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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업도 국가대항전서 메달 따겠다…국회 지원 절실"(종합)
  • 최태원 "기업도 국가대항전서 메달 따겠다…국회 지원 절실"(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리 기업들이 국가를 대표해 전력을 다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지난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 대표 선수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열띤 응원 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우리 사회의 난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들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상의 방문에 앞서 7~8월에 걸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잇따라 찾았다.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등이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최태원 “기업에 도움되는 법 절실”최 회장은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종목에서 국가대항전이 치러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부담이 되는 법안보다는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지원하고 응원한다면 올림픽 선수 못지않게 메달을 따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또 “대한상의는 신기업가정신협의회인 ERT를 출범했다”며 “기업들이 가진 혁신 역량으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업가정신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최 회장은 다음달 5일에는 국회를 직접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잇달아 만날 계획이다.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첨단산업 지원, 기후위기 대응,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등 법제도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우 의장은 “(대한상의가) 사회적 소통을 강조하는 최 회장의 리더십이 더해져 기업들이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반갑다”며 “국회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정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보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사회적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최근 갈등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함께 대화해야 풀 수 있다”고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 여섯번째) 등이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첨단산업 세액공제율 상향 건의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상의 회장단은 국회를 향해 “한국의 전략산업 지원은 경쟁국들과 비교해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건의를 대거 내놓았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달라고 회장단은 당부했다. 이외에 △연구개발(R&D) 장비 공제 대상 포함 △필수 투자 항목인 토지·건축물 공제 대상 포함 △이월공제 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 제도 도입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당부했다.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 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상의들의 건의 역시 이어졌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필요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 외에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회장, 박주봉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함께 했다.
2024.08.23 I 김정남 기자
전병헌 "비명계의 이낙연 정계은퇴 요구? 사실무근…소금 뿌리나"
  • 전병헌 "비명계의 이낙연 정계은퇴 요구? 사실무근…소금 뿌리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명(非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22일 새로운미래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지난 3월 10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당원 집회·필승 결의대회에서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할것을 선언했다.(사진=뉴스1)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이날 당 공보실을 통해 “초일회, 이낙연 정계 은퇴 요구 보도? 사실무근”이라는 메시지를 냈다.전 대표는 “초일회 멤버들은 이재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으로부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경선과 심사로 비명횡사 당했다”며 “그런 초일회가 정치적 공백기를 갖고 있는 이낙연 대표에게 소금까지 뿌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초일회가 정계 은퇴를 입에 담았다면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일 것”이라고 직격했다.초일회는 지난 22대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및 경선 탈락을 겪은 민주당 내 비명계 모임이다. 현재 구성원은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김철민·신동근 전 의원 등이다.