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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 28일 출범…'반도체·AI' 지원법 추진(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김유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협의체(민생협의체)가 오는 28일 출범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산업 발전 법안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등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 우상향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상승경제 7법’을 제시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특별감찰관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반도체·AI 발전’ 법안부터 ‘상법 개정·의료대란’ 대책 논의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 대표 회담 때 합의한 민생협의체를 28일 출범하고자 한다”며 협의체 출범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협의기구 명칭은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로,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형식이 될 예정이다.김 의장은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은 반도체·인공지능(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하는 법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양당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에서 이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여야 대표는 11년 만에 성사된 여야 대표 공식회담을 갖고 계획된 90분을 훌쩍 넘어 약 3시간 동안 △국가발전 △민생 △정치개혁 등 의제를 두고 대화를 나눴으며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김 의장은 저출생 대응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인구전략기획부가 설립될 때가 됐다”며 “저출생 대응 문제는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는 물론 여야를 초월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 협의기구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케 할 정책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어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티몬·위메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 등을 논의 과제로 꼽았다. 또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터업 프로젝트 법안도 다룰 것이며,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하겠다”며 “그 외에도 의료대란 등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는 민생과제에 대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 협의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왼쪽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반도체경쟁력 강화위 설치 제안…상승경제7법 추진”한 대표는 이날 민생협의체 출범을 알리기에 앞서 상승경제 7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AI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신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는 법안,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법안도 있다”며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K-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도 준비돼 있다”며 상승경제 7법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현행 주식양도세 체계 유지 등 법안과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고통받는 노동약자를 위한 법안, 개발 및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위한 지역균형 촉진법안 등 7개 패키지 법안에 대해 부연했으며 정기국회에 이를 통과시켜 대한민국 경제 우상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대통령실 직속 반도체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우리나라 반도체기술 초격차 수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에 직접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며 반도체 산업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직접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 만큼 법안 발의에 앞서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정부 측 협의를 건의한 것이다.한편 그는 이날도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진과 임명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서며 친윤(윤석열)계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각을 세우면서도 민생 정책에 집중했다. 한 대표는 또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건 것에 대해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中서 쓸어가는 ‘폐 서버’…알고 보니 금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中서 쓸어가는 ‘폐 서버’…알고 보니 금맥-대기업이 고통분담/서민 전기료 묶었다-올해 출생아수 10년 만에 반등 기대감…7~8월 두달 연속 늘어-[사고]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진단합니다-[사설]대화 물꼬 튼 의·정갈등, 정치권도 해법찾기 협조해야-[사설]북한군의 우크라 파병,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다△종합-1~6학년이 한가족 ‘무지개 6남매’/“서로 챙기며 책임감·배려 배워”-‘코리아세일즈’ 나선 최상목/“韓 주식 제값 받기 나설 것”△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①국민연금 매수 참여했나 ②추가 지분확대 나서나 ③법원 누구 손 들어주나-MBK, 과반확보 위한 장내매집 나설 듯/고려아연, 주총 전까지 우군확보 총력전△종합-또 산업용만…경영계 “인상 필요성 공감하지만 기업경쟁력 훼손 우려”-‘안보 불안’ 폴란드, K9·천무 구매비 자체 조달…K방산 수출 속도-서울·용산역 등 지하로…지상엔 ‘제2의 연트럴파크’ 만든다-아기울음 소리 두달째 늘어/출산율 반등 시그널 켜졌다△디지털 인프라 폐기물 ‘관리 사각지대’-희토류 뽑아낼 수 있는 IT폐기물…‘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MS, 데이터센터 하드웨어 90% 재활용/텔레포니카, 네트워크장비 31만개 재사용-“자원순환도 탄소배출권 인정해야”△정치-“쇄신 못하면 민주당 정권 맞을 것”…韓, 김 여사 이슈 정면돌파 선언-정부·여당 파열음 커진 사이…이재명 집권플랜 띄웠다-‘명태균’에 가려진 금투세…미적대는 민주당-“北 연말까지 1만명 ‘러 파병’/입단속 위해 가족들 ‘격리’”△경제-외국인 투자자, 주식 팔고 국채 쓸어담았다-유류세 인하폭 축소…다음달 휘발유 가격 42원↑-코로나 때보다 힘들었다…지난해 국내기업 수익성 역대 최악△금융-실손청구 간소화해도…서류 떼는 불편은 계속-2금융권마저…새마을금고, 유주택자 주담대 막는다-SC제일은행, 최고 연 4.0% 파킹통장 ‘Hi통장’ 출시△글로벌-“사전투표하라” 입장 바꾼 트럼프에…공화당원 참여 껑충-“트럼프, 대선 개표 완료 전/승리 선언할 가능성 대비”-中 보복 두려워…독일, EU ‘전기차 관세’에 반기-IMF “인플레 전쟁은 끝났다/트럼프發 무역전쟁이 걸림돌”△산업-車·조선 발목잡는 현대트랜시스·HD현대重 파업-신형 전기차는 물론 수소택시·UAM까지…미래 모빌리티 한자리-LGD 흑자 전환 ‘청신호’-“中 GEM과 인니 양극재 통합법인 세워 위기 극복”△ICT -있는데 또…과기부, 헬스케어플랫폼 몰래 추진-“빨간 사탕 줘” 두발 로봇이 골라담더니 배달로봇에 전달-‘휴가신청·회의실 예약까지’/카카오, 사내 AI비서 공개△제약·바이오-삼바, 3분기 누적 매출 3조 돌파…연간 ‘4조시대’ 연다-“소송 대응하면서 ‘AGMS’ 상용화 속도”-SK바사 독감백신, ‘동남아 최대 시장’ 인니 첫 품목허가△속도 내는 고향사랑기부제-기부 한도 늘리고 민간플랫폼 개방…‘고향사랑’행 고속도로 뚫린다-체류인구만 1000만/“서울도 고향입니다!”