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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수사' 본격 대응 나선 민주당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수사가 이른바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검찰의 수사가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차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친명(親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병도, 윤건영, 김한규, 이기헌 의원과 문재인 정부서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친명(親이재명)계’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한민수 의원과 박지혜, 손금주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김영진 위원장은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검찰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검찰의 불공정한 칼날이 언제 일반 국민으로 향할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영배 의원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으로 보인다”며 “출처 불명의 이야기를 마구 흘리며 망신주기, 모욕주기, 분위기를 띄우면서 뭔가 있을 것처럼 먼지털이식 압박하고 말도 안되는 수사 했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문 전 대통령,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그러면서 “역대 정권을 볼 때 사정기관에 기대는 순간 그 정권은 끝이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운영을 촉구한다”고 했다.김동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지며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됐다”고 주장하며 “끝을 모르는 지지율 하락은 국민을 위한 정책적 고찰보다 제1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국면전환만 노린 윤석열 정권의 국정 성적표”라고 꼬집었다.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 정권 인사들의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빠르면 금주 목요일께 대검찰청 또는 전주지방검찰청 등을 현장 방문해 장외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과 인도 ‘황제 방문’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검사탄핵 등의 ‘반격’도 선택지로 검토 중이다.민주당은 오는 13일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 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이 맡는다. 김영배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다 한 뿌리”라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과 전 정부에 대한 공격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 尹·李 2차 영수회담, 싫더라도 만나야 한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가 무슨 꽃배달 서비스를 하는 배달부입니까.” 최근 기자와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축하 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펼친 일화를 묻자 대뜸 이같이 말했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진실게임 논란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여실 없이 드러낸 것이다. 추석을 앞두곤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선물 세트를 일부 야당 의원들이 거부하는 일은 또 벌어졌다. 살얼음판을 걷는 대통령실과 야권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관계는 대립과 충돌에서 ‘완벽한 무시’로,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는 ‘협박’으로 바뀌었다. ‘탄핵’, ‘살인자’, ‘반국가세력’, ‘계엄’ 등과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겨냥한다. 야당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을 보이콧했다. 모두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성사될 리는 만무하다. 첫 영수회담을 진행했던 불과 4개월여 전과는 양측의 분위기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당시엔 총선참패 직후 거대 야당과의 관계를 풀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남을 제의했다. 하지만 2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이 대표가 준비한 A4용지 10장 분량을 15분간 혼자 읽어내린 장면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냐”며 “지금 국회 상황이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며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는 말했다. 실제로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국회에서 각종 오점의 새 기록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21대 국회에서는 모두 18건, 22대 국회 들어서만 7건의 탄핵안을 단독 처리했다. 헌재에서 전원 기각 판정을 받은 이정섭 검사를 비롯해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강백신ㆍ김영철ㆍ박상용ㆍ엄희준 검사의 탄핵 건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거나 관여한 검사들이라는 점이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윤 정부의 인사를 파행시키고, 최근엔 근거 없는 계엄설도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의 폭주에도 국민들은 윤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의료 대란이 벌어지면서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는다. 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내놨지만 젊은 세대층과 중장년층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별 관심이 없다. 저성장 고착화로 생산과 소비가 동반 하락하는 내수 부진도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IMF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서민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 부동산 시장 불안, 은행권 대출 금리 인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싫더라도 일단 만나야 한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8개월마저 불통과 충돌로 일관하면 민생은 더욱 팍팍해지고, 정치 혐오층만 늘어날 것이 뻔하다. 