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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과 일대일 되면 굉장히 많은 차이로 승리”
  • 안철수 “이재명과 일대일 되면 굉장히 많은 차이로 승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일대일 단일 구도를 형성하면 굉장히 많은 표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거듭 선을 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를 찾아 의장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경상도의회에서 무소속 도의원 입당 행사를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대 1 대결 구도가 되면 굉장히 많은 차이로 이길 수 있다”면서 “민주당 지지자까지도 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그는 “윤 후보와 이 후보의 1대 1 대결이 된다면 거의 같거나 박빙”이라면서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정부·여당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비밀정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면서 결국 선거에서 야당이 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안일화(안철수로 단일화)’라는 말을 해 주신다고 생각한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뚜벅뚜벅 제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단일화 제의를 해 오면 응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지금 현재 대표(이준석 당 대표)가 그렇게 반대하는 데 그럴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2022.01.23 I 박태진 기자
'소확행' 재미 본 이재명, 이번엔 '우리동네공약' 시리즈 공개
  • '소확행' 재미 본 이재명, 이번엔 '우리동네공약' 시리즈 공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동안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즌2로 ‘우리동네공약’ 시리즈를 공개한다. 광역지자체를 넘어 기초지자체 공약까지 세세하게 발표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테마거리에서 열린 ‘매타버스 수원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에 앞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3일 이 후보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공약 시리즈인 ‘우리동네공약’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선에서 기초지자체 공약까지 개발해서 발표하는 건 처음인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국 기초지자체별로 5~7개 가량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경기도 일대를 순회한 이 후보는 수원과 과천, 화성, 안성, 의왕, 평택, 오산 등 지역의 공약을 발표했다.수원 지역의 경우 수원 군 공항 이전과 함께 만석공원의 환경 개선, 화성행궁 앞 대형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동수원IC 진·출입로 입체화 추진 등 지역 민생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천 역시 초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정부과천청사 일대 개발 및 종합병원 유치 등을 약속했다. 오산에는 K-뷰티 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기흥~동탄~오산’ 분당선 연장 조기 추진, GTX-C 노선의 ‘화성~오산~평택’ 연장 추진 등 공약을 내세웠다. 평택 역시 GTX-C 노선의 평택 연장 적극 추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고,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과 해양생태공원숲 조성 등 평택항 인근 개발 공약도 담겼다. 안성에는 안성을 경유하는 수도권 내륙선의 조기 착공과 평택부발선 고속화 철도 구축 지원, 농촌복합생활거점 마을 육성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화성의 경우 서동탄역과 동탄역 연결하는 1호선 연장 및 솔빛나루역 신설, 인안산선 연장 사업, 신분당선 봉담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왕에는 GTX-C의 의왕역 정차, 군부대 이전, 시민회관 건립 등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우리동네공약’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사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후보의 공식 웹페이지인 ‘재명이네 마을’에 있는 ‘재명이네 공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주당 선대위는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통해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2.01.23 I 박기주 기자
14조 추경에 `35조, 50조` 압박…돈풀기 공방 예고한 정치권
  • 14조 추경에 `35조, 50조` 압박…돈풀기 공방 예고한 정치권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14조원 규모로 1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확정했지만, 정치권은 곧바로 증액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통령 선거를 46일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을 잡기 위해 돈 풀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정부는 지난 2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해 추가 세수를 활용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여 만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확정하기 전부터 증액을 요구했던 여야는 재빠르게 반응했다. 국무회의 의결 한 시간여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하자”며 여야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안보다 2.5배나 늘어난 규모다.심지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요구하는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4배 가까이 많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8월부터 50조원 (추경)을 얘기해왔고 어떻게 쓸 지도 말했다”며 “그 때는 (이 후보가) 포퓰리즘이라고 했다”며 이 후보의 제안을 거절했다. 