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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채해병특검법 상정 예고에 "정쟁 그만하고 민생 살리자"
  • 추경호, 野채해병특검법 상정 예고에 "정쟁 그만하고 민생 살리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상정·처리 강행을 예고한 데 대해 “정쟁 좀 그만하고 민생 좀 살리자”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결단으로 국회가 정상화하고 맞이하는 첫 대정부질문”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점검하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대정부질문은 대통령제·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대정부질문에서의 무분별한 폭로성·정쟁성 발언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반복돼 최근 들어 무용론이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추 원내대표는 “20·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 기간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예가 없다”며 “민주당은 어렵게 정상화한 국회를 의사 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질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좋아하는 ‘법대로’가 국회법대로 아닌가. 국회법 제5조엔 7월 임시국회가 없지만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 구성도, 임시회 일정도 양보했다”며 “이제 야당도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힘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다수당다운 책임을 보이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법대로를 내세워 제멋대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해왔고 ‘짐이 곧 국가’라던 절대왕정처럼 이재명은 아버지, 민주당은 곧 국회라는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과방위·환노위·법사위 등 각 상임위 의사일정과 안건 처리 등이 민주당 뜻대로 일방 처리됐고 이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까지 처리하려 든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2024.07.02 I 경계영 기자
野 장철민,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 보호받게 하는 法 발의
  • 野 장철민,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 보호받게 하는 法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리랜서나 플랫폼 근로자도 ‘일하는 사람’으로 포괄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게 만들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이 법은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으로 기존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일하는 사람’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자’로 정의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 및 임산부 보호 △성희롱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노동 공약으로 발표한 법안이기도 하다. 장철민 의원은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기존의 노동법이 특정한 사업장에서의 근무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전제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논의를 이어가고자 다시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존 노동법을 복잡한 기준으로 제도 밖 사각 지대만 만들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2 I 김유성 기자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지난 4·10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도봉구갑에 출마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안귀령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3월 28일 이전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달 16일에도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도봉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안 위원장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4월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한편, YTN 앵커 출신인 안 후보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정치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 도봉갑에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2024.07.01 I 나은경 기자
민주당 중앙당선관위, 8·18 전당대회 관리 7개 분과위 구성
  • 민주당 중앙당선관위, 8·18 전당대회 관리 7개 분과위 구성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7개 분과를 구성했다. 아울러 오는 9~10일 양일간 예비후보 접수를 한다.이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준병 위원, 김정호 부위원장, 이 위원장, 임오경 부위원장, 황명선 위원.(사진=연합뉴스)임오경 민주당 중앙당선관위 부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결 사항으로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지도부 선출을 위해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일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중앙당선관위가 구성한 7개 분과위는 △총괄기획분과위 △경선분과위 △선거인단분과위 △합동연설분과위 △방송토론분과 △홍보디지털분과위 △공명선거분과위다. 각 분과위원장은 김정호·임오경·황명선·권향엽·문금주·차지호·윤준병 의원이 맡았다.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이달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접수를 받기로 했다. 시·도당 당원대회는 이달 2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8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치를 예정이다.이개호 민주당 중앙당선관위원장은 이날 회의 공개 발언에서 “이번 8·18 전당대회가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어떠한 논란이나 구설수 없이 공정하고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축제의 장이 돼야 하지만, 지금의 엄혹한 국가적 상황과 윤석열 정부의 독재 실정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할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1 I 김범준 기자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언론개혁 선봉에 설 것"
  •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언론개혁 선봉에 설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MBC 아나운서 출신 한준호(50·경기 고양을·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당 지도부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 의원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008년 MBC 그때처럼, 2024년 언론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최고위원 출마의 변을 밝혔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노진환 기자)한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8월 18일 전국당원대회의 그날까지 48일 간의 여정을 시작한다”면서 “언제나 당원동지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여러분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탄압에 반발한 MBC 파업 사태 당시 언론노조 활동을 하며 정치권과 처음 연을 맺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2020년 제21대 총선 2개월 전 민주당에 전격 영입돼 경기 고양을 선거구에 전략 공천을 받아 원내에 처음 입성해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과 당 홍보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올해 4·10 총선에서 동일 지역구 재선에 성공했다.그는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21대 초선의원 시절,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누구보다 깊이있게 파고들었다”며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언론개혁TF 단장을 맡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바로잡는 작업을 전광석화같이 처리해냈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나 말할 법한 음모론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정부·여당은 그런 대통령을 감싸고 도느라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면서 “우리 국민에게 요즘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한 의원은 “다시 싸움은 시작돼야 한다. 이제는 후방의 저격수가 아닌 선봉장이 돼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혁신’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돼야 하고, 그 적임자는 이재명 전 대표임을 확신한다”고 이 전 대표의 연임을 지지했다.아울러 “이재명의 민주당은 혁신으로 발전해 왔다.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반영하는 ‘당원주권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제1야당 민주당이 의석수 과반을 가져가는 헌정사상 초유의 성과도 달성해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리고 성과로 스스로 지도자로서의 의미를 증명해냈다”고 추켜세웠다.그는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두고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비판에 대해 “수많은 당원동지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도자로 선택했고, 여전히 굳건하게 지지하며 그 선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 모두 ‘충성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로 이재명 전 대표를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그 한결같은 선택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정권교체’라는 성과로,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증명해내겠다”고 자신에 대한 당원적 지지를 호소했다.
