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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확행' 재미 본 이재명, 이번엔 '우리동네공약' 시리즈 공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동안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즌2로 ‘우리동네공약’ 시리즈를 공개한다. 광역지자체를 넘어 기초지자체 공약까지 세세하게 발표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테마거리에서 열린 ‘매타버스 수원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에 앞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3일 이 후보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공약 시리즈인 ‘우리동네공약’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선에서 기초지자체 공약까지 개발해서 발표하는 건 처음인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국 기초지자체별로 5~7개 가량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경기도 일대를 순회한 이 후보는 수원과 과천, 화성, 안성, 의왕, 평택, 오산 등 지역의 공약을 발표했다.수원 지역의 경우 수원 군 공항 이전과 함께 만석공원의 환경 개선, 화성행궁 앞 대형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동수원IC 진·출입로 입체화 추진 등 지역 민생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천 역시 초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정부과천청사 일대 개발 및 종합병원 유치 등을 약속했다. 오산에는 K-뷰티 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기흥~동탄~오산’ 분당선 연장 조기 추진, GTX-C 노선의 ‘화성~오산~평택’ 연장 추진 등 공약을 내세웠다. 평택 역시 GTX-C 노선의 평택 연장 적극 추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고,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과 해양생태공원숲 조성 등 평택항 인근 개발 공약도 담겼다. 안성에는 안성을 경유하는 수도권 내륙선의 조기 착공과 평택부발선 고속화 철도 구축 지원, 농촌복합생활거점 마을 육성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화성의 경우 서동탄역과 동탄역 연결하는 1호선 연장 및 솔빛나루역 신설, 인안산선 연장 사업, 신분당선 봉담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왕에는 GTX-C의 의왕역 정차, 군부대 이전, 시민회관 건립 등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우리동네공약’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사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후보의 공식 웹페이지인 ‘재명이네 마을’에 있는 ‘재명이네 공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주당 선대위는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통해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 박용만 만난 이재명 “강자의 일방적 전횡, 경쟁 아닌 약탈”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대기업의) 불투명한 내부 질서, 특히 상속과정에서 생겨난 각종 편법 또는 부당한 내부거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가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4일 서울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 사무실에서 ‘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란 주제로 박 전 회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 민주당 제공)그는 이날 낮 12시 공개된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대담 ‘만문명답 (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2부에서 ‘대기업 통제로 오늘날 생태계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박 전 회장의 질문에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개디업 중심 기득권화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너무 고질적인 문제라 손대기도 힘들고 교정하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 따라서 제도 개혁도 쉽지 않다”며 “대기업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들의 경쟁 환경을 만들고 제어하는 정치와 행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측의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이 박 전 회장은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되고 시장이 만능이 돼서도 안 된다”라고 언급하자 이 후보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반해서 시장이 존재할 수도 없다.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개입하고 어느 정도까지 자율에 맡길 것인지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강자들이 일방적으로 전횡할 수 있는 것은 경쟁이 아니고 약탈”이라고 꼬집었다.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반(反) 기업 정서에 대한 박 전 회장의 질문에 ”반기업정서는 아니고 반기업인 정서인 것 같다. 기업인, 기업의 행태에 대한 반감이 투영된 것 같다“며 ”(정부가) 기업 활동의 공간을 최대한 넓게 열어주고,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지하고 조정해주고,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책임져주고 상응하는 책임도 요구해야 전체가 좋아지지 않겠나“라며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이들은 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비스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 후보는 “서비스업 고도화는 우리가 꼭 가야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시장의 창의와 혁신,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고, 행정적 편의를 위한 규제는 최소화하자”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 불평등에 관한 문제, 국민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는 사회적 대화도 필요하고 보완 장치도 있어야겠지만 규제의 상당 부분은 관행, 옛날 산업시스템에 맞는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만 대대적으로 걷어내도 서비스업의 고도화는 상당 부분 가능할 것“이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사람이 몸이 크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한다. 규제 장벽, 진입장벽, 면허제도 등이 기득권을 지키고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며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충분히 존중하고 설득하면 요구를 수용하면 거의 받아들인다. 우리 사회에서 논쟁 되는 기득권이나 진입장벽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대안도 만들면 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재명 "서울 105만호, 임기 내 쉽지 않아…현 정부도 이행 못해"[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105만 호 공급 공약을 두고 “(임기 내 100% 입주는) 당연히 쉽지 않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현 정부가 계획한 것조차 지금 임기 내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임기 내에 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주식으로 말하면 오버슈팅, 과매수 상태”라며 “국민 수요가 너무 많아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올라간 상태인데 이를 해소·완화하려면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라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늘리겠다고 한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또한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지금 LTV가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말한 것”이라며 “생애 최초구입자에 한 해 DSR도 적정한 선에서 당연히 완화돼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서울에 LTV를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현재는 공약이지 집행 계획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격(에 대한) 신규 주택 공공택지라면 (LTV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그게 아닌 다주택자나 ‘집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왜 감당하지 못 하느냐”며 “정부재정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적절한 이율이 보장되고 담보가 충분하면 가능하고 (오히려) 시중 자금의 유동성이 넘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최대 80%까지 LTV를 확장할 것을 약속한 것을 두고선 “마지막으로 가면 모든 정책이 같아지는데 지금 다 좁혀지고 있다”며 “연구를 안 하고 아는 것은 없지만 ‘상대방이 하면 좋은 것 같다’며 이렇게 다 카피(Copy)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비판했다.