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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5만원 전국민지원금’…오영주 장관 “효과 없다고 생각한다”
  • ‘이재명 25만원 전국민지원금’…오영주 장관 “효과 없다고 생각한다”[2024 국감]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25만원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 100만원을 전국민에 나눠줬는데 지원받은 가구가 약 30만원만 사용해 소비 진작에 도움이 안 됐다”라며 “지원금 예산이 있으면 골목상권 최일선에서 버티는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탕감에 써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오 장관은 “어떻게 할지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나 저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가장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2024.10.08 I 김영환 기자
국감 이틀째도 ‘이재명’·‘김건희’…여야, 법사위서 충돌
  • 국감 이틀째도 ‘이재명’·‘김건희’…여야, 법사위서 충돌[2024국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정쟁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각각 앞세워 충돌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두 차례 걸쳐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코나아이의 불법성은 확인됐다”며 “2020년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도 인지했지만, 당시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는 덮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율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적어도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특혜 의혹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행사라면 지역화폐 발행·관리 수수료만 가져가야 하는데 코나아이는 낙전수익을 가져갔다”며 “대장동 비리와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낙전수입이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주 의원은 또 “코나아이는 상장폐지 직전 기업이었는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며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병국이 이곳의 상임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정부를 상대로 허위 조작을 해가며 그런 내부 제보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명씨와 강혜경씨(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의 주장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이 사안은 후보 매수, 직권남용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당시 윤석열 검사 같은 그런 검사는 지금은 없느냐”고 했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4.10.08 I 박순엽 기자
정무위, 野 ‘김건희 명품백 수수’ 공세에 與 ‘문재인’ 맞불
  • 정무위, 野 ‘김건희 명품백 수수’ 공세에 與 ‘문재인’ 맞불[2024국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종결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무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사건과 관련,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고성 섞인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파행이 빚어졌다. 첫 질의자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정 부위원장이 과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사직이 수리되는 날 나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이 발언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했다.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 부위원장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법적조치 의사를 밝힌 것은 “국회를 겁박하고 위협하는 것”이라며 고성으로 항의를 쏟아냈다. 야당 측은 고인의 사망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에 대한 정 부위원장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 부위원장은 고인이 명품백 사건이 아닌 이재명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사건으로 힘들어했다고 반박했다.박종민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여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을 냈는데 당시 출판사가 문다혜씨에게 2억원을 지급했다”며 “책표지 디자인값으로 지급했는데 국민 상식으로 납득이 돼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10.08 I 윤정훈 기자
이재명 측 "무죄추정 원칙 위배" 주장…法 "재배당 어려워"
  • 이재명 측 "무죄추정 원칙 위배" 주장…法 "재배당 어려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기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재명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문제였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선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이 사건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지더라도 구조적으로 예단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맡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재판부가 이미 유사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 대표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주장이다.반면 검찰은 “변호인이 말하는 재배당 요청은 통상 공범 사건에서 보기 어려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에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런 기피 사유가 없고, 재판 지연 주장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현재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재배당을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사건 관련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에 관해 명확한 법률 문헌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우려가 있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사건의 기록은 76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아직 기록 열람·등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기소 시점으로 보면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기록 확보도 안 된 상황이며,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해 늦어지는 것은 맞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대략적인 입장 등을 들을 계획이다.