앞서 22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규완 CBS 논설위원은 “외부에서 초일회를 ‘이낙연 후견조직, 방계쪼직, 별동대’로 보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김철민 전 의원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 ‘더 이상 정치하지 마시라, 저희한테 맡기시고 물러나시라’며 사실상 은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이에 이 전 대표가 수용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8월에 기존의 연구단체를 개편해 ‘사단법인 국가과제연구원’을 만들고 원장을 맡았다. 이름 그대로 국가과제들을 연구할 것”이라며 현재 자신의 거취를 밝혔다. 또 “9월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공부한다. 학교로부터 연구생 입학을 허가 받았다”고도 했다.그는 “저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에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면서도 “국가는 방향을 잃고 정치는 길을 잃었다.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는 않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2024.08.23 I 이수빈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서도 징역 5년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서도 징역 5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받았다.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정바울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이고, 이런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던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또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출소해 누범 기간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김 전 회장의 청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아파트 건축 용지변경 등에서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다.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대표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77억원 중 2억5000만원을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자를 내지 않아 이득을 얻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봤다.재판부는 “2억5000만원은 차용증서가 작성되고 일부 변제가 이뤄진 부분도 있어 이 금액 자체가 피고인의 알선행위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알선행위 과정에서 무이자로 차용해 일정 이상의 금융이익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죄 부분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범죄 전체의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2024.08.23 I 최오현 기자
“저출산시대 영유아 인권 소중..시위제한 '학교'에 유치원도 포함해야”
  • “저출산시대 영유아 인권 소중..시위제한 '학교'에 유치원도 포함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욕설과 혐오발언에 영유아들이 노출되게 하는 건 인권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회의 막말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를 집회·시위 보호구역으로 명시해놓고 있는데 학교의 범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박 의원은 다시 이 법안을 올려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 의원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고 영유아들도 학습을 하는 학생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는데 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영유아들은 한창 성장할 시기이기 때문에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해 큰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지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라며 “자유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나름의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영유아들은 그것들을 이해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소음과 공해가 될 공산이 크다”고 했다. 이어 “차분한 집회와 시위도 물론 있다”며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이고 집회가 과열되다 보면 고성과 소음, 혐오발언이나 욕설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고 생업을 위해 일터에 나가는 부모들은 아이를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 두길 원하지 고성과 비방이 오가는 장소에 두길 원치 않을 것”이라며 “초저출산 시대에 영유아들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해준다 해도 아이를 낳을지 고민하는데 이 정도 안전장치도 없이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안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4년 뒤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 나간 우려라는 것이다. 그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일부 제약될 우려도 있지만 때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도 있다. 현재 영유아의 수가 줄어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 법안으로 집회·시위 자유가 크게 위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치원·어린이집 근처가 아니라도 시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많다. 