국민의힘도 “단군 이래 최대 포퓰리스트에게 장단을 맞춰 줄 대역 죄인이 없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정부는 정치권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날 CBS 라디오에 출연, “정부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14조원이) 최선”이라며 “핵심이 재원 조달 방법인데, 후보들이 (이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상공인 추가 지원 소요, 초과세수 수준, 올해 본예산 집행, 일단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여건,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규모를 결정했다”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한 국책 연구원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더 많은 규모의 추경 금액을 던지며 생색내기식 경쟁을 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지 구체적 방법이나 국가채무 확대를 억제할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을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2022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재부)
2022.01.23 I 임애신 기자
與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가조작 시기 전량매도 의혹"
  • 與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가조작 시기 전량매도 의혹"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2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 22억원 규모의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흐름 (자료=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김건희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이날 오전 2014년 도이치모터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2010년 총 22억원에 달하던 보유주식을 2010~2012년 사이 모두 처분했다는 것이다. TF는 윤 후보 측이 관련 의혹을 해명하면서 김씨의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도이치 주식 거래 내역만 공개하고 2011년, 2012년 거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F는 김씨가 주가 부양기인 2011년 상반기(주가 4000원~7000원대)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최대 35억원 가량의 수익을 실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주가 방어기인 2011년 하반기나 2012년(주가 3000원~6000원대)에 주식을 매도했다고 해도 2억~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김 씨가 별다른 수입 없이 69억원의 자산을 축적한 데 대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2012년까지 매도 정보가 포함된 주식 거래 내역,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단가, 실현 수익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이에 대해 국민의 힘 측은 “억지 소재 쥐어짜기”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새로 공개한 사실관계는 딱 하나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 기준으로 주요 주주명부에 김건희 대표가 나오지 않으므로, 2010년 5월부터 2012년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추측되고 2억 원에서 35억 원의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무슨 터무니없는 추측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2년 사이에 주식을 매도해 최소 2억 원에서 35억 원을 차익을 봤다는 추측은 전혀 사실관계와 맞지도 않다.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대선후보 및 배우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최소한 의혹 제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식으로 추측해서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 말고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나 밝히라”고 덧붙였다.
2022.01.23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선 박빙…3만~5만표 안에 결판날 것"
  • 이재명 "대선 박빙…3만~5만표 안에 결판날 것"
  • [수원=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에 제가 보기에 3만표 혹은 5만표 안에 결판날 것”같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 매산로 테마거리를 찾아 “지금 선거가 이제 박빙이다. 원래 민주정권이 대선에서 이길 때 (당이) 갈라졌을 때 빼고는 30만~50만표 안에서 결판이 났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한 명이라도 (이재명의 정책에) 동의할 사람을 늘리고 가짜뉴스로 공격을 하면 ‘그것 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주고 좋은 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어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보복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5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남의 뒤를 캐고 평소에 미웠던 ‘너 이리와봐’식의 수사를 해서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정치보복 같은 것 하지 않고, 사람이 유능하면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정책이면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떠냐.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정치, 인재와 진영을 따지지 않는 통합의 정부로의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아울러 이 후보가 제안한 ‘35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회동을 윤 후보가 거절한 데에 대해 “(윤 후보가) ‘35조원 하자’고 말해 놓고 ‘네가 35조원 마련해서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해 놓고선 마련할 수 없게 막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생명, 안전을 놓고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치인은 지배자도 왕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대리인이고 고용된 사람이기에 국민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후보는 지난 21일 대전 서구에서 열린 지역언론인 간담회에서 ‘추경 회동 제안’에 대해 “저는 이미 할 얘기를 다 했다. 8월부터 50조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포퓰리즘이라 하더라”며 “(정부가 주장한) 14조원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는데 ‘무엇을 더 논의하자’는 것인가”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2022.01.23 I 이상원 기자
