대안이 있을지 궁금하다. △예컨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재 40%에서 50%로 크게 올리면 퇴직연금 지급을 낮추거나 소득 하위 70% 노인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가난한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민연금만 바꿔서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다. -연금 구조개혁을 하려면 이해관계자가 많아 반발이 상당할 수 있다. △무조건 반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연금 개혁이라는 콘셉트 속에는 인구 정책, 노동시장 정책, 청년에 관한 이슈까지도 모두 포함돼 있다. 처음에는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꾸준한 설득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여론을 수렴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연속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끝낸다고 해도 남은 대통령 임기를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끝난 이후다. 결국 행정부 주도가 아니라 의회 주도로 가야 한다. 새로 집권하는 정부가 선거 재료로 쓰거나 전임 정부의 흔적 지우기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정파를 떠나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무르익으면 23대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 -국회 논의를 위해 연금개혁 특위 상설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심이었다면 여야 연금특위를 당장 가동해야 한다. 특위를 22대 국회 4년간 상설 운영해야 한다.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연금 고갈을 대비할 방안이나 미래세대를 위한 자금이 있을지 궁금하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동해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가스·석유가 터지면 2200조원 상당의 가치로 추정된다. 이를 국부펀드로 활용해 미래세대 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다. 북유럽에 속한 노르웨이도 농·어업 등 1차 산업에 의존해 주변 국가에 비해 잘 살지 못했는데 북해 유전이 터져 산유국이 되면서 여유로워졌다. -야당에서는 동해 유전에 대해 부정적이다. △가장 걱정되는 건 동해 유전이 터진 이후에도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면) 국채 발행이나 대한민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 두고 복지 잔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금 석유·가스 시추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던 정당은 실제 유전이 확인되는 순간 아예 손도 대지 말아야 한다. 그 돈은 미래 세대를 위해 써야 한다. -현 정부에서 사회수석을 지낼 당시 발생한 의정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해법은 없는가. △의료개혁은 의사 정원을 늘려 필수 의료분야나 지방 의료취약 지역에 의사들을 투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당장 증원 문제는 내년 의대 모집 입시요강 마무리돼 끝난 상황이다. 앞으로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 분야나 취약 지역에 증원된 인력을 활용할 문제에 집중할 때다. -의사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소위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이라는 인기과목에 쏠림 현상은 계속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적다. 이렇게 의사가 모자란 상황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게 돼 있으니 돈을 잘 버는 수도권이나 인기 과목에 몰리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2024.06.27 I 김기덕 기자
'당대명' 분위기 속 전준위 띄운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명비어천가'
  • '당대명' 분위기 속 전준위 띄운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명비어천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당권주자 4파전으로 흥행몰이를 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며 주목도가 떨어진 상황이다. 게다가 ‘친명(親이재명)’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충성 경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준위·선관위 설치…이재명, 추대나 찬반 투표냐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무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구성했다. 전준위장으로는 국회사무총장을 지난 4선의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3선 위성곤, 재선 이수진 의원이 선임됐다. 중앙당 조직부총장을 지냈던 황명선 의원은 전준위 총괄본부장을 맡는다.전준위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곧장 실무 준비에 착수한다. 8·18 전당대회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주 중 후보자 등록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전준위는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 권한을 갖고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결정한다. 특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단독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전준위는 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 대표가 단독 입후보할 경우 추대해야 할지, 찬반 투표를 시행할지를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전준위원들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단독 입후보일 경우 굳이 찬반 투표까지 시행해야 하냐”는 의견과 “투표를 하는 모습이 이 대표에게도 더 좋을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한편 선관위원장은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4선 이개호 의원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3선 김정호 의원과 재선 임오경 의원이 맡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의원을 선관위원장에 인선한 배경에 대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적임자라는 판단을 지도부에서 했다”고 말했다.◇최고위원, 이 대표 측근 강조해야 당선?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4파전이 벌어진 국민의힘과 비교해 민주당 전당대회는 큰 관심을 불러모으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가 24일 사실상 당대표직에 출마해 연임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당대명’(당연히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굳어졌기 때문이다.최고위원 출마자들도 당 지도부로서의 비전보다는 친명 증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4일 가장 먼저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당원의 명령’”이라며 “그러니 이는 이재명 일극 체제가 아니라, 당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당원 일극 체제”라고 이 전 대표를 엄호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며 이 대표의 연임 가도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4선 김민석 의원과 3선 이언주·전현희 의원, 재선 민형배·한준호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에선 이 전 대표 최측근인 김지호 상근부대변인이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와 손잡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굳게 손을 잡고 함께 이겨나가리라 다짐합니다!”라고 적었다. 한 의원도 이 대표 옆에서 걷는 사진을 올리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대표님의 담담한 한 마디에 함께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결심을 단단하게 세운다”며 “그 길, 주저없이 굳건히 가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다”고 했다.전대 레이스 초반부터 ‘친명’ 호소가 격화한 데에는 이 전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 이 대표 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 후보자 수가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본선 후보 8명을 추리며, 본선에서 최종 5명을 선출한다.