영유아 보호를 위해 대승적으로 이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역대급 여소야대 국면이 조성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키를 쥔 야당이 집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019년 이후 비슷한 법안이 네 차례나 올라왔지만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린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저출생 문제와 민생에 많은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영유아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은 둘 모두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쾌적한 환경에 맡길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한다. 나도 최선을 다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23 I 황병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창용 "집값 부추길 통화정책 안한다"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8월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창용 “집값 부추길 통화정책 안 한다”-집회·시위 10건 중 3건 어린이집이 포위당했다-“AI가 국가 생존 좌우, 혁신기업들 적극 지원”-STO시장 6년 뒤 10배 커진다 “법제화로 성장판 열어줘야”-[사설]‘렉라자’의 FDA 승인 대박, K신약 미래 알린 쾌거다-[사설]기준금리 또 동결한 한은, 인하 시기 놓치지 말아야△종합-“韓과 경제 파트너 꿈꾸는 라오스 남북 관계 개선에도 도움 주고파”-여름엔 쿨링필름이 내부 온도 10도↓ 겨울엔 발열유리가 성에 5분내 제거△집값에 막힌 금리 인하-물가·환율 안정에 무르익은 금리 인하 여건…집값이 ‘마지막 걸림돌’-“1분기 깜짝성장 일시적”…올 성장률 2.4%로 하향-기정사실 된 9월 美 금리인하…내일 파월 발언에 쏠린 눈△되살아나는 토큰증권 시장-부동산부터 한우까지 조각투자 완판행진…“진입장벽 낮춰 판 더 키워야”-‘STO 서밋’ 29일 개막 글로벌 리더 한자리에-금융위원장도 의원들도 관심…STO 법제화 기대 쑥-‘기업 지분’까지 허용한 美…자율규제 도입한 日△집회공화국-문 꼭꼭 닫아도 들려오는 집회 소음…“아이들이 욕설까지 따라해요”-“혐오 발언에 영유아 노출시켜선 안돼 시위 제한 ‘학교’에 유치원도 포함해야”△종합-더딘 금리인하에 주담대 문턱은 높아져…‘금리 엇박자’에 차주들 혼란-국민연금, 美주식 투자 또 잭팟 AI 훈풍 타고 6개월새 20조 벌어-‘글로벌 톱 100’ 삼성전자·현대차 두 곳뿐…기업 성장 지원 절실-獨 ‘게임스컴’ 찾은 K게임 대표들…IP 발굴·글로벌 공략 총력△정치-‘명품백 무혐의’ 金여사, 대외활동 본격 재개…제2부속실 설치 속도-코로나로 연기된 여야 대표회담…“더 충실히 준비”-韓, 직접 나선 금투세 토론회 “野, 내년 유예부터 합의하자”-“이재명 대표 84% 득표, 일극체제 아닌 신드롬”△경제-FTA 네트워크 세계 1위 목표…경제운동장 대폭 넓힌다-“내년 상반기 공모 통해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노후 어쩌나”…고령층 월평균 연금액 65만원뿐-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예타 통과…경부선 상습정체 해소 기대△금융-“보험 가입하면 ○○ 드립니다” 특별이익 위반 3년 이하 징역-“‘티메프 계기’ 2차 이하 PG사 규율체계 마련”-금융당국 ‘대출 조이기’ 주문에…은행만 배불려-하나금융,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 ‘하나 웨이브스’ 4기 출범△글로벌-‘미식축구 코치 출신’ 월즈 “마지막 4쿼터, 총공격 나서자”-푸틴 편에 섰던 모디 총리, 우크라행…실익 챙기기 행보-오픈AI, 美 AI 규제법 반대 “혁신 늦추고 기업가 떠날 것”-엔비디아, 태풍 경로 예측 AI 개발△산업-고품질로 불황 뚫자…철강업체, R&D 뚝심 투자-현대제철 ‘모빌리티 소재혁신 TF’ 가동-SK 이노·E&S 합병 ‘국민연금 반대’ 변수-LG전자 ‘가로 폭 25인치’ AI 드럼 세탁기로 유럽 공략-“형사들이 치킨 파는 영화 찾아줘”…삼성전자 ‘AI 스크린’ 공개-포드, 생산 확대 결정에…K배터리 업계 “불확실성 해소”△산업-30대 韓…‘핍 랩스’ 설립 2년 만에 기억가치 2.9조-네이버AI 이미지 처리 기능 표 분석해 수학문제 척척-상업화 최대 3년 앞당기는 ‘첨생법’ 수혜 기업은-머크와 손잡은 압타바이오, 신약 개발 성과 본격화△2024 AI코리아대상-다양한 분야서 AI혁신 성과…‘가치검증’ 첫해, AI강국 희망봤다-“LLM·초거대AI 적용 프로젝트 박차”-“AI 관제로 재난재해 피해 막는다”-“스마트공장 고도화로 제조 혁신할 것”△소비자생활-로봇이 만든 음식 먹고 포카 만들고…“이런 편의점 처음이야”-코스맥스·중국 장난대 공동 연구개발 뜻 모아-“취향저격 콘텐츠로 커머스 혁신 이뤄낼 것”-쿨링 물티슈·냉감 침구…더울수록 신바람 나는 기업들△이우석의 食史-숲에 내린 ‘가을의 선물’ 영양·맛 두루 품었네△증권-코로나주부터 스팩까지 ‘단타대회’-‘역대 최저가 찍고 반등’ 이마트 주가 추가 상승 전망은 엇갈려-‘개미 사랑’ 더 깊어진 키움證-회복 못한 주가에 코스닥 CB 전환가 ‘뚝’…개미들 속탄다-거래소, 10대 그룹 간담회…삼전·LG 등 ‘밸류업’ 동참 검토△부동산-유사한 안전점검 반복…“서류 준비하다 밤샌다”-대우건설, 베트남 신도시 개발사업 속도-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소식에…더 오른 반포 집값-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한다△여행-배추가 잠든 사이 은하수가 놀러왔다-“숙박·업무공간부터 액티비티까지 원스톱…워케이션 문화 확장 노력”△스포츠-韓·日 장타퀸 대결…윤이나 파워가 압도했다-“벙커샷은 공 직접 타격 NO 공 뒤 모래를 내려치세요”-퍼터로 그린 찍은 김주형 “잘못된 행동 책임질 것”-‘18살 슈퍼루키’ 양민혁, 다음 과제는 태극마크△오피니언-[목멱칼럼]‘감히’라고 말하는 자를 멀리하라-[기자수첩]600조 국책사업 발목잡게 된 지자체 행정-[공관에서 온 편지]우수 엔지니어의 요람 첸나이△피플-“어떤 이슈에도 끄떡없는 공급망으로 HBM 1위 지킬 것”-조양래 명예회장 “차원이 다른 품질 제시해야”-국민銀,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수술 지원-황현식 사장 “차별화된 유선네트워크 기술력 선보일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에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예보 장애인 유도팀 김동훈 선수, 파리 패럴림픽 간다△사회-열난다고 무턱대고 응급실 갔다간 진료비 폭탄…본인부담금 확 올린다-“억울하다고 ‘고소’ 직행…형사법 과잉화 심각”-수험생 열에 여섯 “무전공 지원할래”-檢, 김여사 ‘명품가방 무혐의’ 결론 이원석 총장, 수사심의위 소집하나-‘의료사고 환자에 설명’ 법으로 의무화
