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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결단하라" 尹-韓 파열음에 '김건희 특검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 "한동훈, 결단하라" 尹-韓 파열음에 '김건희 특검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 [이데일리 이수빈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 할 경우 추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한 대표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인적 쇄신,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제도로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10명 중 6~7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층 절반도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김건희 특검으로 민심을 따르시라”고 제안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한 대표에게 묻고 싶다. 어제 ‘면담’을 통해 얻은 것이 뭔가”라며 “이걸 타개하는 방법은 정공법이다. 국민들은 지금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원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21일 윤 대통령을 만나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 협조 등 예고한 3대 요청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요구사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추가 회담 요구를 받아들인 만큼 향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용산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한 대표에게 추가 회동을 제안했고 한 대표는 3시간 만에 화답했다.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가기 전 한 대표가 이 대표의 제안을 받으면서 용산에 경고를 한 것”이라며 “‘내 의견 안 받아주면 나 쟤네들이랑 손 잡을 지도 몰라’라는 뜻 아니겠나. 근데 윤 대통령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고 해석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단일대오’ 기조에서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시 최소 4표가 이탈했기 때문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특검법은 반헌법적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대부분의 의원이 같은 생각”이라며 “우리 의원들과 힘을 모아 반헌법적 특검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특검이 곧 탄핵’은 아니다”라며 “지난번엔 한 대표가 ‘이건(특검법 통과) 안 된다’하고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 4표가 나왔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장담 못 한다”고 전했다.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반헌법적’이란 당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분위기가 나빠지고 여론이 나빠지면 이 부분에 대해 홧김이라도 그런(찬성) 투표를 해서 혹시라도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될까 저희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후 11월 본격적인 ‘김건희 특검’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본회의 상정까지 10일 전후로 계산해 11월 둘째 주에는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재표결까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024.10.22 I 이수빈 기자
"재판사항"·"배당문제X"…서울중앙·수원법원장 '돌부처' 답변[2024국...
  • "재판사항"·"배당문제X"…서울중앙·수원법원장 '돌부처' 답변[2024국...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백주아 한광범 기자]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이 22일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김정중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재판에 임하는 자세나 각오를 밝혀달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담당 재판부가 아니기에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어쨌든 그 사건들은 우리 법원 소속 재판부가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삼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히는 배경을 설명했다.김 법원장은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리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며 1심 판결에 따른 비판보다는 존중을 당부했다.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질문을 들으니 우리 법원 소속 법관이 맡고 있는 주요 사건이 연상·연관될 내용이라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을 받고 있는 수원지법의 김세윤 법원장도 야당 의원들의 관련 사건 질의에 ‘재판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김세윤 법원장은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필요성을 언급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별적 재판 사항”이라며 “만약 보석조건 위반 사실이 있다면 재판부가 적절하게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이 대표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가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종전사건과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사건이라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 판단이다. 현재 법령이나 예규의 배당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김세윤 법원장은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심증을 드러낸 재판부가 사건을 계속 맡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 배당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사건배당 시스템에 의한 전산으로 한 것”이라며 “공범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제외를 하면 배당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일축했다.그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 판결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국정원 문건과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면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단하고 심리할 것”이라며 밝혔다.