박용만 만난 이재명 “강자의 일방적 전횡, 경쟁 아닌 약탈”
  • 박용만 만난 이재명 “강자의 일방적 전횡, 경쟁 아닌 약탈”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대기업의) 불투명한 내부 질서, 특히 상속과정에서 생겨난 각종 편법 또는 부당한 내부거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가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4일 서울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 사무실에서 ‘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란 주제로 박 전 회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 민주당 제공)그는 이날 낮 12시 공개된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대담 ‘만문명답 (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2부에서 ‘대기업 통제로 오늘날 생태계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박 전 회장의 질문에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개디업 중심 기득권화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너무 고질적인 문제라 손대기도 힘들고 교정하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 따라서 제도 개혁도 쉽지 않다”며 “대기업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들의 경쟁 환경을 만들고 제어하는 정치와 행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측의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이 박 전 회장은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되고 시장이 만능이 돼서도 안 된다”라고 언급하자 이 후보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반해서 시장이 존재할 수도 없다.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개입하고 어느 정도까지 자율에 맡길 것인지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강자들이 일방적으로 전횡할 수 있는 것은 경쟁이 아니고 약탈”이라고 꼬집었다.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반(反) 기업 정서에 대한 박 전 회장의 질문에 ”반기업정서는 아니고 반기업인 정서인 것 같다. 기업인, 기업의 행태에 대한 반감이 투영된 것 같다“며 ”(정부가) 기업 활동의 공간을 최대한 넓게 열어주고,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지하고 조정해주고,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책임져주고 상응하는 책임도 요구해야 전체가 좋아지지 않겠나“라며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이들은 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비스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 후보는 “서비스업 고도화는 우리가 꼭 가야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시장의 창의와 혁신,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고, 행정적 편의를 위한 규제는 최소화하자”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 불평등에 관한 문제, 국민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는 사회적 대화도 필요하고 보완 장치도 있어야겠지만 규제의 상당 부분은 관행, 옛날 산업시스템에 맞는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만 대대적으로 걷어내도 서비스업의 고도화는 상당 부분 가능할 것“이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사람이 몸이 크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한다. 규제 장벽, 진입장벽, 면허제도 등이 기득권을 지키고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며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충분히 존중하고 설득하면 요구를 수용하면 거의 받아들인다. 우리 사회에서 논쟁 되는 기득권이나 진입장벽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대안도 만들면 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1.23 I 박기주 기자
300만원 받는 건 다행이지만…소상공인 "추가 지원해야"
  • 300만원 받는 건 다행이지만…소상공인 "추가 지원해야"
  •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서울 양천구의 한 중식당이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당장 3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달 임대료나 고정비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큰 도움이 되진 못할 것 같습니다.”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소상공인에 3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지난 연말 이후 매출이 5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라 임대료 생각하면 여전히 한숨만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확충 등을 포함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추경안 규모를 최소 25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4조원의 추경안 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 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 9000억원 등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총 11조 5000억원을 배정했다.특히 방역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곳을 대상으로 업체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방역조치 연장,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조 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5조 1000억원으로 늘어났다.소상공인들은 추가적인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추경안 규모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다. 