2024.08.22 I 최희재 기자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에 '선거법 위반' 재판 2주 연기
  •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에 '선거법 위반' 재판 2주 연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진행 중인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23일 예정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연기하고 향후 공판기일을 오는 9월 6일과 20일로 새롭게 지정했다.당초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월 6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확진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약 2주가량 밀리게 된 것. 이에 따라 9월 20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9월말에서 10월 중순으로 예상되던 선고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이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역시 일정 변경이 예상된다. 해당 재판은 오는 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불참으로 인해 재판이 순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5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예정됐던 민주당 지도부의 봉하·양산 방문 일정과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등 정치 일정도 연기됐다.이재명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2024.08.22 I 성주원 기자
韓 직접 나선 금투세 폐지 토론회…“野, 내년 시행 유예부터 합의하자”
  • 韓 직접 나선 금투세 폐지 토론회…“野, 내년 시행 유예부터 합의하자”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민생을 향한 정치회복 1호로 삼자”고 제안했다. 금투세 폐지에 여전히 미온적인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및 당 정책위 공동으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달 초 야당에 금투세 존폐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토론회 제안을 거부하자 결국 여당이 단독으로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 대표를 포함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당 지도부 주요인사가 참여해 힘을 보탰다. 특히 한 대표는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민주당은 금투세가 1%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고 나머지는 상관없다 말하지만 안 통하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시)나머지 99%의 자산형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 (여당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슈는 금투세 폐지”라며 “저희와 금투세 폐지를 합의해주시고, 민생을 위한 정치회복 1호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주식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가 2025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도 분명히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 등이 나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한투연 측 회원 다수가 참여해 금투세 폐지 발언이 나올 때마다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투세 시행은 △증권거래세와 이중과세 문제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자금 해외 이동에 따른 환율문제 등을 꼽았다. 김대종 교수는 “대만은 금투세를 부과했다가 주가가 40%까지 폭락해 아예 폐지를 했다”고 소개했다. 김선명 부회장은 “금투세는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기에 금투세 시행으로 단기 투자에 치중될 우려가 커진다”도 우려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 “금투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항간에 떠도는 ‘초부자 사모펀드 세력과 연계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사실인가 질문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어진 질문답변에서 송언석 의원이 정부(기획재정부)에 “사모펀드의 경우 금투세 도입 후 어떤 변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한 대표가 금투세를 도입시 ‘찐부자’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세율이 최대 27.5%(기존 최대 49.5%)로 크게 낮아진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기득권층의 선동 논리”고 반박한 데 따른 질의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사모펀드 자산에 부동산이 많다면 아무래도 매년 배당하는 것은 없고 환매·해지할 때 소득이 생기는데 이때 금투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경감된다”며 “반면 사모펀드 자산을 일반주식으로 구성하면 매년 배당이 발생하고 환매 때는 (차익이) 적게 발생한다. 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는 운용자산에 따라 세부담이 줄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 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했던 ‘난상토론’ 형식이 거절된 후 열렸기에 찬반 패널이 동일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으나, 사실상 폐지의 근거를 강화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 패널도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토론자가 있었다면 더 흥미롭게 논의가 진행됐을 듯 하다”고 말했다.
