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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상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한정진)는 20일 오후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후보자 당시 허위 발언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선거 공정성이란 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죄질과 결과, 정황, 동종전과 등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구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또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에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법은)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의혹이다.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발언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이어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인도 주장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사필귀정…진실 드러날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주장했다.‘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공판에 출석 전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이어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인도 주장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공판에는 피고인신문과 검찰의 구형,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검찰 측은 이날 약 2시간 동안 최후 의견진술을 예고한 만큼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의혹이다.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발언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 野, '금투세 3년 유예'로 가나…'찐명' 김민석, 입장 표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당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잇따라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미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당내 여론도 유예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금투세 3년 유예를 제안했다. 그는 “3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 유예만료 시점에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증시의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며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이사의 전체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립 등 상법 개정은 선진증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양개혁-유예안착-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해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금투세 폐지 요구에 대해선 “조세정의의 포기이자,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 노력의 포기다.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김 최고위원의 금투세 입장 표명은 이재명 2기 체제 최고위원 중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이 최고위원도 지난 9일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당대회 기간 동안 금투세에 대해 유예나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던 이 대표는 당론 채택을 앞두고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일영 의원에 이어 전용기 의원 역시 유예를 공개 지지했다.당내에선 시행이나 ‘완화 후 시행’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외에도 일부 의원들이 시행이나 ‘보완 후 시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공개적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여당은 여전히 금투세 유예보다는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유예 입장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대표가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 조속히 폐지 결단을 내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행과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 간의 토론 배틀을 진행한 후, 정책 의총을 거쳐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딥페이크 성범죄에 칼 빼든 민주당, '여가부 폐지' 외친 정부 직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 차원의 딥페이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여성가족부 장관의 부재가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겸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김한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 교육위원회 간사인 문정복 의원 등 유관 상임위 간사들과 상임위원들이 참여한다.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추미애 위원장은 자신이 법무부장관 시절 발생한 ‘N번방’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말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TF는 해산됐다. 당시 TF가 제안했던 디지털 성범죄 제도 개선 방안도 시행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폐기됐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방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초등교사 출신이자 여가위 소속의 백승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 위해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사이를 틈타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인력마저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상임위의 김남희 의원은 “정부는 여전히 플랫폼 자율규제로만 내맡기고 있으며 내년도 성범죄 대응 예산도 줄여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특위는 이날 각 상임위별 대응 계획도 발표했다. 과방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관련해 상정된 14개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특히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기술 활용 윤리와 책무를 강화하고, 파급력에 대처하는 전사회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교육위는 교육부와 협의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수 전수를 파악하고 게시물 삭제 지원,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문정복 의원은 “적어도 이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후유증이 남지 않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여가위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여가위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률을 논의했다. 여야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뜻을 모은 만큼 법안은 무난히 소위를 통과해 다음주 초 전체회의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특위도 특위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 과방위, 행안위는 공동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민주당은 오늘 논의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 '찐명' 김민석, 금투세 3년 유예 제안…"상법 개정부터 하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당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3년 유예’를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금투세 유예 대신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국증시의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며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이사의 전체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립 등 상법개정은 선진증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접 투자만 가능한 ISA 이용 해외투자를 직접 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ISA 관련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해외투자수익에 대한 비대칭적 봐주기가 된다는 지적은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금투세는 주식투자로 집마련을 꿈꾸는 개미들의 기대가 실현도 되기 전에 과세 정의를 앞세우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상법 개정-ISA-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효과가 상쇄돼 보완 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충분히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증시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양개혁-유예안착-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해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폐지론에 대해선 “조세정의 포기”라며 “발의자가 폐지를 주장하는 추경호식 몰염치나 대안 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식 무개념은 지성적 태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김 최고위원은 “폐지론은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 노력의 미리 포기이며,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라며 “고수익을 내고도 영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수익층의 스피커 대행”이라고 주장했다.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들 간 토론을 통해 금투세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행과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 간의 토론 배틀을 진행한 후, 정책 의총을 거쳐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