2024.07.01 I 김범준 기자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사표 "당원주권시대 열 것"
  •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사표 "당원주권시대 열 것"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갑)이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기치로 걸고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한 김승원 의원과 시도의원 및 지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황영민 기자김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대변혁의 시기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직접 민주제 중심의 미래형 민주주의로 혁신해가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두발로 뛴 전국 250만 당원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결코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민주당원이라는 사실에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원의 주권의지를 투영할 수 있는 정치체제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기도를 중심으로 진정한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김승원 의원은 이번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지방선거 공천권 당원이 행사 △경기도당 내 ‘당원주권국’ 설치 및 경기도당 당원 참여절차 명문화 △온라인 플랫폼 정당 개편 및 60개 지역위에 개별 온라인 플랫폼 제공 △경기북부 수석부위원장 및 북부도당 설치 등을 내걸었다.김 의원은 “권한은 소수가 독점하면 권력이 되고,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반면 권한을 다수가 누리면 모두에게 권리가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돼 선출된 권력의 의사결정권은 존중하되 다양한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더 강인한 정당주의, 더 겸손하고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이번 선거는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안양만안)·문정복(시흥갑)·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 4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2024.07.01 I 황영민 기자
김용 항소심 지연…法 “‘구글 타임라인’ 감정 9월 말까지”
  • 김용 항소심 지연…法 “‘구글 타임라인’ 감정 9월 말까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항소심 변론을 다음 달에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이 디지털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감정 결과를 9월 말까지 받아보기로 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항소심 감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감정기일을 열고 법원 감정인과 향후 감정 절차를 논의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특히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1억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구글 타임라인(스마트폰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또는 삭제 가능하므로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한 감정 절차를 진행했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은 판단할 수 있겠다”고 했다. 다만 “오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감정인은 이어 “기술적 원리를 역추적해가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 방식을 사용해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한 기종의 스마트폰을 동일한 통신사에 개통해 동일한 데이터(기록)를 만들어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김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을 감정인에게 전달했다.감정인은 “(비교) 시료 수를 정해줘야 한다”며 “통상 100개 정도는 돼야 신뢰할 수 있는데 주어진 시간에 혼자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100개의 경우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며 20개(3개월)를 제안했다. 검찰은 “애초 이 법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구글 타임라인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 동일성이 보장되느냐였다”며 “비교군 검증은 구글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는 것에 불과한데, 너무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된다”고 반발했다.이에 재판부는 시료 수를 10개 이상으로 해서 오는 9월 30일까지 감정결과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감정을 채택한 이상 재판 지연은 각오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측 의견도 이해하지만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한다면 예상(8월 말 결심공판)보다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다시 감정인을 소환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7.01 I 박정수 기자
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 궤변…안심소득 같은 '일상혁명'시작"(종합)