2024.10.08 I 성주원 기자
경기도의회 국힘,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에 이재명 출석 요구
  • 경기도의회 국힘,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에 이재명 출석 요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2020년 8월 11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열린 K-컬처밸리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근희 CJ그룹 부회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기관 보고 후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28명의 증인 명단을 제시하면서 김동연 지사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발표 당사자이기 김 지사가 증인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기에 더해 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역시도 증인 명단에 올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6월 29일 K-컬처밸리 2차 사업계획 변경 동의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CJ라이브시티가 공사를 사실상 중단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그해 8월 11일 ‘K-컬쳐밸리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단체장으로서 부당 협약 해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핵심 당사자”라고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김영기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국민의힘·의왕1)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경기도민과 국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여가선용과 외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된 대규모 정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민주당도 경기도민과 국민 앞에 ‘경기도 K-컬쳐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의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I 황영민 기자
"증인만 148명"…이재명 대장동 재판, '마라톤 심리' 예고
  • "증인만 148명"…이재명 대장동 재판, '마라톤 심리' 예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뇌물 의혹 재판 중 ‘대장동 특혜 의혹’ 관린 심리가 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증인이 148명에 달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재판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심리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해야 하는 증인이 148명에 달한다”며 “필요시 증거 신청을 철회해서라도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씨에 대한 신문은 검찰의 주신문에 공판기일 기준으로 3일,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 4.5일이 각각 배정됐다. 국정감사로 인한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 양측의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 등을 고려하면 유씨 증인신문에만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 출석한 검사 중 기소 담당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이 아닌 검사의 출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검사는 애초 중앙지검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으나 지난 5월 대검찰청으로 인사 이동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재판 관행상 문제 됐던 적이 없고, 사건 실체 외 형식적 진행과 관련해 다투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며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재판은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크게 4갈래의 의혹을 다루고 있다. 특히 대장동 의혹 심리는 가장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해 2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4.10.08 I 성주원 기자
  • [사설]병사 지갑 노리는 온라인 불법 도박과 고리대금업
  •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내년 병장 월급은 자산형성프로그램(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할 경우 205만원에 이른다. 병장 월급은 2019년 40만원에서 해마다 급등하고 있다. 때마침 2020년 국방부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을 허용했다. 그 결과 병영 내 가상자산(코인)과 주식 투자가 크게 늘었고, 불법 온라인 도박까지 성행하고 있다. 사설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얻어 쓴 일부 병사들은 빚의 수렁에 빠지기도 한다고 한다. 병사 봉급 인상은 긴 시야에서 바람직하다. 이는 징병제 아래에서 국가가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병사 봉급 200만원을 공약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 역시 200만원 이상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과 후 휴대폰 허용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가 목돈을 손에 쥐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코인 투자에 빠져들기 쉽다. 불법 스포츠 도박도 온라인에서 휴대폰 클릭 몇 번이면 된다. 국방부는 지난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군 장병 불법 스포츠 도박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외에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가 성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간부의 사기 저하다. 부사관 하사의 경우 병장보다 실질 월급이 더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급장교인 소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의무 복무기간은 긴 데 보상은 낮다면 현역병으로 짧게 근무하는 게 낫다. 최근 부사관 지원자가 줄고, 학군 장교 경쟁률이 뚝 떨어진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군을 떠나는 초급간부들도 늘었다. 병장 월급 205만원은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직업 군인에게 주는 돈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병사 봉급 인상은 장기적으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지금 같은 전환기엔 부작용을 줄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코인·주식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불법 도박은 아예 금지해야 한다. 병영을 불법 도박과 고리대금의 유혹 앞에 방치한다면 군 기강 붕괴는 시간문제다.
