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韓권한대행, 양곡법·특검법 거부권 여부는 최종순간까지 검토”
  • “韓권한대행, 양곡법·특검법 거부권 여부는 최종순간까지 검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6개 쟁점법안을 놓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계속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안건들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선택이 주목된다.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6개 쟁점법안은)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등 국회에서의 여야정 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에선 이날도 전현희 최고위원이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고 날을 세우는 등 한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행사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특히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탄핵과 직결시켰다.총리실 관계자는 “(두 특검법은) 정부 심의 기한이 내년 1월1일이지만 휴일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여야정협의체든, 국정안정협의체든)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준다면 저희는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이데일리DB)
2024.12.18 I 김미영 기자
이재명-권성동 첫 회동…‘정국 수습’ 강조 속 ‘동상이몽’
  • 이재명-권성동 첫 회동…‘정국 수습’ 강조 속 ‘동상이몽’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첫 상견례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지도부의 첫 만남이어서 정국 수습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심이 쏠렸다. 양 지도부 모두 정국 수습을 강조했지만,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의 참여를, 권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추진됐던 탄핵 소추안의철회를 요청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포함해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대표 수행실장이, 국민의힘에서는 권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했다.먼저 권 원내표는 “먼저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일행을 환영해준 이재명 대표님께 감사의 말을 드린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과 충격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대로 집중해야 하고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입법부만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면 혼란한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권 원내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헌정사의 3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이번까지 있었는데 저는 우리 헌법이 채택한 통치구조 소위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1987년 헌법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승자독식 구조에서 국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탄핵안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계류 중이다”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작금의 국정상황의 수습을 위해 남발했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처리해서 헌재의 부담을 덜고 국정의 마비를 풀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의 복원을 강조했다. 그는 “원래 세상 사람들 모여 살다보면 생각도 다르고 이해관계나 입장도 달라 다투거나 경쟁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일정 타협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되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의 참여와 함께 추경 등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 잠재성장률에 맞춰 너무 형식적인 건전재정에 매몰됐다”면서 “민생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대표께서 제가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원내 교섭단체끼리 협의를 해오지만 당 대 당 논의는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소통) 통로가 있으면 만족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2024.12.18 I 황병서 기자
野,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與없이 강행…'박지원 찬스' 발동
  • 野,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與없이 강행…'박지원 찬스' 발동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섰다.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지만, 민주당은 위원장을 교체하는 전략으로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전체회의를 국민의힘 의원 없이 개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 첫 회의는 연장자가 개최하고 위원들이 위원장을 직접 선출한다. 당초 이번 인청특위 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내정돼 있었지만,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박 의원이 선출됐다.박 의원은 1942년생으로 22대 국회의원 중 최연장자다. 국민의힘이 다른 고령의 의원을 위원회에 투입해 위원장 선출 절차를 막는 사태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이날 회의는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게 서면질의한 결과, 후보자들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몫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조차도 이 절차가 적법하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번 내란 사태로 국정 공백이 심하고 우리 국민 가슴도 뻥 뚫려 있는데, 이 앞에 자리들도 뻥 뚫려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깝다”며 “모든 국민이 국정 공백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그 첫 절차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내란 동조 세력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시점에 따라 조기 대선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전 조기에 대선을 치르고 싶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탄핵 심리 기간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심리는 가능하지만, 각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이 크고 9인 체제 대비 시간도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아울러 탄핵안은 헌재에서 인용되려면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재판관 단 1명이 반대해 탄핵·파면이 무산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리스크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2024.12.18 I 이배운 기자
이재명·김선민 “尹, 군 통해 영구집권 꾀해” 공감대