  • 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 궤변…안심소득 같은 '일상혁명'시작"(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이배운 기자]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청계천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나 시설물이 아니다.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중요하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드는 ‘일상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누구나 어디서나 차별없이 매일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축적하는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 서울이 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오 시장은 △민선 8기 하반기 정책 구상 △안심소득 △국민의힘 전당대회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모아타운 사업 등 다양한 시정 및 정치권 현안 등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오세훈 시장이 1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민선 8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이재명 ‘기본소득’은 궤변…與 당대표, 비전·품격 갖춰야오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2년 임기 동안 과거 ‘청계천 복원사업’과 같은 하드웨어 정책보다는 ‘손목닥터9988’이나 ‘정원도시’ 등 시민 일상을 바꾸는 소프트웨어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손목닥터는 100만명이 사용하는 등 요즘 화제이고 정원도시·건강도시 등 소프트웨어 혁신, 생활밀착형 혁명 등 일상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며 “하루하루 느끼는 작고 소소한 변화가 청계천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입을 주장한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오 시장이 제안, 서울시가 정책 실험 중인 ‘안심소득’에 대해선 근로의욕 자극 등 효과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돈을 나눠주자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궤변 중에 백미”라며 “안심소득은 소득 증가율이 20%, 탈수급률이 4.8%로 생계급여 탈피율 0.07%과 비교해 일상의 혁명이다. 전문가분들이 제대로 분석을 해주면 기존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은 제도란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정치 현안에 대한 답변도 내놓았다.오 시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번엔 제발 비전과 품격을 갖춘 대표가 탄생하길 바란다”며 “비전은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비전이 부실하면 대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대표는 품격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품격을 잃을수록 더 품격이 중요한 덕목”이라며 “이번 후보들 중 약자동행을 최우선 비전으로 삼고 대표직을 수행할 분을 전폭 지원하고 공개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벌써 대권 운운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최근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 추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해선 합리적 의견을 수렴하겠단 입장이다.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를 만드는 부분은 귀를 더 열겠다”며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 반응하고 조만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현대차 GBC “원칙 지켜야”…모아타운 투기 “사업 구역 제외”오 시장은 서울시의 부동산 현안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현대자동차그룹이 105층 높이 1개 랜드마크에서 55층, 2개동 규모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해선 행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대차그룹에서 내놓은 새로운 건설 계획은 기존의 계획과 완전히 다르다”며 “100층을 90층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초고층 건물 하나 짓는 걸 몇 개로 나눠서, 층수는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같은 계획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른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걸 맞는 공공 기여를 새롭게 논의하는 게 상식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실무선에서는 그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것으로 보고받았고, 행정도 상식에 입각해 하면되고 GBC도 그 이상도 이하도 필요없다”고 덧붙였다.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이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해선 투기가 확인된 곳에 대한 ‘사업 시행 구역 제외’를 약속했다. 모아타운은 기존 재개발 방식으론 개발이 힘든 지역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를 완화해 신속한 재개발을 돕는 사업이다. 그러나 투자자들 모여 ‘지분 쪼개기’로 모아타운 사업을 신청한 뒤, 부동산 가격을 띄우고 떠나는 방식의 투기가 기승을 부린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오 시장은 “이번에 그 기획부동산들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그 땅을 산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고 사업 시행 구역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좋은 제도의 틈을 파고들어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01 I 양희동 기자
오세훈 "시민 일상의 작은 변화, '청계천'같은 하드웨어보다 중요"
  • 오세훈 "시민 일상의 작은 변화, '청계천'같은 하드웨어보다 중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나 시설물이 아니다.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청계천보다 중요하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드는 ‘일상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누구나 어디서나 차별없이 매일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변화를 축적하는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 서울이 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서울시)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남은 2년 임기 동안 과거 ‘청계천 복원사업’과 같은 하드웨어 정책보다는 ‘손목닥터9988’이나 ‘정원도시’ 등 시민 일상을 바꾸는 소프트웨어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손목닥터는 100만명이 사용하는 등 요즘 화제이고 정원도시·건강도시 등 소프트웨어 혁신, 생활밀착형 혁명 등 일상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며 “하루하루 느끼는 작고 소소한 변화가 청계천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최근 100m 높이 태극기 게양 대형 조형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과 관련해선 합리적 의견을 수렴하겠단 입장이다.