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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비리의혹 '수사 무마' 이동규, 항소심서 감형
[이데일리 최오현기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규 전 KH 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방인권 기자)2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와 13억3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감형된 것이다.이 회장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약 1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 물망에 오른 정 대표에게 검·경 수사 및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4년 4월~2018년 3월 성남시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으로 정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이 개발사업을 단독 진행하게 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 대표에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승, 불법 옹벽 설치 등의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대표 역시 배임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2024.08.29 I 최오현 기자

정기국회 워크숍 떠나는 박찬대 "민생은 살리고 역사 쿠데타는 진압"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 최대의 지상과제는 누가 뭐래도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오직 민생을 위해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용맹정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에서 1박 2일 일정의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연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재의결을 비롯해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말한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내수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공정과 상식의 가치 회복에도 주력하겠다”며 “뉴라이트로 포장한 친일매국인사들의 준동과 역사쿠데타 시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 친일 굴종외교 역사쿠데타는 반드시 막고 진압하겠다”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립각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또 “우리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평화를 지키는 것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민주당 의원 170명 모두는 오늘과 내일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이런 각오를 더 굳게 다질 예정”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이날이 ‘경술국치일’이라며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망국 인사를 막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친일’ 논란을 직격했다.박 원내대표는 “114년 전 일제에 나라를 뺏긴 치욕만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친일 매국 망동이 수치스럽고 답답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윤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친일 매국 굴종 외교에 앞장설 사람을 요직에 임명하는 망국인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28일 ‘일제 침략, 식민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앞으로도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보다 민생 해결 노력을 우선하는 여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말로만 민생, 민생 하면서 정작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것은 표리부동이고 모순”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다음 재의결 때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답게 반드시 찬성 의결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2024.08.29 I 이수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후 