  • 이재명·김선민 “尹, 군 통해 영구집권 꾀해” 공감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 대행과 만났다. 조국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후, 만난 두 사람은 지난 3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놓고 군을 통해 영구집권을 꾀했던 것으로 성격 규정을 하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예방한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김선민 당 대표 권한 대행을 예방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식·김태선·조승래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황운하·신장식의원과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조국 전 대표가 안 계신 빈 자리가 큰 것 같다”면서 “마음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당장 이 현장에는 안 계시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에는 언제나 조국이 있지 않습니까”라면서 “‘3년은 너무 길다’고 말씀했는데 (조국혁신당이) 정말 쇄빙선으로 역할을 해줘 혼란 와중에 있지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두 당간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역할은 높이 평가하고 기대도 크게 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선도적인 역할 매우 잘 해주고 있고 서로 역할 분담도 하고 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민주주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건강보험 심사평가 원장 출신인 김선민 당 대표 권한 대행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만든 성남시의료원을 거론하며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 관련해서 성남시 의료원 모델은 보건 정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공의료 모델처럼 여겨져 왔다”면서 “대표님 아니었으면 좋은 위치에 병원 건립은 어려웠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정부 4기가 들어서면 공공의료기관 모델로서 성남시 의료원이 주민 건강을 위해 일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김 당 대표 권한 대행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조국 대표가 무간지옥에서 멸문지화의 치욕을 경험하는 것은 검찰의 연성 쿠데타로 시작됐고 쿠데타의 최종점이 지난 계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윤석열에 대한 단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계엄 뿐만 아니라 정적 죽이기에 검찰 권력이 사용되는 문제를 힘을 합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지난 8월에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는데 조만간 그에 대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두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성격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두 대표의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나눈 말씀은 없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사태 규정을 한시 빨리 정해야 한다. 단순한 내란 수준이 아니라 군을 통한 영구집권을 꾀했던 성격 규정과 공공의료 부분에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4.12.18 I 황병서 기자
민주당 "韓 거부권 대비해 탄핵안 준비 중"
  • 민주당 "韓 거부권 대비해 탄핵안 준비 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하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최고위원회의 후 한덕수 권한 대행의 거부권 사용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황 대변인은 “상황을 봐야겠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시즌2가 아닌가”라면서 “권한대행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탄핵안은 준비 중”이라고 했다. 실제 한 권한대행은 오는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등 포함 6개 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논의 등을 한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황 대변인은 “탄핵소추안 작성 중에 있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한 권한대행은) 내란 행위 동조범이기도 하다”면서 “더 많은 (탄핵 사유가) 추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도록 설득하겠다”면서 “다음 번에 어떻게 할지 깊이 있게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정안정을 위해 한 권한대행 등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2024.12.18 I 김유성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탄핵반대 중진 비대위원장 되면 골로 갈 것”
  • 유승민 “국민의힘, 탄핵반대 중진 비대위원장 되면 골로 갈 것”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 의원 중 한 명이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속된 말로 골로 갈 것”이라며 “탄핵 반대한 중진 중 한 명이 비대위원장을 할 바에는 차라리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하면 된다”고 18일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 비대위원장 인선 등을 논의한다. 그는 “계엄도 끝났고 탄핵 소추 가결도 끝났다. 어떻게 보면 개헌과 탄핵이라는 국면은 이미 지난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모습은 이미 잘못된 지난 일에 갖고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당)는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된다”며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맡겨놓고 우리는 당이 어떻게 바뀔지 거기에 모든 초점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무슨 정치를 하는 건지 참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내 비대위원장 논의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으로 취임 즉시 의원 전원을 데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앞으로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며 “탄핵 반대한 중진 중 한 명이 비대위원장을 할 바에는 차라리 권 권한대행이 하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을 포함해 국회의원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아마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하고 싸우겠다고 하는데, (당이)거기에 계속 따라가면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당을 망하는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인 계엄·내란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에서 반성문 한 장 안 나오고 있다”며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는)거기도 참석을 안 했다. 18명 제외하고는 그리고 당사에 있었다”며 “긴박한 순간 당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머릿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85명이 탄핵소추안에 반대를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을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안 안된다’는 여당 내 논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하면 이재명한테 정권 갖다 바친다 또는 탄핵하면 망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며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아니 잘못을 했으니까 탄핵 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빨리 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은 ‘8년 전에 우리 탄핵하다가 쫄딱 망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면 안 된다’는 논리”라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가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핵을 당했으니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고칠 거냐 또는 어떻게 하면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우리 당에서 안 나오도록 만들 거냐 여기에 모든 논의가 집중돼야 하지만 지금 전혀 그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당이 돼 가는 거다. 완전히 극우당 비슷하게 돼 가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탄핵에 찬성한 여당 의원 12명에 향해서도 “이분들 없었으면 (탄핵소추안이)가결됐겠나”라며 “그래서 그분들이 좀 제발 용기를 가지라. 옳은 일을 해놓고 왜 숨어 다녀야 되고 왜 색출당해야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탄핵정국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한 대표에 대해서도 “직을 걸고 당론이 부결이 아닌 자율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겁나.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한 당, 당론으로 비상 개헌과 내란을 옹호한 당 이렇게 보이지 않나”라며 “당이 위험한 길로 가면 당 대표 원내대표 들은 ‘당론 투표 안 된다 양심에 따라 해라’ 이렇게 해야 했다”고도 부연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사진 = 연합뉴스)