2024.10.08 I 양승득 기자
이진숙 "탄핵 없었다면 방통위 신뢰도 하락 없었을 것"
  • 이진숙 "탄핵 없었다면 방통위 신뢰도 하락 없었을 것"[2024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진숙 위원장은 당초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뒤늦게 출석해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방통위 신뢰도가 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7일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방통위 사유화 논란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법인카드, 관용차 사적 유용에 이어 방통위까지 사유화한 공직자”라고 지적했고, 한민수 의원은 “위법한 2인 방통위 구조로 방송 장악하려 했던 것이 가장 문제”라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맞받아쳤다. 박정훈 의원은 “(김혜경 여사는) 소고기를 개인카드로 사고 법인카드로 (내역을) 바꾸는 파렴치한 짓까지 했다”고 주장했고, 최형두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중인데 인신공격 수준이 심각하다”며 야당을 비판했다.지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전 내내 이어진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58분경 국감장에 출석했다. 그는 “원해서 뛰쳐나온 게 아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방통위 신뢰도 하락에 대해서는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MBC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MBC가 민주노총·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불리고 있다”고 비판해 논란을 야기했다.이날 국감에서는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의 지원서 공란 논란도 제기됐으나, 이 위원장은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4.10.07 I 성주원 기자
"선거재판 기한 준수 공문, 개별사건 개입 아냐"
  • "선거재판 기한 준수 공문, 개별사건 개입 아냐"[2024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최근 일선 법원에 선거 재판의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하라고 독려한 것은 개별 재판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천 처장은 이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21대 선거 사건에 대해 재판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많은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선거범의 재판을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고 사건 접수 2개월 이후부터는 사건 관리 카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일선 법원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한편, 천 처장은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에 대해 “법원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혁신적으로 공개 폭을 넓힐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10.07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金·李 때리기 올인, 민생국감은 없었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金·李 때리기 올인, 민생국감은 없었다-“엄마가 내 짝꿍”…아이-부모 ‘참여수업’ 내내 웃음꽃-한-필리핀 ‘전략적동반자’ 격상…인프라·원전 협력-해외진출은행들, 작년 현지서 37건 제재△종합-열린 도서관서 공연 보고, 방과후 코딩수업…학원갈 필요 없어요-노벨생리의학상에 마이크로RNA 발견 앰브로스·러브컨△은행 해외지점 내부통제 미흡논란-외형만 키우다 내부통제 구멍... 5년간 해외서 받은 제재만 136건-금감원 해외사무소 인력 고작 2~3명, 제역할 한계-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전 현지 감독 기조 ‘예습’ 철저히 해야△2024국정감사-여 “이재명 재판 지연 심각” vs 야 “검찰위법수사가 문제”-“불도저식 증원 추진” “장관 사퇴하라” 출구 못찾는 의정갈등-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도마…박상우 “국토부 정책과 무관”-야 “체코 원전 헐값에 수주” 산업부 “금융지원 사실 아냐”△한·필리핀 정상회담-2.7조 유상차관카드 꺼낸 尹, 초대형 도로 교량건설산업 따냈다-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 참여…방산수출 탄력-MOU만 14건…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 후끈△종합-JY, ‘전자산업의 쌀’ MLCC 현장점검 “AI·전기차 선점하라”-최윤범의 수싸움...영풍정밀 공개매수가 11일 ‘분수령’-첨단산업 ‘글로벌 쩐의 전쟁’ 한국만 0원…“보조금 지원 서둘러야”△정치-탄핵론 불지핀 이재명…민주당은 ‘집권플랜본부’ 띄워-김대남 사퇴했지만 與 감사 속도…윤한 갈등 새뇌관-野 엑스포 판세 오판 문서 공개하자…與 “기밀문서 어떻게 구했나”△경제-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나뉘나-빚내서 집샀다 가계 여윳돈 36.4조 ‘뚝’-美 추가 빅컷 전망 소멸, 중동불안…환율 1350원 육박△금융-연준 ‘빅컷’ 역행…보험사도 주담대 금리 올린다-우리금융 저축은행·캐피탈서도 손태승 친인척에 14억원 부당대출-대출금리 또 도미노 인상 …은행만 배불린 대출 옥죄기-금융수장 최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국감장 선다△글로벌-문닫는 1달러 숍에…쇼핑난민된 美 저소득층-美 태양광산업 中 배제에…틈새공략 나선 인도-횡설수설 트럼프 ‘고령리스크’ 역풍-中 오늘 경제 활성화 정책 내놓는다△산업-LG엔솔 첫 비전공유…김동명 “5년 내 매출 2배”-겨울철 주행거리 과도하게 줄면 전기차 보조금 받기 어려워진다-LCC에 이어…아시아나, 국제선 초과 수하물 