오 시장은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를 만드는 부분은 귀를 더 열겠다”며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 반응하고 조만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입을 주장한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오 시장이 정책 실험 중인 ‘안심소득’에 대해선 근로의욕 자극 등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돈을 나눠주자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궤변 중에 백미”라며 “안심소득은 소득 증가율이 20%, 탈수급률이 4.8%로 생계급여 0.07%보다 월등히 높다. 전문가분들이 제대로 분석을 해주면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증설 등 갈등이 첨예한 문제에 대해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오 시장은 “15년 전 처음 시장이 됐을 때 4곳의 소각장 가동률이 30%에 머물고 있었는데 취임하고 1년 반 만에 80%까지 올렸다”며 “국민 여러분이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줬고 협의하고 설득할 때는 해야 하지만 끝까지 거절할 땐 단호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정치 현안에 대한 답변도 내놓았다.오 시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번엔 제발 비전과 품격을 갖춘 대표가 탄생하길 바란다”며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비전이 부실하면 대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대표는 품격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품격을 잃을수록 더 품격이 중요한 덕목”이라며 “이번 후보들 중 약자동행을 최우선 비전으로 삼고 대표직을 수행할 분을 전폭 지원하고 공개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정치 현안에 대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이 메시지를 내는 기준도 제시했다.오 시장은 “여당 중진으로서 정치적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 낼 필요는 있다”면서도 “여당 내에서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의견 피력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칙”이라고 말했다.대권 도전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 시장은 “임기 반을 도는 시점에 벌써 대권을 얘기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란 생각”이라며 “어느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7.01 I 양희동 기자
김혜경 책 홍보 서승만, 관련 기사에 “홍보 제대로 해주네”
  • 김혜경 책 홍보 서승만, 관련 기사에 “홍보 제대로 해주네”
  • 코미디언 서승만(오른쪽)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사진=페이스북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코미디언 서승만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책을 홍보한 가운데 관련 기사가 쏟아지자 “홍보 제대로 해주네 베스트셀러 간 김에 밀리언셀러 가자”라고 언급했다. 서 씨는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했다. 최근 서 씨는 SNS에 김 여사와 찍은 사진 2장을 공개하며 “베스트셀러 작가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응원합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응원합니다. 여러분 책 많이 봐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서 씨가 권한 책은 지난 2018년 김 씨가 쓴 ‘밥을 지어요’라는 책으로 최근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화제가 됐다. 이 전 대표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지지자들 사이에 전해졌고, 지지자들이 구매에 나섰기 때문이다.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은 커뮤니티에 “(이 전 대표가) 일주일에 3~4번 재판에 나가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정치인이 변호사비를 후원받는 것도 불법”이라며 이 전 대표의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내달 18일 열리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당에 7000만~8000만원 수준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2024.07.01 I 김형일 기자
野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尹 막겠다"
  • 野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尹 막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함께 검찰에 재직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선출직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 맞서기 위해 최고위원직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1일 이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에서 공부한 동기”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그가 거친 성정으로 인권을 짓밟으며 사냥하듯 수사하는 무도한 수사방식을 오랫동안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윤석열에 맞서 본분을 지키려 애썼다”면서 “허나 반복적인 징계와 수사, 재판 등으로 무지막지한 보복이 들어왔고, 급기야 올해 네달 전 가장 가혹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검찰에서 쫓겨났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윤석열에 맞서는 길을 가게 됐다”고 했다. 또 “윤석열이 볼 때 이성윤은, 가장 싫어하는 검사였고 이제는 가장 보기 싫은 정치인이 됐다”면서 “윤석열에게는 그 자체로 싫고, 짜증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라고 했다. 그는 “반면 윤석열의 무도함에 맞서 맞짱을 뜰 수 있는 한 사람 정도는,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들어선 후 2년이 넘도록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함께, 아직까지도 주야장천 정치수사와 정치기소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한 개인을 타깃으로 한 표적수사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것인지, 보복 수사와 재판을 여러 번 받고 있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말 이대로는 안된다. 윤석열 검찰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면서 “제가 수권정당 민주당 정권 교체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2024.07.01 I 김유성 기자