가중 처벌로 딥페이크 악용 막아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사후 가중 처벌로 딥페이크 악용 막아야-사과·조기 등 역대 최대 17만t 공급,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2배로 늘려-PA간호사 제도화…간호법 19년 만에 통과-전기차 안팔리는데 보조금 싹둑…“국가 미래산업 죽는다”△2면 응급실 대란-수십번 전화 끝에 겨우 잡은 응급실, 4시간 대기…“겨울엔 재앙 올 것”-“응급실 대란 개선하려면 내과·외과 등 배후진료 강화해야”△3면 10대 노린 딥페이크 범죄-“음란물에 내 얼굴이, 가해자 못잡아 불안”…끝나지 않는 악몽-“딥페이크 불법영상 심각…여야 서둘러 특별법 제정을”-“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딥페이크 범죄영상 신속 삭제”△4면 추석 민생안정대책-사과·배 평시대비 3배 공급, ‘반값 선물세트’ 마련…차례상 물가 잡는다-43조 풀어 중기 명절 자금난 해소-연휴 기간 4000개 병원 문 연다…의료공백 최소화△5면 전기차 보조금 축소-돈 빌려 설비 늘린 배터리사…케즘 여파 극복도 전에 ‘이중고’-삼성SDI “전기차는 정해진 미래”, GM과 美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현대차 “10년간 120조 투자…하이브리드 차종 2배 늘린다”△6면 종합-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28개 민생법안…여야 첫 합의 처리-“하남시 변전소 전자파 우려는 ‘괴담’…전력망 건설 좌초 없다”-‘지역인재’로 의대 가려면…중학교부터 지방에서 나와야-10곳 중 8곳 “AI 기술 필요”, 실제 활용 기업은 30% 불과△8면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개막-대가들이 전하는 IP커머스·AI활용법…‘콘텐츠의 미래’를 보다-대박 인플루언서에겐 OO이 있다?…현역들이 전수하는 꿀팁-제작·수익창출까지 콘텐츠의 모든 것△9면 정치-당무 복귀 첫날 “민생” 외친 이재명…여야 대표 회담 급물살-조율없이 띄운 ‘의대증원 유예안’…입지 흔들리는 韓-北 대규모 수해는 인재…압록강변 흙제방 높이는 고작 1m-“택시 사납금제로 되돌리면 없던 손님 갑자기 생기나”△10면 경제-출생아 1.2% 증가했지만…출산율 여전히 바닥-공직문화 바꾼 적극행정…국민 편의로 이어졌다-송미령 장관 “쌀 추가 매입으로 가격 하락세 멈출 것”-한은·금융위, 지표금리 전환 CD대신 KOFR 비중 확대△12면 금융-우리銀, 기업금융 힘주려다…‘가계대출 폭증’ 패착-임종룡 “수사 결과 조치 겸허히 따를 것”-PF 연체율 50% 넘는데…현실 반영 못하는 캐피탈 규제-‘가계대출 옥죄기’ 확산…2금융권도 금리 인상 봉착△13면 Global-中서 짐싸는 美기업…대중투자 10년새 반토막-“러시아와 전쟁 끝낼 방안, 美에 다음달 전달할 것”-월가 자본에 빗장 연 美 NFL-‘엔디비아 자매회사’ 슈마컴, 회계조작 가능성 제기-일라이릴리 반값 비만약, ‘젭바운드’ 주사액 출시△14면 산업-IFA 가는 삼성·LG, AI로 유럽가전 공략한다-태블릿용 올레드 출하량 급증, 애플 덕에 웃는 삼성·LGD-그라운드220서 모각공 어때요?-역대급 수주 랠리 호황인데…조선업계, 돌연 공동파업 돌입△16면 ICT-“대만 잡고 美·유럽으로…구글·애플 독점 깬다”-연구현장 찾은 유상임 “국가전략기술 지원 총력”-뱅크샐러드 “1인 1AI 시대 열 것”-통신 3사, 네트워크·오픈API 개발 협력△17면 Auto&Life-BMW 전기차, 배터리 불안 잡고 쾌속질주-타봤습니다, KGM 쿠페형 SUV 엑티언△18면 증권-‘美 주간거래 사태’ 첩첩산중…투자자들, 소송예고-아이폰·갤럭시 수혜주 예열-주도주 안보이는 증시…밸류업 종목에 눈돌려△20면 증권-홍콩ELS 사태 충격에…원금보장 ELB로 눈 돌렸다-안갯속 걷는 통신장비株…5G 주파수 추가 할당 주목-이복현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의사결정 개선 필요”△21면 부동산-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 팔 걷은 둔촌주공조합 측 “열화상 카메라 지원해달라”…서울시 “어렵다”-침실 속 거실, 확장 가능한 욕실, 포스코이앤씨 맞춤형 新평면 공개-최저 2.2억원 ‘미리 내 집’…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 327가구 추가 공급△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맛집정보·쇼핑 강자’ 네이버…AI검색에 일상서비스 접목해 차별화-미래 성장동력 AI, 프랑스·캐나다처럼 국가가 전폭지원해야△24면 피플-인분 뒤집어 써도 ‘평화로운 법원’ 위해 최선 다하죠-“성장 잠재력 약화 해결할 구조개혁 필요”-“잔디마당에 흐르는 클래식 선율…부담없이 즐기세요”△25면 오피니언-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민생이다-‘그냥 쉬는’ 청년 44만명에게 필요한 것-강유진 ‘수영장 있는 산1’△26면 전국-주민반대로 기후대응댐 시작부터 ‘삐걱’-안산시·민간사업자, 사동 90블록 ‘기부채납 450억’ 협의 난항-책 읽고, 캠핑하고, 산책하고…마음의 양식 쌓는 동네 사랑방-‘우주 CCTV’ 농림위성, 내년 발사…디지털 산림관리 이끈다-포천시, 지역활동인구 1위 “정주여건 개선해 삶의 질 향상”△27면 사회-남남으로 살다가…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5년간 1000억 파견 지원, 건양대·건국대 등 10곳-로프 던지고 조이고 하강…완강기 사용법 꼭 익혀요-핸들 못놓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9% 더 늘었다-서울대 N번방 징역 5년, “입 못담을 역겨운 내용”