가격 올린다-“韓서 12조원 벌어들인 구글, 망 이용료 내야”-중진공, 올해 유망 스타트업에 370억 대출△미래기술-오감 사용해 스스로학습…“배고프냥” 냥이표정까지 읽죠-테슬라도, 현대차도, 삼성도 뛰어들었다-흩어졌던 로봇 R&D 역량 모아야 할 때△증권-韓 증시, 작은 고추가 맵네-개미가 겨우 지켜낸 6만전자-기대반 우려반, 널뛰는 화학주-“AI 반도체 불량품 걸러내 기업 생산성 극대화할 것”△부동산-그린벨트 해제 앞두고 눈치게임…둔촌동 거래 쑥-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 넉달만에 다시 50% 밑으로-과천 프레스티지자이 고분양가에…수요자들 고심△문화-숨쉬고 빛 뿜는 기계생명체, 5억년만에 예술로 부활하다-마켓형 공연예술축제 지원…서울지역간 교류 넓힐 것△스포츠-최경주, 현대해상 최경주인비테이셔널 마무리-황유민도 10억 눈 앞…KLPGA 후끈-뛰려는 LG, 막으려는 KT…준PO화두는 ‘발야구’△만났습니다-뉴욕문화원에 ‘한글벽’ 제작한 강익중 설치미술가-남북한 잇는 열쇠 ‘한글’ 언젠가 손잡고 건널 임진강 ‘한글다리’ 만들래△피플-저를 떨어뜨렸던 바흐, 제대로 연주하고 싶었죠-故 조양호 선대 회장, 탁구사랑 기렸다-허용수 사장, 스페인 최고권위훈장 받아△오피니언-한근란 떠올리는 헐버트 선생과 주시경 선생-‘피로스의 승리’ 뻔한 고려아연 분쟁△전국-교육 실증사업 ‘착착’…안산 로봇 생태계 청신호-서해선 철도 및 고속도로 개통 임박 충청권 메가시티 교통혁명 이끈다-서핑족 잡은 양양, 관광상품 다변화로 사계절 여행객 유혹△사회-댈티, 직링 없이 한국시리즈 직관 꿈도 못꿔-만취운전 문다혜, 신호위반에 불법주차 의혹까지…출석 조율 중-“시발점? 선생님 왜 욕해요, 족보는 족발 보쌈 세트 맞죠?”
2024.10.07 I 김인경 기자
박균택 "檢수사권 축소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
  • 박균택 "檢수사권 축소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2024국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산구갑)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위법적 직접수사 행태를 지적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의원실 제공.박균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모법(검찰청법)을 무시하는 위법적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로 한정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증죄’를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위증죄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 상위법인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줄였는데 해석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사건화되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해석대로 본다면 음주운전도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으니 그것도 경제범죄가 되고, 성범죄는 인격이 부패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부패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모든 범죄에 대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천 처장은 “박균택 의원이 지적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앞으로 법원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 취지 등을 잘 살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2024.10.07 I 성주원 기자
원외 당협위원장 만난 與 지도부 "우려 알고 있다" 다독여
  • 원외 당협위원장 만난 與 지도부 "우려 알고 있다" 다독여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원외 당협위원장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원외 당협위원장을 다독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7일 추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원외당협연수회에 참석했다. 그는 “국정 전반에 대한 아쉬움을 알고 있다”면서 “많이 듣고 잘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밖에서 보면 민심은 엄중하고 민생은 팍팍하다”며 “원외 분들의 걱정하는 마음을 잘 담아 가시적으로 민심이나 당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보수는 다 좋은데 조금이라도 자신과 결이 다르면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최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각에 이견이 있어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범보수가 0.7%포인트 차이로 밖에 이기지 못했다”면서 “언제든지 정권을 내줄 수 있는 위기감 속에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원외에서 당에 주실 쓴소리가 많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다 같이 함께 가는 원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당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에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지구당 부활을 조기에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 김종혁 최고위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함께 했다. 인사말이 끝나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슬기로운 당협위원장 생활’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 후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했다. 한 대표는 오찬에서 시도당의 운영 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수를 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찬 후 기자들을 만나 “저번 8월부터 요구했던 모임”이라며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협위원장들에게 지구당 추진에 대한 부분도 약속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중앙당 운영 사무실이 불법인 상황이) 말이 안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할 때도 (이 대표가)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2024.10.07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끌어내려야" 발언에 불붙은 탄핵론…민주당 '이재명 집권본부' 발족