이재명도 고개 흔든 ‘문자폭탄’…“시도 때도 없는 문자·전화는 고통”
  • 이재명도 고개 흔든 ‘문자폭탄’…“시도 때도 없는 문자·전화는 고통”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자신을 향한 전화·문자 폭탄에 피로감을 호소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박찬대(왼쪽)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달 30일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시도 때도 없는 문자와 전화는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전화와 문자를 그만 좀”이라며 “아무래도 수십 년 써 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의 이 같은 ‘주말 메시지’는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강성 지지자들을 향한 호소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한 누리꾼이 “진심으로 대표님 생각하면 그럴 수 없을 텐데 새벽에도 전화하고 왜들 그러는지. 응원하고 싶으면 애완견 기사에 팩트체크 댓글 하나 쓰시고 따봉하세요”라는 글을 올리자 이 글을 재게시(리트윗)하기도 했다.이 누리꾼이 말한 ‘애완견’ 기사는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한 것에서 유래한 말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표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애완견 기사’로 칭했다.한편,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은 이전에도 민주당 내 정치인들의 호소감이었다. 홍영표, 이상민, 조응천 전 의원 등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명계’로 불리던 이들은 “테러 수준에 가까운 공격을 당이 방치한다”며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4.07.01 I 김혜선 기자
추경호 "'민주당 놀이터' 된 국회, 국민에게로…민주당, 졸속 복수 입법 멈춰야"
  • 추경호 "'민주당 놀이터' 된 국회, 국민에게로…민주당, 졸속 복수 입법 멈춰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원내대표직에 복귀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6월24일 원 구성 협상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지만 시급한 민생 해결과 강력한 대야 투쟁을 이끌어달라는 당과 의원의 뜻을 받아들여 복귀했다”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의 놀이터가 된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현재 민주당은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강탈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과 탄핵 정치의 교두보로 삼고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를 자행한다”며 “국민의힘은 배수의 진을 치고 108명 의원 전체가 똘똘 뭉쳐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가열차게 싸우겠다. 뜻있는 애국시민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선을 넘고 있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며 “입법은 충분한 공론 절차를 거치고 법의 역량과 예상 피해까지 검토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한데도 정권을 흔들기 위한 막무가내 입법,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복수 입법에 혈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수사 금지법’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제한하겠다는 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언급하며 “오로지 정권을 흔들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안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틈만 나면 들고 나오는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민생지원금 입법은 예산 심사권만 있을 뿐, 예산 편성권은 없는 국회의 월권”이라며 “대통령의 특별사면 명단을 2주 전에 국회 보고하고 국회가 심사에 관여하겠다는 사면법 개정안도 과잉 입법”이라고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입법 예고도 안 한 각 부처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가 보고받고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위헌적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한 민주당”이라며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3법의 피해가 어땠나. 집값 폭등·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불안과 국민 고통을 야기하며 결국 정권 교체 시발점이 됐다”며 “민주당은 당의 이재명 방탄을 위한 양심 없는 졸속 복수 입법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7.01 I 경계영 기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집권플랜본부장 되겠다"
  •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집권플랜본부장 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민주당 선출직 최고위원직 입후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문을 통해 “민주당의 집권 준비를 책임지는 집권플랜본부장이 되겠다는 목표와 각오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성과 혁신 없는 무기력한 여당은 낙제점 대통령과 누가 더 가깝냐, 채해병특검을 어떻게 뭉갤거냐를 놓고 이전투구 중”이라면서 “그들의 국민배신 전당대회는 총선 패배에 이어 정권 패망을 확인사살하는 마이너리그의 막장드라마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심의 지원과 강력한 대선주자를 가진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 집권 준비의 출발”이라면서 “준비된 집권세력만이 다가올 폭풍정국을 헤쳐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당원주권’, ‘정책협약’, ‘예비내각의 집권플랜’ 3대 과제를 제시했다. 당원주권은 당원권확대를 교육 확대, 경선 확대로 확장해 ‘탁월한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정책협약은 ‘갈등조정의 사회협약원리와 국내외경험’에 근거한 정책협약을 추진해 민주당의 문제해결역량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예비내각의 집권플랜’은 예비내각정신으로 당내외의 인재발굴을 체계화해 광범위한 인적풀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최고위 산하에 3대과제 등을 추진할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하고 민심을 받들어 최고위원 2년 임기 내 정권 교체의 길을 찾겠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더 단단하게 해달라, 일 잘하는 최고위를 구성해달라”고 호소했다.