2024.06.26 I 이수빈 기자
정치권 '낙인찍기'에 검찰 '발끈'…"사법 정치화 우려된다"
  • 정치권 '낙인찍기'에 검찰 '발끈'…"사법 정치화 우려된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이후 정치권과 검찰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일부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치검사’라 낙인찍은 뒤 탄핵을 거론하자, 당사자들이 ‘허위사실이자 사법방해’라며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사법의 정치화’로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자기편 비리 옹호 위한 공격은 사법시스템 훼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51·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관련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하고 “특정 정당 소속 관련자가 비리의 주체로 확인되자 정당이 수사 검사 탄핵에 나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강 차장검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단에 강 차장검사도 포함됐다.이에 대해 강 차장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인지 정확한 탄핵사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탄핵사유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이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검사의 수사대상임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법원에서도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구속영장 등 장기간에 걸친 여러 수사절차에서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인터넷 언론과 정치권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공당에 의한 탄핵소추가 추진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국가의 정당한 형사소추권 행사 결과 확인된 유력자의 범죄혐의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편 비리의 옹호를 위해 성실하게 일한 검사들에 대한 공격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훼손을 시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낙인 찍기, 결국 ‘사법의 정치화’로 갈등 키울 것”정치권을 향해 반박의 목소리를 낸 건 강 차장검사뿐만이 아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의 지휘부 홍승욱(51·28기) 전 광주고검장도 수사팀을 향한 정치권의 비난이 일자 지난 21일 검찰 내부망에 관련 입장을 올렸다.그는 “현재 공당의 일부 의원들은 수사팀 검사가 특정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주장하고, 조직적인 비방과 선동을 하고 있다”며 “특정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권력의 힘으로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특정 검사를 좌표로 찍어 비난을 하는 건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건 때마다 부쩍 ‘좌표찍기’ 등을 통한 공격을 일삼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엔 오히려 혐의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자 당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또 민중당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부역했다며 이른바 ‘적폐 법관’ 47명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정치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서 소속 정당의 유불리 또는 입장에 따라 특정인물을 공격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진실이 파헤쳐지기 전에 당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 법조계 인사를 끌어들여 비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누가 수사를 하고, 누가 재판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경고했다.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의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갈등사회가 되게 한다”며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치권이 공격에 나서는 상황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2024.06.26 I 송승현 기자
“이재명 경제 사정 녹록지 않아”…지지자들 ‘김혜경 책’ 구입 봇물
  • “이재명 경제 사정 녹록지 않아”…지지자들 ‘김혜경 책’ 구입 봇물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부인 김혜경 여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가 6년 전 출간한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했다. 이 전 대표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구매에 나선 결과다. 25일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의 온라인 서점 공식 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김 여사가 출간한 요리책 ‘밥을 지어요’가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신규 진입했다. 