  • 이재명 "끌어내려야" 발언에 불붙은 탄핵론…민주당 '이재명 집권본부' 발족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끌어내려야 한다” 발언으로 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발언을 ‘제 발 저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구체화했다며 ‘여권발(發) 탄핵론’이라고 반격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집권을 준비하는 ‘집권플랜본부’를 띄웠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일 못하면 끌어내려야”에 놀란 與…“탄핵 선동하나”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실망스럽게도 이 구청장, 군수를 뽑는 재·보궐선거를 정치 선동·선전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거부권을 얘기하고 특검을 얘기하는 선거인가”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이 대표의 발언을 재차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에서 한연희 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도중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추동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민주당은 즉각 해명하는 한편, 오히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격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처님 눈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는 것”이라며 “여당은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머리가 복잡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6일 “대의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말씀”이라며 “당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일부 주장이 있지만 당론을 모으거나 방향을 잡은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께서 윤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는걸 보니,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로 머리가 복잡한 것 아닌가, 아니면 마음이 꽉 차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그간 개별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과 연관된 활동을 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한 시민단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이란 행사를 개최하도록 장소 대관을 주선한 것이 논란이 되자, ‘윤 대통령 탄핵’이 당 입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언급하면 과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시대’ 준비하는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발족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는 ‘여권발(發)’ 윤석열 탄핵론의 본질은 ‘윤한’전쟁”이라며 “무정부 사태를 각오한 윤한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고 ‘집권플랜본부’의 발족을 알렸다.집권플랜본부는 이 대표의 차기 집권을 준비하는 기구로 △기획상황본부 △정책협약본부 △먹사니즘 본부 △당원주권 본부와 ‘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 등 총 4본부 1위원회로 구성된다. 지난 8·18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대표의 집권플랜본부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았다.김 최고위원은 “집권플랜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며 “참신하고 통통 튀는 천하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당원 10만 양병을 추진하고 종교, 문화 등 각계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있는 먹사니즘 기본사회를 그려내고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대선을 2년 넘게 앞둔 시점에서 집권플랜본부를 띄우는 것은 선제적으로 마련한 집권 계획을 국민에게 홍보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멍가게를 인수해도 운영 계획이 있는데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정치집단이 집권 후 실행 가능한 계획서가 왜 없는가”라는 당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집권 본부를 벌써 띄우는 것이 좀 빠른 감도 있고, 띄우더라도 이렇게 공개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2024.10.07 I 이수빈 기자
"재판지연"vs"檢위법수사"…법사위 국감, '이재명 재판' 공방(종합)[202...
  • "재판지연"vs"檢위법수사"…법사위 국감, '이재명 재판' 공방(종합)[202...
