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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부터 법원·검찰 대상 법사위 국감 …'김건희 국감' 우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해 ‘이재명 국감’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올해는 ‘김건희 국감’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 운영 개선점을 파악하고 예산안 및 입법 활동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 국감이 또 다시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단 지적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열린다. 법사위 감사 대상은 총 79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감사원 등이다. 법무부와 법원은 국민간 분쟁을 조정하는 사법권의 핵심으로 국민들의 재판과 직결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정한 사법제도와 수사, 범죄자 관리 및 피해자 보호 등 민생과 맞닿은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정작 최근 몇 년 간 법사위 국감장은 민생이 사라지고 여야 힘겨루기만 지속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지난해는 ‘부산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감장에 나와 호소하는 등 민생 질의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이 국감장을 가득 메웠다. 2022년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이 제기됐고 검찰의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 국감을 보이콧 해 연기되는 일도 벌어졌다. 2021년은 대장동과 고발사주가, 2020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주요 질의 내용이었다. 특히 올해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이 일정 부분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공격과 비호가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법사위 일반증인 채택 목록을 살펴보면 정쟁 국감의 가능성이 짙어진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 본인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 공천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채택된 84명의 일반증인 신청이유는 모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불법 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 등으로 정책 질의와는 동떨어진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양당은 벌써부터 ‘정치 공방 국감’ 전초전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감 증인 일방 채택을 두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정쟁용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실이다. 이제는 그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며 “국정감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저급한 정치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 22대 첫 국감 앞두고 與野 증인 신경전…기업인도 대거 출석 요구
-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기자] 2024년 국정감사 시작을 일주일 앞둔 30일, 국감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초선 의원들의 ‘데뷔무대’가 될 이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들도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3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건희 국감’ 만들겠다는 野…與 ‘이재명 국감’ 반격 시도민주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의혹에 십자포화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상임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공천 개입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을 대거 채택했다.이번 국감 핵심 상임위로는 김건희 여사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여기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불렀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국감에서 총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관저 불법 증·개축 관련 증인으로 불렀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국회 교육위는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국회 법사위에서 증인·참고인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탓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여당도 이들을 통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의지 불타는 초선들…기업인들에 국감 출석 요구여야는 상임위별로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도 일반증인을 의결했다.정무위는 김동관 한화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한화그룹 오너 3세의 경영 승계를 두고 발생한 편법 논란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이 티메프 정산 지연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환노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에서 윤 부사장을 부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불러 콜센터 직원들 처우에 대해 묻기로 했다. 쿠팡에서 반복되는 산재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불렀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참고인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 등이 채택됐다.
