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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군사기, 국가안보 핵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사기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다. 군 장병들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장병 복지 증진에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병사들 통신요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예비군 훈련기간을 단축하고 물가 수준에 맞춰 동원훈련보상비도 대폭 인상하겠다”며 “여당도 대부분 약속했던 것인 만큼 지금부터 즉시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께서 ‘장병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잘 먹어야 잘 싸운다’는 얘기 여러차례 했다”며 “그런데 병사들의 내년도 급식단가가 동결됐다. 물가가 올랐으니 급식단가를 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병사들 간식비도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그걸 줄였다고 한다. 초급 간부들 수당도 삭감된다고 한다”며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하고 뒤에선 못 먹게 급식비, 간식비를 깎고 있다. 이렇게 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다시 한번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민생경제 침체가 심각하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차등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지 하자”고 촉구했다.그는 “우리 경제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기업, 가계, 정부 이 세 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게 최소한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허리띠를 너무 많이 졸라매면 병이 난다. 안 그래도 배고파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졸라매다가 죽는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2024.10.04 I 한광범 기자

금투세, 오늘 결론 난다…민주당, '폐지 같은 유예' 무게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유예’로 무게추가 쏠리는 분위기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당 내에서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히리라는 전망이다.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을 단서로 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방안이 선행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존폐 여부를 열어놓고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점치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둘 경우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불필요한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유예’로 입장을 정해도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굳이 ‘유예’ 표현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제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0.04 I 김인경 기자

민주당·혁신당, 부산 금정구 후보 단일화에 합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부산 금정구 식당에서 만나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김경지(사진 왼쪽 두번째) 후보와 류제성 후보. (사진=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페이스북)3일 민주당 부산시당 등에 따르면 김경지 민주당 후보와 류제성 조국혁신당 후보는 이날 저녁 부산 금정구 식당에서 저녁 회동을 가졌다. 이후 두 후보는 유튜브 생중계로 후보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후보자 토론회는 4일 오후 8시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까지로 장소는 조국혁신당에서 정한다. 사회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의로 정해지며 질문 내용 등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여론조사는 적합도 조사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시기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다. 후보 사퇴 가능 시점을 고려해 6일 오후 6시 이전에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2위 후보와 1위 후보가 갈리면, 2위 후보는 사퇴 후 1위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도시철도 부산대역 인근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합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혁신당에 부산 단일화 제안을 하면서 성사됐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산 단일화로 민심을 받듭시다”라면서 “야당이 할 일은 국민의 엄중한 뜻에 부응하도록 ‘심판의 도구’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부산 단일화로 국민께서 원하시는 ‘심판의 도구’를 준비합시다”면서 “‘2차 정권심판’으로 정권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도록 견인하자”고 제안했다.

2024.10.03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한 것을 전해진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은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수원지법이 차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번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약 66억원)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약 40억원)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4.10.03 I 신민준 기자

野, 수원지검 입장문 반박 “정치검찰 입증…국감서라도 해명하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일 수원지방검찰청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 관련 입장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양당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입장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야당은 수원지검의 입장문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는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검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청문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특히 박상용 검사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스스로 감출 것이 많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정감사에서라도 출석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야당은 청문회를 통해 박상용 검사의 여러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허위진술 회유 및 압박 △변호인 소개를 통한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와 피고인 분리 수용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직무유기 등을 언급했다.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정치검찰이 스스로 저지른 조직적인 사건조작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자 몸이 바짝 달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박상용 검사는 검찰의 조직적 비호 아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변호사법 등 무수히 많은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을 몸소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야당은 수원지검이 언급한 ‘권력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금의 권력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이지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부터 제대로 수사하고 입장문을 내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앞서 이날 오전 수원지검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2024.10.03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조국에 손짓…"부산 금정 보선 후보 단일화 하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오전 영광군 영광읍 전매청사거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장세일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는 “부산 단일화로 민심을 받듭시다”라면서 “야당이 할 일은 국민의 엄중한 뜻에 부응하도록 ‘심판의 도구’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산 금정에서 야권이 분열되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구를 만들 수 없다”면서 “마땅한 도구 없이 어찌 심판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부산 단일화로 국민께서 원하시는 ‘심판의 도구’를 준비합시다”면서 “‘2차 정권심판’으로 정권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도록 견인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권의 배신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통 큰 단일화로 보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3일) 장현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지지 유세를 하면서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과 손잡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일치단결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영광을 포함해 호남 지역에서 어느 당이, 어느 후보가 제대로 된 정책으로 청렴한 군정을 펼 수 있을지 (민주당과) 경쟁할 것”이라고 했다.