교보문고 요리 부문에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 대표가 최근 막대한 재판 비용과 전당대회 준비 비용으로 사정이 빠듯하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은 커뮤니티에 “(이 대표가) 일주일에 3~4번 재판에 나가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정치인이 변호사비를 후원받는 것도 불법”이라며 이 대표의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책 구매를 통해서라도 돕자. 오늘부터 책이 다시 서점에 풀렸다고 한다. 최근에 눈물을 보였다는 김 여사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책 구매 링크를 공유했다.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더해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4차례 법원을 찾고 있으며 재판 비용이 만만치 않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전 대표는 오는 8월 18일 열리는 전당대회 출마도 앞두고 있다. 출마를 위해선 당에 7000만~8000만원 수준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2024.06.26 I 김형일 기자
“이재명 수사 관련 자료도 거부” 경기도, 민형배 비판에 ‘발끈’
  • “이재명 수사 관련 자료도 거부” 경기도, 민형배 비판에 ‘발끈’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하자 경기도는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수사·재판 중인 모든 자료에 대해 일관되게 거부 원칙을 유지했다”고 반박했다.(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26일 경기도 대변인실은 공식 입장문에서 “민형배 의원 등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경기도가 마치 검찰 반박의 결정적인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것처럼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경기도 측은 “이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며 “이화영 변호인인 김광민 도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기도는 지난 행정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수사 재판 중인 모든 자료에 대해 이와 같은 이유로 일관되게 거부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민형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은 ‘쌍방울 사건’ 관련 ‘정치 검찰’의 악의적 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고 적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이 사건을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대북송금 사건’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이어 민 의원은 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광민 변호사가 경기도에 요청한 자료는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위 대회에서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70만불을 주었다는 그 대회”라며 “그런데 경기도는 밑도 끝도 없이 못주겠단다”며 “열람이라도 하겠다니,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이라 그것도 불가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2024.06.26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 시작…전준위·선관위 구성
  •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 시작…전준위·선관위 구성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띄우며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전준위와 선관위 구성의 건이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전준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을 지낸 4선의 이춘석 의원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3선의 위성곤, 재선의 이수진 의원이 임명됐다. 중앙당 조직부총장인 황명선 의원이 전준위 총괄본부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최기상 △허종식 △송재봉 △김남희 △김현정 △정준호 △허성무 △모경종 △정을호 의원, △김중남 △이현 △안귀령 △김기현 지역위원장, △박희정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 정책 조정 위원 △박미희 권리당원 등 15명이다. 한 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과 청년의 비율을 맞췄다”고 부연했다.선관위원장은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4선의 이개호 의원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3선의 김정호 의원과 재선의 임오경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윤준병 △차지호 △황명선 △채현일 △문금주 의원과 △김한나 △박희정 △우서영 △이지은 △강청희 지역위원장, △정성은 건국대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민주당은 오는 8·18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임하기 위해 지난 24일 사퇴하며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엔 이 대표가 단독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고위원으로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먼저 출마선언을 한 가운데 김민석, 전현희 의원 등 ‘친명’(親이재명) 후보들이 출마를 고심 중이다.