2024.08.22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코로나 확진으로 대표회담 연기…"더 충실히 준비하겠다"
  • 이재명 코로나 확진으로 대표회담 연기…"더 충실히 준비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오는 25일을 시한으로 바쁘게 달려가던 여야의 ‘대표회담’ 준비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며 25일 회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불가피하게 회동이 연기된 만큼 그 기간 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생중계 여부와 의제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노진환 기자)22일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침에 따라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하는 지침을 따를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회동이 예정된 일요일까지 증상이 호전되리란 보장이 없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에 회동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며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양측은 대표회담 형식과 그 의제에 대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먼저 회담 형식으로 생중계를 제안하자 실무 협의 당사자인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실무 협의를 거치지 않고 미리 툭 던지듯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불쾌감을 표했다.그러나 김우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는 토론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고 논쟁적인 사안도 피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생중계 제안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표회동 생중계 제안에 대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그 내용의 의제에 있어서 공정하고, 또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여당의 자세를 견지했을 때”라고 단서를 달았다.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이 실장과 이전부터 수시로 소통했고 일정도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생중계 방식에 대한 협의는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얘기를 안 했다”고 답했다. ‘방식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주겠다”고 덧붙였다.대표회동 의제를 두고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다만 ‘제한 없이 논의하자’는 큰 틀에서 공감을 표한 만큼 양당이 제안한 모든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회담 의제로 △정쟁 중단 △민생 회복 △정치 개혁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는 탄핵 추진 중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치개혁협의체 상설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까지 민주당이 수용한 만큼 채해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19일에도 전국민 25만원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도 의제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지구당 부활 의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8.22 I 이수빈 기자
野최고위원 된 4성장군…김병주 "이재명 일극체제 아닌 신드롬"
  • 野최고위원 된 4성장군…김병주 "이재명 일극체제 아닌 신드롬"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한 후, 당 안팎에서 ‘일극체제’·‘사당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병주 최고위원이 “전혀 동의를 못한다”고 반박했다.김 최고위원은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와의 인터뷰에서 ‘일극체제’ 주장에 대해 “이 대표가 84.5% 지지를 받아 연임이 된 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으냐”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84.5%의 득표율은 시대적 요구였다”며 “윤석열정부의 폭주를 막고 이재명정부를 만들라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자신을 포함한 최고위원 5인에 대해 ‘친명 일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새 지도부 최고위원 5명처럼 다양한 사람이 뽑힌 적이 없다”며 “저와 같은 안보 전문가는 물론, 언론전문가 한준호, 경제전문가 이언주 등 이렇게 다양한 지도부가 구성된 적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도부나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줘 국민의 신뢰를 받고 중도 외연 확정을 통해 정권을 찾아오라는, 당원들의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일극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있다. 윤석열정부 폭정과 폭주가 너무 심하고 민주주의나 민생 등이 많이 후퇴한 상황에서 빨리 독주를 막아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라는 시대정신이 당원대회에서 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10월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형사사건 판결이 당내 이 대표에 대한 위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에서 무리하게 탈탈 털어 무리한 수사를 해 기소한 사건이기에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본다. 저나 이 대표나, 민주당 모두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식의 가정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며 “판결 선고에 민주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가 연임 확정 후 공개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지금 사실상 안 받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윤 대통령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거대 야당의 대표에게 먼저 제의해 국정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다”며 “삼권분립이 돼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돼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여야 대표회담 실무논의가 여당 측의 ‘생중계 요구’로 교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속내를 드러내야 하는 회담을 공개로 하게 되면, 토론이 되게 된다. 한동훈 대표가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폼 내는 걸로 가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2024.08.22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민주당,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정치…어민들만 피해봐"
  • 한동훈 "민주당,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정치…어민들만 피해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후쿠시마 원전처리수가 방류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게 실현됐다면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괴담 정치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번 일요일로 약속했던 여야 대표회담을 (이 대표의) 코로나 증상으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해오셨다”며 “이 대표님의 쾌유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민주당이 발언들을 한번 곱씹어봐주기를 바란다”며 “당시 발언이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우리 바다가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 황폐화돼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때 민주당이 말한 것이 실현된 건 없다”며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괴담을 던져놓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반추해보고 문제를 곱씹는 작업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당시 민주당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으나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법정 증언을 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민주당이 괴담정치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때문에 더 악화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런 괴담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 국가에 정말 큰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22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육아휴직 대상 '만12세·초6'까지 늘려야"
  • 한동훈 "육아휴직 대상 '만12세·초6'까지 늘려야"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 근로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 참석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신청 대상의 자녀 나이를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실현을 위해 김선교 의원이 비슷한 취지 법안 발의한 바 있다. 저는 이런 민생법안과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또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예정됐던 당 대표회담이 순연됐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부득이하게도 이번 주 일요일로 약속했던 여야 대표회담을, 코로나 증상이 생겨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초 2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할 예정이었으나 역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순연했다.