2024.08.28 I 최정훈 기자

민주당 "회동 왜 해야 하나"…이재명도 "韓, 성과 생각 없는듯"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야 대표 회동’을 두고 양당이 의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한 대표가 의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며 “우리가 굳이 왜 회동을 해야 하나”는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여당에서) 진짜 (대표 회동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그는 “그 양반(한 대표)이 뭘 하자고 그러면, 한 번 무르고 뭐 하자고 그러고. 또 한 발 물러서고 그러니 어디까지 무를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 기간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 여당이 먼저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제3자’(대법원장 등)가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제시했다.이에 민주당이 야당의 특검 추천이 아닌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자 한 대표는 다시 ‘제보 조작 의혹’도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이 대표는 “(실무회동에서) 협의하는 대로 하는 건데 그 양반이 진짜로 성과를 낼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다만 “요만큼이라도 해봐야한다”며 협상을 이어갈 의지를 보였다.한편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오는 9월 1일 대표 회동이 열리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까지의 버전”이라고 해명했다.앞서 이데일리가 포착한 사진에 따르면 대표 회동 실무협의 당사자인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에게 “대표회담은 1일로 잡혀요. 어제 전화 와서 오늘 보고 확정키로”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이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양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9월 1일과 8일 중 1일을 회동 날짜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중이었다. 추석 연휴 이전, 되도록 빠른 날짜에 만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회동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한 대표가 계속 말을 바꾸는데 우리가 왜 굳이 회동을 해야 하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래서 이 대표가 고심에 빠진 상황”이라고 했다.대표적으로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공개발언을 통해 “(한 대표가) 눈곱만치라도 이 정권과 (독립된) 독자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한 대표는 국회의 다수당, 제1야당 대표가 굳이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여당의 대표를 만나 회담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최고위원들은 “우리가 지금 한 대표 만나서 키워줄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이 실장은 “아예 (회동을) 안 하면 그것도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겠나. 하겠다 했는데 안 하면 이리저리 말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라며 박 실장을 만나 실무협의를 이어가겠다 밝혔다.

2024.08.28 I 이수빈 기자

6일만에 복귀한 이재명, 첫 일성은 '민생'…한동훈 회담 `재시동`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병원 입원으로 6일간 자리를 비웠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아왔다. 28일 최고위원회의 참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이 대표는 첫 일성으로 민생을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입법부 다수 정당으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역화폐, 가장 효율적인 경제 정책”이 대표는 이날(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상치 않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곶감과 대추, 밤 이런 제수 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한다”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골목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들었다. 그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국고 지원을 받아 발행한다. 이 대표의 ‘간판 법안’이기도 하다. 현재 이해식·권칠승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화폐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이 대표는 “제 경험으로 (지역화폐가)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이자 경제 정책”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당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목표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의료대란대책위원회 내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 다수 정당 소속으로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더해 입법부의 역할도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추진되는 李-韓 회담, 文 방문 이 대표의 입원으로 연기됐던 여야 대표 회담도 다시 추진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해 가장 먼저 회담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해식 대표비서실장은 전날(27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과) 조금 터놓고 얘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대표 회담 방식과 의제를 놓고 협의했다. 이들 회담의 생중계는 모두발언까지만 하고 나머지 협의 장면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회담 후 백브리핑을 하는 정도로 의견을 모았다. 의제를 두고서 민주당은 △채해병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지구당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꺼낸 상황이다. 의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성사 일자는 다음 달 1일 혹은 8일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데일리가 촬영한 국회 사진에 따르면 여야 실무 협의단은 1일 개최를 놓고 논의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에게 실익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28일) 기자들을 만나 “채해병특검법 문제, 의료대란 수습 논의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거부당하는 과정을 봤다”면서 “한 대표와 만나서 논의를 한다고 한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SBS라디오를 통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 대표가 손해 보는 회동과 협상”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다시 추진된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 이후 문 대통령과 한 번도 공식적인 만남을 하지 못했다. 야권 관계자는 “과거 친노, 친문 의원들의 세력이 모이는 분위기”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대표도 문 전 대통령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I 김유성 기자