  •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여야가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26개월 소요된 점을 문제 삼았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70조에서 규정은 강행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도 훈시규정으로 보는 건 잘못됐다며 문헌규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며 “증인 등 심리 내용이 많더라도 집중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한 만큼, 3개월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국민 입장에선 법원이 모든 신청 증인을 다 받아들여줘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다거나 거대야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 사건을) 집중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與장동혁 “이재명 재판부 변경신청…재판부 고르겠단 것”장동혁 의원은 아울러 이 대표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공판기일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재판부 가서 받겠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관 재직시절을 포함해 이런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야당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의원은 “위증죄의 기본양형이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지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는 가중사유다. 이 대표의 경우 가중사유가 두 개가 해당되는 만큼 기본 양형이 징역 10월에서 3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의 수사·공소유지 행태를 강하게 성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지연 원인은 이 대표가 아닌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FC 관련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자신이 없으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며 “증인을 400~500명 신청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野박균택 “99% 압색영장 발부율…영장제도 의미있나”야당은 검찰이 권한밖의 수사와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위증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2대 범죄로 줄였다”며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그 뒤에 붙은 ‘등’을 이용해 위증죄도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입법 정신을 무시한 위법적 시행령 개정”이라고 주장했다.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 당사자인 ‘김만배씨과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말했지만 친분이 있다는 것이 여러 정황에서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잣대에 의하면 이 대표도 불기소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야당 의원들은 검찰 통제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99% 발부해주고 있다”며 “영장제도의 의미가 있나란 생각이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의 증거기록을 모두 합치면 25만 페이지로서, A4지로 아파트 3층 높이로서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를 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며 “법원이 쓸데없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과감히 쳐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여야 의원들의 공방 속에서 대법원은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며 정쟁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재판부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개별 재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024.10.07 I 한광범 기자
野, 대법 국감서 "더 적극적 검찰 통제 필요"
  • 野, 대법 국감서 "더 적극적 검찰 통제 필요"[2024국감]
  •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야당 의원들이 7일 대법원에 검찰에 대한 통제를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법관들이 검찰 손아귀에 쥐어져 있다”며 “대법원이 나서서 이 부분을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때 검찰에 불려 간 판사들이 100여명이다. 제 후배들 중에서도 서울중앙지검에 갔다 와서 모멸감 등으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경우도 있었다”며 “검찰이 14명을 기소했지만, 비위통보한 66명 대부분에 대해선 사건 종결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일부 법관들은 아직 자신에 대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나 사법행정에 임하고 있다”며 “이분들을 만나보면 ‘또 검찰이 불러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서, 불안함에 검찰에 대해 재판 못하겠다’고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들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에 불려 가 치욕을 당했던 판사들이 검찰에 대해 똑바로 할 수 있겠나. 비위 요청을 한 지 5년이 지났는데 행정처가 징계를 내리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재판 잘하라’, ‘독립적으로 하라’고 불안함을 해소시켜줘야 한다”며 “가장 권력이 센 검찰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 빨리 해소해줘야 한다. 왜 판사들을 불안한 지위에 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현직 대법관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무슨 단체에서 해당 대법관이 노조와 회의를 했다는 걸로 고발을 했다. 어려운 사건이 아님에도 검찰은 입건한 상태로 1년을 보내고 있다”며 “무도한 검찰이 대법관이라도 똑바로 안 하면 기소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성토했다.법원의 과도한 압수수색 발부를 문제 삼는 의원들도 있었다.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90~93%나 99% 발부해주고 있다”며 “영장제도의 의미가 있나란 생각이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그는 “일부 사건에선 재판 중인 사건에서 검사가 소송에서 대등당사자인 변호사를 위증교사죄로 압수수색한 사례가 있다”며 “변호사의 사무실, 차까지 압수수색하도록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의 태도가 맞는지 의문이다. 공정한 재판,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마찬가지로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법원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국민들은 법원을 영장자판기 수준이라고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이 의원은 공판 과정에서의 검찰의 과도한 증거 제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표 사건의 증거기록을 모두 합치면 25만 페이지로서, A4지로 아파트 3층 높이다. 10명이 하루 8시간씩 읽으면 42일. 한 명이 읽으면 420일이 걸리는 수준”이라며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검찰이 이 같은 증거제출은 심리를 하는 법원에게도 부담이지만, 피고인 방어권이 문제가 생긴다”며 “법원이 쓸데없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과감히 쳐내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7 I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이화영·김성태 뇌물 공여 등 혐의 고발