2024.06.26 I 이수빈 기자
野천준호 '이재명 연임'에 "국민적 요구에 따른 고민"
  • 野천준호 '이재명 연임'에 "국민적 요구에 따른 고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임하기 위해 사퇴한 것에 대해 “개인적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연임보다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따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다. 이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정무직 당직자인 천 의원도 비서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천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당의 상황이나 국민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며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내비쳤다.그는 이 대표가 장고 끝에 연임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권의 오만 독선 불통의 국정기조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총선민심이 야당의 유례없는 승리를 가져온 것인데, 이런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민주당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절박함, 위기의식이 있었다고 본다”고 대신 전했다.천 의원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표를 연임하는 게 이 대표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기도 했다”며 “대표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식도 오래 했고, 흉기로 테러도 당했고, 심신이 굉장히 피로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 이 상황을 개선해야 될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천 의원은 “지금 재판이나 기소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상대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마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그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검찰 정권에 의한 야당 대표 죽이기, 야당 대표 탄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상식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고위원들마저 ‘친명’을 외치는 가운데,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당원들의 80% 가까이 되는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단순히 개인 이재명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나 역할이 필요하는 평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궤를 같이 하는 분들이 지지율을 높게 받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구성될 지도부가 과연 얼마만큼 민심을 잘 반영하고 성과를 잘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것에 대해선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이신데 그분을 다시 추대하려고 지지하는 흐름이 있다는게 놀랍다”고 힐난했다.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친윤이냐, 찐윤이냐, 아니면 찐윤 호소인이냐’ 이런 경쟁구도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며 “재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먼, 민생과 거리가 먼 그런 정치 노선 경쟁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25 I 이수빈 기자
與 "野폭주 두고볼 수 없어 원구성 결단…정쟁 아닌 정책 경쟁하자"
  • 與 "野폭주 두고볼 수 없어 원구성 결단…정쟁 아닌 정책 경쟁하자"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더 심기일전해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과 의정활동으로 실천해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와 작금의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7개 상임위원장직을 맡기로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데 따라 정 의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정점식(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정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사진=뉴시스)정 의장은 “수적 열세지만 싸우더라도 원내에서 상임위원회 들어가 폭거에 맞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원 구성 파행의 단초는 민주당이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맡겠다고 한 데서 비롯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는 “민생이 어렵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며 “국민이 준엄하게 명령하는 협치 정신을 회복해야 하고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도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완장 찬 민주당의 독재를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성 총장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여야 중간에 서있는 것이 중립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국회의 민주적 절차가 뭉개지고 자랑스러운 관행이 무너져도 우려의 목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며 “민주주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듯, 선배들이 만든 견제와 균형의 여야 관계를 아예 깨버렸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왜 