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멈췄던 고리2호기 재가동…AI발 전력난 숨통 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11월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멈췄던 고리2호기 재가동…AI발 전력난 숨통 튼다 -한은 ‘피벗’ 시사에 외인, 국채 매도폭탄 환율 상승세에 기름-삼성·LG 찾은 벤츠 회장, ‘모빌리티동맹’ 강화한다-잠재성장률 반등 승부…정부, 6대 개혁 시동 -[사설]30대‘쉬었음’ 최대...경제 허리 무너져도 정년연장인가-[사설]날개 달린 환율, 돈풀기 지양하고 고물가 대비해야△2026학년도 수능 -수능 국·수·영 난이도 작년과 비슷…‘사탐런’ 변수로 부상-“수능 끝난 수험생들, 가채점으로 수시·정시 선택해야”△고리 2호기 계속운전 승인-고리 2호기 승인으로 노후원전 10기 계속운전 ‘청신호’…지연 우려 남겨-금리 인상 가능성에 ‘깜짝’ 놀란 시장…안정 찾기 위한 조건은△종합-벤츠 회장, 삼성·LG와 연쇄 회동…AI·전장·배터리 ‘빅딜’ 기대-규제부터 노동까지…李대통령 임기 초 ‘구조개혁’ 드라이브-유통가 덮친 희망퇴직…‘축소 지향 경영’ 뉴노멀된다-“내란 부역자 털어야” vs “새 정부 칼춤 과해”…당근책 안먹힌 공직사회△G-STAR 2025-장현국 넥써쓰 대표 “모두가 코인 두려워 해 오히려 기회”-지스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축제로…글로벌 빅샷 모였다-지스타 뜬 ‘택진이형’…엔씨, 새 호라이즌 IP MMO 공개△정치-대장동 후폭풍 속 배임죄 폐지 재부상…“연내 처리 난망”-[현장에서]“이재명 탄핵” 목청 높여도 효과 無…국힘, 외연 확장은 어디에-비쟁점법안도 합의 처리 못한 여야…앞으로도 험로 예고-국선전담변호사 보수, 18년만에 인상된다…법사위, 증액 의결△경제-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었다…팬데믹 이후 역대 두 번째-공정위 ‘종이’ 없앤다…내후년 ‘전자심의시스템’ 도입-‘가을장마’에 쌀 생산량, 3.5만톤↓…정부 “내년초 쌀 수급 재전망”△금융-정권 생산적금융 압박에 銀 기술금융 3개월새 7조 늘렸다-삼성금융, 3Q 누적 순익 5.1조…6조 클럽 달성 ‘노란불’-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사임 표명…297만 고객정보 유출 책임-집 담보로 잡아도 더 비싸다…이상한 대출 금리-“금융투자상품, 설계부터 소비자보호”…금감원, 연속토론회 개최△글로벌-‘알테쉬’ 겨냥 EU, 저가 소포 수수료 부과 앞당겨 추진-美셧다운, 역대 최장 43일만에 종료…정상화까진 수일 소요될듯-美경쟁당국, ISS·글래스루이스 반독점 조사…‘ESG 의결권 영향력’ 칼댄다-‘인기 없는 총리’ 英스타머, 사퇴 위기?…‘내부 쿠테타 논란’-美, 1센트 동전 생산 종료…법정통화 지위는 계속△산업-테슬라 자율주행 韓 임박…제2 ‘매립식 손잡이’냐, 車혁신 ‘메기’냐-BYD, 한국 전기차 시장 흔든다…테슬라 ‘맞수’ 떠오르나-HD현대 정기선, 인도 석유부 장관과 ‘조선 협력’ 논의-ESS 수요에 리튬값 상승…K배터리 소재업체, 수익 개선 시동-누적 적자 1조 여천NCC, 설비 폐쇄 검토 ‘초강수’-고려아연, 울산 울주군 간절곶 ‘반려해변 정화’ 활동-HD현대 정기선, 인도 석유부 장관과 ‘조선 협력’ 논의-두산에너빌,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등급 ‘AAA’ 인증 재지정△산업-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경비’도 포함…공포 1년 후 시행-“삼성 임직원들의 응원 덕에 한발 뗄 자신감 갖게 됐어요”-삼성 하만 레디 디스플레이, 車업계 최초 HDR10+ 인증 획득-벤처투자 시장 훈풍도나…벤처펀드 결성 3년만에 반등△산업-정재헌의 SKT, AI 체제 즉각 돌입…작지만 빠른 조직 개편-글로벌이 먼저 찾았다…AI로 언어장벽 허무는 플리토-현대바이오, 세계 최초 경구용 뎅기·유사질환 치료제 해외 임상 승인-‘꽃놀이패’ 쥔 디앤디파마텍, 노보vs화이자 누가 이득일까?△생활경제-올영·컬리·지그재그도…유통가 대세된 ‘제휴 마케팅’-아웃백, ‘스테이크’ 맛집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K편의점, 태평양 건넜다”…CU, 하와이 미주 1호점 깃발-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는 한 잔의 위스키, 조니워커 블루△부동산-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시세 따라 보유세 부담 ‘쑥’-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주춤’했지만…매물잠긴 전셋값 ‘고공행진’-‘주택공급 엇박’ 김윤덕-오세훈 첫 만남…사실상 ‘빈손’-전세 동나고 매매 남은 단지 노려라?…매물잠김에 틈새전략까지△증권-제약·바이오株 훈풍 타고…‘중·소형주 중심’ 코스닥 시장 달아오를까-지지부진했던 밸류업 ETF…‘5000피’ 부양 의지에 돈 몰린다-노르웨이 중앙은행 ‘러브콜’…파크시스템스, 저점 매수 신호?-미래·한투證, 19일 IMA 사업자 지정 전망…“연내 첫 상품 출시 목표”△스포츠-문동주·원태인…한일전 9연패 사슬 끊는다-차세대 샛별 황유민, 2026 LPGA 신인왕 도전-유송규 “올해는 자신감 다진 해…내년엔 우승할 것”△관광비즈-중장년층은 다시 뛸 기회 얻고…관광업계는 베테랑 인력 확보한다-“韓서 통하면 어디서든 통해, 여행상품 테스트베드로 딱”-“AI 일정설계, ESG 공정여행까지…실무자가 최신 관광 트렌드 알려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관세發 인플레 압력 내년 본격화…재정·통화정책 균형 잡아야”-“보호무역주의 확산하는 지금이야말로 CPTPP 가입 적기”△오피니언-[기자수첩]10년의 시간을 10분만에 막은 법사위-[양승득 칼럼]‘몰염치’가 ‘재주’로 둔갑하는 사회-히말라야에 퍼지는 K이니셔티브△피플-‘르망’에 빠진 ‘젠지’…“한국車 한 획 그은 대우차, 가치 보존해야”-정의선 ‘아트경영’…제네시스, 美 LA미술관과 협약-한국씨티銀-YWCA연합회, 청소년 금융교육 20주년 기념 포럼 개최-곽희필 ABL생명 대표, 아너스클럽과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 동참-우리금융미래재단, 취약계층 2400가구에 방한용품 선물-농협은행, 자랑스런 농식품기업상 시상식 개최-신한은행, 호텔롯데와 시니어 레지던스 연계 금융서비스 협력-GS칼텍스, 전기차 화재진압설비 구축…경기도지사 표창-KGM, 평택 소외계층 연탄 나눔 봉사-리벨리온, 미국 법인 설립…오라클·삼바노바 출신 글로벌 인재 영입-지휘자 장한나,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초빙특임교수 임명△사회-“궁궐서 태연히 도시락”…K-열풍에 재 뿌리는 ‘무자격 가이드’-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검찰개혁 방향을 묻다[현장에서]-부천 제일시장 차량 돌진으로 심정지 2명·부상 18명(상보)-서울투자진흥재단 공식 출범…“글로벌 투자 허브 도시로 도약”-담배 유해성 비교 추진에 전문가 경고 “흡연 줄이려다 늘릴 수도”