이젠 서로를 향한 칼끝을 거두고 억지로라도 손을 잡는 ‘진짜 정치’를 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영수회담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파벌 문화 깨고, 내부통제 더 강화해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파벌 문화 깨고, 내부통제 더 강화해야-코스피 상장사보다 많아진 ETF 882개 중 261개는 ‘좀비’ 상태-주담대 이어…신용·정책대출도 잠근다-초개인화 AI가전 내세운 삼성, 가전에 생성형AI 접목한 LG-[사설]출구없는 의·정갈등 출구전략, 인적쇄신 필요하다-[사설]비리·범법자도 나서는 교육감 선거, 이런 게 정상인가△종합-“저출생 속 신생아 유병률은 증가세, 새 전문의 배출 위한 의료개혁 절실”-돌아온 전공의에 ‘수련공백’ 3개월 면제 해준다-지방소멸 극복, 혁신 지자체 찾습니다△우리금융 사태 일파만파-“파벌 갈등·허술한 지배구조 탓…투명한 인사·신상필벌 체계 세워야”-현 경영진 금융사고 규모 ‘훌쩍’-은행검사 1·2국 총투입…금감원 내달 대대적 정기검사 예고△K방산, 폴란드 진격-우크라 접경지 최선봉 꿰찼다…“한국산 ‘강철비’ 위력 놀라워”-“호주 이어…‘레드백’ 폴란드 수출길 연다”-“폴란다 수출 K2전차, 가동률 100%”△덩칫값 못하는 ETF-ETF 11개 중 1개 상폐 위험, 관리 강화해 시장 혼탁 막아야-“수익률 마케팅에 속지 말고 담은 종목·공시 꼭 살펴야”-시장 급성장하는데…‘좀비 ETF’ 관리는 소홀-‘수수료 인하’ 출혈경쟁보단 알짜상품 내놔야△종합-“AI로 생활가전 틀 바꿔” vs “AI홈 시대 개막”…삼성·LG ‘AI 격돌’-애매한 美고용지표…“9울은 베이비컷, 이후 빅컷” 무게-尹·기시다 ‘고별 만남’ 화기애애…재외국민보호 협력 뜻 모아-‘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 의협 “2025·26년 증원 백지화”△정치-이재명 “尹정부, 대통령 가족에 정치탄압”…文 “당당히 임할것”-의대증원 논의 물꼬 텄다…진가 드러낸 한동훈 리더십-“우키시마호 피해자 최소 5000명…전체 명단 공개, 日 배상 이뤄져야”-김영호 “밥보다 미래 찾아 탈북 ‘北 정보접근권’ 확대 적극 지원”△경제-이삭 찾고 낟알 세고…‘쌀값 안정’ 발로 뛴 통계청-교육교부금 4년간 20조원↑ 학생 1인당 630만원 오른다-尹, 폴리텍 재정 지원 약속했지만…내년 예산 0.4%↓-‘디지털 육종’, 기후변화 대응 최적의 품종 찾는다△금융-대출관리·실수요자 보호 자율로?…혼란스런 은행-인터파크·AK몰 미정산 피해 기업 ‘최대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가능-빚폭탄 커진다…카드사 상반기 떼인 돈 2조 훌쩍-카뱅, 온누리 상품권 10억 쾌척…“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글로벌-TV토론 D-2…초보 해리스는 ‘올안’, 쇼맨 트럼프는 ‘여유’-트럼프 “달러 결제 안하면 관세 100% 부과” 경고-美, 국부펀드 설립 추진…“中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구글, 강제 해체냐 독점계약 금지냐-“美경제 연착률중, 빨간불 안 켜져”…옐런, 경기침체론 차단△산업-삼성 “근골격계 질환 근절”…예방센터 16곳 운영-최태원 “AI·반도체·에너지솔루션 미래 핵심사업 기민하게 대응해야”-LG, 추석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AI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략 수요…대안으로 SMR 급부상-SK어스온, 말레이시아 ‘케타푸 광구’ 운영권 확보△ICT-개인 맞춤형 광고에 힘싣는 네카오-SKT ‘안전한 사회 만들기’ 앞장-‘첫 1차 출시’ 아이폰16 판매경쟁 시동-펄어비스, 검은사막 中서비스 속도…하반기 실적 기대감△중소기업-주차부터 페인트칠·수확물 운반까지…판 커지는 로봇시장-인터파크·AK몰 피해 기업 오늘부터 정부 지원 받는다-“매년 2배 성장 심부름앱…수수료 0원 배달앱도 개시”-유망 스타트업 해외진출 길 연다…중기부 글로벌IR 잇단 성과△소비자생활-뷰티가 돈되네…이커머스 플랫폼 “인디 브랜드 모셔라”-프랜차이즈협회 배달앱 공정위 신고-신동빈 회장 “빼빼로, 글로벌 매출 1兆 브랜드 만들어라”-간편결제에 내역확인까지…추석 용돈, 대세는 선불카드△증권-다시 드리운 ‘R 공포’…美 쳐다보는 코스피-“美 수출 본겨 확대 내년 흑자 전환할 것”-엔비디아 쇼크에도…서학개미, 美반도체주 향한 끝없는 러브콜-화천그룹 오너3세, 에프앤가이드 경영참여 나선 까닭-‘IPO 빅보이’ 케이뱅크·더본코리아 상장 임박△부동산-내부갈등 참극…반포보다 공사비 커진 대조1구역-2030년 김포공항 ‘UAM’ 중심지로-7.2조 빌려준 신생아특례…속도조절 가능성-현대엔지니어링, 2343억 규모 ‘사당 5구역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최우수상 후보작-계층·세대 추월 공감작 풍년-새로운 시도로 보여준 클래식 저력-몸의 언어로 시대를 잇다-신구의 조화, 신선한 충격-‘공존 메시지’ 설득력 있게 풀어내-다채로워진 K팝에 환호△스포츠-무서운 루키 유현조, 첫 우승에 ‘메이저 퀸’-시작부터 얼룩진 홍명보호 “비난은 감독에게만”-日 히라타, 신한동해 오픈 제패…“할머니 나라에서 우승해 감격”-2025 KBO 신인 드래프트 11일 개최 ‘정우주 vs 정현우’ 키움 원픽은 누구△오피니언-[목멱칼럼] ‘2035 NDC’ 空約 안되려면-[한반도 24시] 대통령의 통일 의무와 ‘통일 독트린’-[생생확대경] 尹대통령·이재명, 억지로라도 만나야 한다△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퇴직연금, 기금형이 미래다-[e갤러리]유정민 ‘쌓은 아치 02’-[기자수첩]與 인요한 수술청탁 의혹 낳은 의료대란-[생생확대경]채권 시장까지 덮친 금투세 논란△피플-“나이키 아동 노동착취 바꾼것처럼 사회변화 이끌어낸 활동 찾아내죠”-“반짝이는 눈빛에 10년 인연…르완다 태권도 국대 기대하세요”-과기정통부 장관 정책 보좌관에 김찬영-하나금융,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눔△사회-“사진 컨펌비 11만원 추가요”…‘스드메 갑질’에 눈물 흘리는 예신-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실효성 부족” vs “韓 홍보”-오늘부터 대입 수시모집 시작-“전월세 상한제가 전세대란 부추겨”-이원석 총장 15일 퇴임…‘김여사 명품백’ 이번주 결론날 듯
- '文수사'로 단일대오 선 민주당…이재명, 문재인 만나 '원팀' 강조
- [경남(양산)=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검찰 수사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공세에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야권의 분열을 획책하는 수단으로 보고 더 강한 ‘단일대오’를 구축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전 대통령도 이에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손잡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문재인 `민주당 재집권` 위해 “국방·안보·보훈 집중” 당부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 등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며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문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이 대표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이끄는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전통적 보수의 가치인 국방, 보훈, 안보에 소홀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과 정책뿐 아니라 보수층 의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경우, 지지층 확장을 통한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봤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평산책방에서 민주당 신임 당직자들에게 자신의 회고록인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전달하며 “외교, 국방, 보훈 등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과거 정부보다 많이 퇴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 보훈, 국방에 어떤 생각으로 임했는지 또 외교전략과 국가생존전략을 어떻게 다져가야 하는지 담았으니 많이 읽어보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檢 수사 두고 李 “정치적·법리적으로 이해 불가” 文 “강하게 임하겠다”이 대표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먼저 “전임 대통령 가족에게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알려졌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친명(親이재명)계’인 3선의 김영진 의원이 맡았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는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 수사가 오히려 당의 결속을 강화해가는 모양새다문 전 대통령 역시 “현재 검찰의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의 수단이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으며, 미완의 검찰개혁을 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는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향한 수사 역시 검찰의 ‘정치탄압’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함께했다. 