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 오는 1일 유력
[이데일리 노진환 조용석 이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야 대표 회동’ 날짜로 오는 9월 1일이 유력하게 떠올랐다. 양당 대표가 29~30일로 예정된 워크숍을 마친 직후 주말에 만나는 것이다.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에게 “대표회담은 1일로 잡혀요. 어제 전화 와서 오늘 보고 확정키로”라고 전달했다.당초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25일 대표회담을 하려고 했으나 이 대표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양측은 추석 연휴 전에는 대표회담을 연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박 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간 협상을 이어왔다. 다만 박 의원은 직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대표실 핵심 관계자 역시 “1일 또는 8일로 조율하던 중”이라며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고 답했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대표들이 9월 1일 날 만난다”고 밝혔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장이 1일이다, 2일이다 말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아직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어 날짜와 의제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양당은 대표 회동을 두고 생중계 등 방식과 의제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 왔다. 대표 회동의 생중계 여부에 대해선 모두발언을 공개한 후 협의 내용은 비공개하고 회동을 마친 후 백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의제를 두고선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실장은 서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에서 “여전히 줄게 없어서”라며 민주당 쪽 요구사항 중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정하지 못했다는 뜻을 내비쳤다. 양당에서 공식적으로 꺼내 든 의제는 민주당의 경우 △채해병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지구당 부활이고, 국민의힘은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이다.

2024.08.2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디지털 성착취' AI 시대 어두운 그림자…국민 지킬 것”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착취물’을 인공지능(AI)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로 표현하며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28일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명백한 디지털 살인 행위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내 사진도 악용됐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밤잠 못 이루는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적었다.또 “디지털 성착취는 삽시간에 복제와 유포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첨단 기술, 외국 서버까지 활용한 탓에 개인 차원의 대응은 불가능하다”며 “국가와 정치가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하고 정책 대안을 검토해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집행권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도 당장 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양산하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적게는 수백, 수천 명에서 많게는 20만명이 넘는 채널에서 초·중·고학생, 대학생, 여군, 선생님,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과 사진이 공유되고 있으며 영상 제작 앱까지 소개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일 한동훈 대표 주재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마련을 지시하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2024.08.28 I 김형일 기자

韓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안'에 이재명 "위기 타개 대안" 힘 실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제가 보기엔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며 힘을 실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도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이 대표는 이날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다.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이 정부는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사시키겠다며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라고 질책하며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엉터리대책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의사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데, 2000명의 근거가 도대체 뭔가. 2000자에 집착한다는 이상한 소문도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럴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 1만명을 늘리겠다’가 아니라 10년간의 목표로 분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의료대란대책위원회에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의대 정원의 단계적 증원 입장을 제시한 바 있고 언제든 대안과 경험을 보탤 용의가 있다”며 “코로나 대책, 응급 붕괴, 의료 대란 해결에 대한 정부·여당의 통일된 입장을 조속히 내놓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겐 한동훈 대표의 말을 씹는 것보다 중요한 게 국민 건강임을 생각하고 내면의 괘씸함을 내려놓길 바란다”며 윤-한 갈등도 지적했다. 한 대표가 27일 공개적으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하자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농단의 주범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주역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제대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8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李·韓 대표회담 진척 無"…한동훈 대표 결단 요구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엿새만에 당무에 복귀한 가운데 여야 당대표 간 회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감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다.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실무협의에) 큰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와 형식 측면에서 ‘열어놓고 얘기하자’고 일관 되게 주장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본인의 입지를 계속 좁히는 방식으로 접근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해병특검 문제, 의료대란 수습 논의 과정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거부당하는 과정을 봤고, ‘만나서 어떤 의미가 있나’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저렇게 불통인데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런 깊은 고민 속에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노진환 기자)의제와 관련해서 “의료대란 등 민생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와 의제부터 열어놓고 다룰 수 있다고 했지만, 저쪽에서 세제개편 등 의제를 제안했고, 그 다음으로는 형식 문제를 갖고 본질과 다른 얘기를 했다”면서 “우리 당 내에서는 이런 대표회담을 해야하는 건가 회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 대표회담이 다음달 1일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실무적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정리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1일 회담 개최에서는 부정한 것이다. 그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결단과 의지가 정말 필요해 보인다”면서 “그런 게 있어야 대표회담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 대표회담은 25일 시한으로 협의 중에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미뤄지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 전에 양당 대표 간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08.28 I 김유성 기자