  • 국민의힘, 이재명·이화영·김성태 뇌물 공여 등 혐의 고발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대표를 포함한 세 명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주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성 청문회에서 이 대표 범죄 혐의 단서만 드러났다”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변호인과 나눈 대화는 김 전 회장의 추가 폭로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대표의 재판 로비, 변호사비 대납, 쪼개기 후원과 광장 조직에 대한 불법자금 지원까지 한 편의 범죄 누아르 영화가 연상된다”며 “남들이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추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전 경기부지사와 김형태 변호사의 대화 내용은 신빙성이 높고 다른 범죄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에 따라 범죄의 추가 단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대표를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녹취록을 문제 삼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에서 제보를 받아서 내용을 공개할 때는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게 관례”라며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도 민주당은 출처를 밝힌 적도 없고, 밝힐 의무도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해당 녹음 본은)김 변호사가 녹음하는 과정이 불법이라고 해도 이 전 부지사가 법적인 증거로 제출했다”며 “녹음파일 자체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지난 2일 이 대표를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이에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파일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가 재판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라며 “이 전 부지사도 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물었고, 녹음을 틀려면 일부만 짜깁기하지 말고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7일 주 의원 회견이 끝난 직후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기자회견장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녹취록 전체를 제출했는데, 이를 누가 짜깁기 하겠느냐”며 “이 대표 방탄은 해야겠고 명분은 없는 민주당으로서 ‘짜깁기’라고 운운하며 피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2024.10.07 I 김한영 기자
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부적절한 행위"
  • 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부적절한 행위"[2024 국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천대엽 법원행장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법원)천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의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관련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이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부를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도 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과다하게 발부한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보이스피싱 등 다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금융계좌 수색용 압수수색 영장이 필수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2013년 89.6%에서 2023년 84.1%로 발부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올해 법원이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며 “조만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는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10년째 법관 수가 그대로 묶인 상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천 처장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새롭게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상황 인식을 공유해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2024.10.07 I 백주아 기자
대법 국감 '이재명 재판' 공방…"재판지연"vs"檢위법수사"
  • 대법 국감 '이재명 재판' 공방…"재판지연"vs"檢위법수사"[2024국감]
  • 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여야가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고,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70조에서 규정은 강행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도 훈시규정으로 보는 건 잘못됐다며 문헌규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고 법원행정처도 이를 준수해 달라고 권고문을 보냈다”며 “선거사건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지난해 6.7개월까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 대표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보다 몇 배나 긴 26개월이 걸렸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물론 증인이 많고 심리가 많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집중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한 만큼, 3개월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與장동혁 “이재명, 명백한 위증교사 가중사유”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국민 입장에선 법원이 모든 신청 증인을 다 받아들여줘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다거나 거대야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 사건을) 집중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장동혁 의원은 아울러 이 대표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공판기일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재판부 가서 받겠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관 재직시절을 포함해 이런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징역 3년형 구형이 양형 범위를 벗어났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 의원은 “위증죄의 기본양형이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지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는 가중사유다. 이 대표의 경우 가중사유가 두 개가 해당되는 만큼 기본 양형이 징역 10월에서 3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건에선 그 위증으로 인해 무죄 판결까지 선고됐다. 그 무죄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 중”이라며 “위증 사건에서 가중사유와 범죄중대성에 있어서 대표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野김용민 “尹대통령, 檢인사 통해 김 여사 수사 방해”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았다. 검찰이 권한밖의 수사를 했다는 주장과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위증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2대 범죄로 줄였다”며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그 뒤에 붙은 ‘등’을 이용해 위증죄도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입법 정신을 무시한 위법적 시행령 개정”이라고 주장했다.