- 홍장원 "싹 다 잡아들이라 해"…尹 "홍장원 메모, 지렁이 글씨"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9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대면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이 적혀 있던 ‘홍장원 메모’를 두고 “지렁이 글씨”로 돼 있다며 증거 채택에 이의를 제기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왼쪽),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는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진정성립 절차에서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메모는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자필로 작성한 초안을 비롯해 4차 메모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1차 메모를 작성했고, 보좌관이 이를 토대로 2차 메모를 정서(正書)한 것으로 전해졌다. 3차 메모는 계엄 이튿날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것이며 4차 메모는 3차 메모에 홍 전 차장이 얇은 선을 긋는 등 가필한 내용이다. 1·2차 메모는 폐기됐는데 내란 특별검사팀은 법정에 4차 메모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제출했다.법정에서 공개된 메모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권순일, 정청래, 헌법재판관, 대법관, 선관위원장, 김명수, 김민우 민주노총위원장, 권순일, 박찬대, 김어준, 조국 등 이름이 적혀 있었다. 홍 전 차장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이 가필 메모를 지난해 12월 6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했으며 같은 달 11일 오후 검찰 방문 조사 당시 2차로 가필했다. 이후 양정철과 조해주를 추가해 3차 가필했다.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메모 중에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별로 없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은 진정성립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재판부는 “문서를 작성할 때 초안을 지시하고 확인했다 빠진 게 있으면 가필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인 작성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 메모의) 초고란 게 보면 지렁이 글씨”라며 “아라비아 (글씨), 지렁이처럼 돼 있어서 대학생들이 티(셔츠)도 만들어서 입고 그런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로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니…초고란 것 자체가 이거(이후 다른 메모들)랑 비슷하지 않다”고 했다.특검팀은 “재판장 말처럼 이 부분은 보좌관의 대필에 불과하고 사후적으로 (증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가필까지 해서 완성된 것”이라며 “증인이 작성자로 보기에 상당(타당)하다”고 설명했다.홍 전 차장은 메모 작성 경위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보안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비상계엄 방송을 봤냐’고 물어보신 것 같다. 봤다고 하자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라는 말씀과 ‘대공수사권을 주겠다’고 했다”며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단순하게 방첩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나 예산을 무조건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그는 이후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너희를 지원해주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은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했다. 선배님 도와달라.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명단을 불러드리겠다”고 한 뒤 명단에 적힌 이들을 체포한 이후에는 방첩사 구금시설에 수용해 신문할 것이고 1·2차 체포작전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전 차장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폐쇄회로(CC)TV와 증언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그는 “국정원 CCTV에는 GPS가 연동돼 있어 정확하다고 했는데, 국정원에 CCTV를 납품한 업체에 확인해보니 약간의 시차가 있다고 했다”며 “CCTV가 1~10분 편차가 있다고 하면 제가 사무실에서 국정원장 관저까지 차량으로 3분 거리 이동하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분 단위로 체크할 수 있는지가 개인적인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CCTV 공개가 상당히 편집된 상태에서 편파적으로 공개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갖게 하는 장면”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홍 전 차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 생산적금융 압박에…銀 기술금융 석달새 7조 ↑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은행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개월 동안 기술신용대출을 7조원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대출 증가금액의 53%가 최근 석 달 동안 이뤄진 것이다. 정부의 시그니처 금융정책인 ‘생산적 금융’ 압박에 가계대출 규제가 더해져 은행이 기술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도 기술금융을 생산적 금융의 한 축으로 보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3일 은행연합회 기술금융종합상황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은행권 기술신용대출잔액이 7조 487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말 307조 9137억원에서 8월말 311조 936억원으로 증가했고 9월말에는 잔액이 314조 9624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최근 1년간 대출잔액 증가규모(13조 2994억원)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3개월간 잔액이 급증했다. 