2024.07.01 I 김유성 기자
당심과 민심은 다르다
  • 당심과 민심은 다르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저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여당 수장으로 정치권에 첫발을 떼면서 했던 취임 일성이다. ‘윤석열의 남자’로 불리던 한동훈의 등장에 대해 당시 정치권에서는 그의 역할론에 대해 백가쟁명식 의견이 쏟아졌지만 그는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다.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지만, 총선 이후 어떤 사심이나 욕심도 없이 바로 물러나겠다는 포부가 꽤 신선하게 들렸다. 하지만 총선은 참패했고, 한 전 위원장은 불과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등장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퇴임까지 걸린) 108일은 나라를 바꾸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말은 전과 달리 궁색해 보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위해 입장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가장 달라진 점은 그의 입지나 정치적 역학관계, 영향력이다. 비윤계 당권주자로 신분이 바뀐 그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과 본인이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줬던 원외 인사, 당직자 등을 대거 포함한 한동훈 사단을 대동하고 재등장했다.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 혁신’을 내세웠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당 대표 후보등록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대구, 부산 등 보수당의 텃밭 지역을 찾았다. 전대 결과를 좌우할 ‘핵심 키’인 책임당원이 40%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몰린 영남권 공략을 위해서다. 하지만 정말 대혁신 의지를 보여주려면 당의 최약점인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을 우선 순위에 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데 N포 세대인 청년이나 고물가에 경악하는 가정주부, IMF 시절보다 더 팍팍하다는 소상공인을 찾았다면 한 전 위원장의 진정성이 드러났을 것이다. 대권 도전에 대한 욕심도 드러냈다. 그는 “누가 당 대표가 됐든지 대통령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로 평가받는다면 누구라도 대선 후보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며 본인의 대권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당 대표가 되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도 바꿀 것이라는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친한계 관계자는 “당 대표 이후에 내년 재보궐 선거를 나가 국회의원 한동훈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거나 당대표 사퇴 제한 규정을 바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명비어천가가 난무하고 있다. 8·18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유력해지자 당내에서는 ‘이재명 추앙’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나오며 민주당의 일극 체제가 완성된 모습이다.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를 위해 당권-대권 분리 규정 개정(대권 1년 전 당대표 사퇴 시한 규정 변경),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 규정 폐지 등 맞춤형 당헌 개정을 했다. 소위 ‘개딸’(개혁의 딸)로 지칭되는 강성당원을 등에 업은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전당대회, 시도당위원장 선출에서 권리당원의 입김을 대폭 강화하는 작업도 모두 끝냈다.서로를 적대시하지만 가장 강력한 여야의 당권주자들의 행보는 이처럼 참 많이 닮아있다. 국민(민심)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대권을 잡기 위해 당권(당심) 잡기에 주력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다. 정치인은 권력을 추구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결국 독(毒)이 될 수 있다. 눈앞의 당심보다 진정으로 민심을 챙길 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2024.07.01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검찰 소환조사
  •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검찰 소환조사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검찰이 최근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소환조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달 둘째 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형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성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에 검찰은 현재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 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 및 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윤태 국방연구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흐 김 원장은 김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 및 소개해줬다.A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살 수사를 받아왔다.검찰 조사를 받은 김 부소장은 언론과 통화에서 “공직을 나온지 2년이나 지난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한 것”이라며 “그것이 어떻게 공범이 된 것인지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4.06.30 I 송영두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82조 ‘AI 올인’... 최태원 승부수 던졌다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82조 ‘AI 올인’... 최태원 승부수 던졌다-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환율 안정이냐 불안이냐 촉각- 영세 골목식당 배달비 지원 추진- “산업 간 융복합 길 터줘야 차세대 금융 서비스 나온다”- [사설] 네이버 웹툰 품은 미 나스닥, 한국 증시 이대로 좋은가- [사설] 가능성 더 커진 트럼프 2기, 안보·경제에 차질 없어야△종합- 1000억대 잭팟 터뜨린 ‘만화광’ 준구형... 