2024.10.22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등 정치인 재판 지연에 법원장 "판사 수 절대 부족"
  • '이재명 등 정치인 재판 지연에 법원장 "판사 수 절대 부족"[2024 국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중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들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준(왼쪽)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사진=뉴시스)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중요한 재판일수록 보다 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해서 빨리 마무리 해야 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김정중(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중요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부인을 하고 검사가 부인한 진술인들 증인으로 부르면서 사건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형사합의부 각 재판부가 주 1회 또는 1.5회, 2회 등 집중심리를 하고 있고 재판부 부담을 줄여 가면서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려고 고민 중”이라며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재판부 수가 많아야 적시 처리 중요 사건과 구속 사건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건을 여러 재판부에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연일 또는 주 1회 이상의 집중 심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합의부 14개 재판부가 주 3회 공판을 진행하는데 판사들이 판결문을 써야할 때는 주말과 야근 가리지 않아 많이 지쳐 있어 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현재 재판부 구성에서 최소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주 2~3회 기일이 운영될 수 있고 그래야 판사들도 맑고 평정심을 가지고 집중 심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고, 2심과 3심 역시 원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799일이 소요된 가운데 내달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윤준(63·16기) 서울고법원장은 “모든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있고 저 역시도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 민사 파기환송심 사건을 담당하며 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면서도 “현재 남아 있는 법관 정원이 8명으로 재판이 적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즉시 젊은 법관들이 들어가서 빨리 재판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0.22 I 백주아 기자
뉴욕증시 혼조…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 뉴욕증시 혼조…엔비디아, 사상 최고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1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다우지수와 S&P500지수가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다.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은 잠시 눈치 보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다.다만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14% 급등한 143.71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기록한 종전 종가 최고치(138.07달러)를 넘어 150달러를 향하고 있다. 이에 월가는 엔비디아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다음은 2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시, 나스닥 오르고 다우 내리고-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0% 내린 4만2931.60에 장을 마감.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18% 하락한 5853.98을 기록.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7% 오른 1만8540.01에 거래를 마쳐◇10년물 금리 4.19%…카시카리 “향후 몇분기 더 완만한 인하”- 중장기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한 게 투심을 짓누른 것으로 풀이. 글로벌 국채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1.7bp(1bp=0.01%포인트) 오른 4.192%까지 오르며 12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 지난 9월 16일 연준 금리인하를 앞두고 기록한 저점(3.621%) 대비 57bp가량 급등. 연방준비제도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7bp 오른 4.025%를 기록.-이날 연준 내 대표적 매파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발언이 영향을 미침. 카시카리 총재는 이날 미 위스콘신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지난 9월 연준이 단행한 대규모 금리인하(50bp)를 지지하지만 향후 회의에서 더 작은 폭의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혀.-그는 중립금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향후 몇분기 동안 중립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더 완만한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엔비디아 사상 최고치…월가는 목표주가↑-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14% 급등한 143.71달러를 기록. 지난 14일 기록한 종전 종가 최고치(138.07달러)를 넘어 150달러를 향하고 있으며 엔비디아 주가는 올 들어 무려 198.3% 가량 급등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3조5250억달러까지 불어나. 1위 애플(3조5950억달러)과 격차는 700억달러까지 좁혀졌고, 3위 마이크로소프트(3조1120억달러)와 격차는 4130억달러까지 벌린 상태. -월가는 엔비디아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리고 있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지난 18일 인공지능(AI)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이유로 목표주가를 165달러에서 190달러로 상향. 투자리서치회사 CFRA는 지난주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39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 조정. 블룸버그 컨센서스 추정치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 주가가 향후 12개월간 148.37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음.◇골드만삭스 “향후 10년간 S&P 연평균수익률 3% 그칠 것”-미국 증시가 지난 10년간 누려왔던 장기 강세장이 끝났으며 향후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나와-향후 10년간 연 평균 3%의 수익률은 S&P 500 지수의 역사적인 장기 연평균 총수익률인 1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골드만삭스는 지난 몇 년간미국 증시의 강세가 소수의 대형 기술주에 의해 집중돼 이뤄진 점을 향후 수익률 하락의 주된 배경으로 꼽아.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도 23%라는 기록적인 수익률을 보였지만, 지수 상승을 견인한 종목은 이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소수의 인공지능(AI) 관련주에 국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北유엔대표, 러 파병 보도에 “근거없는 소문”-주유엔 북한대표부는 2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북한이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발뺌.-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 답변권을 얻어 “러시아와의 이른바 군사 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답해.-북한 대표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의 발언에 대한 답변권 행사로 나온 것.◇11개 상임위 국감…‘이재명 선고’ 앞둔 서울중앙지법 충돌 예고-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실시.-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에선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 25일 이뤄질 예정.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무죄 여론전’을 펼칠 것.-국회 정무위원회의 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에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 여진이 이어질 전망.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체육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2024.10.22 I 김인경 기자