필요한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81석에 불과했지만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했고, 19대 국회에서도 우리 당이 다수당이었지만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키도록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갔다”며 “선배 의장들은 왜 인내하면서 중재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도록 헌신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성 총장은 “완장놀음하는 법사위원장을 보고도 따끔한 말 한마디 못하는 국회의장이 됐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정치의 장이 아니라 범죄자의 생존의 장으로 만든 게 우원식 의장”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눈치만 보지 마시고 국회의장답게 국회를 운영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2024.06.25 I 경계영 기자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금융권 '죽을 맛'
  •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금융권 '죽을 맛'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책모기지 상품의 중도수수료 폐지,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 2배 상향,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유예 등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은 금융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서민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금융권의 자금을 이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속셈이다. 이에 연체율 상승 등으로 리스크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금융권은 수익성 약화 위기에도 놓였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은행권에 횡재세 명목으로 사회환원 요구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융시장과 관련한 법안은 총 18개 발의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금융사의 수익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 한민수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현재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를 2배로 상향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월평균 대출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 수준인데 이를 1만분의 6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러면 은행권이 서금원에 내는 출연료 규모는 연간 2000~30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으로 올라간다.한 의원은 “2023년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조 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이자이익 급증이 혁신의 결과가 아닌 만큼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횡재세’라는 것을 발의 배경에 적시하고 있다.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은행권을 압박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은행에 대출원금 상환유예와 상환 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은행에는 해당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민 의원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오롯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해결방법으로 영업제한 조처를 한 정부가 아닌 은행에 책임을 돌렸다.◇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방안…‘반시장적’ 지적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법안을 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고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자는 게 민 의원의 구상이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로 2020년 172억원, 2021년 191억원, 2022년 66억원을 받았다. 또 민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가산금리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가산금리 중 예금자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교육세, 법정 출연금 등은 제외하고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은 가산금리 세부항목은 공시토록 했다. 은행의 기본적인 이익 구조를 흔드는 반시장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예고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코로나 사태, 경제 위기 덕분에 특별히 과도한 이익을 얻은 곳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금융, 에너지 기업이다”고 횡재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횡재세’ 명목으로 세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신 금융기관의 출연금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총선 이후 횡재세 도입 등이 본격 논의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금융권 전체가 정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4.06.25 I 송주오 기자
국힘 성남 의원, 법정 나와 "이재명 정치활동 위해 성남FC 이용"