기술신용대출은 은행들이 기술신용평가(TCB)를 통해 혁신·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신용대출을 내주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한 축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을 필두로 신한은행, 하나·우리은행 잔액이 많았다. 기업은행의 9월말 기준 기술신용대출잔액은 128조 1342억으로 전체 은행권 대출잔액의 40.7%를 차지했다.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42조 4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34조 7275억원), 우리은행(32조 314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 29조 3492억원, 20조 7364억원을 기록했다.4대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또한 최근 3개월 사이 급격히 늘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6월말 135조 2703억원에서 9월말 138조 4406억원으로 3조 1703억원(2.34%) 증가했다.각 은행이 취급한 기술신용대출 건수도 늘었다. 4대 은행의 취급건수는 3개월간 1815건, 은행권 전체로는 1만 2669건 각각 증가했다. 9월말 총 취급건수는 69만 6971건으로 70만건에 달했다. 은행이 기술신용대출을 늘리는 건 지난달 중소기업대출 급증세와도 맞닿아 있다. 6·27 대책, 10·15 대책 등 부동산 대출규제로 가계대출을 더 늘리기 어려워진 데다 신임 금융당국 수장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 정책환경 변화의 영향이 크다.실제 5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지난달 4조 7494억원 증가해 지난해 3월(5조 1655억원)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대기업대출이 같은 달 4094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은행이 유독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도 기술신용대출을 생산적 금융의 중요 축으로 인식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술금융 취지 자체가 부동산이나 담보, 보증대출이 아니라 기업이 가진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해서 그에 걸맞게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며 “생산적 금융 정책 하나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은행들은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기술신용,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술금융 중 개인사업자 비중이 전체의 60% 이상으로 제조·도소매 업종이 많다”며 “정부기관 연구개발(R&D) 자금 수혜기업과 기술 특화기업을 비롯해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에 기술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래 핵심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대규모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출건당 평균 대출액이 가장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생산적 금융 확대와 건전성 지표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 비율 개선 전담팀(TFT), 사전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자산건전성 비율 개선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연체·고정이하여신 순증 감소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우량기업 차주를 선별해 자금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기업컨설팅, 쏠클러스터 등을 통해 우량차주를 발굴하고 있다.
- 강훈식 “한미 팩트시트, 국민들께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하면서 “국민들께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훈식 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중동은 우리 경제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그동안 협력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변화된 국제정세에 맞춰서 협력방식과 분야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정부 최고위급 관계자, 국부펀드 의사결정자 등을 만나 AI, 방산, 첨단체조, 문화, 식품 등 여러 협력 분야를 한 곳에 모아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협력 방안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새로운 협력 모델이 만들어내는 성과를 기반으로 주변 국가나 유럽 등 제3국으로 공동진출하는 것도 추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또한 불법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발생하지 못했던 변동성에도 중동국가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뢰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과 중동지역 국가 간의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활동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강 실장의 이번 UAE 방문은 방산 세일즈 외교를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2022년 UAE와 약 4조원 규모의 한국형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Ⅱ’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도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앞서 강 실장은 지난달 특사에 임명된 이후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를 잇따라 방문하며 ‘K-방산 외교’를 이어갔다. 