2024.12.18 I 조용석 기자
김민석 "내란 반성없는 與, 극우컬트 사교집단"
  • 김민석 "내란 반성없는 與, 극우컬트 사교집단"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극우컬트 사교집단’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진심어린 사과와 고개 숙이는 반성 한 번 없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 찬성 의원들을 집단 공격하고, 내란이 아니라는 주술을 외우며 아예 헌재 심판을 방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쯤 되면 정당이 아니라 극우컬트 사교집단”이라면서 “윤석열 탄핵 후에도 내란당, 윤석열당으로 남으려고 작심한 게 아니라면 부다 정상적 보수의 재건과 국가정상화를 위해 이성을 찾으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통일부가 대북전단 민간단체들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면서 “남북긴장요인을 없애야 할 시점에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세력의 프로젝트에는 대북전단살포에 따른 북측의 대응을 계엄명분으로 삼는 북풍공작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북전단 억지와 관련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 당국도 강화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대남방송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양측의 이성적 노력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2024.12.18 I 김유성 기자
제이아이테크, 트럼프머스크 CCUS 기술 지원..국내 최초 새만금 산단 탄소포집 공장 주목
  • 제이아이테크, 트럼프머스크 CCUS 기술 지원..국내 최초 새만금 산단 탄소포집 공장 주목
  •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8일 9시 38분에 파이낸스스코프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됐습니다.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기업 제이아이테크의 탄소중립 시대 핵심 기술인 탄소 포집&middot;활용&middot;저장(CCUS)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바이든 정부의 CCUS 과련 세액 공제를 승계하고 에너지 산업에 CCUS 기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 국내 CCUS 관련 기업들이 재평가 받고 있다. 특히 세계 CCUS 시장 규모는 연평균 15%씩 성장해 2035년에는 약 1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돼, 초기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이 기회를 포착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대흥씨씨유대흥씨씨유 CCUS 기반 국내 최초 민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액화 플랜트 가동 중18일 금융투자업계와 회사에 따르면 제이아이테크는 자회사인 대흥씨씨유의 액화탄산가스 생산플랜트가 작년 12월부터 상업운전을 진행, 가동 중이다.제이아이테크는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CCUS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2023년 6월 대흥씨씨유에 150억 원(지분 65% 확보)을 투자했다. 또한 제이아이테크가 OCI의 자회사인 ‘OCI SE’와 배출가스를 10년간 무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에 성공했다.제이아이테크는 대흥씨씨유의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고순도 액화탄산가스(L-CO2) 제조에 나설 계획이다. 제이아이테크와 대흥씨씨유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대기에 직접 방출하지 않고 포집해 액화탄산으로 전환해 산업에 공급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대흥씨씨유는 2022년 3월 전북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 국내 최초의 민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액화 플랜트를 준공했다. 이 플랜트는 발전소 배기가스를 포집해 액화탄산과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는 설비로, 연간 4만 2000톤(일 120톤)의 액화탄산을 생산할 수 있다. 조선, 유통(드라이아이스) 등 액화탄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플랜트는 총사업비 205억 원이 투입돼 새만금산단 내 8216㎡ 부지에 신설됐으며, OCI SE 발전소의 배출가스를 포집해 이를 액화시켜 산업&middot;의료&middot;식음료 분야에 공급하고 있다. 해당 설비는 연간 3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CO2 전환 플랜트를 통한 새로운 화학제품 생산 또한 예정돼 있다. 이에 제이아이테크는 생산되는 액화탄산가스로만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액화탄산가스를 비롯한 추가 화학제품을 생산할 경우 연간 약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현재는 반도체산업에 공급 가능한 반도체급 고순도 CO2를 생산할 수 있도록 2차 정제 공정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공장 유휴부지는 CO2 전환플랜트를 도입해 액화탄산 판매라는 단순 재활용을 넘어 CO2를 원료로 제3의 화학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실질적인 CO2 감소를 위한 플랜트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트럼프 2기, 차기 한국 정부 주목받을 CCUS 기술CCUS 상업화 계획은 글로벌 시장 흐름과도 맞닿는다. 트럼프의 CCUS 지원 전망 배경에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석유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탄소를 유전에 주입하는 CCS 방식을 이미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은 CCUS의 신기술 개발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2기 들어 CCUS 시장의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다.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의 50~52%로 감축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 수립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탄소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특히 미국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오일 메이저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CCS 프로젝트 상업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미국 대형 석유가스 메이저인 엑슨모빌(ExxonMobil)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Occidental Petroleum)은 대표적인 탄소다배출 기업에서 탄소제거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DAC, 블루수소 등 탄소포집 및 관련 파생사업에 대한 자본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이고 있다. 앞으로 수년 내 다수의 대규모 CCS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진입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도 CCUS 관련 품목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CCUS 관련 품목 대미 수출액은 2020년 1억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 달러를 웃돌 정도로 늘었다.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도 기대된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 새만금과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으며 이는 CCUS 기술과 액화탄산 생산과 같은 친환경 사업의 인프라 확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미국 정부의 기조가 CCUS 정책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도 탄소 중립 관련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이산화탄소(CO2)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지 않고 포집(Capture)한 뒤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Utilization)하거나 지하에 영구 저장(Storage)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화석연료 사용이 불가피한 산업 구조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파이낸스스코프 고종민 기자 kjm@finance-scope.com>본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해당 기사는 파이낸스스코프(http://www.finance-scope.com)가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은 파이낸스스코프에 있습니다.본 기사는 이데일리와 무관하며 이데일리의 논조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기사 내용 관련 문의는 파이낸스스코프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한덕수에 "거부권 포기하라" 경고