권 여사는 검찰의 수사가 전 정권을 겨냥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수석대변인은 “지금 일련의 상황에 대해 권 여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당이 지금처럼 중심을 갖고 대처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일련의 상황’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검찰의 수사가 전 정권을 향하는 것인지 되묻자 조 수석대변인은 “짐작하시는 그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문재인-이재명, 갈등하고 분열하는 사이 아니다”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당내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당에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에 잘 대응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시작되며 당내에서도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비토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도 평산책방 앞에서 대기하던 일부 유튜버들은 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기도 했다. 지난 5일 한 유튜버는 오는 29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통해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안된다”며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갈등하거나 분열하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두 분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간질, 가짜뉴스를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공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진표 전 국회의장 "국회 불신, 정치권 '싸움 위한 싸움' 탓"[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 불신이 이렇게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 정치권이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는데 남는 것이 있겠나.”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부총리, 장·차관, 5선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김 전 의장은 “정치권 갈등이 목적 없이 격화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타협’이란 원론적 방법이 더 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권이 발전적 논의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의 표현대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는 종결할 수 있을까. 김 전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이루려면 현재 국회를 구성하는 룰부터 바꿔야 한다”며 “선거제와 정당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 단점이 우리 정치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구조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한 표만 이기면 된다.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작은 갈등도 키우고 말이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정치를 하니 후진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당법 개정과 관련해선 “지난 선거를 지켜보니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등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며 “당대표 중심으로 당이 좌지우지되는 구조는 맞지 않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원내 중심’ 정당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원내대표가 실질 대표 역할을 하며, 정책위 의장 등 원내 구성원이 숨김없이 토론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당대표는 선출권을 갖지 않아야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후보자를 결정할 때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로 모두 경선으로 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의장 재임 때부터 강조해온 개헌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때 만들어진 헌법이 38년 간 한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이전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하니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투표를 2027년 대통령선거에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김 전 의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저출생 등 정책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의제를 헌법개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 하에서 저출생은 위기 상황까지 왔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사회부총리 만들어졌다. 다만 차기 대통령도 안 지킬 수 없도록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 대책’이라는 장을 만들어 의무를 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장관이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의 책임까지 묻게끔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지난 6월 국가적 과제 연구기관 ‘글로벌혁신연구원’을 개원했다. 연구원 개원은 50여 년의 경륜을 그대로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그의 의지이기도 하다. 