2024.08.22 I 최영지 기자
'금투세 폐지' 與 토론회에 한동훈 참석…野 압박 수위 높인다
  • '금투세 폐지' 與 토론회에 한동훈 참석…野 압박 수위 높인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다수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사안에서 한발 물러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이날 오전 개최하는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 한 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참석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도 참석한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난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들에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일방적인 청문회 정국과 방송장악 논란을 멈추고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투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을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토론회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왔다. 정부 또한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2024.08.22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2기 지도부, 문재인 예방…'통합' 강조하는 친명 지도부
  • 이재명 2기 지도부, 문재인 예방…'통합' 강조하는 친명 지도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8·18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 4·10 총선과 전당대회를 거치며 ‘친명(親이재명)’ 색채가 강해지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전통적 당원을 달래고 통합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4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불참한다.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함께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도 찾을 계획이다.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지난 5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념식 이후 석 달 만이다.이날 방문은 ‘이재명 일극체제’를 강화한 민주당이 중도 확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문 전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통해 “지금 지지에 머무르지 말고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며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받는 정당으로 확장시켜나가자”며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영상이 재생되자 일부 당원들은 “그만해라”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과 문 전 대통령의 과거 인연에도 관심이 쏠린다.전현희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권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다 이른바 ‘표적 감사’ 사태를 겪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4성 장군)을 맡았다. 김 최고위원은 대권을 준비하는 이재명 지도부에서 국방 의제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문재인 저격수’로 불렸던 이언주 최고위원도 양산을 찾는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워 온 이 최고위원은 양산 방문 소감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은퇴하셨는데, 은퇴한 분을 괴롭히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은퇴한 선배 정치인으로 대하려고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에 앞서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2024.08.22 I 이수빈 기자
尹 '반국가세력' 발언 지적하는 野에 與 "안보까지 정쟁 끌고 가"
  • 尹 '반국가세력' 발언 지적하는 野에 與 "안보까지 정쟁 끌고 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 곳곳에 반국가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한 ‘반국가세력’ 발언을 두고 반헌법적 행위라고 꼬집은 더불어민주당에 “안보 사안까지도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궤변”이라고 맞섰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기 용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 야당의 황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 아니라면 막말과 망언을 자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곽 수석대변인은 “‘반국가세력들이 암약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 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 등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둬 달라’고 하신 당부 중에 나온 말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저열하기 짝이 없는 오물풍선 도발도 서슴지 않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다양한 공격 양상을 가정해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한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반헌법적’이고 ‘계엄령 준비 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가는 국민이고 국가 안위 해치는 게 반국가세력”이라며 “국가 침략을 부정하고 친일 미화, 식민 지배 정당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게 반국가적인 행위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저는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계엄령준비서 정보를 입수,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탄핵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셔라”라고 했다.곽 수석대변인은 또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면서 개딸들의 환호를 받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인다”며 “안보 문제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북한 김정은만 웃게 하는 일임을 잊지 말라”고 했다.