2024.10.03 I 김유성 기자

10·16 재보궐 선거운동기간 시작…여야 지도부 열전 돌입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10·16 재보궐선거가 3일 공식선거운동 기간 시작을 알리며 13일 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곡성군)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선거’이지만 여야 지도부는 총력전으로 임한다는 각오다. 지난 7월(국민의힘)과 8월(더불어민주당) 꾸려진 새 지도부의 첫 시험무대가 되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강화군수에 출마한 한연희(더불어민주당), 박용철(국민의힘)후보 지원을 위해 각각 인천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3일) 여야 지도부는 이들 선거구에서 일정을 시작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권 지지세가 높은 인천시 강화군을 방문했다.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에 참석한 후 전통시장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도 본격적인 유세 일정에 들어간다. 오는 8일 민주당 텃밭인 전남 곡성을 방문해 그곳 후보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수성전에 나선다. 현재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3곳에 후보를 낸 상태다. 당 우세 지역인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4곳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모두 낸 민주당도 총력전을 펼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3일) 오전 전남 영광군에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로 일정을 시작했다. 오후에는 부산 금정구로 넘어가 부산대역 앞에서 김경지 후보를 지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인천시 강화군을 찾아 자당 한연희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1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힘 있는 제1야당 후보의 당선만이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국혁신당은 영광과 곡성 군수 재보궐 선거에 사활을 걸었다. 한 곳이라도 승리한다면 ‘큰 수확’이라는 시각이다. 조국 대표는 3일 새벽부터 영광군을 찾아 유권자를 만나고 ‘장현 후보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에 참석했다. 이후 곡성으로 자리를 옮겨 ‘박웅두 후보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영광군에 후보를 낸 진보당 지도부도 같은 날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자당 이석하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다. 서울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에서 정근식 후보가,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후보가 나왔다.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 치열한 지지율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16 재보궐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10월 15일)까지 13일 동안이다. 이 기간 후보자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가 허용된다. 후보자들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2024.10.03 I 김유성 기자

수원지검, '검사탄핵 청문회' 강력 비판…"이재명 사건 영향 목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이 3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이번 청문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 검사는 불출석했다. (사진=뉴스1)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문회의 주요 증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에 대해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수원지검은 “‘술자리 회유·압박’, ‘쌍방울(102280)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전날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검은 또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몇몇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핀 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의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화영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의 청문회가 헌법이 정한 3심제를 훼손하고,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수원지검은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 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회유’ 주장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청문회 당일 여당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이 청문회는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대표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사법 탄핵, 또 방탄 탄핵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청문회가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된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어 위법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이 발생했으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면 내부 감찰을 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난리가 났을 사안인데 단 하나의 움직임도 없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이번 청문회를 둘러싼 검찰과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은 향후 이재명 대표 재판 과정에서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0.03 I 성주원 기자

10·16 공식 선거운동 시작…여야, 총력전 나선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0·16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곡성군)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선거지만 여야 지도부는 총력전 태세를 갖췄다. 텃밭 사수에 실패한다면 각당의 지도부가 입는 타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텃밭인 인천 강화를 방문한다.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하고 전통시장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선다. 한동훈 대표도 오는 8일 민주당 텃밭인 전남 곡성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한다. 부산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그곳 수성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3곳에 후보를 냈다. 당 우세지역인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에서 추천 당사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추천된 윤일현, 인천 강화군수 후보로 추천된 박용철, 전남 곡성군수 후보로 추천된 최봉의.(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장 4곳에 모두 후보를 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전남 영광군에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로 일정을 시작했다. 오후에는 부산 금정구로 넘어가 부산대역 앞에서 김경지 후보를 지원한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도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 후보들에게 1표를 행사해줄 것을 호소한다”면서 “힘 있는 제1야당 후보의 당선만이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10·16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시장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자·지도부가 상인 및 시민 등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호남 재보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선거운동 첫날 모든 일정을 영광과 곡성에서 소화했다. 진보당 지도부도 전남 영광에 총출동해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지원 유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10·16 재보선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10월 15일)까지 13일간이다. 이 기간 후보자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게시된다. 후보자들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같이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할 수 없다. 정당의 대표나 간부 등도 후보나 그의 정책에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2024.10.03 I 김유성 기자