  • [사설]사생결단 여야 정치공방, 병드는 경제는 걱정도 않나
  • 여야간 정치 공방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포함한 다수 검사에 대해 무차별 탄핵 카드를 남발한데 이어 내달 2일부터 장외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11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명분은 김 여사 문제지만 속내는 여론 몰이로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발언까지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김 여사 특검 수용 및 대외 활동 자제 문제 등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당 대표간의 갈등으로 내홍이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의 대여 공격을 ‘이재명 방탄’으로 몰아가며 방어적 공세에 나서고 있다. 여야간 정치 공방은 늘 있어왔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야권이 검찰에 이어 이 대표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어서 삼권분립 자체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이 무한 정쟁을 벌이는 와중에 경제는 병들어 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로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2.3배 많고 경제규모는 15배 이상 큰 미국(2.1%)에도 뒤처졌다. 이제 막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이 경제가 완숙 단계인 미국보다도 성장 여력이 떨어진 것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다 투자 부진, 노동생산력 저하 등이 총체적으로 겹친 탓이다.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여력이 재정 건전성 악화로 크게 약화된 영향도 있다. 노동·교육·세제·연금 등 구조개혁을 통해 낡은 제도와 환경을 바꾸고 규제를 혁파하는 한편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도 현실은 정반대다. 국익과 나라의 내일에 대한 고민은 팽개친 채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는 정치권의 맹성이 시급하다.
2024.10.22 I 양승득 기자
野 "김여사 무혐의, 제2의 BBK"…강혜경 "통화 속 '오빠'는 尹"[2024국...
  • 野 "김여사 무혐의, 제2의 BBK"…강혜경 "통화 속 '오빠'는 尹"[2024국...
  •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왼쪽 첫번째)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맨우측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관련해 날 선 공세를 폈다. 심 총장과 여당은 수사팀을 방어하며 야당의 계속된 검사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심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너무 많아 기소하면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하기에 영장청구도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BBK 의혹에 비유하며 “검찰의 흑역사가 또 하나 기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검사 출신인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심 총장이) 거악 수사를 위해 검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주냐”며 “심 총장 손으로 검찰의 문패를 내릴 시간이 올 것 같다. 그 책임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고 힐난했다.심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제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지만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위 브리핑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말했듯이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휘권 배제로 구체적 사건 기록을 못 보고 결과만 알고 있었다”며 “항고가 되면 지휘권이 복구되는 만큼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여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잇단 검사 탄핵 추진을 강하게 성토하며 맞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담당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탄핵 이유는 김 여사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데 숨은 이유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고,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야당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강행처리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 속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현직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사상 처음이다.정청래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결국 전달에 실패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국회모욕죄 고발을 예고했다.한편, 이날 국감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 공천개입 가능성을 강조했다. 강씨는 공천개입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진 출신이다. 강씨는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여론조사는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명태균씨와 통화 녹취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씨가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상당수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명씨가 갖고 있을 것”이라며 “명씨는 김 여사와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고 얘기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김 여사와의 (통화) 육성을 스피커폰으로 많이 들려줬다”고 전했다. 해당 통화 내용에 대해선 “김 여사가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는 내용이었다”며 “통화 속 ‘오빠’는 윤 대통령을 지칭했다고 본다. 김 여사가 친오빠와 소통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4.10.21 I 한광범 기자
尹-韓 면담 전 與 중진 간담회…"당정 합심해야"