최근 폐막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에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캐나다 총리 비서실장 등과 비공개 방산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강 실장은 지난달 ‘방산 세일즈’에 나선 배경에 대해 “초대형 방위산업의 경우 단순히 국방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저희 내부 결론”이라며 “기업의 산업협력과 수출금융 지원, 나아가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방산 스타트업 협력까지 맞물려 있기에 대통령 특사로서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실 입장이 나갔다. 그것으로 대신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규제부터 노동까지…李대통령 임기 초 ‘구조개혁’ 드라이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취임 5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의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경제 성장 엔진인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집단적 저항이 큰 분야부터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개혁 의지를 밝혔다”면서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는 만큼, 갈등을 피하지 말고 숙의와 타협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임을 언급하며,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자 존중을 위한 개혁 의지도 밝혔다. 2020년 이후 공식 석상에서 전태일 열사를 언급한 것은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도 안전 문제를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6대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된 내용을 소개했다. 규제 개혁 분야에서는 단기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춘 합리적 개혁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단체·지역·사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금융 개혁과 관련해, 현재 금융시장이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은 고금리 대출과 제도권 금융 배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이자를 강요하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은 아닌가”라며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공공개혁의 경우 이 대통령은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연금 개혁은 장기적·신중한 준비가 필요한 과제로,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지원하고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해 노후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개혁은 거점 국립대와 지방대 육성을 중심으로, 지역 소멸, 기후 변화, AI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추진된다. 노동 개혁의 경우,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일방적·강압적 방식이 아닌 소통과 상생을 통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개혁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며 초기 과정을 최대한 공개할 방침이다.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이 됐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 개혁 과제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점검하면서 추진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오늘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오늘은 현황들을 점검하고 추진방향들을 논의하는 정도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 고리 2호기 승인으로 노후원전 10기 계속운전 ‘청신호’…지연 우려 남겨
- [이데일리 김형욱 강민구 기자] 정부가 13일 고리 원전 2호기 ‘계속운전’(10년 연장운전)을 허가하며, 계속운전을 추진 중인 총 10기의 노후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원자력규제 당국의 안전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원전 계속운전 절차가 지연되리란 우려도 남았다.◇2년반 쉰 고리 2호기, 내년 2월 재가동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이날 열린 제224회 위원회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2022년 4월 이곳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제출하며 계속운전 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계속운전 승인이 떨어졌다.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내 신고리 1·2호기 전경. (사진=한수원)고리 2호기는 이로써 정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2033년 4월까지 약 7년여 더 상업운전할 수 있게 됐다. 한국 3호 원전인 고리 2호기는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까지 40년간 운영된 후 2년 반째 멈춰선 채 계속운전 절차를 밟아 왔다. 