자유통일당, 개천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탄핵 저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유통일당을 포함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연다. 이날 집회와 행진을 위해 광화문 일대 차로가 통제되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절반을 통제하고 자유통일당 ‘광복절 범국민 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대국본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2시에 ‘대통령 불법 탄핵 저지 국민혁명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국본은 대규모 집회로 대통령 불법 탄핵 시도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의 참가인원은 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집회에는 임수진 자유통일당 청년최고위원과 이종혁 자유통일당 혁신위원장, 전광훈 목사(국민혁명의장)가 참석한다. 이들은 각계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연단에 올라 군사 및 법조 사안에 대해 연설할 계획이다.대국본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연사로 참여한 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선언한 임기 안에 자유통일을 하겠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모였다”며 “자유 우파 국민이 하나로 뭉치면 우리는 반드시 통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번 집회와 관련해 “범야권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또 대통령 불법 탄핵을 획책하고 있다”라며 “불법으로 광화문 세력이 있기에 이번만큼은 불가능한 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로 인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부터 건축전시관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전체 편도 차선이 통제된다. 오전 11시에는 사전 행사가, 오후 3시 30분에는 용산구 삼각지역까지 이어지는 행진과 후속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오전과 본 집회 이후에도 종로구와 용산구 일대 차도가 다수 통제돼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2024.10.03 I 이영민 기자

나경원 "좌파들, 기승전 탄핵 위해 총공격 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건희 여사 논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녹취록 폭로 파문’ 등과 관련해 “지금 좌파들은 기승전 탄핵을 위해 총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 7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핵무장 3원칙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2일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주말 시위, 집회는 물론이고, 탄핵을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 공천 개입 등을 계속 던지고 있다”고 썼다. 그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문제가 유야무야되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서울의소리 녹취록이 공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내용 면에서 공개시기 면에서나 결국 목적은 이재명 대표 판결 시기 이슈 전환, 탄핵을 위한 김 여사 의혹 부풀리기, 윤한갈등 증폭임을 당연히 알 수 있다”고 단언했다. 나 의원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탄핵 시나리오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작이었다. 그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2024.10.02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집권플랜' 인재위 출범으로 시동…이재명 "집권 위해 필요한 역할"

민주당 '집권플랜' 인재위 출범으로 시동…이재명 "집권 위해 필요한 역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인재위원회를 발족하며 집권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재를 영입하고 양성하고 발굴할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을 위해서, 새로운 민주당을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걸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총선 기간 ‘인재영입위원회’를 이번 ‘인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상설화한 만큼 꾸준히 인재를 발굴하고 기존 당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인재위원회가 이른바 ‘이재명 내각’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인재위원장으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임명됐다. 당 지도부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위원으로 참석해 인재위를 챙길 계획이다.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병기 의원도 수석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총선 인재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았던 김성환 의원과 조직사무부총장인 황명선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인재위에 합류했다.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라고 정의한다.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의 본질상 집권을 당연히 제1의 목표로 한다”며 “집권을 위해서 필요한 첫째 요소가 바로 인물”이라고 그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고금을 막론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고 양성하고 발굴하는 것은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모든 집단의 중요한 책임이었다”며 “최선을 다해서 전국의 훌륭한 인재들이 발굴되고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고 당부했다.정성호 의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많은 인재들이 들어왔다. 그 인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당과 거리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인재위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인재들을 잘 영입하고 조직화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고 당 정체성에 맞게 새롭게 교육도 시켜서 민주당이 차기 지선과 대선에 승리해 고달픈 민생을 살려내고 국민들 삶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표의 수권 의지가 구체화 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인재를 잘 영입하겠다”고 했다.인재위는 우선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광역단체장 후보를 발굴·발탁·검증·교육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았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기존 영입인재가 상당수 있어서 거기서 1차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 민주연구원 등 당의 다른 자워늘도 후보군으로 생각한다”며 “기본적 스크리닝을 인재위에서 하고, 그 다음 조사를 한 후 서서히 (인재를) 공개하는 작업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10.02 I 이수빈 기자