  • 尹-韓 면담 전 與 중진 간담회…"당정 합심해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여당 중진의원들이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을 앞두고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당과 정부가 합심해 앞으로 여당으로서 잘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재한 중진의원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누구나 생각하는 바는 다를 수 있어도 대원칙은 당정이 합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의 면담을 앞두고 진행된 간담회에는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의원 약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들은 집권여당으로서 당정이 합심해서 정국을 이끌어야 한다는 데 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정이 합심하는 것에 대해)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면서도 “집권당이 한 목소리를 내서 국민을 돌봐야 하는 것은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덧붙였다.그는 “연말이라 민생 관련 서민들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를 활성화해서 국민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중진들은 11월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에 맞춰 전략적으로 공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수석대변인은 내달 초 민주당이 계획 중인 장외 집회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더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다. 신 수석대변인은 “(면담과 관련해서)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며 “다들 잘 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문제를 당에서 매듭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에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또 명태균 씨 관련 질의에는 “명태균의 명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2024.10.21 I 김한영 기자
與野 당대표 또 만난다…李 제안에 韓 "흔쾌히 응할 것"
  • 與野 당대표 또 만난다…李 제안에 韓 "흔쾌히 응할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대표 회담 제안을 수락하며 조만간 양당 대표가 다시 마주앉을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민의힘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양당 대표는 지난 대표회담에서 추후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야당과의 회담을 수락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격려하며 한 대표에게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앞서 양측 대표는 지난달 1일 첫 회담을 갖고 약 140분 간 대화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회담 결과로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 기구 운영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관련 국회 차원의 대책 협의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반도체·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위한 지원방안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원 방안 △정당정치 활성화 위한 지구당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2024.10.21 I 최영지 기자
野 "김 여사 무혐의, 제2의 BBK"…檢총장 "항고시 수사지휘"
  • 野 "김 여사 무혐의, 제2의 BBK"…檢총장 "항고시 수사지휘"[2024국감]
  • 심우정 검찰총장(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후 돌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관련해 날 선 공세를 폈다. 심 총장과 여당은 수사팀을 방어하며 야당의 계속된 검사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야당은 이날 국감 시작 직후부터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하며 강공 기조를 유지했다. 여당이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 속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을 수 없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동행명령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대검 국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집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망신주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현재 영부인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우려했다.동행명령장 발부되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이동했고, 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이 이후 여기에 합류했다. 다만 실제 동행명령장은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은 추후 김 여사 등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野 “檢 무혐의 발표, 김 여사 변론 요지서 같더라”야당은 이와 별도로 검찰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심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처분을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BBK 의혹에 비유하며 “검찰의 흑역사가 또 하나 기록된 것”이라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검사 출신인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심 총장이) 거악 수사를 위해 검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주나”며 “심 총장 손으로 검찰의 문패를 내릴 시간이 올 것 같다. 그 책임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고 힐난했다.역시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이제 수명을 다해 문을 닫아야 한다. 없어질 검찰에 대해 국감을 해야 하는 생각까지 든다”며 “심우정이 죽어야 검찰이 산다”고 성토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사망선고”라며 “(무혐의 관련 4시간 검찰 브리핑은) 마치 김 여사 변론 요지서 같았다”고 맹비난했다.김용민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발표 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허위 논란에 대한 직무감찰을 촉구했다. 그는 심 총장을 향해 “검찰이 허위 브리핑 한 것이 들통났다”며 “거짓말을 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 무혐의 처분은 대한민국에 특권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선포한 것”이라고 힐난했다.◇허위 브리핑 논란에 檢총장 “단순 소통 오류”심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제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지만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 수사팀에서 최선들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위 브리핑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말했듯이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고발자들이 항고를 예고한 상황에서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들어갈 경우 서울중앙지검 수사 시 배제돼 있는 수사지휘권이 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그동안 구체적 사건 기록을 못 보고 결과만 알고 있었다”며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여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잇단 검사 탄핵 추진을 강하게 성토하며 맞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담당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탄핵 이유는 김 여사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데 숨은 이유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고,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와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지난달 만나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문명방탄동맹”이라며 “개인의 비리를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동맹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22대 법사위는 맨날 특검하고 탄핵한다. 검사 탄핵의 경우 심각하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줄줄이 묶어 탄핵한다고 한다. 탄핵 발의자엔 뻔뻔하게도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다”고 꼬집었다.심 총장도 “특정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의원님이 (탄핵 시도를) 심사숙고해달라”고 호소했다.