웹툰, 영화·뮤지컬로 무한 확장- 경제난에 성난 민심... 이란 대선, 개혁파 1위로 결선행 ‘이변’△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 빅테크는 이미 금융업 진출... 금융사 핀테크 지분 투자·인수 허용해야- “헬스케어·요양 사업 진출 관심... 네거티브 전환 필요”- ‘금융 혁신 타이밍 놓쳐선 안 돼’... 규제 개선 검토 착수한 당국△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 단축 근무 옆 동료 수당 지원... 상습 음주운전 땐 ‘시동 잠금장치’- ‘주 10시간’까지 육아 근로 단축 급여- 모든 초등학교서 ‘늘봄학교’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연 365회 넘게 병원 가면 본인 부담금 쑥- ‘나도 모르게 낸 돈’ 출국납부금 30%↓-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오픈 카톡방 금지- 경찰 긴급조치 거부 땐 300만 원 과태료- 매출 1억 400만 원까지 간이 과세△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 런던서도 가능해진 실시간 원화거래... NDF 대체할 만큼 거래 늘지 관건- 한은 ‘2인 1조’로 새벽 근무... 런던사무소 인력 보강- ‘선진화 준비 박차’ 시중은행도 야간 데스크 구축 속도△종합- SK ‘선택과 집중’... 그린·화학은 내실 경영, AI·반도체는 전폭 투자- 올해 수능 11월 14일... “킬러 문항 배제, 공교육 범위 출제”- 남부 덮친 장마전선... 이번 주엔 중부지방에도 ‘물 폭탄’- 韓자본시장, 접근성 낮아 저평가... 투명성 높이고 공매도 개선해야△정치- 쟁점 법안 강행에 대정부 질문까지... 7월에도 싸움판 예고된 국회- 해병대원부터 회고록까지... 거야vs대통령실 첫 격돌- 너도나도 “이재명의 사람”... 친명 겨루기 된 민주 최고위 선거- 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속도전△경제- “6월 물가상승률 2.7%... 고환율로 둔화세 주춤”- 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 올해 최소 10조 원대 결손- 내수 부진 심각... 소매 판매,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공정위, 건설자재 입찰 담합 20개 업체에 과징금 12억 부과△금융- PF ‘솎아내기’ 박차... 뉴머니 투입 본격화- 역대급 엔저... 올해 엔화 예금 1.4조↑- 반도체 기업에 ‘17조 저금리 대출’ 지원한다- 수출입은행, 방글라데시 교량 사업에 8억 弗 차관 제공△글로벌- 美 안팎서 “바이든 자진사퇴해야”... 트럼프 대항마 없어 민주당 고심- 佛·英·이란 줄줄이 선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희토류는 국가 소유”... ‘자원 무기화’ 수위 높인 中- 美 골프카트 제조사 “중국산 100% 관세 매겨야”... 정부에 SOS△산업- LG전자, 차량용 웹OS 고도화... 전장사업 ‘풀 액셀’- LG 2024년형 무선 올레드 TV 출시- 약 복용 시간 알려주고 이상징후 발견 땐 알람- 반도체 소부장 R&D센터 용인행 러시- 효성그룹 신설 지주사 ‘HS효성’ 오늘 공식 출범- 리튬음극재·완충보관 없어... 더 안전한 2차전지△ICT- 쉽고 재밌다 흥미진진, 템포 느리다 싫증 우려- KT, 국내 IPTV 최초 AI 채널 선봬- MS·애플, 하반기 ‘AI PC’ 진검승부- 카메라 탑재 로봇 청소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중소기업- 몰라서 못 받는 ‘자영업자 출산 급여’- 현대리바트 “수납 최적화” 모듈 시스템 가구 출시- “여성기업 세계로 뻗는 발판 만들 것”-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 오늘부터 파업△소비자생활- 3990원에 한 끼 해결... 마트로 들어온 애슐리 ‘강남 정조준’- 두피·보디도 건강하게... ‘스키니피케이션’ 대세- 더 크면 더 잘 팔린다... 편의점 대용량 얼음컵 불티- “알리·테무 못 믿어”... 국내 이커머스로 다시 발길△증권- 반·차로 재미 본 外人... 배터리 헛짚은 기관·개미- 2800선 탈환 노리는 코스피... ‘2분기 실적’ 상승 동력 기대- 환노출 ETF, 킹달러에 방긋- AI업은 인터넷 ETF, 해외 뻗은 뷰티 ETF 날았다△부동산- “수억 더 내라” 분담금 분쟁... 그래도 ‘될 곳 될’- KCC건설, ‘스위첸’, 광주 첫 출격- 사전청약 ‘운정 3·4블록’ 사업 취소... 당첨자들 ‘분통’- 롯데건설, 천호우성 재건축 시공 맡는다△문화- 복화술은 거들 뿐... ‘맑눈광’ 언니들에 반하다- 클래식 흐르는 산골 마을 10년의 변화- 유시민 신간, 출간 동시에 베스트셀러 1위... 4050이 견인△스포츠- 두 번이나 나무 맞고 살아난 공... 박현경, 2주 연속 연장서 웃었다- “큰절 세리머니 할게요”... 근대5종 메달 사냥 자신감- 정해성 위원장, 돌연 사의 표명... ‘축구 대표팀 감독 찾기’ 또 혼란-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 충격의 16강 탈락△오피니언- ESG 공시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당심과 민심은 다르다- 음악과 자본의 함수△오피니언- ‘경제 폭망’론의 유혹-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 또다시 ‘식물부처’ 위기 맞은 방통위- 전병구 ‘오후 1시’△피플- 韓 고객만을 위한 하이브리드 SUV... 디테일까지 직접 점검했죠- 근로복지공단 하반기 인사... 1급 6명 현장에서 본부로- “사형제 합헌” 고중석 전 헌법재판관 별세- 허석곤 소방청장 취임... “재난 대응체계 강화”- “소비자가 먹을 닭, 양계장 출퇴근하며 직접 키워봤죠”- 진옥동 회장 “한국 기업 밸류업 선도”- 우리은행·삼성화재 ‘저출생 극복’ 뜻 모아△사회- 비상등 켜고 내달리는 배달맨... ‘좌충우돌 무법 운전’에 사고 부를라- 동력 잃은 의료계 집단 휴진... 이번 주 전공의 처분 가능성- 내신 만회 ‘대입 우회로’ 된 검정고시- “삼대가 함께 즐긴, 우리 모두의 첫 수족관... 고마웠어, 잘 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땐 ‘최대 징역 18년’ 처한다
2024.06.30 I 허윤수 기자
'친명' 겨루기된 민주당 최고위 선거
  • '친명' 겨루기된 민주당 최고위 선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최고위원 등을 뽑는 전당대회가 오는 8월 열리는 가운데 당대표보다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가 더 주목받고 있다.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전 대표의 확실한 승리로 점쳐지고 있지만 최고위원 선거 만큼은 ‘친명 주자’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최고위원 선거 입후보자들은 저마다 ‘이재명의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다. 예비경선부터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반영되기 때문에 ‘친명 선명성’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찐친명’을 외치며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지호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진=뉴시스)30일 이재명 전 대표의 정무부실장이었던 김지호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최고위원직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 김 부대변인은 자신이 원외 인사로 국회의원 경험이 없지만 이재명과 동고동락을 함께한 최측근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08년 판교 입주 예정자 연합회 사무국장으로 당시 이재명 지역위원장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인연을 맺게 됐다”며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250만 민주당원과 함께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재선 국회의원인 강선우·김병주·한준호 의원도 최고위원직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모두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친명계’로 분류됐던 의원들이다. 