특히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도 소상공인들이 유동성을 확보해 재기에 나서려면 ‘빚’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경기도 화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매출 회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대출만 늘어나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있다. 폐업을 하려고 해도 대출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찔끔찔끔 현금을 지원하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부채 탕감이나 임대료 반값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상공인 업계는 당장 이번 추경안에서 최소 25조원 이상을 확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통 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언급한 50조원 지원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절반인 25조원 이상의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소공연은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등 정치권에서도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오는 24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증액에 기대를 걸고 있다.소공연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가 대폭 늘어나길 바라고 있다”며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6만여 소상공인 업체에 357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 업체뿐 아니라 휴·폐업한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런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1.23 I 이후섭 기자
이재명 "서울 105만호, 임기 내 쉽지 않아…현 정부도 이행 못해"
  • 이재명 "서울 105만호, 임기 내 쉽지 않아…현 정부도 이행 못해"[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105만 호 공급 공약을 두고 “(임기 내 100% 입주는) 당연히 쉽지 않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현 정부가 계획한 것조차 지금 임기 내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임기 내에 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주식으로 말하면 오버슈팅, 과매수 상태”라며 “국민 수요가 너무 많아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올라간 상태인데 이를 해소·완화하려면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라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늘리겠다고 한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또한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지금 LTV가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말한 것”이라며 “생애 최초구입자에 한 해 DSR도 적정한 선에서 당연히 완화돼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서울에 LTV를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현재는 공약이지 집행 계획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격(에 대한) 신규 주택 공공택지라면 (LTV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그게 아닌 다주택자나 ‘집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왜 감당하지 못 하느냐”며 “정부재정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적절한 이율이 보장되고 담보가 충분하면 가능하고 (오히려) 시중 자금의 유동성이 넘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최대 80%까지 LTV를 확장할 것을 약속한 것을 두고선 “마지막으로 가면 모든 정책이 같아지는데 지금 다 좁혀지고 있다”며 “연구를 안 하고 아는 것은 없지만 ‘상대방이 하면 좋은 것 같다’며 이렇게 다 카피(Copy)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비판했다.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 반값 아파트의 당첨자의 경우 소위 ‘로또 당첨’이 또 생기게 될 텐데.△지금 현행 택지 조성원가와 건축원가를 따지면, 경기도는 평당 1000만원대 초반이다. 30평형을 짓는다면 3억원대에 불과한데 실제로 분양은 (평당) 2000여 만원에 형성돼 5억원대에 분양되고 있고 실제 시세는 7억~8억원이다. 30평형이 넘어가면 (시세가) 10억 넘어가고 있다. 시장이 지나치게 과민반응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에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실제 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고려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역에 따를 수 있다. 반값 아파트라기보다 (현행보다) 반값 정도로 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다.△지금 시중에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실제 원가보다 높게 설정돼 분양을 받으면 상당한 차액이 발생한다. 문제다. 그러나 시장에서 과도하게 가격이 형성된 것이지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이 민간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만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LTV 최대 80%까지 확장해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가면 모든 정책이 같아진다. 지금 다 좁혀지고 있다. 연구를 안 하고 아는 것은 없지만 ‘상대방이 하면 좋은 것 같다’며 이렇게 다 카피(Copy)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다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 금융당국은 막대한 대출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왜 감당하지 못 하나. 정부재정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적절한 이율이 보장되고 담보가 충분하면 가능하다. 시중자금 유동성이 넘쳐나서 문제다. (대출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한다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얼마까지 완화할 계획인지 또한 DSR의 규제 완화도 고려 대상인지. △투기지역인지, 15억원짜리 아파트인지, 3억원대 아파트인지, 혹은 최초 구입한 아파트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면적도 호화 주택을 위해서라면 지원을 해 줄 필요 없다. 