△속도 내는 고향사랑기부제-구석구석 누비며 홍보활동/‘아름다운 동행’은 계속된다-지역 살리고 나눔실천 ‘일석이조’/지방은행들이 앞장서서 달린다-상호 기부로 지역 간 유대 돈독/‘기부 문화 확산’에 팔 걷었다△과학카페-노벨상 휩쓴 AI의 위력…알파폴드, 정자·난자 결합 비밀 풀었다-내 눈이 신분증인 세상…동일홍채 존재 확률은 10억분의 1△증권-자사주 처분 러시에/뿔난 바이오 개미들-반짝 ‘6만전자’…증권가 “방망이 길게 잡아라”-숨고르기 끝…뜨거워진 전력기기-“3D 재생의학 핵심기술 보유/50개국 200개기관 장비 공급”△부동산-‘9년째 미등기’ 공덕자이, 토지수용 팔 걷었다-공사 중지 위기 면한 ‘이촌르엘’…공사비 협상은 숙제-디딤돌 한도 축소 재추진…수도권만 적용△엔터테인먼트-수익보다 큰 가치…단막극, ‘숨은 보석 찾기’ 계속된다-‘파묘’ 흥행에 ‘7번방의 선물’ 속편까지…인니 극장 접수한 K무비△피플-”아무도 졸지 않는 ‘광기 충만’ 현대 클래식 들어보세요“-“360도로 즐기는 음악 콘텐츠…AI로 1시간 만에 뚝딱”-MB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허진수 SPC사장, 마크롱 佛대통령과 만찬△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한강의 기적-[생생확대경]제약주권 확립 위한 원료의약품 국산화△전국-자리싸움에 원구성도 못하는 지방의회들-전주 ‘한인비즈니스대회’, 국내외 경제인 3000명 모였다-“UAM 미래 한눈에”…K-UAM 콘펙스 31일 개막-中·日, ‘스마트도시 안양’ 배운다-쿠팡 고양센터 직고용 3000명 돌파△사회-저체중 몸무게 말했는데도 25초 만에 처방…‘위고비 오남용 우려’ 현실화-“도와주세요” 소리치니 비상벨 작동…음주운전 방지장치도 눈길-[현장에서]‘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조건-“나도 모르는 새 불공정거래/판례 확립까지 리스크 관리”
- 정부 디딤돌 혼선에…이재명 "정부 정책, 냉탕·온탕 왔다갔다 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하려던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로 이를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정부 정책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겠다는 정책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했다가 며칠 만에 또 번복했다”며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나름 온갖 계획 세워서, 정부 대출을 믿고 집 살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대출을 중단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그렇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 또는 사채를 빌려서 집을 사던지 해야 하지 않나”라며 “그런 사람들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고 합리적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국가정책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를 줘야, 그것이 정책 아닌가”라며 “정책을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을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의대 5년 축소, 킬러문항 삭제 등 그전에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정부 정책이) 물을 틀었는데 뜨거우면 미지근하게 따뜻한 물로 만들면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서 차갑거나 뜨겁게만 옮기다가 샤워를 못하게 된다는 ‘샤워실의 바보’ 같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서유기 속 ‘파초선’을 언급하며 “부채를 쓰는 요괴는 가볍게 부채질을 하지만 그것이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며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온 국민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 현장을 모르고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결정하면 현장에선 그야말로 태풍이 분다”고 꼬집었다.
- ‘김포족 없을 것’…민당정 “김장재료 최대 50%↓, 배추 2.4만t 공급”(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11월 초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등 주요 김장재료 가격이 치솟자 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장재료를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고, 배추·무 등에 대한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려 공급을 확대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 본관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김장재료를 최대한 시장을 공급키로 했다. 핵심 김장재료인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2만4000톤(t)을 공급한다. 동시에 정부가 1천t 수준의 배추를 상시 비축,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며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무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9100t을 공급하고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 공급(최대 30%)도 병행한다. 국산 마늘과 양파 각 500t은 도매시장에, 천일염 5000t은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 공급한다. 당정은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활용, 최대 50%까지 김장재료 할인 지원 행사도 실시한다. 정부 지원과 업체 자체 할인이 더해 농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산물은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1만8300개소에서 최대 40% 할인 판매를 하고, 수산물은‘코리아 수산페스타’를 통해 김장재료인 천일염, 젓갈류, 굴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당정은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김장철 주요 할인 행사, 구매처 등 김장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김장재료 원산지 부정 유통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한 ‘김장포기족 늘어난다’는 것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분이 안심하고 마음껏 김장을 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당정은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되는 농수산물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세부 과제 추진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1일 기준 배추 10㎏(3포기) 도매가격은 2만3560원으로 평년 도매가격(9534원)보다 2배 넘게 비싸다. 다다기오이(7만6480원, 100개 기준)와 무(1만5241원, 20㎏) 등도 평년 대비 각각 70% 이상 올랐다. 배추값의 강세는 지난달까지 이어진 폭염 영향으로 배추 생육이 부진해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무도 작황 부진에 배추의 대체제로 수요가 늘면서 함께 가격이 급등했다. 이날 회의는 당과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참석하는 ‘민당정’ 형태로 진행됐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정부서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최병선 한국유통인연합회장, 이준연 대관령원예농업협조합장 등이 자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