  • 국힘 성남 의원, 법정 나와 "이재명 정치활동 위해 성남FC 이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기 성남시가 성남일화축구단(성남FC 전신) 인수 후 시민구단으로 창단할 당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을 지냈던 정모 씨는 24일 법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 정치적 활동을 위해 축구단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인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이사 등 7명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신문에 이렇게 답변했다.검찰이 “증인은 2013년 초 통일스포츠 측으로부터 성남일화 프로축구단 운영에서 손 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시장에게 인수를 제안했는데 처음에 (제안을) 거절당한 사실 있느냐”고 묻자 정씨는 “기업이 구단을 인수하는 기업형 구단 유치를 제안했는데 (추후) 시장이 시민구단 창단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이 시장이 구단 인수 제안을 처음에 왜 반대했다고 생각하는지도 검찰이 물었다.정 씨는 “일화구단은 통일교 쪽이라 기독교 쪽 반대가 심했고, 연간 150억원이 드는 구단 운영비 부담, 2010~2011년에 시 직장운동부 15개 종목 중 12개를 해체한 점 등도 있어 시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 시장이 나중에 시민구단 창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한 뒤 “그런데 인수 시기가 그가 재선을 노리는 지방선거(2014년 6월)를 8개월 앞둔 상황이었고, 시민구단 창단을 임기 내 업적으로 생각했다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자 정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정씨는 “2014년엔 성남FC에 네이버 지원이 안 된 상태였는데 선수들이 유니폼에 서민 빚탕감 프로젝트인 주빌리은행 로고를 달고 경기를 뛰었다”며 “주빌리은행장이던 이 시장이 정치적 활동을 위해 시민구단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의도를 부각하려고 했다.이에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에서 “성남FC는 2015년 2월 주빌리은행 후원 관련 발표를 했는데, (정씨의 말대로라면) 시기가 맞지 않아 이상하다. 2014년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씨는 “날짜는 정확하지 않다”고 답했다.2013년 하반기 성남시의회에서 시민구단 지원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증인 역시 찬성한 이유에 대해 시 브랜드 홍보, 운동장 사용료 등 부가이익 창출, 긍정적 지역 여론 효과를 고려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2013년 성남시가 성남FC 인수와 시민구단 창단을 검토할 당시 체육진흥과장을 지냈던 김모 씨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2024.06.24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시행 6개월 앞 금투세, 혼란의 늪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시행 6개월 앞 금투세, 혼란의 늪-IT 인프라 우수, 정부 지원 탄탄 창업하러 韓 오는 외국인 2배로-리튬 배터리 1개 폭발하면서 발화 22명 목숨 앗아간 화성 공장 화재-구독 연매출 1조 눈앞…LG 미래전략 통했다-[사설]진격의 K방산…4대 강국 도약, 불가능한 꿈 안디ㅏ-[사설]대학가까지 번진 전세사기 피해, 보고만 있을 텐가△종합-‘직무급제 가속화’로 조직 혁신 전세사기·공사비 분쟁 해결사로-가슴 속에 개신 ‘스마일’ 메이저퀸·파리행티켓 품었다△금투세 시행 반년 앞 논란 가중-“채권투자 위축·펀드런 우려…금투세 도입 전 제도 보완 시급”-“금투세 도입하되 거래세는 폐지, 장기투자 인센티브도 마련해야”-‘큰손 떠날라’…1%만 내는 금투세, 폐지 청원 6만명 돌파△종합-물로는 진화 어려운 리튬배터리 3,5만개…피해 더 키웠다-중대재해법 위반했나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율 40→80%로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사용처도 늘린다-‘맏형’ 현대차 노조 파업 전운에…완성차업계 도미노 파업 공포-강달러에 계속되는 엔저 리스크…“달러당 168엔까지 오를 수도” 경고△글로벌 스타트업 ‘코리암드림’ 러시-“스피드·인프라·인재 삼박자…한국의 창업환경 매력 넘쳐”-“교육점수 따지는 韓…성장성 보고 OK하는 美·英”-“수년내 외국인 창업가 유니콘 탄생 이끌 것”△정치-여야, 원 구성 합의했지만…특검법·재입법 등 곳곳에 ‘협치 암초’-“내 편 하자”…與 당권주자들, 세 불리기 경쟁-연임 위해 사퇴한 이재명 일극체제 대항마 등판설도-진화하는 ‘수리온’, 실전배치 완료…수출시장 정조준-주일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내정△경제-“최고 50% 상속세율, 밸류업 기업은 6~30%로 낮춰야”-법인세 신고 100만개 돌파 3분의 1은 적자…세액 6.2조↓-한은 “中 알리·테무 공습…韓 제조업에 부정적”-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부를 것”△금융-거대 야당 입법 폭주에 금융권 ‘죽을 맛’-생명보험 불완전 판매 ‘0건’ 우수인증설계사 1.5만명 배출-“덕후 취향저격이 핵심…굿즈같은 캐릭터 카드 통했죠”-새마을금고 ‘지역상생 4대 핵심’ ESG 경영 박차△글로벌-지지율 나락인데…‘포스트 기시다’가 안보인다-‘총선 참패 위기’ 마크롱 “대통령 사임 계획 없다”-폭염 속 성지순례 1300명 이상 사망-바이든 ‘부자 증세’ 지지 나선 美 백만장자들-EU “애플, 디지털 시장법 위반”△산업-로봇으로 구독대상 넓히고…해외 신시장 뚫는다-“구독 통해 고가제품 장벽 낮출 것”-고가 수입차 개인 구입 불황 여파에 올들어 뚝-美조선소 품은 한화오션…힘 받는 방산·에너지 사업-SK하이닉스, CEO 직속 지원조직 신설-LS전선, 캐나다 배터리공장에 대용량 전력 배전 시스템 공급△산업-‘선재’ 업고 뛴 가입자…티빙, 넷플릭스 턱밑 추격-“1시간 걸리던 폰 개인정보 삭제 10분 안에 무료로 지워드려요”-사조 ‘매출 1조’ 푸디스트 품었다…식품업계 3위 도약-꼼수인줄 알았던 490㎖ 콜라…500㎖보다 ㎖당 가격 싸네△제약·바이오-“유산균은 소장서만 살아…대장 개선 주역은 비피더스균”-보로노이 폐암 치료제 하반기부터 임상 속도-“mRNA 신약 개발 핵심 LNP확보…특허 추진”-메디포스트 ‘카티스템’ 투여 환자 3만명 돌파△증권-CMA·MMF서 코스피로…슬금슬금 개미 귀환-3815원 찍고 1977원 마감 상장 첫날부터 널뛰는 스펙주-“나스닥 투자하며 年15% 배당…월분배형 ETF 종지부”-“내달 식품사업 법인 설립 한류스타 2대 주주로 참여”-‘KB온국민TDF’ 디폴트옵션 클래스 수익률 1위△부동산-신생아 대출 풀리자 집값 꿈틀…‘9억 키맞추기’ 조짐-‘청담르엘’ 공사 중단 위기에…서울시, 갈등 중재 전문가 파견-‘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 시작…11월 최종 발표-LH, 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1만 