-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한총리, 野 비판 수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최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말문을 열었다.한 총리는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특검법안들과 지역화폐법에 관한 재의요구 건의의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들은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해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두곤 지자체 자치권의 근간 훼손, 헌법상 권한인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등을 제기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여사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총선 공천 개입 등 8가지 의혹을 특검이 수사토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 등의 불법행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관련 의혹 등 7가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 이재명·이재용·김호중, 운명의 날 밝았다…법정 서는 빅3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치계와 재계, 연예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오늘(30일) 동시에 진행된다.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방인권 기자)해당 재판들의 결과에 따라 특히 정치권과 경제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범은 위증 혐의 인정…구형·최후진술 주목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날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녹취록 짜깁기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체 녹음파일을 청취해 양측 주장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범인 김진성 씨는 지난 1월 공판에서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재명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1심 무죄’ 이재용 회장…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도 이날 오후 비슷한 시간 진행된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028260)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항소했다.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오는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 10월 14일 회계 부정 부분 심리, 10월 28일과 11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심리가 예정돼 있다.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로 인해 삼성의 대형 인수합병(M&A) 추진이 주춤해지고 미래 먹거리 찾기에 대한 고민도 길어지는 상황이다.◇‘음주 뺑소니’ 김호중 “공소사실 인정·피해자와 합의”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1심 재판 결심공판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김호중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8월 19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모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기소에서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방인권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원 제한 풀고 외국인 고용부담금 매기자"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원 제한 풀고 외국인 고용부담금 매기자”-KT·MS 인공지능 동맹…한국 AI 혁신 힘 보탠다-교육감들마저 “AI교과서 도입 미뤄야”-“물가 압력 둔화…3년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설 것”-[사설]이공계 인재 양성, 국적·나이·성별 벽 뛰어넘어야-[사설]LH임대 빈집 급증…오죽하면 무주택자도 외면할까△2면 종합-넷플릭스로 열고 K팝 품고…변화구 던진 亞 최대 영화축제-꿀잠 못자는 대한민국…10명 중 6명, 정신건강 문제 시달려△3면 日 차기 총리 이시바-침략 반성하자는 ‘온건파’ 이시바…한일 안보·경제협력 확대 기대-“아시아판 나토·핵공유” 주장…현실성은 글쎄-다카이치에 베팅했던 日증시, 단기 충격 불가피△4면 종합-MS 애저에 KT 보안 더해…국내 AI·클라우드시장 공략 나선다-“AI교과서 부작용 우려…시범운영하면서 보완·확대하자”-“지난해 기저효과로 9월 물가 1.9%…10월엔 1.5% 하회, 연중 최저 예상”-은행 대출문턱 높이자-새마을금고 주담대 두달 새 2000억 ‘쑥’△5면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정주형 이민자’ 숙련도 높이고 취업지원…5년 계획 세운후 매년 보완-“고용허가제 20년…민간·정부간 거버넌스 부족 여전”-“인구절벽·고령화 대비…국내 체류 유학생, 취업문호 넓혀야”△6면 정치-이재명 “시장 선진화 이후가 바람직”…민주당 ‘금투세 유예’ 무게-여야의정 협의체·尹 독대 기약없자…한동훈, 野 때리기-정부 세수펑크에 지방 줄 돈 급감…쪼그라든 지자체 ‘예산 재량권’-다시 거부권 정국…여론 악화에 ‘김 여사 특검’ 재표결 촉각△8면 경제-코인 가치 급락에…해외금융계좌 신고액 121조↓-“작년 가업상속공제액 8378억…2.4배 급증”-“김장배추 염려 과도…中 배추 철저히 검역”-여성 어업인 특화검진 예산 11.7억원…올해 대비 30%↓△9면 금융-카드사, 자금조달 숨통…‘무이자 6개월’ 부활-신한저축은행 중신용대출 신한은행으로 갈아타세요-‘금리 혜택 실종된’ 빌라·오피스텔 대출 갈아타기-우리금융, 서민금융 지원에 1650억 투입-우리카드, 해외여행 ‘위비트래블 체크’ 인기△10면 글로벌-한정판에만 매달린 나이키…혁신 실종에 실적·주가 뚝-헤즈볼라 수장 제거한 이스라엘…난처해진 이란-EU, ‘中전기차 관세 인상’ 이번주 투표-中 금리 인하 예고에…“대출 나중에 갚고 주식 살래”△12면 산업-숙련자 감에 의존했던 열교환기 검사…클릭 한번에 AI로 뚝딱-공개매수 대응 시간 이틀뿐…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결단 임박-美해군 국내 조선사 방문…MRO 사업 협력안 모색-넓은 실내공간·트렁크 자랑…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눈길-가전구독 