2024.10.21 I 한광범 기자
檢총장 "이유없는 검사 탄핵시도, 檢 정치적 중립성 큰 영향"
  • 檢총장 "이유없는 검사 탄핵시도, 檢 정치적 중립성 큰 영향"[2024국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야당의 잇따른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해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심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잇단 탄핵 시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그는 “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도, 서울과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지는 중요사건이 몰려있다”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심 총장은 그러면서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의원님이 (탄핵 시도를) 심사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신상을 온라인상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선 “검사들은 외부에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심 총장은 그러면서 “(탄핵과 무관하게)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21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尹-韓 면담, 좋은 성과 내길 바란다"
  • 이재명 "尹-韓 면담, 좋은 성과 내길 바란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 정치를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독대인지, 면담인지 회동이 진행되는데,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떤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나라의 삶 전체가 백척간두다. 만남이 변명과 요식행위로 끝나지 말길 바란다. 현재는 국정기조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윤석열정부를 향해 “민주당이 제안하고 일부에서 시행한 소비쿠폰 정책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닌 경제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포용제도이자 성장을 위한 마중물 제도라는 것이 세계 석학이 증명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벼랑 끝 자영업자와 서민을 살릴 대책을 정부가 신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정책은 저작권이 없다”고 말했다.
2024.10.21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北 만행 규탄' 국회 결의안 추진…野도 동참하라"
  • 추경호 "'北 만행 규탄' 국회 결의안 추진…野도 동참하라"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철도 폭파와 러시아 파병 같은 북한의 무리한 도발 행위는 김정은 정권의 초조한 심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은 야만적인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오물풍선, 동해선 경의선 폭파, 러시아 파병 등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는 무능하고 부패한 김정은 일가에 지친 북한 주민 분노와 적개심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라며 “(결의안 채택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 동참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북한군 파병이 쌓게 될 실전경험과 러시아가 파병대가 제공할 수 있는 첨단 군사도발 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이어 “한미일 3국이 모여 북한인권회의를 열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을 최악의 인권침해국을 비판하며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다짐을 했다”며 “국회도 8년째 출범 못하는 북한 인권재단 출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방안 연구를 위한 인권재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8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시행됐지만 지금까지도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는 민주당은 조속히 이사를 추천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에 대한 민주당의 빠른 결정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72일 뒤 금투세가 시행된다. 9월24일 민주당 역할극이 열린 지 한 달이 돼 간다”며 “지난 4일 의총에서 민주당 입장을 당 지도부에 일임한 지 2주가 넘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1월1일 금투세 시행보다 11월 이재명 판결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그건 이 대표 개인 사정이다. 1400만 개인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길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민주당이 각종 특검과 탄핵을 몰아붙이는 데 쓰는 힘의 10분의 1만 민생에 기울였다면 금투세는 진작에 폐지됐을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결정은 하루라도 빠르면 좋다. 정부·여당과 손잡고 금투세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4.10.21 I 최영지 기자
모경종 "원내 자산을 청년당원에 환원하겠다"
  • 모경종 "원내 자산을 청년당원에 환원하겠다"[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청년당원들에게 환원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청년 측근 중 한 명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모경종 의원은 당내 전국청년위원장 경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모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 청년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모경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경종 의원실 제공)23~24일 온라인 당원 투표로 뽑는 전국청년위원장 후보로 모 의원을 비롯해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 중에서 모 의원은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이다. 타 후보들은 모 의원이 의정 활동과 지역구 관리로 바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모 의원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도 그는 “과분하게 국회의원을 하게 됐고 많은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면서 “이 정치적 자산을 청년 당원들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지도부나 기성 선배 정치인들에게 ‘아니다’라는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설득할 능력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직이 청년 당원들을 위한 활동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오히려 그는 “전국청년위원장 자리를 계단 삼아 발돋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순수한 입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요 공약 중 하나로 모 의원은 ‘정책광장’을 들었다. 정책광장은 민주당 내 청년 당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정책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공론장이다. 단순하게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치는 인터넷 게시판을 넘어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모 의원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때로는 (대표로) 질의도 하면서 청년 당원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각자의 관심과 주제를 (오프라인으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과 기구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그는 ‘동아리정치’라고 지칭했다. 취미생활처럼 국가나 사회를 위한 제언을 하고 당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청년들은 동원되는 데 그치곤 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해 움직일 수 있는 판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모경종 의원 (모경종 의원실 제공)1989년생 전남 광주 출신인 모 의원은 2019년 경기도 청년비서관(별정직 5급)에 채용되면서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연을 맺었다. 이후 이 대표의 수행비서(대선후보 시절)와 비서관, 당대표 비서실 차장으로 그를 근거리 보좌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인천시 서구병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4.10.21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금투세, 국감 끝난 후 논의될 것"