최소한의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가격(에 대한) 신규 주택 공공택지라면 (LTV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닌 다주택자나 ‘집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서울에 얼마나 LTV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현재는 공약이지 집행 계획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다. 지금 LTV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말씀드렸는데 DSR도 적정하게 생애 최초구입자에 한 해 당연히 완화돼야 한다.-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경인선과 1호선은 과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 매우 많이 오른 상태라서 비용 대비 투자 효율이 훨씬 개선됐다. 이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첫째,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지상의 택지를 활용해 추가 주택 공급할 수 있다. 재정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걸로 판단됐어.- 1호선을 지하화하면 시민들이 일정 기간 교통 불편함을 겪게 △요즘 공법 발달해서 지하화 공사를 하면서 지상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완공 시 전환하면 된다. - 김포공항 주변에 20만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 문제로 아주 오래 고민했다. 지금 현재 있는 주변의 녹지와 유휴 부지를 통해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20만호 정도를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원래는 30만호까지 가능하다는 내부 논쟁 있었는데 ‘너무 과밀해진다’는 의견으로 20만호로 줄였다.-김포공항 부지 결정과 관련해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지금도 소음 문제 제기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김포공항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국내 단거리 항공 노선을 폐지하고 육상 노선으로 전부 대체하는 중이다. KTX 같은 고속철도가 워낙 효율이 높아져 비행기를 타고 내릴 필요성이 사라졌다. 또한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하는데 비행기의 화석연료 사용이 너무 많다. 물론 소음문제에는 완벽히 청정 지역은 아니지만 충분히 주거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설계해본 결과가 20만호 정도다. △또한 국내 최대 항공 수요는 제주도다. 장기적으로 검토사항인데 전국을 KTX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중에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고, 여론조사에서 찬성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제주도로 해저터널 연결하자’(라는 의견도 있다.)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30분이면 간다. 비행기 타러 가는데 1시간, 내려서 이것저것 하는 시간까지 추가하면 훨씬 빠르다. 저는 ‘섬은 섬으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 내부 논쟁이 치열하다. 이건 시간을 두고 검토할 생각이다. - 양재~한남지역 경부고속도로 지화화를 추진하겠다 했는데.△고속도로를 지하화 한다고 하면서 ‘왜 언급없냐’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차이다. 검토해본 결과 안정성에 문제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철도는 폭이 좁은데 도로는 폭이 넓어서 자칫 그 위에 지상 구축물을 만들 경우,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고속도로는) 지하화하되 그 위에 주택 공급하는 것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105만 호 중 임기 내 입주 달성 가능 여부는.△당연히 쉽지 않다. 그렇지만 현재 실제 객관적 가치보다 훨씬 높은, 주식으로 말하면 오버슈팅 상태. 과매수 상태다. 국민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올라간 상태이기에 이를 해소·완화하려면 충분히 ‘물량이 공급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2년~3년 안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미 현 정부도 계획한 것조차 지금 임기 내에 안 될 가능성 높다. 전임 정부가 정해놓은 것도 안 끝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임기 내에 해야 된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 정부의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되리라 생각한다.- 지화화 시, 지하수 유출, 싱크홀 등의 안전 문제가 있다. 지화화하지 않고 용적률을 넓히는 방법 등이 있는데.△우리가 판단했을 때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계속 훼손해 도시 연담화를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전 지하화를 통한 도시 단절 복구를 선택했다. ‘기존 택지의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분명 맞다. △3가지 공급대책이 있다. 첫째,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도세 유예 중과를 발표한 것이다. 한시적으로, 압축적으로 완화해주면 다주택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사실 제일 빠르다. 둘째는 기존 택지의 용적률 완화, 안전기준 완화, 층수 규제를 완화해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것은 신규 택지를 늘리는 것이다. 전혀 걱정 안 할 수 있는 공급방안 있다면 왜 망설였겠으나 없어서 고민한 것이다.-청년 주택 공급을 30%로 하겠다고 했다. 원래 50% 검토하지 않았나.△생애 최초 구입자인 청년과 나이가 많이 들어 평생을 세 살다가 (분양에) 성공한 것을 다르지 않나. (청년에게)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를 줘 혼자 부담하는 것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었으며 ‘득표에 도움되니 과감하게 하자’는 말도 있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공급 물량의) 30% 정도를 청년에 배정해도 (기존) 추첨제에도 참여할 수 있다. 확률상 무주택자 추첨제 30%안에 청년이 될 가능성이 12%정도 된다. 가점제에서도 청년들이 완전 배제되지는 않는다. 결국 30%만 공급해도 실질적으로 50%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적정하다. 50%로 과하게 설정할 시, 수십년 청약을 대기한 사람들이 억울할 수도 있다.