  • 박찬대, 한덕수에 "거부권 포기하라" 경고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표, 박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내일 국무회의 농업 4법 거부권 전망이 이어진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을 대통령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행사하려고 하지말고 상황관리, 국정안정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을 향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서둘러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박근혜 전 탄핵소추위원 권성동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다른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말도 했다”면서 그가 했던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시간을 끌면 나라가 불안정해진다”라고 인용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헌법재판관 인사 청문회 절차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18 I 김유성 기자
與 김상욱 “尹은 극우주의자…국민의힘, 극우 잘라내야”
  • 與 김상욱 “尹은 극우주의자…국민의힘, 극우 잘라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주의자”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가 아닌 보수 가치를 중심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표결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의원은 18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정통 보수인 적이 없었다”며 “도리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고 반공분자 색출하듯 보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다”고 언급했다.또 “어쩌다가 보수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수 유튜버들에 빠져서 그들의 논리에 심취했다”며 “보수 유튜버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 극우 내용만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우 사상에 심취해 자기 생각과 맞는 극우주의자들을 옆에 끼고 극우가 마치 보수인 양 만들어왔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보수당 안에 극우라는 암이 자랐다”며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에서도 극우 성향을 가진 국내 지지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보수당이 아니라 극우당이 돼 버린다”고 짚었다.김 의원은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견제를 위해서도 극우가 아닌 보수당으로서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회 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견제 받지 않는 거대 집권 여당이 돼 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또 “국민의힘이 정상화돼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견제해야 하는데 극우화돼 버린 국민의힘을 국민은 지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로 극단적인 대립만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 색이 짙은 인물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누구는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다”며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던 사람,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더더욱 빨리 반성하고 더더욱 빨리 쇄신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퇴 이후 친한계 의원들의 고립감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소신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한 대표님이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 주셨다”며 “대표님이 남아서 (국민의힘을) 같이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2024.12.18 I 김응열 기자
12월 FOMC 경계 확산…살아나는 경제심리
  • 12월 FOMC 경계 확산…살아나는 경제심리[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을 하루 앞두고 경계감이 반영돼 하락 마감했다. 유가 역시 약세 흐름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첫 회동을 갖고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비상계엄으로 악화했던 대한민국 경제 심리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일부 반등했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다. 다음은 18일 개장전 주목할만한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일제 하락-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67.58포인트(0.61%) 밀린 4만3449.90에 거래 마쳐-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3.47포인트(0.39%) 내린 6050.6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64.83포인트(0.32%) 낮은 2만109.06을 기록-애플·알파벳·테슬라가 장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으나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 브로드컴 주가도 3.91% 하락◇뉴욕 유가, FOMC 앞두고 하락-뉴욕 유가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통화정책 결정을 하루 앞두고 부담감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3달러(0.89%) 낮아진 배럴당 70.08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72달러(0.97%) 내린 배럴당 73.19달러에 마감◇12월 FOMC 시작, 금리 추가 인하 확실시-연준은 이틀 일정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시작-정책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추가 인하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 다수-LSEG의 안 팜 분석가는 “25bp 인하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FOMC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발언◇권성동·이재명 오늘 첫 회동-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남 예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처음-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도◇美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낙관”-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가자전쟁)의 휴전 전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혀-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자전쟁 휴전 협상 상황에 대해 질문받자 “‘조심스러운 낙관’이 현 상황을 규정할 타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군에서 화생방(방사능·생물학·화학) 무기를 총괄하는 이고리 키릴로프 중장(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이날 모스크바 대로변에서 폭발사고로 사망한 데 대해 “미국은 사전에 (폭발과 관련해) 인지한 바 없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답변◇윤석열 직무정지 뒤 경제심리 반등-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경제 심리가 일부 반등한 것으로 측정, 다만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크게 악화한 심리를 모두 만회하기에는 아직-한국은행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11일 77.47로, 2022년 12월 2일(77.32)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 경신-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 92.97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 흐름-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3일 80.98에서 가결 후인 16일 85.35로 가파르게 반등◇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20년 연속 채택-북한인권결의가 20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이번 결의는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지적-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 지녀