  • 민주당 "금투세, 국감 끝난 후 논의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시행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뉴스1)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여러 의견이 있고, 논의할 만큼 많이 해왔다”며 “당대표가 시기를 봐서 결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회까지 열며 논의해 온 민주당은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당 지도부에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과 그 시기를 모두 위임했다. 당내에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감 전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미 실기할대로 실기했다”며 “지금은 차라리 김건희 여사 의혹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며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혁신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히 존중하고 국회 내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0.20 I 이수빈 기자
명태균發 의혹 '탄핵' 땔감 사용하는 野…후반전 국감도 '민생실종'
  • 명태균發 의혹 '탄핵' 땔감 사용하는 野…후반전 국감도 '민생실종'
  • [이데일리 이수빈 조용석 기자] ‘명태균발(發) 폭로’가 정부 정책과 각종 현안 점검이 이뤄져야 할 국정감사를 마비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씨의 폭로를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하야까지 언급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일명 ‘명태균 방지법’을 내놓으며 의혹 확산을 차단하려 하고 있지만,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야당의 총공격이 예고돼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왼쪽)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각각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명씨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폭로를 연일 쏟아내자 민주당은 당 제보센터를 통해 명씨가 밝힌 의혹들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그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찌라시’에서나 나올법한 명태균발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충격적인 내용이 많다”며 “명씨가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이 의혹들을 모두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해 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재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명씨가 폭로한 의혹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라고 명시했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여론을 모으기 위해 오는 11월 2일 ‘김건희 여사 규탄대회’를 연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11월 둘째주 이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명씨가 폭로한 의혹은 당 지도부에서 ‘탄핵’까지 꺼내들 게 만들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명씨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순호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것이 민심”이라고 말했다. 또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탄핵 요구를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물으며 “지금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 최고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탄핵 빌드업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뜻에 따라 기획된 것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대표는 탄핵을 얘기한 적 없다고 발뺌하더니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부정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명씨 의혹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명태균 의혹’이 여권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그러나 당장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민주당은 강씨의 발언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강씨를 당 차원의 ‘공익제보 보호인 1호’로 지정해 독려하고 있다.내달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명씨가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이후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를 포함해 30명을 증인으로 단독 의결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실 총선 공천개입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실 이전 관련 불법 의혹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 총공격에 나설 계획이다.
2024.10.20 I 이수빈 기자
법사위 '김건희 국감' 계속…이재명 재판도 도마에 오른다
  • 법사위 '김건희 국감' 계속…이재명 재판도 도마에 오른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지난주 ‘김건희 국감’으로 불렸던 공방의 연장선상에서 더욱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지난해 1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이다. 야당은 ‘봐주기 수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예고하고 있고, 여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맞서고 있다.이날 국감에는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야당은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의 개입 의혹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 상황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크게 넘겨 2년 넘게 진행 중인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쌍방울(102280)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을 둘러싼 논란도 여야간 공방의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5일 열리는 법사위 종합감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돼 21일 대검 국감에 이어 재차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의 불기소 처분,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의 적절성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등 다양한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로펌’이라는 야당의 비난과 ‘정쟁의 결과물’이라는 여당의 반박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정권 눈치 보기’로 규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이를 ‘정상적인 수사 결과’로 옹호하며, 야당의 ‘정치 공세’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개선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0.20 I 성주원 기자
국힘 "野 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발의..이재명 사법 리스크 희석 속셈"