당무 복귀한 이재명 "지역화폐 당론 추진하겠다"…민생 강조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원 후 첫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했다.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화폐 개정안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전날(27일) 입원 닷새만에 퇴원해 당무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추석을 앞둔 국민들의 걱정이 그야말로 한가득”이라면서 “곶감과 대추, 밤, 이런 제수 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 정말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골목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면서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비 진작에까지 이어진다는 계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제 경험으로는 (지역화폐가)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힘을 보태달라,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이 얼마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지난 코로나 때 체감하지 않았나”고 했다.최근 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언급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면서 “상반기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순간에도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는데, 이개 대책인가”라면서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이게 근거가 무엇인가,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목표를 분산시킬 수 있지 않나”면서 “의료대란대책위에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8 I 김유성 기자

국회 본회의서 비쟁점·민생법안 의결…간호법 제정 눈앞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른바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수 비쟁점 및 민생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이견이 이어진 간호법도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가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40여 건 상당 민생법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주요 민생 법안으로는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외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쟁점 및 민생법안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리는 국회의장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도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 자가격리를 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본회의 참석으로 당무에 복귀한다.

2024.08.28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더 큰 원팀` 강조…"분열은 패배의 원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원 인사로 화합을 강조했다. ‘더 큰 원팀’만이 국민 명령을 받드는 길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27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총선 위대한 국민께서는 민주당이 단결해 정권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민생을 책임지라고 명령했다”면서 “그러나 일부에서 극단적 언어로 ‘누군가를 배제하자’는 분열의 목소리가 들려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거악”이라면서 “우리 안의 간극이 아무리 큰들 싸워 이겨야할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겠는가.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 수록 미소 지을 이들이 누구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내부 비판은 팩트에 기초해 동지의 예를 갖추고 품격 있게 해야 한다”면서 “허위 과장 사실로 공격하거나 감정을 갖고 비방·폭언을 하면 적이 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거리가 있는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면서 “동료에 대한 비판은 애정에 기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총선 후 책임을 민주당이 다해야한다는 점도 부연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원팀으로 똘똘 뭉치자.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함께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의 이름으로 더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오늘의 절망을 내일의 희망으로 바꾸자”며 “힘을 냅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27일) 이 대표가 병원에서 퇴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지 5일만이다. 이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2024.08.27 I 김유성 기자

“부자감세에 지역화폐는 0원, 못참아”…예산안, 국회서 진통 예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에 대폭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어, 올해도 법정시한 내 처리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났다”고 규정했다.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건 근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 8000억원이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이른바 ‘부자감세’ 세입기반에서 짜여졌단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담은 상속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 상속증여세 수입이 올해보다 1조 8687억원 줄어들 걸로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대책 등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작년 56조원,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예산안마저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한푼도 담기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진에 도움되고 가계지출 부담도 낮출 수 있는 정책임에도 ‘민생외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단 비판을 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 없던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3000억원 편성됐던 올해처럼, 내년에도 야당 주도로 관련 예산을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야당은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원상복구’에도 냉랭한 반응이다. 정부는 ‘이권 카르텔’ 딱지를 붙였던 국가 R&D 예산을 선도형으로 바꿔 내년 역대 최대 규모(29조 7000억원)로 편성했단 입장이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미래준비에 부족하단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R&D 투자 33조 2000억원보다 3조원 이상 적단 점도 꼬집었다.정부가 역점을 두고 편성한 저출생 대응 및 소상공인 지원 예산, 24조원에 달하는 지출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내역 등도 심의과정에서 도마에 오를 걸로 예상된다. 정부여당과 야당간 극명한 입장차에 12월 2일 법정시한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일각에선 여야 새 대표 취임 후 정국주도권 샅바싸움 속 예산안의 최장 지각처리 기록(2022년 12월 22일)을 새로 쓸 수 있단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2월 말일까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그래픽=기재부)

2024.08.27 I 김미영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영상 소지·시청도 처벌"…野한정애·김한규, 발의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규모로 발견돼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내용 (사진=연합뉴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딥페이크 영상(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및 시청한 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 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허위 영상물의 경우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한정애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해 딥페이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 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모 대학 내 익명 커뮤니티에선 법적 공백을 언급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의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준비했고 빠르게 통과시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를 공약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김한규 의원