2022.01.23 I 이상원 기자
"206만호 받고 107만호 더"…이재명, '주택 공급 폭탄' 공약 발표(종합)
  • "206만호 받고 107만호 더"…이재명, '주택 공급 폭탄' 공약 발표(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전국 311만호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약 50만호 늘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보다 무려 105만호 많은 수치다. 이 후보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의 30%를 청년에게 무선 배정하는 등 청년 친화 정책을 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들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서울에 48만호, 경기·인천에 28만호 추가…수도권에만 258만호 공급이날 발표한 공급계획은 주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206만호 주택 공급 정책에 일부 계획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기존 정부의 공급계획은 59만호였는데, 48만호를 추가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공공택지는 정부계획 12만호에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 신규택지 28만호를 추가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15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외 지역에는 정부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추가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김포공안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국내 단거리 항공 노선을 폐지하고 육상 노선으로 대체하는 중”이라며 “(국내 항공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주도의 경우)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것도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인선과 지하화 공사와 관련해선 “과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매우 많이 오른 상태라 비용 대비 투자 효율이 개선됐다”며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상의 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적 부담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무주택 청년에 30% 우선공급…금융규제도 완화 또한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신규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기성세대가 안일하게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한 결과 저성장과 기회 부족에 따른 고통을 죄 없는 청년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파트 공급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이번 부동산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원가를 따지면 평당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분양되고 있는 평당 2000만원 수준보다 절반 가량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계산이다. 이와 함께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종료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정책효과를 국민이 바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내집 마련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2.01.23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서울 107만호 포함 전국에 311만호 주택 공급"
  • 이재명 "서울 107만호 포함 전국에 311만호 주택 공급"[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서울 107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다”며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숙여 사과드리고 변명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그는 “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더 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ㆍ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주택 공급 목표를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부동산 공약 발표 전문이다.311만호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꿈 실현, 이재명은 합니다!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시장의 공급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습니다.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으로 공포매수에 나서게 됐습니다.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습니다.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습니다.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부동산정책을 완전하게 재정비하고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에 이르는 저 이재명이 ‘한다면 하는’ 추진력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더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첫째,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먼저,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입니다.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입니다.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입니다.경기도와 인천에는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더해 151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된 91만호에 신규택지 20만호를 합한 111만호입니다.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입니다.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0만호에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해 총 28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둘째,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습니다.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되어 공공분양주택까지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습니다.저렴한 분양주택의 지속적 대량 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드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셋째,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여력이 생기면 주거를 상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는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을 균형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공급하겠습니다.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분양형 외에 중산층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넷째,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성세대가 안일하게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한 결과 저성장과 기회 부족에 따른 고통을 죄 없는 청년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쉽게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재명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할 것입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국민이 부동산 정책효과를 바로 체감하시도록 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주택 311만호, 앞으로! 내 집 마련 꿈, 제대로! 이재명은 합니다!
2022.01.2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표' 부동산 공급 폭탄…전국에 311만호, 청년에 30% 배정
  • '이재명표' 부동산 공급 폭탄…전국에 311만호, 청년에 30% 배정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전국 311만호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약 50만호 늘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보다 무려 105만호 많은 수치다. 이 후보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의 30%를 청년에게 무선 배정하는 등 청년 친화 정책을 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들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급계획은 주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206만호 주택 공급 정책에 일부 계획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기존 정부의 공급계획은 59만호였는데, 48만호를 추가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공공택지는 정부계획 12만호에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 신규택지 28만호를 추가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15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외 지역에는 정부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추가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신규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아파트 공급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이번 부동산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종료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정책효과를 국민이 바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내집 마련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2.01.23 I 박기주 기자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설 연휴에 방송될까…이번주 결론
  •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설 연휴에 방송될까…이번주 결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설 연휴 기간 방송될 수 있을지, 이번 주에 결정된다. 현재 해당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이번 주 법원에서 잇따라 열리기 때문이다.이재명(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성사될 수 있을지, 이번 주에 결정된다.(사진=이데일리DB)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이 후보와 윤 후보 측은 지난 19일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두 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설 연휴인 31일에 하는 것이고, 2안은 30일에 하는 것이다.이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정의당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 심 후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방송 내용의 진실성 여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방송이 송출되기 전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 권리나 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송에 대해 법원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금지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2022.01.23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부동산 공약' 발표…수도권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하나
  • 이재명 '부동산 공약' 발표…수도권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하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다. 이 후보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닷새간 경기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자신의 정치적 본거지인 경기도 곳곳을 찾아 부동산 의제를 선점하고 설 연휴 전 수도권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하트로 답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이재명 표` 부동산 공약을 공개한다. 그간 공언했던 서울·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과 더불어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 21일 `서울 7대 공약`을 제시하며 대규모 주택 공급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서울시민께서 부동산 문제로 많이 고통받으시고, 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신 것 같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어 전날에는 `8대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부동산 신규공급 물량 중 상당 부분을 청년에 할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부적으로 신규 추가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과하다`는 말도 있어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용산 정비창을 포함해 구로역 인근과 서울교대 부지·탄천 등을 개발 지역으로 검토해왔다. 공급지역으로 가장 유력하게 꼽히던 김포공항 부지는 마지막까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공급 규모와 달리 구체적인 지역이 모두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계획 단계에서 개발 부지를 발표할 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일으켜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확정된 세제 방안과 이에 따른 금융 지원 계획도 같이 공개할 방침이다.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와 더불어 2030 청년의 주거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간 이 후보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1주택 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 유예,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등 연이은 세제 카드를 제시한 바 있다.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이어 시민과의 만남의 장소로 이동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오산·평택·안성·동탄 등 다섯 지역의 길거리를 찾아 시민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 후보는 각 지역의 광장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도 전달할 전망이다.