김 전 의장은 “나라 발전에 기여해온 시니어 시티즌의 역할을 독려하고 후배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바름을 행한다는 확신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한국이 G10 국가 위상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신율의 이슈메이커’는 100회 특집으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만났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9월 4일(수)○방영일 : 2024년 9월 7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옛날에는 아기들 백일 되면 백일잔치하고 돌 되면 돌잔치 했는데요. 요새는 백일이나 돌 성대하게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의료 수준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백일, 돌의 의미가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백일이 아니라 100회가 됐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100회까지 왔는데요. 100회를 저희가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의전 서열 2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원로 정치인을 모시고 여러 가지 직접 경험했던 얘기라든지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이혜라: 맞습니다. 보통의 나날들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특별한 것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특별함이라는 것은 시간과 역사를 담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슈메이커 역사의 한 페이지,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김진표: 안녕하십니까.▷신율: 21대 국회를 의장으로서 이끄셔는데요. 일단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의장님께서는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까지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여기서 뭐가 제일 그래도 할 만하던가요?▶김진표: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장관은 힘들고 어렵지만 바쁘고 사생활이라는 게 없죠.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결과가 오고 자기가 책임지고 하니까 손에 쥐어줘요. 결과가 남죠. 그리고 그만두고 난 후에도 어느 장관 때 무슨 일을 했다, 무슨 법을 통과시키고 무슨 정책을 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보람이 있죠.국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어울려서 하는데 매일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요즘처럼 특히 정치가 서로 치고받고 서로 싸우는 데 몰입하다 보면 몇 년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뭐를 위해서 살았지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모든 일정을 자기가 선택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율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내기는 더 편하죠. 그런데 항상 저는 후배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 ‘당신이 4년 뒤에 종합평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냐. 무엇인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목표로 해봐라’고 했는데요. 그런 게 (요즘)우리 정치의 아쉬움 중 하나입니다.▷이혜라: 아쉬움이라고 언급을 주셨으니까요. 의장님께서 퇴임하시면서 지금 정치가 매우 후진적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김진표: 후진적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정치가 국민들이 볼 때 엄청나게 불신이 높아요.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공적기관 한 사오십 개 중 가장 높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게 국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신이 높냐는 거죠.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정치라는 게 대립과 갈등이 사회의 변화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있거든요. 대부분은 법과 제도 행정의 틀로 해결되지만 상당수는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법과 행정의 틀을 뛰어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특히 선거라는 걸 통해서 한 번 판을 뒤집으니까 그때마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정치가 선진화되고 잘 되면 많은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선거를 통해서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묘미가 있고. 그것이 나라 발전에 큰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근데 우리 정치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보면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서 자기 정당과 자기 개인에 유리하도록, 또 작은 갈등도 증폭시키는 쪽으로만 작용을 해요. 그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신을 받죠.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룰이 잘못됐다. 즉 선거제가 잘못됐다. 우리 정당법과 선거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그런 말을 했었죠.▷신율: 선거제라고 말씀하시면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죠?▶김진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우리 정치에 그대로 묻어나는데요.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승자독식으로 모든 걸 다 갖고 한 표라도 진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한 표만 이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작은 것도 키우고 무조건 말이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파트너로 같이 정치 무대에서 같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를 하니까 그러면 상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후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한 몇십 년 전에나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우리 정치는 거꾸로 보면 과거 제헌국회 때나 군정에서 민정으로 옮겨갈 때나 보면 상당히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대의명분, 나라와 국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권을 내려놓고 대화하고 타협할 줄 알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5공청산이죠. 광주의 비극을 해결하는 데에 재판, 수사 이런 것들이 있기 전 먼저 정치적으로 교통정리를 안 하면 재판,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쿠데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갈등이 증폭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김윤환 여당 원내대표와 김원기 야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5공청산을 했거든요. 