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토론회에서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씨를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말했다고 검찰이 징역 2년 구형했다. 그럴만한 중범죄인가”라며 “이 부분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이 대표에게만 불공정 잣대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 당사자인 ‘김만배씨과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말했지만 친분이 있다는 것이 여러 정황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잣대에 의하면 이 대표에 대해서도 불기소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통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수사하고, 소환하겠다고 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다른 곳(부산고검장)으로 보내버렸고 담당 수사 검사도 다른 곳으로 보냈고 새로 온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하고 출장조사를 하는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지연 유발 당사자는 이 대표가 아닌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FC 관련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자신이 없으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며 “증인을 400~500명 신청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2024.10.07 I 한광범 기자
도지사 따라 바뀌는 경기도주식회사 주력사업, 이번엔 '태양광'
  • 도지사 따라 바뀌는 경기도주식회사 주력사업, 이번엔 '태양광'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유적시장경제 플랫폼→배달특급→기후펀드. 경기도지사가 바뀔 때다 달라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주식회사)의 주력사업이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이번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든다. 수익모델 부진으로 자본잠식까지 이뤄진 경영구조를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다.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경기 RE100 일환으로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경기도)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후반기 중점 정책인 기후펀드 등 ‘경기 RE100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경기도주식회사 추가 출자금 25억80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익공유제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 유휴부지 600여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발전수익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11억원으로 15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목표로 한다.경기도는 내년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를 주관사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하기 위해 추가 출자를 진행한다. SPC는 각 지역별 에너지 협동조합과 해당 시·군,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참여를 유도하는 방침이다. 주민 이익공유 방식은 일반 도민이 공모펀드에 투자 후 수익금을 환원 받는 ‘기후펀드’, 지역 에너지협동조합 SPC 지분 출자 후 배당금을 받는 ‘기후배당’, 에너지협동조합이 SPC 채권을 매입한 뒤 채권이자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기후연금’으로 나뉜다.경기도주식회사에 추가 출자 예정인 25억8000만원 중 15억8000만원은 SPC 설립비용, 10억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사용된다.경기 RE100 이익공유제 사업 체계.(자료=경기도)2016년 민선 6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공유적시장경제 플랫폼을 주창하며 설립한 경기도주식회사의 주 사업 변경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설립 초기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과 플랫폼 제공이 주력 사업이었다. 이후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때는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맡게 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으나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경기도주식회사의 누적 경영적자는 2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었다.상황이 이렇자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상반기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컨설팅을 통해 배달특급 매각 방안 등을 검토하려고 했으나 해당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기 위해 최근 기관 관련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중소기업 판로개척과 배달특급 등 이전 사업들도 태양광 사업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번 출자로 경기도의 경기도주식회사 지분은 20%에서 44%로 늘어난다. 2016년 설립된 경기도주식회사의 초기납입자본금은 60억원 규모다. 출자기관별 금액을 살펴보면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가 20억원(33.4%), 농협·신한 등 금융권에서 13억5000만원(22.5%), 도내 8개 경제단체 13억5000만 원(22.5%), 경기도 12억원(20%), 중소기업청 1억원(1.6%) 순이다.
2024.10.07 I 황영민 기자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발족…김민석 "이재명 시대 준비하겠다"
  •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발족…김민석 "이재명 시대 준비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집권플랜본부’를 발족했다. 지난 8·18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대표의 집권플랜본부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았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무정부 시대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집권플랜본부 발족을 알렸다. 그는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며 “발족할 집권플랜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참신하고 통통 튀는 천하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당원 10만 양병을 추진하고 종교, 문화 등 각계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고 품격있는 먹사니즘 기본사회를 그려내고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집권플랜본부는 △기획상황본부 △정책협약본부 △먹사니즘 본부 △당원주권 본부와 ‘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 등 총 4본부 1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중 먹사니즘 본부장에는 외부 인사인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영입됐다.민주당은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3년차부터 새롭게 수권정당 면모를 다져 차기 대권까지 노린다는 계획이다.
2024.10.07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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