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 반값 아파트의 당첨자의 경우 소위 ‘로또 당첨’이 또 생기게 될 텐데.△지금 현행 택지 조성원가와 건축원가를 따지면, 경기도는 평당 1000만원대 초반이다. 30평형을 짓는다면 3억원대에 불과한데 실제로 분양은 (평당) 2000여 만원에 형성돼 5억원대에 분양되고 있고 실제 시세는 7억~8억원이다. 30평형이 넘어가면 (시세가) 10억 넘어가고 있다. 시장이 지나치게 과민반응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에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실제 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고려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역에 따를 수 있다. 반값 아파트라기보다 (현행보다) 반값 정도로 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다.△지금 시중에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실제 원가보다 높게 설정돼 분양을 받으면 상당한 차액이 발생한다. 문제다. 그러나 시장에서 과도하게 가격이 형성된 것이지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이 민간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만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LTV 최대 80%까지 확장해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가면 모든 정책이 같아진다. 지금 다 좁혀지고 있다. 연구를 안 하고 아는 것은 없지만 ‘상대방이 하면 좋은 것 같다’며 이렇게 다 카피(Copy)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다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 금융당국은 막대한 대출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왜 감당하지 못 하나. 정부재정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적절한 이율이 보장되고 담보가 충분하면 가능하다. 시중자금 유동성이 넘쳐나서 문제다. (대출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한다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얼마까지 완화할 계획인지 또한 DSR의 규제 완화도 고려 대상인지. △투기지역인지, 15억원짜리 아파트인지, 3억원대 아파트인지, 혹은 최초 구입한 아파트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면적도 호화 주택을 위해서라면 지원을 해 줄 필요 없다. 최소한의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가격(에 대한) 신규 주택 공공택지라면 (LTV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닌 다주택자나 ‘집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서울에 얼마나 LTV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현재는 공약이지 집행 계획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다. 지금 LTV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말씀드렸는데 DSR도 적정하게 생애 최초구입자에 한 해 당연히 완화돼야 한다.-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경인선과 1호선은 과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 매우 많이 오른 상태라서 비용 대비 투자 효율이 훨씬 개선됐다. 이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첫째,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지상의 택지를 활용해 추가 주택 공급할 수 있다. 재정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걸로 판단됐어.- 1호선을 지하화하면 시민들이 일정 기간 교통 불편함을 겪게 △요즘 공법 발달해서 지하화 공사를 하면서 지상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완공 시 전환하면 된다. - 김포공항 주변에 20만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 문제로 아주 오래 고민했다. 지금 현재 있는 주변의 녹지와 유휴 부지를 통해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20만호 정도를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원래는 30만호까지 가능하다는 내부 논쟁 있었는데 ‘너무 과밀해진다’는 의견으로 20만호로 줄였다.-김포공항 부지 결정과 관련해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지금도 소음 문제 제기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김포공항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국내 단거리 항공 노선을 폐지하고 육상 노선으로 전부 대체하는 중이다. KTX 같은 고속철도가 워낙 효율이 높아져 비행기를 타고 내릴 필요성이 사라졌다. 또한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하는데 비행기의 화석연료 사용이 너무 많다. 물론 소음문제에는 완벽히 청정 지역은 아니지만 충분히 주거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설계해본 결과가 20만호 정도다. △또한 국내 최대 항공 수요는 제주도다. 장기적으로 검토사항인데 전국을 KTX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중에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고, 여론조사에서 찬성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제주도로 해저터널 연결하자’(라는 의견도 있다.)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30분이면 간다. 비행기 타러 가는데 1시간, 내려서 이것저것 하는 시간까지 추가하면 훨씬 빠르다. 저는 ‘섬은 섬으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 내부 논쟁이 치열하다. 이건 시간을 두고 검토할 생각이다. - 양재~한남지역 경부고속도로 지화화를 추진하겠다 했는데.△고속도로를 지하화 한다고 하면서 ‘왜 언급없냐’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차이다. 검토해본 결과 안정성에 문제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철도는 폭이 좁은데 도로는 폭이 넓어서 자칫 그 위에 지상 구축물을 만들 경우,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고속도로는) 지하화하되 그 위에 주택 공급하는 것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105만 호 중 임기 내 입주 달성 가능 여부는.△당연히 쉽지 않다. 그렇지만 현재 실제 객관적 가치보다 훨씬 높은, 주식으로 말하면 오버슈팅 상태. 과매수 상태다. 국민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올라간 상태이기에 이를 해소·완화하려면 충분히 ‘물량이 공급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2년~3년 안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미 현 정부도 계획한 것조차 지금 임기 내에 안 될 가능성 높다. 전임 정부가 정해놓은 것도 안 끝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임기 내에 해야 된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 정부의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되리라 생각한다.- 지화화 시, 지하수 유출, 싱크홀 등의 안전 문제가 있다. 지화화하지 않고 용적률을 넓히는 방법 등이 있는데.△우리가 판단했을 때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계속 훼손해 도시 연담화를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전 지하화를 통한 도시 단절 복구를 선택했다. ‘기존 택지의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분명 맞다. △3가지 공급대책이 있다. 첫째,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도세 유예 중과를 발표한 것이다. 한시적으로, 압축적으로 완화해주면 다주택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사실 제일 빠르다. 둘째는 기존 택지의 용적률 완화, 안전기준 완화, 층수 규제를 완화해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것은 신규 택지를 늘리는 것이다. 전혀 걱정 안 할 수 있는 공급방안 있다면 왜 망설였겠으나 없어서 고민한 것이다.-청년 주택 공급을 30%로 하겠다고 했다. 원래 50% 검토하지 않았나.△생애 최초 구입자인 청년과 나이가 많이 들어 평생을 세 살다가 (분양에) 성공한 것을 다르지 않나. (청년에게)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를 줘 혼자 부담하는 것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었으며 ‘득표에 도움되니 과감하게 하자’는 말도 있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공급 물량의) 30% 정도를 청년에 배정해도 (기존) 추첨제에도 참여할 수 있다. 확률상 무주택자 추첨제 30%안에 청년이 될 가능성이 12%정도 된다. 가점제에서도 청년들이 완전 배제되지는 않는다. 결국 30%만 공급해도 실질적으로 50%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적정하다. 50%로 과하게 설정할 시, 수십년 청약을 대기한 사람들이 억울할 수도 있다.
