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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앞두고 '친명계' 토론회서 여론전 펼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친명(親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대표 안규백 의원)이 위증교사 성립 요건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내달 25일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친명계에서 위증교사죄와 관련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더 여민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특히 이 교수가 발제에서 주로 다룰 사건은 이 대표가 관련돼 있는 위증교사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2002년 발생한 검사사칭 사건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모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하였다는 혐의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시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 분위기,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말한 토화 녹취를 근거로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더 여민 포럼이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고 있다.(사진=안규백 의원실 제공)
- '초미니선거'에 갈린 野 운명…민주는 안도, 진보는 희망, 혁신은 암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기초자치단체 네 곳에서 치러진 ‘초미니선거’였던 10·16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운명을 갈랐다. ‘텃밭’을 지켜낸 더불어민주당은 비로소 ‘이재명 체제’를 인정받고 대여(對與) 공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바닥 민심’을 훑은 진보당은 3석만 가진 미니 정당임에도 2위에 올라서며 선전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표심을 쓸어모았던 조국혁신당은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며 향후 입지가 좁아질 위기에 처했다.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오후 전남 영광군 한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당의 관심은 ‘호남 내 험지’로 불리는 영광에 모였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일찌감치 ‘월세살이’를 시작하고 전 당력을 영광에 집중했다. 진보당은 풀뿌리 조직을 기반으로 촘촘한 시민 밀착형 선거 캠페인을 하며 막판까지 민주당을 위협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전남 영광과 곡성을 모두 사수했다.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가 41.08%를 얻으며 ‘텃밭’을 지켰고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0.72%로 2위를,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26.56%로 3위에 그쳤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호남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뜨겁게 보내주셨다”며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파탄, 민생파탄에 더욱 강하게 맞서 싸워달라는 요구이자, 소외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들이 살 길을 열어달라는 외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호남 비토론’도 이번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으로선 혁신당이 ‘대안야당’으로 떠오르는 것 역시 방지한 셈이다. 혁신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경우,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다시금 후보 단일화를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야당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혁신당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민주당과 대립해선 안된다”며 야권 내 경쟁에 불쾌감을 보이기도 했다. 호남에서 ‘전패’한 혁신당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재보궐 선거에서 저희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첫 술에 배부르겠나. 전국정당,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할 생각은 없고 저희의 가능성과 한계, 혁신당이 처한 정치적 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한 것이라 본다”고 했다.이번 선거에서 혁신당이 민주당과 거친 상호 비방전을 펼쳤기 때문에 향후 야권 내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가리켜 ‘호남의 국민의힘’이라고 칭해 설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 호남 홀대론’은 유권자들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혁신당이 내세운 ‘민주당의 우당(友黨)’ 이미지에도 금이 갔다.한편 진보당은 ‘바닥민심’을 훑는 전략으로 이번 영광군수 선거에서 2위에 올라서는 기록을 세웠다. 당원 수백명이 영광에 내려와 농사일을 돕고 매일 거리를 청소하는 등 ‘바닥 훑기’ 선거운동을 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진보당은 어제의 진보당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대로, 오직 민심을 받들고 실현하는 진보당의 ‘섬김의 정치’, ‘진심과 헌신의 정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