2024.12.18 I 이정현 기자
이재명·권성동, 오늘 첫 회동…“예방 차원”
  • 이재명·권성동, 오늘 첫 회동…“예방 차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와 각각 첫 회동을 갖는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예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예방은 이날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조국혁신당이 먼저 연락이 와서 (일정이) 확정됐다”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1시간 정도 늦게 연락이 와서 부득이하게 오후 2시로 예방 일정을 잡게 됐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예방 차원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6일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 제의는 아니다”면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상황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이 되면서 각 정당 대표를 예방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회담은 의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함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예방”이라고 선을 그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
2024.12.18 I 황병서 기자
정치테마주 날뛰는 국장 저평가 당연하다
  • 정치테마주 날뛰는 국장 저평가 당연하다[데스크칼럼]
  • [칼럼니스트=이승현 증권시장부장] 대상홀딩스 주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 2500원이 올라 상한가를 치더니 정치 이슈에 따라 연일 널을 뛰었다. 이른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테마주로 부상해서다. 대상홀딩스가 한동훈 테마주로 묶인 것은 한 전 대표와 현대고 동창인 배우 이정재씨의 여자친구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최근 뱅크웨어글로벌과 효성오앤비, 코오롱모빌리티그룹도 주가가 급등했다. 이유는 이들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과 우 의장이 친분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 역시 이유가 기가 막히다.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묶인 종목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히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돼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다른 경쟁국의 증시가 모두 다 오른 올해 국장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된 이유로 꼽히는 것이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소극적인 주주 환원책 등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것까지 만들었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식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테마주 열풍을 보면 비합리적인 시장 분위기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테마주는 같은 이유로 같은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군이다. 과거에도 정치 테마주는 존재했다. 해당 정치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곳들이다. 대표적인 곳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인 안랩이다. 안랩은 안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과거 정몽준 전 의원 테마주였던 코엔텍은 정 전 의원이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이 2대 주주로 있던 회사였다. 하지만 최근 떠오른 정치 테마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 테마주가 대다수다. 과연 한 전 대표가 오랜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의 여자친구 회사인 대상홀딩스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향이 있을지, 우 의장은 본인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동문이 창업한 뱅크웨어글로벌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알기나 할지 의문이다. 사실상 해당 정치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오죽 호재가 없으면 이런 것이라도 찾아내 투자를 하겠느냐는 웃픈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에선 정치 테마주에만 거래가 쏠려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국내 증시 거래량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와 폴라리스AI를 제외한 8개 종목이 정치테마주였다. 이 같은 촌극은 글로벌 트렌드에서 낙오돼 주도주를 만들어내지 못한 우리 산업과 기업 경쟁력 저하가 빚어낸 총체적 난국 탓이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국장을 주도했던 핵심 종목들이 사라졌으니 개미들이 테마주나 좇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AI반도체나 자율주행차와 같이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런 촌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24.12.18 I 이승현 기자
  • [사설]탄핵 엄포로 거부권 행사 막는 野...입법 폭주 탓 아닌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국회 증언 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한다. 한 대행 탄핵소추를 철회한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대다수 법안에 독소 조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제 정기 국무회의에 이들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으나 거부권 시한이 21일까지라 곧 결론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명분 중 하나는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관리가 주업무이고 현상 변경이나 새로운 질서 형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표). 이 당 전현희 최고위원으로부터는 “거부권과 인사권 남용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까지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처신을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2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비교할 때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 대행에 대한 엄포 여부를 떠나 이들 법안이 시행될 때의 부작용은 결코 만만치 않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 가격보다 급락할 경우 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쌀이 이미 과잉 생산되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청래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아무 때나 기업인을 국회에 불러내고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 자료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다. 국정감사, 조사 때만이 아니라 상임위 안건 심사나 청문회 때도 무조건 출석하도록 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독재 국가를 연상시킬 정도다.이 대표가 경제와 민생을 걱정하고 국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문제투성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압박은 멈춰야 한다. 점령군 행세를 하거나 탄핵 운운하며 국무위원을 윽박지르는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일지 차분하게 짚어 보기 바란다.