  • 국힘 "野 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발의..이재명 사법 리스크 희석 속셈"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만(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발의를 두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속셈이라며 비판했다.19일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안’을 세 번째 발의했다”며 “이전보다 의혹이 5개 더 추가된 법안으로, 독소조항의 면면이 더욱 도드라졌다”고 말했다.이어 “새롭게 추가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불법 여론조사 및 조작 의혹’의 경우, 공천 혹은 당원명부 유출 등을 빌미로 특검을 통해 여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만약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일방적 특검을 지명하고, 그 특검이 민주당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과연 수용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국힘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라며 “민주당이 계속 억지 특검법을 반복 발의하는 것은, 그 목적이 진상 규명에 있는데 아니라 현실성 없는 어깃장을 지속하는 것이다. 자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특검, 탄핵, 계엄, 하야 등의 정치 공세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2024.10.19 I 송영두 기자
올해 국감에 잊혀진 것들
  • 올해 국감에 잊혀진 것들 [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큰 주목을 못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은 해마다 있어 왔지만 유독 올해가 더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송곳 같은 질의로 사이다 같은 청량감을 안겨줬던 국감스타들이 나왔지만 올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비(非) 정치인 뉴진스의 하니 정도가 눈에 띄었다고 하면 맞을까요? 물론 여의도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밤새 국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 지역구 입성을 노리는 비례 의원들은 의욕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올해 유독 국감스타가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여럿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번 국감이 국회 임기 첫 해에 치러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뱃지를 단지 겨우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순수 의정활동 기간만 따지면 4개월 정도입니다. 상임위에 배정되어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업무를 파악하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유능한 보좌진이 있다고 해도, 이들과 시너지를 일으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번째는 국감 전부터 있어왔던 정쟁 이슈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입니다. 국감 와중에 김건희 특검법은 세번째 발의됐고 여야 의원들은 서로의 의혹 들춰 내기에 여념 없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최우선 화두는 ‘김건희’ 혹은 ‘이재명’이었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한국 정치의 격이 코미디에 비유될 정도로 떨어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바로 명태균 씨의 폭로 등입니다. 정치 브로커, 여론조사의 공정성 시비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이번 경우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의 격이 떨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이 됐다고 하지만 영부인의 사적 대화가 폭로되고 그가 썼던 언어와 이렇게 회자된 적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비밀은 없다’라고 해도 사적 대화가 대중의 웃음거리가 되는 게 씁쓸합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는 심정”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감에서 논의될 중요한 주제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당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럴 작정으로 지난 21대 국회 때 합의됐던 모수개혁 안을 거부한 것은 아니겠죠. 의정갈등 해결도 결코 미뤄서는 안될 과제입니다. 노인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에게 힘든 계절인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외상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 한국 경제를 어떻게 조정해나갈지, 심각해지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우리에게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최신 장비로 무장하면서 전투경험까지 갖춘 수만의 병력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해 뭘 해야할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024.10.19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앞두고 '친명계' 토론회서 여론전 펼친다
  •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앞두고 '친명계' 토론회서 여론전 펼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친명(親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대표 안규백 의원)이 위증교사 성립 요건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내달 25일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친명계에서 위증교사죄와 관련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더 여민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특히 이 교수가 발제에서 주로 다룰 사건은 이 대표가 관련돼 있는 위증교사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2002년 발생한 검사사칭 사건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모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하였다는 혐의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시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 분위기,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말한 토화 녹취를 근거로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더 여민 포럼이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고 있다.(사진=안규백 의원실 제공)
2024.10.18 I 이수빈 기자
'영장 청구 거짓 논란' 野반발에 檢해명…검찰총장 탄핵 압박
  • '영장 청구 거짓 논란' 野반발에 檢해명…검찰총장 탄핵 압박
  • [이데일리 성주원 이수빈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브리핑’ 논란에 대해 18일 해명 자료를 내고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브리핑에서 “2020년 김 여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도이치모터스 관련 영장 청구는 안 했다”고 답변하면서 전날 발표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거짓 브리핑한 적 없다”고 강조하며 “당시 상황상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2020~2021년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함께 진행됐으며, 두 사건의 피의자가 김건희, 권오수로 동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영장 범죄사실에 두 혐의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사건 관련이었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계좌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기각당했다고 국민을 속였나”라고 비판하며 “검찰이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고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검찰의 김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7번째가 된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여러 차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부결 또는 폐기된 바 있다.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17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이 또 도졌다”고 맹비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강행한 것도 모자란 건지, 또다시 무리한 입법권 남용을 예고하고 있다”며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질책했다.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0.18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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