김 여사 檢 불기소에…與 "모든 의혹 해소, 野 사과하라"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로 의혹이 해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작·음모론에 기반한 정치공세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만시지탄이다. 수사 결과 발표로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영부인을 상대로 인권을 유린하며 몰카 공작에 가담한 이들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길 바란다”며 “진영 논리에 따라 침소봉대를 밥 먹듯이 해 논란을 키운 몇몇 언론들 역시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을 향해선 “공작과 의혹 제기의 최선봉에 서서 이런 흐름을 주도했다”며 “야당의 행태야말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음모론과 공작설과 결별하지 못한 채 괴담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며 “없는 의혹을 만들어 상대를 공격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짙어지는 이 대표의 불법적 행위는 어떤 정치 공세로도 상쇄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묻지마 특검에 기대려는 야당의 절실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고 꼬집었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이화영 "檢이 회유" 주장에…여야, 검사 탄핵 청문회서 충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상공세를 폈다.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로부터 허위진술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속 후 재판을 받던 이 전 부지사는 당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이후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옥중 자필노트를 공개했다.이 전 부지사는 회유 정황에 대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며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전 회장과 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이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란 명분 아래 진술을 맞추기 위한 ‘진술 세미나’를 했다”고 강조했다.이 전 부지사는 “(여러 차례의 진술 세미나 과정에서) 김 전 부회장이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이어 “(사건 관계자들이) 출정했던 거의 모든 날 ‘창고’라는 공간에 모여 누가 사 왔는지 모르는 외부 음식을 먹었다”며 “(검찰은)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두고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내용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며 “이 청문회는 결국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 “교도관, 변호사 등 관련자 누구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 청문회는) 이 대표와 관련한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사건임이 분명한데도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반박했다.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민주당 "금투세 서둘러 결정한다"…폐지론도 일부 有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을 서둘러 결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예나 시행 외 폐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2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에서 (금투세)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 “지난 일요일 최고위원들 간담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보도된 ‘민주당 내 금투세 폐지론 의견 제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한 대변인은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머지 않은 시점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다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의원총회 날짜와 그 의총에서 금투세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금투세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도 의총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2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금투세 유예에서 한 바 더 나아가 폐지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폐지론’을 주장한 이후에 이 같은 목소리는 더 커졌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여당에게 비판받을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여전히 당내에는 시행론 기류가 우세하다는 점이다. 당내 재선 의원은 “시행과 유예가 7대3 정도 비율로 보인다”면서 “이를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3선의 다른 의원은 “완화된 안에서 시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면서 “(금투세 등으로) 매번 공격받는 것보다 이참에 터는 게 더 났다”라고 했다.