2022.01.23 I 이상원 기자
잘 키운 딸 하나 거대 양당 '安' 부럽다…안철수 딸 귀국
  • 잘 키운 딸 하나 거대 양당 '安' 부럽다…안철수 딸 귀국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딸 안설희(33) 씨가 23일 귀국한다. 귀국 후 바로 격리에 들어가 열흘 뒤에나 공개행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설희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박사후연구원(사진제공=안설희씨)안설희 씨는 미국 UC샌디에이고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뒤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안 박사 소속 연구팀이 발표한 오미크론의 전염성 연구 결과물이 뉴욕타임스(NYC)에 실리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아들 도박’, ‘배우자 경력 부풀리기’ 등 가족 리스크로 비난받고 있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와 비교되기도 했다. 22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지지자와의 간담회 후 안 후보는 딸의 귀국 소식을 알렸다. 23일은 공항으로 마중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안 후보는 “귀국 후 열흘 정도는 집에서 있게 될 텐데, 어쩌면 줌이나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강의를 하는 활동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설희 씨의 귀국은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한 일시 귀국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측은 안 후보가 ‘가족 리스크가 없는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부산·경남(PK) 지역을 찾는다. (사진=이데일리DB)최근에는 안 후보의 배우자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안 후보 지역 일정에 김미경 교수가 함께하는 등 부부 동반으로 하는 일정이 늘었다. 특히 일반 시민과 만나는 거리 인사 일정에는 매번 김 교수가 동행하고 있다.
2022.01.22 I 김유성 기자
안철수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 공약
  • 안철수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 공약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해 민노총 패악 막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22일 ‘민노총 혁파 시리즈 세부 정책’ 첫번째로 ‘노동이사제 전면 보류’를 선택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 근로자 중 대표자가 이사회에 이사진으로 합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부산·경남(PK) 지역을 찾는다. (사진=이데일리DB)안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법안이 지난 1월 11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면서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 표만을 노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노동포퓰리즘 공동 작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본인이 당선되면 노동이사제 실시를 전면 보류하고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를 가로막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지금도 민노총에 의한 불법파업과 경영방해 행위가 심각한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민간기업으로 확산되고 그렇게 될 경우 기업은 민주노총에 지배당하며 우리 경제에 치명적 손실을 끼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후보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득권 구조는 더욱 공고히 될 것”이라면서 “노동이사제가 기업 경영을 옥죄고 방만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기능이라면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뜻을 묻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2022.01.22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추경 회동 제안 거부한 윤석열…"결과 나와야 만나지"
  • 이재명 추경 회동 제안 거부한 윤석열…"결과 나와야 만나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올해 추경 규모와 관련해 “국회로 넘어온 14조원 규모 추경안은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소 50조원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민의힘 제공)22일 윤 후보는 충북 청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35조원 추경’을 거론하며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할 말은 다했는데 논의할 게 뭐가 더 있나”라면서 “이제 구체적인 금액과 용처를 가져와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자신의 회동 제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중플레이·구태정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굉장히 저를 만나고 싶은가본데, 만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우리나라 1당 2당 대선 후보가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난다면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이미 할 얘기는 다 했는데 (이 후보가) 만나자고 한 것”이라고 여지를 줬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22일) 자신이 패배할 경우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했다. 검찰 출신 윤 후보를 가리키며 한 비판으로 이 후보는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 보내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2022.01.22 I 김유성 기자