물론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안 하는 조건으로 당시 최대 실력자라고 했었던 정호영과 금융황제라고 불리던 이원조를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그런 합의를 해냈거든요. 저는 이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근데 지금은 갈등은 계속 커져가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갈등을 줄이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신율 교수님이 그런 제안을 좀 해 주셔야 돼요.▷신율: 의장님 한 가지만 더요. 정당법 바꿔야 된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김진표: 최근 국회의원 선거를 제가 한 네댓 번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정당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정당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선 과정을 잘 관리하고 공정한 룰로 좋은 후보자를 국민들이 뽑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정당이 그런가. 여당은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해서 그것 때문에 친이 친박 싸움이 수십 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야당도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공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근본 문제가 제도 위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대표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당을 운영하고 그 정당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거의 99% 국민 세금으로 운영비를 냅니다. 이런 정당에 이런 비민주적인 활동을 하는 정당에다가 왜 국민의 세금으로 그 운영비를 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당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고치냐. 이미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시험해 본 원내정당으로 바꾸는 게 옳다.▷신율: 중앙당을 최소화한다는 뜻이죠?▶김진표: 미국에는 중앙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내정당 중심으로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당대표고. 정책위 의장과 원내의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모두 숨김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하고, 거기에 모든 후보자는 당대표의 선출권이 없고 모두 경선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대통령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로 한다. 그런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것이 대화 타협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원내에서는 그나마 협의가 되거든요.▷이혜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결국 대화와 타협 다른 이름으로 양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예를 들면 탄핵 카드를 남발하고 있는 야권 그리고 여당, 정부, 귀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받는 대통령. 어느 쪽의 양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세요?▶김진표: 둘 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하는 것도 벼랑 끝 정치거든요.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서 막판에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근데 대통령이나 여당이 하는 것도 보면 야당을 향하여 벼랑 끝 정치를 하고 있어요. 야당을 이끄는 사람을 끝까지 몰아서 결국 감옥에 집어넣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국민이 느끼게 만드는 정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 없죠. 조금만 잘못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극한 투쟁의 아이디어를 모두 찾아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희생되는 건 국민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운영비를 다 국민 세금에서 내면서 정치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해결은 안 되고 그 권력다툼. 싸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정치를 하는 플레이어들이 정치의 본질, 근본에 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근본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가는 길 중 하나가 영수회담, 2차 영수회담이 될 수 있을까요? 성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김진표: 영수회담 했잖아요. 회담을 10번 해도 별 의미가 없고 마음이 바뀌어야죠. 상대를 인정하고. 영수회담을 한다는 의미는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뭔가 맺혔던 갈등을 풀어내고 국민을 위해서 서로 양보를 받아서 나도 양보하고 상대도 양보를 하게 해서 한 가지라도 맺힐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하다못해 연금개혁이라도 하고. 그런데 영수회담 전에 잘 됐던 연금 개혁을 영수회담에서 깨버렸잖아요.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정치라는 것은 영수회담 이전에도 여와 야가 원내에서 깊이 대화하고 만나서 토론해 가면서 우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합의할 수 있는 거 먼저 합의하고, 합의 못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면 네 주장하고 내 주장이 다른 게 서로 5개씩 있다 그러면 각각 2개씩 양보하자. 그래서 일단 1단계 합의는 이 5개 중에 3개는 합의해서 실행하고 나머지 2개는 더 토론해 나가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정치가 선진정치 아니겠습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또 의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이에요. 5개 안 들어주면 절대로 하나도 들어줄 수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 자기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하죠. 여든 야든. 그래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하고 그다음에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만들고 이런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의 정치를 하는 것을 정치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유권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좋은 정치인이니까 그런 정치인을 뽑으셔야 돼요. 