이어…LG전자, 웹OS 사업 중장기 전략·비전 발표-‘메이드 쿨러 바이 현대’ 캠페인 현대차, 세계 최대 PR상 수상△13면 산업-‘하이마트’ 없는 하이마트…브랜드명·상품 빼고 체험형 공간 채웠다-반도체 공장 같네…교촌 소스 위생·자동화 기술에 깜짝-배달앱 수수료·플랫폼 갑질 논란…유통 CEO 국감 줄소환△16면 ICT-화려한 그래픽·톡톡 튀는 캐릭터…日 홀린 K게임-‘갤럭시 AI’ 적용 삼성폰 국내 200만대 넘었다-가족과 숲에서 힐링 만끽…130대 1 경쟁률 ‘인기’-첫 항공우주연구원장 후보 확정…서울대 출신 초강세△18면 증권-일찍 온 배당주의 계절-中 경기부양책에 달아오른 철강주-“당분간 박스피…낙폭 과대주로 대응하라”[주간증시전망]-금감원 “아전인수 해석 말라” 고려아연·MBK 여론전 경고-‘+00%’ 표기 빠진 커버드콜 ETF, 헷갈려요△19면 부동산-“2순위 밀리면 끝”…선도지구 경쟁률 6대1-대전동구 핵심 입지 ‘힐스테이트’ 우뚝-“재건축보다 낫네”…다시 볕드는 리모델링-“중대재해 제로 목표”…DL이앤씨, 안전관제 플랫폼 개발△20면 문화-다시 찾아온 클래식 계절…귀로 만끽하는 가을-“펑펑 울고 웃으며 10년…피나는 노력 모아 ‘킹키부츠’ 만들었죠”△21면 제18회 그린리본 희망 페스티벌-“아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시민 3000명 한마음으로 달렸다-“달리기는 인생의 좋은 습관” 김창국·강민지씨 남녀 1위-츄·앰퍼샌드원·엔싸인…대세스타 등장에 상암 ‘들썩’-배우 임시완, 10km 완주…구성환·‘골때녀’들도 출동△26면 피플-“3중고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은행 설립할 것”-청년 음악인의 든든한 지원군…곽재선 문화재단, KG필 창단-“탈북 학생들의 엄마 품 같은 학교…함께 살자고 손 내밀어주세요”-대한민국 헌법재판 기틀 마련…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구자은 회장 “AI 활용해 2030 비전 달성 앞당겨야”-하나금융, 아동학대 예방 온·오프라인 콘퍼런스△27면 사회-새벽 2시에 ‘뻥뻥’ 소음·조명까지…응원 못받는 주택가 민폐 풋살장-檢, 명품백 사건 이번주 ‘불기소’ 처분-단일화 실패 서울교육감…‘진보 정근식 vs 보수 조전혁’ 양강구도-[인터뷰]“체코 현지 로펌과 MOU…‘원전 법률자문 시대’ 열 것”-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118년 만에 폭염·열대야…서울시, 냉매 관리 강화
- 여야의정 ‘무소식’ 독대는 ‘무응답’…野로 타깃 바꾼 한동훈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해온 여·야·의·정 협의체가 기약없이 지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독대 재요청도 진전이 없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 대표는 타깃을 더불어민주당 등 외부로 돌리며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추석 전 출범’을 공언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계 설득 지연으로 인해 여전히 출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일부 의료계 단체에 “27일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답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27~28일 강화 및 부산 금정에서 진행한 10·16 재보궐 선거 지원 과정에서도 여야의정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한 대표가 제안했던 ‘의대증원 유예’를 둘러싼 당정 긴장관계도 여전하다. 당정 충돌로 인해 연기된 대통령-여당 지도부 만찬은 예정보다 약 한 달이나 늦춰진 지난 24일에 실시되긴 했으나, 이번에는 독대를 두고 양측이 껄끄러운 분위기가 어이지는 모양새다. 앞서 독대를 거부당한 한 대표는 만찬 당일인 24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며 독대를 재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독대 재요청을 받은 지 닷새가 지나도록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독대 거부사태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은 오히려 지지율이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2주전 대비 3%포인트(p) 오른 23%,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2%p 내린 68%로 집계됐다. 체코 방문 및 원전수주 영향 및 70대 이상의 결집효과가 당정갈등(소통미흡)을 이겨내고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린 셈이다. 반면 한 대표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선호도)는 15%로 같은 기간 대비 1%p 상승하는데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한 대표는 독대거부 사태 이후 재보궐 선거 지원 및 대야 공세를 강화하는 등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 등을 포함한 민주당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는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가 이틀이나 지난 26일 최고위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발언(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라면 인버스에 투자하라)을 다시 끄집어 올려,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포기했나”라고 비판했다. 또 28일 부산 금정구청장 지원유세에서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저격 “산업은행(산은)에 부산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게 김민석 최고위원”이라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부산의 금융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28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장기표 선생을 추모,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헌신하셨음에도, 거액의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지 않으셨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사라져야 한다고 정치개혁을 주장하셨다”고 썼다. 이는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겨냥했다는 해석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부산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윤 후보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