- "206만호 받고 107만호 더"…이재명, '주택 공급 폭탄' 공약 발표(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전국 311만호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약 50만호 늘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보다 무려 105만호 많은 수치다. 이 후보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의 30%를 청년에게 무선 배정하는 등 청년 친화 정책을 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들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서울에 48만호, 경기·인천에 28만호 추가…수도권에만 258만호 공급이날 발표한 공급계획은 주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206만호 주택 공급 정책에 일부 계획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기존 정부의 공급계획은 59만호였는데, 48만호를 추가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공공택지는 정부계획 12만호에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 신규택지 28만호를 추가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15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외 지역에는 정부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추가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김포공안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국내 단거리 항공 노선을 폐지하고 육상 노선으로 대체하는 중”이라며 “(국내 항공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주도의 경우)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것도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인선과 지하화 공사와 관련해선 “과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매우 많이 오른 상태라 비용 대비 투자 효율이 개선됐다”며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상의 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적 부담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무주택 청년에 30% 우선공급…금융규제도 완화 또한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신규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기성세대가 안일하게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한 결과 저성장과 기회 부족에 따른 고통을 죄 없는 청년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파트 공급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이번 부동산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원가를 따지면 평당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분양되고 있는 평당 2000만원 수준보다 절반 가량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계산이다. 이와 함께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종료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정책효과를 국민이 바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내집 마련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 이재명 "서울 107만호 포함 전국에 311만호 주택 공급"[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서울 107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다”며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숙여 사과드리고 변명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그는 “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더 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ㆍ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주택 공급 목표를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부동산 공약 발표 전문이다.311만호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꿈 실현, 이재명은 합니다!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시장의 공급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습니다.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으로 공포매수에 나서게 됐습니다.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습니다.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습니다.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부동산정책을 완전하게 재정비하고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에 이르는 저 이재명이 ‘한다면 하는’ 추진력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더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첫째,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먼저,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입니다.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입니다.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입니다.경기도와 인천에는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더해 151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된 91만호에 신규택지 20만호를 합한 111만호입니다.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입니다.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0만호에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해 총 28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둘째,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습니다.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되어 공공분양주택까지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습니다.저렴한 분양주택의 지속적 대량 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드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셋째,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여력이 생기면 주거를 상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는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을 균형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공급하겠습니다.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분양형 외에 중산층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넷째,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성세대가 안일하게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한 결과 저성장과 기회 부족에 따른 고통을 죄 없는 청년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쉽게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재명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할 것입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국민이 부동산 정책효과를 바로 체감하시도록 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주택 311만호, 앞으로! 내 집 마련 꿈, 제대로! 이재명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