가구 공급 늘린다△문화-미술 경매 뜬 오피스텔 ‘예술’이면 다 판다-무서워서 ‘포기 비상벨’ 이토준지 만화 속으로△스포츠-아쉬운 연장 패배 김주형 “시즌 도약 계기로 삼겠다”-고진영도 살아났다…女골프 파리올림픽 메달 ‘청신호’-비보이 ‘홍텐’ 김홍열, 올림픽 무대 선다-전반기 20-20…훌쩍 커버린 아기호랑이 김도영-‘국가대표 풀백’ 설영우, 세르비아 진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근로시간·정년제도 개편…1년 안에 노사정 합의 가능할 듯”-“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논의 시작해야”△삼성 AI가전 夏夏夏-두개의 심장으로 하이브리드 쿨링…전기료까지 낮추는 냉장고-사각지대 없이 더 똑똑하게 쿨…무풍 新바람△피플-“韓 AI반도체 공급망 소외…2030년대 위기 직면할 것”-공정위 사무처장 남동일, 조사관리관에 육성권-은행연합회 “국가유공자 소원 이루어드려요”-신학철 부회장, 韓 기업인 최초로 하계 다보스포럼 이끈다-제일기획, 세계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 두각-중기중앙회, 새만금개발 성공 뜻 모아-롯데손보, 모바일 중심 디지털 전환 시동-“매트라이프생명, 생보업계 톱5 도약할 것”△오피니언-[목멱칼럼]‘채상병 청문회’서 드러난 전략적 사유의 빈곤-[기자수첩]불법 채권 영업에 눈감은 금융당국-[생생확대경]‘체코 원전’ 수주전, 국민 응원 필요하다-[e갤러리]신영미 ‘첫 번째 개화’△전국-물놀이장 열고 도로 물청소…폭염 대응에 팔걷은 서울 자치구-‘조림왕’이 일생 바친 편백나무숲…산임경영의 기반되다-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누적 이용 2억건 눈앞-부천시, 택시복지센터 건립 추진…내년 5월 준공-“교통 혁신하고…신도시·구도심 균형발전에 힘 쏠을 것”-경기도, R&D 中企에 300억원 저금리 특별금융△사회-수백억 가로채도 최대 15년형…“보이스피싱 양형 기준 세분화해야”-‘바선생’ 잡으면 5만원 드립니다-의대생까지 반수대열 합류…학원가 “올해 반수생 역대급”-넓어지는 불법 리베이트 “32건·119명 수사 진행중”-홍수기 대비…수자원공사 ‘재난안전 실전체제’ 전환
2024.06.24 I 박경훈 기자
여야, 원 구성 타결했지만…여야 협치엔 특검법·재입법 '암초' 곳곳(종합)
  • 여야, 원 구성 타결했지만…여야 협치엔 특검법·재입법 '암초' 곳곳(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박종화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국회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대로 22대 국회가 정상 가동할 전망이다. 하지만 과반인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비롯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어 여야가 협치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우려가 커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로텐더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5일 만 원 구성 마무리 수순…우원식 “책임 있는 자세로 잘한 판단”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안건을 추인 받았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25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11개 자리를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 18곳 모두 독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추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안건 추인 직후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서 당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로 들어오기로 결정한 것을 즉각 환영했다. 우 의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잘한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갈등, 특검법 등이 있어 국회 구성의 합을 만들기 어려웠다”면서도 추 원내대표 사의 표명엔 “참으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본회의는 이르면 2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를 정하려면 당헌·당규상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원식 의장에게 “상임위원장 후보를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목요일(27일)”이라고 전했고 의장도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의 충정 어린 결단으로 국회 원 구성이 가능해졌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가 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국민 바라는 ‘협치’까진 머나먼 길여야가 가까스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협치를 기대하긴 아직 이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수용 결정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일정을 의장실·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이며 6월 국회(~7월4일)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을 줄줄이 처리할 기세다. 이미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쌀 목표가격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야당 주도로 각 상임위 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재의 표결까지 거쳐 폐기된 법안이다. 25일부터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가 차례로 전세사기특별법·의료계 현안·노란봉투법 관련 입법청문회가 열릴 예정이고 민주당은 세수 결손 등에 대한 청문회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원내를 이끌던 추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구심점이 사라졌다. 이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크지만 여당 원내사령탑이 공백 상태가 길어진다면 6월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가능성도 점쳐진다.
2024.06.24 I 경계영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