통상적으론 허가종료 3~5년 전부터 관련 절차에 착수해 중단 기간이 필요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기와 맞물려 신청 자체가 늦어졌다.한수원은 이날 원안위 승인과 함께 이곳 재가동을 위한 정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정비부터 재가동 중단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실제 가동 시점은 내년 2월 전후가 될 전망이다.◇‘탈원전 시즌2’ 원전업계 우려 완화원전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온 이재명 정부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이 승인되면서 나머지 9기의 노후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수원은 현재 총 10기의 노후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미 첫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고리 3~4호기와 곧 끝날 예정인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6기는 이미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했고, 월성 2~4호기에 대해서도 지난해 안전성평가를 제출한 가운데 계속운전 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들 노후 원전의 수명은 사실상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결정될 운명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올 6월 출범 후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이유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고, 원전업계를 중심으로 ‘탈원전 시즌2’ 정책이 펼쳐지리란 우려가 뒤따랐다.그러나 새정부의 첫 원전 관련 공식 의사결정인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이 승인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도 완화하게 됐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인다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원전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한 질의에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더 까다로워진 검증 …절차 지연 우려도다만,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과정에서 원안위의 결정이 두 차례 보류되는 등 안전검증 절차가 까다로워진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지연되리란 우려 섞인 전망도 뒤따른다.고리 2호기는 계속운전 신청 자체가 늦어지기도 했지만, 심의 기간도 예상보다 길었다는 평가다. 한수원이 지난 2023년 3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신청을 했을 때 정부는 이곳이 올 6월부터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재가동 예정 시점(내년 2월)은 예상보다 8개월가량 늦어졌다.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 및 허가 시점 지연은 곧 전력 수급 차질 또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원전의 운영 차질은 곧 상대적으로 비싼 가스발전이나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아직 계속운전 신청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월성 2~4호기의 경우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거나 늦어질 수도 있다.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노후 원전도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나머지 노후 원전도 고리 2호기와 마찬가지로 안전 담보를 전제로 계속운전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현장에서]"이재명 탄핵" 목청 높여도 효과 無…국힘, 외연 확장은 어디에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재명 존재 자체가 재앙입니다.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싸웁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정권 심판의 호기로 삼아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직함을 생략하며 탄핵을 언급하는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정작 여론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다. 당 안팎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도 퍼지고 있다.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장 대표는 지난 10일 충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고, 12일 국회 앞 규탄 집회에서는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으려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같은 강공 속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일정 성과도 있었지만,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13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21%였다. 직전 조사(민주당 39%, 국민의힘 25%) 대비 격차가 14%포인트(p)에서 21%p로 벌어졌다. 공세 강도와 여론 흐름이 정반대로 간 셈이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이 때문에 당 내부도 당혹스러운 기류다. ‘항소 포기’를 최대 악재로 규정하며 정치적 국면 전환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역효과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지도부 인사는 “정권이 무도하게 정치보복을 하는 판국”이라며 “항소 포기 이슈가 대중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결과”라며 강공 모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자료 = 전국지표조사 제공)그러나 당내에선 ‘쓴소리’도 적지 않다. 