"검찰 공화국 열린다"…지지 호소한 이재명
  • "검찰 공화국 열린다"…지지 호소한 이재명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패배할 경우 검찰 공화국이 열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거리에서 열린 ‘걸어서 민심 속으로’ 연남동 거리 걷기 행사에서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후보는 22일 오후 서울 잠실 석촌호수 진행된 ‘걸어서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다”면서 “우리 눈에 닥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정말로 무서운 존재”라면서 “왜 검찰 특수부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런 세상이 열릴지 모른다”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 ‘아무데서나 말해도 그 자체로 처벌되지 않는 나라’, ‘죄 짓지 않으면 최소 없는 죄 덮어쓰지 않는 나라’라고 믿고 이렇게 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지금 검찰은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이라며 “과거엔 없는 사실 지어내서 국가권력 남용해서 탄압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난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의식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26년 검사 생활을 했고 검찰총장까지 역임하다 중도 퇴임했다. 그의 측근들도 검찰 출신이 많다. 이 후보는 최근 거론된 형수 욕설 녹음, 윤석열 후보 측이 강조하는 ‘전과 4범론’을 의식한 발언도 했다. 이 후보는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흠 잡을 데가 있었으면 없는 것도 만드는 사람들이 뻥튀기를 해 옛날에 가루가 됐을 것”이라면서 “문 정권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털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앞뒤 다빼고 퍼뜨려 이상한 사람 비슷하게 인식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01.22 I 김유성 기자
안철수, 李·尹 겨냥 "녹취록밖에 없는 대선...나만 미래 이야기"
  • 안철수, 李·尹 겨냥 "녹취록밖에 없는 대선...나만 미래 이야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2일 이번 대선 상황에 관해 “나오는 것은 녹취록, 그것도 아주 긴 녹취록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사진=연합뉴스)안 후보는 22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지지자 간담회에서 “저 혼자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후보가 녹취록을 거론한 건 각각 본인의 형수 욕설 녹취록과 배우자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안 후보는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이재명 후보와 일대일 대결하면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지만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에선 거의 비슷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한다.”고 했다.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금까지 기득권 양당이 서로 정권교체를 주고받았지 않았나.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신(新)적폐가 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게 정권교체가 아니고 적폐교대였구나’라는 걸 많은 국민이 느끼고 있다”며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자 TV 토론을 추진하는 데는 “기득권만 보이는 불공정한 태도에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2.01.22 I 박종화 기자
홍준표 "윤석열, 얼굴 두껍고 마음은 검고" 비판
  • 홍준표 "윤석열, 얼굴 두껍고 마음은 검고" 비판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처지를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에 빗대어 심경을 전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 홍준표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홍 의원은 22일 자신이 만든 정치 플랫폼 ‘청년의꿈’ 게시판에 최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동창생의 이야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살아온 날보다 훨씬 짧은 살아갈 날이 남았다. 죽음은 한여름 밤의 서늘한 바람처럼 온다고 한다”며 “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물고 있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또 한 게시판 이용자가 ‘기생충처럼 기생하면서 피 빨아먹고 암 덩어리처럼 붙어 있으면서 양분만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다. 암 덩어리들 수술하느라 힘들지 않나’라라는 글을 올리자 “어느 정당에나 그런 사람 다 있다”고 답했다. 21일에는 ‘뻔뻔하다는 말에 윤석열이 먼저 떠오르는데’라는 게시글에 “面厚心黑(면후심흑) 중국제왕학”이라고 적었다. 이는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다’는 뜻이다.홍 의원은 앞서 같은 사자성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형수 욕설 논란’ 등을 겨냥해 비판한 바 있다.
2022.01.22 I 정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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