2024.10.02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축구대표 감독 나무랄 게 아니다"…김 여사 공정수사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불공정성 이전에 김건희 여사의 수사 불공정성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축구대표팀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이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맞는 말인데 듣는 국민은 매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가장 불공정한 권력자가 공정을 말하니 진정성 있게 누가 받아들이겠는가”라면서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수사는 불공정성의 대명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 백건의 압수수색을 포함해 무차별 수사 기소를단행하는데, 김여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커녕 제대로된 수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오히려 검찰 청사도 아닌 곳에 스스로 찾아가 검사들이 휴대폰 반납하며 황제조사를 해줬다는 소식만 들리지 않나”라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있어도, 마약수사 무마 개입 의혹이 있어도, 명품백을 받아도,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치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의 불공정성에 분노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의 불공정성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공정을 중시한다면 각종 범죄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2024.10.02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與,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발목잡아…패트 지정도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여당을 향해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신속히 동의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민주당이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여당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여당도 약속한 것이 있다”며 “여당이 엉뚱한데 관심을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입법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추진 배경에 대해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선제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도 작년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 바 있다.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아울러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문제는 이런 말단 책임자들의 무제가 이니고 국민들이 150명 넘게 사망했는데 책임지는 단위가 경찰서장과 구청장 수준에서 논의돼야 하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책임이 과연 규명되고 있느냐에 대해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며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겠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오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핵심증인 없이 여야 공방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일) 오전 10시부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4일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에 이은 두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다.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박상용 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의혹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 및 울산지검에서의 공용물 손상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돼 있다.그러나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실질적인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 회장, 방용철 부회장 등 주요 증인들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석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전해졌다.여야의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억지 궤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청문회는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여야간 정치적 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당은 청문회 이후 탄핵소추안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여당은 ‘보복성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4.10.02 I 성주원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필리핀 돌보미, 확대 전 제도 보완 급선무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필리핀 돌보미, 확대 전 제도 보완 급선무-“연준,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아” 추가 ‘빅컷’ 가능성 일축한 파월-이스라엘, 18년 만에 레바논서 지상전-반도체 ‘겨울론’ 불식, 수출 신기록 견인-[W페스타]나다움의 새길 연다… W페스타 오늘 개막-건군 76주년 국군의날… ‘넘볼 수 없는 힘’ 현무-5 미사일 공개-[사설]76주년 국군의날에 첫걸음 뗀 북핵 대응 전략사령부-[사설]막 오른 日 이시바 시대, 한일 우호·협력 흔들림 없어야△종합-최윤범 최후 카드는 자사주 공개매수… 배임 논란에 ‘주주가치 제고’ 승부수-강한 이미지에 실용적 창의성 입혀… KGM, 국민 SUV 브랜드 만들 것-수증기 몰고 오는 태풍… 징검다리 연휴, 부산 물폭탄△전미실물경제학회 연례회의-“美고용 견고” 빅컷 기대 누른 파월… 이민자·긱워커 통계 착시 변수-“AI, 공짜 데이터로 학습하는 시대 끝났다”-“해리스·트럼프, 나랏빚 외면… 감세 연장땐 