이중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시대, 강선우가 열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원외 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최고위원 후보자 모두 친명계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김민석(4선), 전현희(3선), 민형배(재선), 이성윤(초선) 의원들도 곧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등 원외 인사들까지 가세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들까지 합세하면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는 5명을 뽑는데 10명 이상이 몰리게 된다. 민주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진행해 본선에 오를 8명을 추린다는 계획이다. ‘권리당원 투표 50%’가 이번 예비경선 결과에 반영되는 만큼 당원들의 표심이 후보들의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내 일각에서는 친명 일색으로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것을 곱지 않게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도 이견차가 여전히 있다. 실제 ‘원조 친명’ 중 한 명인 김영진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당 대표 연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계파색이 엷은 수도권 중진 의원도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개인에게는 당대표직 연임이 도움되겠지만, 민주당 당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계파의 싹쓸이’를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2021년 6월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던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6년에도 친문계가 최고위원직 다수를 점한 바 있다”면서 “(친명계의 싹쓸이가) 극히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2024.06.30 I 김유성 기자
윤상현, 한동훈·원희룡 저격 "미래 권력은 당을 분열시켜”
  • 윤상현, 한동훈·원희룡 저격 "미래 권력은 당을 분열시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는 30일 “이번 전당대회는 윤상현과 나경원 중에서 당 대표가 나와야 한다”며 “그게 당을 위해서도 좋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다”고 썼다. 윤 후보는 한동훈·원희룡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당과 정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그는 “한동훈 대 원희룡 구도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으로 당을 분열시킨다. 누가 되든 후유증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며 “두 분 모두 차기 대선 주자로 당 대표가 되는 순간 당 대표 자리를 대선 캠페인에 이용하면서 불공정 시비로 당이 분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후보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이 당 대표를 맡으면 안 된다”며 “당의 자존심 문제다. 민주당에게 승리한 사람이 당 대표를 맡아야 민주당이 우리 당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본인이 당대표가 될 경우를 가정해 “당과 대통령 관계가 순리대로 풀릴 것”이라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모든 대선 주자에게 걸맞는 공간을 열어줄 것이다. (잠재적 대권 주자인) 홍준표ㆍ오세훈ㆍ유승민ㆍ안철수ㆍ원희룡ㆍ나경원ㆍ한동훈 모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걸맞는 자리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당 대표는 윤상현에게 맡기고 세 분은 대선에서 경쟁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좋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30 I 김기덕 기자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최고위원 출마 선언
  •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최고위원 출마 선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무부실장을 지냈던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이 30일 최고위원 출마선언을 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 250만 민주당원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 부대변인은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최고위원직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한 주에 무려 4개의 재판을 받게 만들어 정치 행보에 족쇄를 채우고, 이것도 모자라 방위산업 기술 탈취 등을 수사하는 검사들까지 동원해 또 다른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더 선명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정에 맞설 수 있는 검증된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그간 민주당은 엘리트 정치인이 당의 중심을 잡고 당을 성장시켜왔지만, 250만 권리당원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당원이 중심이 되어 기득권화된 엘리트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고인물, 썩은 물로는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없다”면서 “이제 민주당도 새로운 정치 세대를 키우고 기회를 줘야 할 때”라면서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후보로서 원외 지역위원장님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소통 도구가 되고 대변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2024.06.30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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