2024.12.18 I 양승득 기자
여야정협의체부터 헌법재판관 임명까지…與野, 국정 주도권 두고 팽팽
  • 여야정협의체부터 헌법재판관 임명까지…與野, 국정 주도권 두고 팽팽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주도권을 두고 힘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키를 쥐려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며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및 ‘쌍특검법’ 등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손을 맞잡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권성동(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 여야정협의체 여전히 부정적17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정안정협의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게 민주당인 만큼 국정의 전체적인 주도권은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여당은 끌려갈 공산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은 국민의힘”이라며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으나 민주당은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며 “경제와 민생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재차 참여를 압박했다.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실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한 권한대행을 만난 데 이어 16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17일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접견하는 등 연달아 주요 정부부처와 회동을 진행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동시에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 두고도 충돌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점도 협의체 참여를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 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들었다. 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어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여부와 관련이 깊다.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한 명만 탄핵에 반대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으로선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으로선 가능성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협의체 참여 땐 법률안 거부권 촉구 명분 상실국민의힘은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넘은 여러 법률안을 막기 위해서도 민주당과 손잡기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 법안들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안정협의체에 동참한다면 거부권 행사 촉구의 명분을 잃을 수 있다.아울러 당 내 상황을 수습하기 바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사퇴하며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했고 한동훈 대표도 대표직을 내려놨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으며 원내·원외 가리지 않고 비대위원장 인재를 찾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18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만일 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그 시점은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으로서는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했다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도자적 이미지만 더 강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특정정당이 너무 거대해지면 협치는 힘들고, 협의체는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용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7 I 김응열 기자
민주 인천시당 “유정복 시장 사과 없이 정쟁 유발, 치졸”
  • 민주 인천시당 “유정복 시장 사과 없이 정쟁 유발, 치졸”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심판론을 비판하고 나섰다.유정복 인천시장민주당 인천시당은 17일 성명을 통해 “유 시장이 비정상적 국정 운영과 국정혼란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야당 당대표를 저격하는 등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당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 사상 초유의 국정 실패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이고 그를 비호하며 민생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여당”이라며 “유 시장은 야당 탓하기 앞서 본인부터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유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박근혜의 비서실장으로서 권세를 누려왔음에도 탄핵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으면서도 갈지(之)자 행보와 본인의 책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유 시장은) 보수 세력의 중진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보수의 실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정쟁 유발로 야당 당대표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치졸함의 극치”라며 밝혔다. 이어 “유 시장에게 경고한다”며 “시민의 삶을 챙겨야할 시장이 직분을 망각한 채 내란세력의 앞잡이를 자임한다면 300만 인천시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유 시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정상적 국정 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일삼아 왔던 무소불위의 민주당과 당 대표 1인을 위한 계속된 의회 폭주 사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의회 폭거로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야당과 불법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판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2024.12.17 I 이종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선법' 항소접수통지서 공시송달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선법' 항소접수통지서 공시송달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사건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 측에 선거법 사건 관련 추송서를 공시송달하기로 했다. 추송서는 ‘추가 송치 서류’로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의미한다.형소법 제356조에 의해 상소 등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항소장 접수 통지는 통상적으로 1회 송달불능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 대표에게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통지서를 송달하지 못했다.항소장접수통지는 소송 상대방의 항소 취지 등이 담긴 항소장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항소심 절차가 개시됨을 알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와는 별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역시 피고인이 여러 번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엔 공시송달 2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판 개시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서울고법에서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지는 않았다.