경제악화 불보듯”△코이카, 필리핀 개발원조 30년-태풍 할퀸 섬마을에 병원·학교… 재난 취약 여성·아동 ‘맞춤형 원조’-30년 만에 지원액 66배↑… 필리핀 발전 동반자로 -한미일, 현지 분쟁지역 보건사업 힘 합친다△필리핀 돌보미 제도 개선 좌담회-“예견된 이탈… 국내 돌봄제도 보완 없이는 악순환 반복”-“최저임금 적용 안받는 ‘가사사용인’ 고용, 비현실적”△종합-美 만류에도 레바논 국경 넘은 이스라엘… 중동전쟁 확전 위기감 최고조-정부, 한은 ‘마통’ 152.6조나 썼다-반도체 수출액 136억달러… 3개월 만에 사상 최대 실적 경신-쌈 싸먹기 무섭다… 깻잎 한장에 100원, 상추 한근에 1만원 ‘훌쩍’△한눈에 보는 W페스타-‘나다움’ 깨워줄 전문가 총출동… ‘진짜 나’ 찾기 위한 여정 떠나요-내·외면 아름다움 채워줄 선물 보따리-“女봐라” 패션·뷰티·리빙까지 ‘오감만족 W부스’△정치-의료계는 무응답, 尹은 또 만찬 패싱… 코너 몰린 한동훈-尹 “北 핵무기 사용시 정권 종말의 날… 망상 벗어나야”-“위증교사 국민이 판단해달라”… 녹취록 공개한 이재명-與서도 사과 필요성 언급… 김건희 특검 반란표 촉각△경제-공정위 조사불응 기업 이행강제금… 7년간 한 건도 없었다-KIAT 공학페스티벌 국민 심사위원단 공모-실업자 5명 중 1명 ‘장기 백수’… 외환위기 수준-정부 R&D 예산 삭감 후폭풍… 올해 산단공 신규과제 ‘0건’△금융-저축銀 신용 ‘빨간불’… 퇴직연금 영업 막히나-저축銀 3곳 ‘취약’ 등급… 적기시정조치 논의-통역에 주말 영업까지… 외국인 모시기 나선 은행-4대 은행, 전통시장에 공동ATM 운영-하나銀, 외환거래 딜링룸 조직개편△글로벌-동네 아저씨 VS 엘리트 자산가… 초박빙 美대선 막판 변수로-경합주 휩쓴 허리케인… 해리스·트럼프 초긴장-美, 엔비디아 AI칩 규제 완화… 중동 수출길 넓혔다-멈춰선 美 동부 항만… 노동자 47년 만에 파업-‘이시바 총리 시대’ 연 일본, 내각 20명 중 12명 무파벌-中 국경절 연휴 인파 몰린 도심△산업-“혁신해 미래 대비하자” “전력수요 급증은 기회” “100년 역사 새로 시작”-현대차그룹, 로봇으로 군인 재활 돕는다… ‘10M 행군’ 영상 공개-LG전자 가전·냉난방공조 솔루션, 美서 ‘최고 지속 가능 브랜드’ 선정-내년부터 5년간… HMM, S-OIL과 원유 운송계약-삼성전자 ‘더 프레임’으로 명화 감상하세요△ICT-김영섭 “AI시대, 기업 협력이 생존전략”-“징검다리 연휴, 여행 편하게 하세요” 데이터로밍·여행지도 서비스 경쟁-‘알파고 아버지·비만치료제 연구진’ 노벨상 거론-네이버, 검색·쇼핑에 AI활용 늘린다△소비자생활-스스로 장애물 피하고 신호도 척척… “커피 배달 왔습니다”-‘K뷰티’ 수출 중소기업 발굴… 아마존·올영이 함께 키운다-“12년째 제자리…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해야”-베트남 핫플 된 ‘롯데몰 하노이’… 1년 만에 1000만명 방문 △증권-미·중發 호재에도… 돈이 안 돈다-“삼성 메모리 수익성 악화”… 목표가 반토막낸 맥쿼리-의료파업에 골골대던 JW중외, 회복기 접어드나-밸류업 타고 엔터주 ‘기지개’-‘반도체·금투세 불안해’ 인버스 베팅한 개미들△부동산-무주택 15년 버틴 4인 가족도 ‘광탈’… 강남 아파트 당첨 ‘언감생심’-‘주민 반대 많으면 재개발 안한다’ 수유·남가좌동 신통기획 첫 취소-열기 식었나… 서울 매물 쌓이고 집값 상승폭 줄어-교통·학군·쾌적한 주거환경 3박자 갖춘 ‘마포 에피트 어바닉’△건강-통증 심한 척추질환, 비수술치료로 개선… 호전 없으면 최소절개 수술-일교차 큰 환절기, 국내 사망원인 2위 ‘심근경색증’ 주의-축구하다 무릎서 뚝… 십자인대 파열, 수술 꼭 필요한가△Book-올해 노벨 문학상, 亞·여성 품에 갈까-‘알테쉬’ 공습, 우리의 대응전략과 과제-시각장애 청년이 구글 개발자가 되기까지…-[200자 책꽂이]지쳤지만 무너지지 않는 삶에 대하여△MICE-70년 후 동계올림픽 가능한 곳은 ‘日 삿포로’ 한 곳뿐-‘국제회의 현황조사’ 16년 만에 국가통계 승인-호텔부지 매각 불발로… 킨텍스 3전시장 건립 ‘빨간불’-[마이스 브리프]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산업포장 수훈 外△오피니언-[목멱칼럼]‘잇다’와 ‘잊다’-[데스크의 눈]한강물과 한강뷰 그리고 금투세-[기자수첩]금리 인하기에도 ‘이자 장사’하는 증권사-[e갤러리]김25 ‘주문을 외우다’△피플-“메타버스서 ‘라떼’ 빼고 소통해요” 시니어 인플루언서의 무한도전-임종룡 “아이들에게 빛과 소리를… 사회공헌사업 롤모델 되길”-“직업훈련 우수사례, 기업·근로자 길잡이 역할 기대”-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취임 첫 발… 발전소 현장 경영△사회-“온리 캐시, 1인당 1만원”… 외국인에 바가지 씌우는 수상한 승합차-쉽게 던진 말에 피해자는 말못할 고통… 성희롱, 이제 범죄로 다뤄야-순직 소방공무원 559인 넋 기린다-서울대, 의대생 휴학 승인… 교육부 “즉각 감사” 경고-‘19만원 티켓이 80만원’… 억대 수익 암표상 덜미-오늘은 ‘노인의 날’… 무료급식소 찾은 어르신들△진격의 K방산-안보는 기본, 경제까지 지킨다… 글로벌시장 돌격 앞으로-K방산 주역들, 계룡대에 집결… 미래 기술 뽐낸다△진격의 K방산-장거리 요격미사일·미래형 K9자주포 공개-美 해군이 극찬한 ‘함정 유지·보수 명가’-토종기술로 개발한 ‘소형 SAR 위성’ 첫선-드론 솔루션·무인수상정 R&D 역량 뽐낸다△진격의 K방산-국산 첫 헬기 ‘수리온’ 유무인 체계로 진화-소구경 화기들 정확도·내구성 업그레이드-K2 전차, 미사일 직접요격으로 생존성 강화-중형표준차·수소 경전술車 실물 첫 공개

2024.10.01 I 윤기백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기소' 녹취 공유 "직접 판단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 관련 녹취 원본 파일을 공유하며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녹취파일 원문을 올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영상 페이지를 공유하며 검찰의 공소사실, 녹취내용, 실제 증언 등을 게시했다.그는 ‘검찰 기소내용’에 대해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철호(전 KBS PD)에 대한 고소 취소를 협의했다는 위증을 교사했고 김진성( 전 성남시장 비서)이 승낙해서 위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녹취를 보면 김진성은 협의 사실은 인정하되 누가 협의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김진성은 당시 이재명 변호인에게 전화로 약 10분간 ‘김병량 전 시장에게 들은 협의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시장의 핵심측근이자 선거책임자, 고소대리인인데 협의사실조차 몰라? 김진성이 협의사실을 모른다고 이재명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2004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이던 김진성씨에게 재판에서 ‘KBS와 김 시장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려는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요청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다.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수십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4.10.01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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