2024.08.27 I 한광범 기자

68만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 30만원…점포철거비 250→400만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내년에 영세 소상공인 68만여명에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씩 지원한다. 키오스크와 같은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 보급 지원을 늘려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폐업을 원하는 이들엔 점포철거비 지원을 대폭 늘려준다.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27일 발표했다.예산안엔 먼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3종 세트 지원비를 반영했다. 2조원 규모로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금리 4.5%로 갈아탈 수 있도록 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는 최대 5년으로 연장기간을 늘린다.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은 내년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이다. 2037억원을 들여 영세 소상공인 67만 9000명에 최대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2~2023년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가가 통계적으로 60만원 정도”라며 “절반 정도의 부담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최대 3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키오스크 등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는 올해 6000개에서 내년 1만 1000개로 보급 예산을 늘린다.스케일업을 위해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4000억원 배정하고 이커머스와의 협업(3000개), 지역상권을 위한 상권발전기금(2개소)도 새로 지원한다. 이커머스와의 협업은 ‘TOPS 프로그램’ 사업으로, 스토리가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정부가 이커머스와 일 대 일 매칭을 지원해준다.특히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상품권은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조 5000억원으로 늘려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맞대응 예산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편복지와 차별화하는 선별복지의 한 예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새출발기금은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특화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3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이 취업 준비를 한다면 사전교육 참여수당으로 60만원, 심층교육 훈련수당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월 110만원을 주고, 취업하면 구직 성공수당으로 19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점포철거비는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인상한다. 지원대상도 2만 2000명에서 3만명까지 늘려, 내년엔 올해(547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200억원을 쓴다.(사진=연합뉴스)

2024.08.27 I 김미영 기자

민주당,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당 차원 종합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성범죄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도 밝혔다.그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초중고생, 교사, 군인 등까지 피해규모가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자발적으로 피해학교 명단을 만드는 지경으로 초중고, 대학교까지 200여곳이 넘는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확인될지 두렵다”고 우려했다.김 부대표는 “수사당국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 10분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썼다면 이 지경이 안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며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국가의 부존재만 크게 느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반년 넘게 장관 공백 상태인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도 “장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당차원의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관련해서 당대표 지시도 있는 것 같다”며 “당차원의 종합적 대책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7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곧 퇴원…내일 최고위원회의 참석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퇴원한다. 내일 (28일)열리는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27일) 민주당 공보국은 공식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지 5일만이다. 이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 회담은 이번 주 열리는 28일 국회 본회의, 29~30일 각각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와 민주당 의원 워크숍 등으로 당장 열리기 힘들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9월 초순 경을 예상하고 있다.