2024.12.17 I 최오현 기자
희비교차 ‘이재명 테마주’…‘해뜰날’ 온 브릿지바이오
  • 희비교차 ‘이재명 테마주’…‘해뜰날’ 온 브릿지바이오[바이오맥짚기]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거래일인 16일,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 중 눈에 띄는 변동폭을 보인 것은 역시 정치 테마주들이었다. 특히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차기 대권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테마주’가 눈길을 끌었다.신약개발사인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88330)(이하 브릿지바이오)는 오랜만에 2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내년 1월 열릴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공식 초청됐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주력 파이프라인 기술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같은 ‘이재명 테마주’인데 무빙은 제각각이날은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두 바이오 회사의 주가가 반대로 움직여 정치인 테마주 리스크를 그대로 보여줬다.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R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에 상장된 오리엔트바이오(002630)가 18.42% 하락한 동안 코스닥의 카이노스메드(284620)는 23.79% 상승했다.오리엔트바이오는 오리엔트시계의 계열사로 생물소재 및 바이오실험, 의료장비제품을 판매하며 신약개발을 겸하는 바이오 회사다. 회사는 최근 탈모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오는 2026년 본임상 진입을 목표로 현재 전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관계사인 오리엔트바이오가 테마주에 속하게 됐다.오리엔트바이오 주가추이 (자료=KG제로인 엠피닥터)오리엔트바이오는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난 3일 이후 4일부터 이날까지 9거래일 동안 총 세 번의 상한가를 기록했다. 16일 주가가 전일 대비 18.42% 하락했음에도 1160원으로 지난 3일 종가(463원) 대비 150%나 올랐다. 거래량도 급증해 지난 3일까지만 해도 7만7000주에 불과하던 거래량이 지난 6일에는 454배나 늘어 3508만주에 달했다.하지만 오리엔트바이오는 지난 12일부터 등락을 반복하다 이날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대신 이 대표의 측근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카이노스메드가 급등세를 보였다.카이노스메드의 상승은 김병재 사외이사가 이재명 후보 대전환 선대위원으로 영입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이 후보 직속 국가인재위원회는 김병재 전 한국거래소 상무가 대전환 선대위원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1996년 코스닥시장 출범 당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실무진으로 코스닥 시장 개설 및 운영을 담당했고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관리부 제도연구팀장 및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 등을 역임한 김 전 상무는 지난해 3월부터 카이노스메드의 비상근 사외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김병재 전 한국거래소 상무는 지난해 3월 카이노스메드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자료=카이노스메드 분기보고서)한편 지난해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 97%에 달했던 카이노스메드는 내년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투자유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만간 회사가 추진 중인 투자유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투자유치 결과에 따라 회사는 또 한번의 주가 급등락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회사는 투자를 유치할 경우 다계통위축증(MSA) 신약 임상 2상 재추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정치인 테마주의 경우 근거없는 기대감이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주가 급등락이 클 수밖에 없다”며 투자에 주의를 요했다.◇JP모건서 ‘빅딜’ 터지나…브릿지바이오 급등다음달 13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나흘간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에 브릿지바이오가 이곳에 공식 초청, 현장 발표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브릿지바이오도 24.84%로 가격제한폭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JPMHC은 ‘세계 최대 바이오 장’으로 불릴 만큼 많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투자자와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다. 올 초에도 600여 기업과 8000명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이후 JPMHC가 공식 초청을 크게 줄이면서 공식 초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딜 기회를 잡기 위해 현장을 찾는 회사들이 많기도 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바이오 대기업이 초청받아 발표하던 자리에 브릿지바이오가 바이오텍으로서 초청을 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공식 초청된 585개 기업 중 한국 회사는 9개사 뿐이었고, 이중 유한양행(000100), 셀트리온(06827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카카오헬스케어, SK바이오팜(326030), 롯데바이오로직스가 현장 발표를 한 바 있다. 브릿지바이오는 JPMHC 넷째날인 다음 달 16일에 발표를 맡게 됐는데 이 때문에 ‘성장 시장·기업 부문’ 트랙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업계 관계자는 “JPMHC라는 자리 자체가 JP모건의 영업활동의 일환이므로 현장 발표 세션에 자리를 내줬다는 것은 JP모건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라며 “머지 않은 미래에 JP모건의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인수합병(M&A) 관련 딜이 예상되거나, JP모건을 활용해 펀딩을 크게 하거나, JPMHC를 이용해 기술이전 계약이 가능한 업체에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브릿지바이오는 내년 4월 주력 파이프라인인 BBT-877의 톱라인 데이터 확보가 예정된 상황이다. BBT-877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로, 현재 전체 환자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98명의 투약이 완료됐다. 내년 1분기 중 마지막 환자 투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회사는 BBT-877의 임상 2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내년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글로벌 상위 10개 빅파마 중 절반 이상의 기업들과 BBT-877에 대한 기밀유지협약(CDA) 체결이 이뤄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브릿지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서는 BBT-877을 비롯한 회사의 주요 연구개발 과제 소개 및 향후 기업 성장 전략이 다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는데, BBT-877의 톱라인 데이터 확보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BBT-877 임상 2상의 최신 진행 현황 및 전망이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2024.12.17 I 나은경 기자