핵심 지지층에만 호소하는 메시지로는 외연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깊이 반성해야 하는 결과”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발언에 이어 황교안까지 거론한 건 당을 수렁으로 몰아가는 것 아닌가. 강성 보수만 끌어안다간 대안 정당이 아니라 제2의 윤석열로 비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별다른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규모 장외 집회 역시 실효성 논란으로 의견이 갈리며 결국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지적을 내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여론조사는 항소 포기 이슈가 반영된 결과”라며 “지지층 일부가 보수 정당이 아닌 중도로 빠진 흐름이 수치로 확인됐다. 장동혁 대표의 워딩을 아무리 세게 해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무지성 네거티브’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공세는 이미 윤석열 정부 내내 반복됐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며 “네거티브만으로는 판세를 뒤집을 수 없다. 이재명·김현지 때리기보다 정책적으로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경 노선을 앞세우며 당권을 잡았지만, 취임 직후 “싸울 땐 싸우되, 민생에는 협조하는 대안 정당”을 기치로 내세우며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장 대표가 스스로 강조했던 ‘대안 정당’의 실체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18년만에 인상된다…법사위, 증액 의결
- 변호사 배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8년 동안 동결되며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선전담변호사 보수가 18년 만에 인상된다. 사회적 약자의 변호인 조력권 확대에도 적은 예산 배정으로 발생한 수백억원대 국선변호인 보수 체불 사태도 마침내 해결될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현실화를 위해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를 각각 100만원, 60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대법원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원에 위촉되는 국선전담변호사는 현재 첫 위촉 시 세전 기준 월 600만원, 재위촉 시 근무기간에 따라 700만원이나 8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사무실 운영비는 월 60만원이다.254명이 활동 중인 국선전담변호인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는 점 외에도, 치열한 변호사 시장 속에서 안정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까지 더해지며 높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정부는 2008년 이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보수를 동결했다. 2008년에서 2024년 사이 물가상승률이 30% 넘게 오른 점을 감안할 경우, 실질 임금이 크게 감소하게 된 것이다.결국 국선전담변호인 지원자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6년 15.2 대 1에 달했던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경쟁률은 올해 3.3대 1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우수인재 유입이 급감했다. 이 때문에 변호사업계에선 지속적으로 국선전담변호인의 급여 인상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수 인상을 시도했지만, 당시 윤석열정부의 반대로 국회 통과엔 실패했다. 국선전담변호사 보수가 대법원 예산으로 책정된 상황에서, 당시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위해 대법원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액을 무산시켰다.재정당국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도 예산안에 국선전담변호인 보수 인상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법사위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인상을 담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보수 인상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법사위는 아울러 내년도 대법원에서 예산안에 일반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를 현행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증액안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이월금 225억원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법사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미지급된 국선변호인 보수 연체를 조속히 해결하고 향후 보수 연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상고심에서 서면 제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국선변호인 보수를 50∼80% 범위에서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예규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해줄 것으로 요청했다.법사위는 이번 예산안에서 국선변호인 보수를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대신, 임시방편으로 법원 공탁금 등의 이자수익을 활용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통해 편성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기금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추후엔 다시 일반 예산에 국선변호인 보수 편성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