2024.08.27 I 김유성 기자

다우 역대 최고치…‘실적 경계’ 엔비디아 2%↓[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지난주 랠리에 따른 피로감에 혼조 마감했다. 반면 우량주 위주의 다우지수는 장 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2%대 하락하는 등 반도체 종목이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51% 급락했다.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이 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어 주목된다. 애플은 내달 9일 아이폰 16을 첫 공개할 예정이다.다음은 2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44포인트(0.16%) 오른 4만1240.52에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77포인트(0.32%) 내린 5616.84,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52.03포인트(0.85%) 밀린 1만7725.77에 마쳐.-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정 장세 이어져.사진=REUTERS◇엔비디아 2%대 하락 마감-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경계감이 매도 심리를 자극하며 2.25% 하락 마감.-이달 초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그래픽칩(GPU) ‘블랙웰’이 내년 1분기로 출시가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실적 주목도가 높아진 가운데 의구심이 시장을 지배-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분석가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 기술 업종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고 본다”며 “시장은 꽤 건강한 상태지만 기술 업종의 상승세가 둔화하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브로드컴(-4.05%)과 마이크론테크놀로지(-3.83%), AMD(-3.22%) 등 다른 반도체 종목도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51% 급락.◇유가, 중동 긴장감 고조에 3%대 급등-뉴욕 유가는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강한 상방 압력.-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59달러(3.46%) 급등한 배럴당 77.42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2.41달러(3.05%) 튀어 오른 배럴당 81.43달러에 마감.◇트럼프 “나토 방위비 지출 GDP 3% 지출해야”-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여야 한다고 주장.-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서 연설에서 현재 나토의 목표치인 GDP 대비 2%인 것에 대해 “세기의 도둑질”이라 주장.-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위비 지출을 크게 늘릴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향후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 제기.◇애플, CFO 교체…9월9일 아이폰16 공개-애플은 9월9일(한국시각 9월10일)께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아이폰 및 애플워치 신형 모델을 발표하는 언론 행사를 열 예정-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행사에서 아이폰16 라인업, 애플워치10, 에어팟4를 공개.-아이폰 새 운영체제인 iOS18, 맥 OS 세쿼이아(macOS Sequoia), 기타 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공식 출시일도 발표.-아울러 내년 1월1일부로 루카 마에스트리 수석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를 교체한다고 밝혀.-2013년 애플에 재무 부사장 겸 기업 관리자로 입사, 이전에는 제록스와 노키아 시맨스 네트워크에서 근무◇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 질의…김건희 명품백 등 공방-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상대로 검찰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 및 수사심의위 소집,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여당은 수사심의위 회부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각종 의혹을 반박하며 야당발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한동훈, 한국거래소 방문…금투세 폐지 압박할 듯-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한국거래소 방문.-현장 목소리 듣고 금투세 폐지 관련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퇴원하는 대로 실무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으로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美,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환경영향 재평가 계획-미국 육군공병대가 현대차(005380)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한다고 AP 통신이 보도.-육군공병대는 조지아주와 지역 경제개발 기관이 2022년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환경 허가를 내어주면서, 주요 식수원인 지하수를 하루 최대 660만갤런(2500만ℓ)을 사용하길 원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미 육군공병대는 연방정부 기관으로, 미국 내 주요 인프라 설립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다만 미 육군공병단은 당장 공장 건설 중단이나 지연을 언급하지는 않아.

2024.08.27 I 이정현 기자

권익위원장 “국장 사망,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외압 가할 이유 없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원인과 관련 “당사자들이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굳이 의결권도 없는 분한테 외압을 가할 이유도 없었다”고 26일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에 대한 사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A씨 사망 이유와 관련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청문회 등 야권의 과도한 실무자 압박 문제를 지적하자 “그거로 인해 직원 업무가 과도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신고사건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유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특히 고인의 유족께서 그걸 원하지 않고 있다”며 “(외압이 없었다는 발언은)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외압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세종 아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사건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로 올해 초부터 근무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등을 맡았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08.26 I 조용석 기자

대표회동, 의제 두고 샅바싸움 계속…"추석 전 성사시킬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양당 대표회담을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의제를 두고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 연휴 이전에 대표 회동을 여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사진=뉴시스)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외부에서 박정하 비서실장을 45분간 만나 실무협의를 이어갔다.이 실장은 실무회동을 마친 후 오후 6시께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인내심을 가지고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의제와 관련해 터놓고 얘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이 실장은 “구체적 실무회담 내용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이견이) 잘 안 좁혀진다. 어떤 면에서는 ‘꼭 해야 하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앞서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지구당 부활 등 세 가지를,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 개혁 △민생 회복 등 세 안건을 대표 회동에 올리려 하고 있다.이 실장이 의제에 대해 “너무 간극이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 회동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 또한 “정국이 꽉 막혀 있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만나기로 한 것이다. 이건 하나의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여야가 당초 갈등을 벌였던 대표회담 생중계와 관련해서는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정책위의장 배석시켜서 (비공개로) 협의하는 정도로 좁혀졌다”고 답했다.양당은 의제 협상을 이어가 이견을 좁힌 후 회동 날짜를 다시 정할 계획이다. 다만 추석 전까지는 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이 실장은 말했다.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회담에서 어려운 민생과 답보상황인 정치복원을 위한 대표회담은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박 실장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 공개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대표회담의 구체적 형식은 지도부와 상의해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박 실장은 또 “각 당이 제시한 의제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민생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며 “어려운 민생을 감안해 추석 전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표가 지난 18일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가 이를 수락하며 25일을 기한으로 의제와 방식 협의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지난 2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대표회담은 연기됐다.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2024.08.26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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