오세훈 "국회증언법, 반자본주의적…韓,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 오세훈 "국회증언법, 반자본주의적…韓,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국회증언법’에 대해 ‘기업 투자 방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김태형 기자)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으로는 경제 살리기, 행동은 경제 죽이기’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이재명식 이중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어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을 저가 매수할 기회, 투자할 기회’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기업인이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국회에 원격으로 출석해야 하고 영업기밀까지 전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반기업,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기업 투자 방지법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번뿐이 아니라 금투세, 상법 개정안 등 줄줄이 이런 기만을 반복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정국 불안정으로 경제와 외교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묻지마 탄핵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데 경제 죽이기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오 시장은 “과거 우리는 두 차례 탄핵을 겪었지만 경제는 정치와 분리돼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며 “경제가 정치의 볼모가 된다면 더 심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고 짚었다.또한 “한덕수 총리는 정치적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재의요구권을 당당하게 행사하라”며 “이 대표는 정말 경제를 생각한다면 국회로 돌아올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문했다.이어 “입으로는 ‘경제 회복’을 말하고 뒤로는 기업을 옥죄는 앞 다르고 뒤 다른 이중플레이, 국민은 준엄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17 I 함지현 기자
"안심 일러, 규제입법 우려"…우의장-경제4단체, 경제살리기 '맞손'
  • "안심 일러, 규제입법 우려"…우의장-경제4단체, 경제살리기 '맞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경제4단체 회장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4단체 수장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입법도 요청했다.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SK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우 의장을 예방하고 비상간담회를 진행했다.이들은 한 목소리로 우 의장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과 함께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안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안심은 이르다”며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국회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연장 같은 사안들을 좀 더 신중한 검토 해주길 바란다”며 의장이 기업 목소리 살펴봐준다면 위기 극복에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윤 회장도 ”어려운 때인 만큼 기업에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입법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항들은 기업들이 좀 더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당분간 신중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현재 경제계는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9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행명령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경제계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기업 총수들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며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고 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같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내부에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제단체 수장들은 기업 차원에서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총력을 약속하며 국회 차원의 무쟁점 경제 활성화 법안들에 대한 입법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의 의지 드러내고 있는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손 회장도 ”반도체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 준다면 기업들이 큰 힘 얻을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또 외교 공백이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회장은 ”국회에서도 대미 친선 의원외교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무쟁점법안의 경우) 이번 연말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 또 의원외교 강화 요구와 관련해선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의장 특사를 파견할 생각“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회에서 탄핵 가결로 불확실 요인 다소 줄긴 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고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서 국가 위기 극복하는 데 있어 정치와 경제가 구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12.17 I 한광범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