그런데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그런 정치인은 이거는 20년, 30년 전에나 독재국가 시절에나 필요했지, 지금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신율: 아까 정당법. 물론 이거는 해당은 안 됩니다만. 선거구제. 개헌 얘기가 지금 우원식 현 국회의장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도 바로 직전 국회의장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개헌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유효하시죠?▶김진표: 그렇죠. 개헌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87년에 만들어지고 38년째 한 번도 못 고쳤거든요. 그런데 1987년에 대한민국은 어땠나요? 개도국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G10의 입장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7년 전에 만든 옷을 억지로 입고 이거 입고 살려고 그러니까 맞질 않아서 그 헌법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동안 개헌은 제 이전 국회의장 여섯 분이 개헌특위를 만들고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고. 저까지 실패했고요. 근데 지금 우원식 의장도 하는데.개헌은 뭐로 할 거냐가 중요한데. 하나는 권력을 배분하는 것.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다 나눠주자는 그런 권력을 배분하는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죠. 또 다른 한편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태까지 해봤지만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을 개헌의 대상으로 삼자. 왜 제가 그걸 주장하냐면요. 저출생 정책이 우리나라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5년 단임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5년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은 5년 동안의 효과가 나오는 것만 하지, 자기 뒤에 효과를 위해서 미리 투자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정책과 달리 저출생 정책은 최소 10년, 20년 일관되게 같은 정책으로 해야만 하고요. 성공한 것이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모든 나라의 공통된 경험인데 우리는 5년 단임제를 37년간이나 하는 동안에 저출생이 이런 위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금 3년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주창한 이 저출산 극복 대책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니까 지금은 걱정이 없는데. 다음 대통령이 또 지킨다는 보장이 없으니.다음 대통령도 안 지킬 수 없도록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대책이라는 장을 만들어서 꼭 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걸 안 하면 정치적 책임만 묻는 게 아니라 해당 장관이나 해당 대통령이 고의로 안 했을 때는 탄핵의 책임까지 묻게끔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 90% 이상의 국민이 다 동의하니까 이것을 고쳐서, 헌법이라는 걸 고치는 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하게 하자.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개헌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좌절된 이유가 개헌(을 하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선 국민의 80~90%가 개헌 안 하면 다음에 저 국회의원 떨어뜨려. 이렇게 이 정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헌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 대충 지지 비율이 한 60%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 한 30~40%는 개헌의 주된 논의가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서 국회에 갖다 주자는 거니까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다 보니 ‘국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더 문제가 많은데 그나마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데. 국회에다 잘못 넘기면 나라 망해. 안 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가지고 어떤 걸로 갈까 하고 여론조사하면 월등히 대통령제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개헌은 지금 현실에서는 안 되니 모두가 공감하는 개헌을 3년 뒤 대선 때 한번 해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저출생 문제 말씀하셔서요 한 가지만 더요.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민 받는 거 동의하세요?▶김진표: 그럼요. 아주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 저출생으로 인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 분야에 훈련된 전문 인력이 무려 53만 명이 부족하다는 게 통계청의 공식 발표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몇 년 가면 대한민국 G10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G20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력을 버티는 거는 제조업이 강해서 버티는 건데 훈련된 전문 인력이 없는 제조업이 얼마나 지탱하겠습니까. 그래서 호주나 캐나다나 일본, 옛날에 이민에 대해서 소극적인 나라들이 지금 가장 앞장서서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받은 사람을 수입해다가 쓰려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ODA 공적개발원조 사업 올해 예산이 6조3000억원이나 되죠. 최근 4년 사이에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이 예산을 그냥 놔두면 한 3~4년 사이에 10조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으로 개도국의 고등교육 받은 사람.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엔지니어로 키워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에서 쓰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법무부에서 이걸 맡아서 해서. 제가 저출생을 전담하는 부처를 만들자고 강의를, 그걸 사회부총리로 하자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민법도 그 부처로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은 더 이상 법무부가 범죄수사 영역으로 다룰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패에 직결되는 일이거든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요.▷신율: 지금 우리가 이념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김진표: 그것도 사실은 실제로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괴리가. 예를 들면 요새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이다 뭐 어쩌고 하는데. 