2024.08.21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野 누구도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과 안해"
  • 한동훈 "野 누구도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과 안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틀고 유포했다”며 “지금까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의혹 자체가 허구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다.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당 회의에서 관련 녹취를 다시 한번 재생한 바 있다.해당 첼리스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한 대표와 김 전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이라는 점을 설명했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실제 술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2024.08.21 I 최영지 기자
용산-野 '축하난 진실게임' 멈추기로…관계개선은 미지수
  • 용산-野 '축하난 진실게임' 멈추기로…관계개선은 미지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축하 난 전달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던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진실 공방을 피하는 모양새는 취했지만 이번 일로 드러난 양측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진 미지수다.(사진=연합뉴스)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과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축하 난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축하 난도 원활한 국정을 위해 전달하는 것이지 축하 난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통상 원내 정당 새 대표가 선출되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 명의 축하 난을 들고 방문하는 게 관례다. 지난 주말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가 선출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의 축하 난은 아직 민주당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선 홍철호 정무수석의 예방 일정을 잡기 위해 김 비서관이 이 실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민주당에서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정무수석의 이 대표 예방 일자와 관련해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했다.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는 난을 두고서부터 대통령실과 야당이 기 싸움을 벌인 셈이다. 대통령실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표를 언제 방문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명 간에 성사되긴 어렵지 않겠냐는 게 여권 안팎 전망이다.일단 난 문제는 봉합되긴 했지만 정치권에선 이번 일을 두고 대통령실과 야당 관계 개선은 앞으로도 요원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이 대표가 전대 직후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권에선 이 대표가 자신의 체급을 키우기 위해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는 불쾌감도 감지된다. 야당이 정부를 겨냥한 탄핵·청문회 공세를 멈추지 않는 이상 양측 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2024.08.21 I 박종화 기자
野안도걸,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0% 상향 개정안 추진
  • 野안도걸,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0% 상향 개정안 추진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 18조 2000억원 중 배우자 공제는 7조 5000억원, 일괄 공제가 포함된 기타공제는 10조 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 등의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 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1996년 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으로 정해진 현재 공제가 27년째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상속세 과세대상에 중산층까지 포함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상속세 대상은 5년 전 대비 2배(9833명) 정도 늘었는데,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이 전체 증가분의 69%를 차지했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상속세 과세 대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8일 연임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안 의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2023년 기준, 과표 3억원 미만 (7520명)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3억~5억원 구간(2712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현재 사망자의 5.2%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안 의원은 “부부재산 형성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배우자공제의 상향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며 상속공제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게 함께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상속공제액 10배 상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최고세율 인상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0.4% 에 해당하는 1200명만 혜택을 본다. 수백, 수천억 고액자산가들에게 2조원의 감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로 국회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자녀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자녀 인적공제를 상향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5000만원인 증여세의 자녀공제액 상향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與 '간첩죄'·野 '상속세'…한동훈·이재명표 입법 본격화
  • 與 '간첩죄'·野 '상속세'…한동훈·이재명표 입법 본격화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야가 새 당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해 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정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후 장동혁 최고위원이 주최하는 간첩법 입법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온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 행위 처벌 대상을 현재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한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두 가지는 반드시 해내자는 다짐과 결의를 여기서 같이 하자”며 간첩법 개정과 함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가 있나”며 “아울러 첩보나 정보의 영역인 대공수사는 검경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원외인 상황에서 한 대표의 최측근인 장 최고위원이 원내에서 법안 개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인요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및 김기현 전 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법안 개정에 힘을 실어줬다.지도부 내 친윤계라는 평가를 받는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간첩 잡는 데 지금 법이 문제가 많다. 이대로는 안 괜찮다”며 “원내대표로서 원내에서 팍팍 밀어서 빨리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재명 대표가 연임한 민주당 내에선 상속세 개정 논의가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8일 당대표 당선 직후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인 ‘먹사니즘’을 강조해왔다.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재 각각 5억원인 일괄·배우자 공제 상향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이 대표 언급 이후 민주당 내부에선 상속세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21일 일괄 공제를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해둔 상태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7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두 의원 모두 이날 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에 임명됐다.민주당 원내 한 관계자는 “처음으로 당론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일단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로 당내 토론을 진행해 단일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당내 토론을 거쳐 지도부가 당론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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