전통적인 진보 정당에서 하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실사구시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생에 맞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사실 이념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선진국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하는 정치, 그게 후진 정치입니다.▷이혜라: 의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후배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꼭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요?▶김진표: 제가 글로벌혁신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적은 저는 정치 일선에서 떠났으니까 우리 후배 정치인이나 후배 관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몰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는 그 힘으로 지탱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후배들이 관료든 정치인이든 옛날에 저희가 했었던 그런 열정과 확신이 없어요. 내 일이 옳은 길이라는 열정과 확신이 있어야 열심히 할 텐데 그게 지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소위 시니어 시티즌이라고 하죠. 이제 노년에 든 6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분들 노력으로 우리가 G10이 됐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어렵게 만든 나라인데 이게 G20, G30로 다시 밀려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호소합니다. 더 이상 입을 닫고 뒷방으로 물러나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이 더 계속 G7, G5로 발전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데일리TV든 어디든 자기 의사 발표를 해가지고 결집해서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자. 지금 60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발언권을 확실히 얻어서 그런 발언권으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자. 그런 일을 제가 글로벌혁신연구원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 민주, '文수사'에 대동단결…"尹 위기에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 문재인 전 대통령(우측)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셀카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친명 강성 지지자가 문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박 의원은 6일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의 시기, 내용, 형식을 봤을 때 정치보복”이라며 “검찰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녹슨 검을 가끔 벽장 속에서 꺼내서 무슨 과시용, 위세용, 또는 압박용, 또는 국면전환용으로 찔끔찔끔 그렇게 행사해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검찰이 윤석열정부 들어와서도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내지 못하다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난·의혹이 커지니, 추석을 앞둔 시점에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이라며 “내용적으로도 제3자 뇌물로 수사를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 단순 뇌물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범계 “범죄 성립 가능성 없다” 단언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재선 의원 출신인 이상직씨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던 것인데 이사장 임명에 자격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 뒤에 타이이스타젯에서 문 전 대통령 사위를 채용한 것인데 시차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사위라는 분이 타이이스타젯에 출근하지 않고 한국에 있으면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먹었으면 모를까, 본인 일을 했다”며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다만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이후 문 전 대통령 소환을 두고 이런저런 쇼를 할 것이다. 정치보복이고 망신주기 수사이기에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은) 실행할 수 없는 카드”라고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의원도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윤 의원은 검찰이 타이이스타젯과 전혀 무관한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제주 공유숙박업용 소유 주택을 압수수색했다며 “마치 다혜 씨가 제주도에 ‘별장’까지 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목표가 하나일 것이고, 언론들이 이 주택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실제 압수수색 이후 일부 언론이 해당 주택의 사진을 보도하며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호기심 유발 보도를 하고 있다“며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정치 탄압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친명계도 “檢수사, 묵과할 수 없는 아주 엄중한 상황”당내 친문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아울러 이 대표는 6일 민주당 강성 지지자인 한 유튜버가 이달 29일 당원들을 모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탈당 촉구’ 집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 대표가 거듭 강조했듯 내부 분열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며, 언제나 패배의 원인이 됐다“면서 ”작은 분열의 불씨라도 될 수 있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 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 대표 및 야당 죽이기 수사, 전 정권 정치 탄압 수사에 맞서 싸울 때“라며 집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친명계로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전 정권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가 명확하다”며 “민주당이 더 이상 이 상황 자체를 묵과할 수 없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제가 보기엔 100% 허위사실인데 검찰이 그걸 갖고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문 전 대통령을 옭아매려고 한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의 한 주요한 인물이었고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호하게 하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