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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때린 羅·元 “위험하고 불안”…韓 “단일화론 민심 못 꺾어”
[천안=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나경원·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게 빌미를 주는 위험한 후보’, ‘내부검증을 넘지 못한 후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반면 한 후보는 나경원·원희룡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 “단일화는 자유지만 민심과 당심의 흐름을 꺾을 수 없다고 본다”고 승리를 자신했다.국민의힘 한동훈ㆍ원희룡 당 대표 후보들이 15일 오후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원 후보는 15일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진행된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당 대표와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이 같다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채해병 특검’은 필요하다는 한 후보자를 겨냥한 비판이다. 원 후보는 “대통령과 정치적 목적이 같다면 왜 우리 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과 대통령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반대하는 특검에 왜 찬성하나”라며 “108석(여당 의석)도 뭉쳐서 싸우면 특검법안은 종이조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언급하며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한 범죄행위다. 중대한 사법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라고 날을 세웠다. 원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검사였던 한 후보를 재차 겨냥해 “우리 모두의 가슴에 피눈물로 고여있는 그 탄핵의 상처는 다시는 안된다”며 “탄핵의 입구인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반드시 막겠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 역시 “1년 짜리 당 대표를 뽑으면 당이 바뀌겠나”라고 언급했다. 한 후보가 대선 출마시 2년 대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수 있음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당 대표, 비대위원장, 대표권한대행 등 8분이 오셨다”며 “이번에도 1년짜리 당 대표를 뽑으면 이후 비대위를 하나 전당대회를 하나. 지긋지긋하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저는 이것(1년 당대표)은 욕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권 욕심 때문에 대통령과 각 세우고 분열하는 사람, 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운 국정농단·당무개입 단어를 스스럼 없이 말해 민주당에게 빌미를 주는 후보는 위험하고 불안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후보는 “대통령이 실패하고 절대 저희가 집권하지 못한다. 대통령 탄핵 못 막고는 저희 절대 일어설 수 없다”고 재차 한 후보를 겨냥했다. 한 후보는 이날 정견발표에서는 “앞으로 근거없는 마타도어에 대한 대응을 제가 스스로 최소화함으로써 전당대회를 더 이상 혼탁해지는 것을 막겠다”며 두 후보의 발언에 대응하지 않았다. 다만 한 후보는 정견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성팀 등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나경원·원희룡)단일화가 유효한 움직임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일화는 자유”라면서도 “정치공학이나 기술이 민심과 당심의 흐름을 꺾을 수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 정견발표 과정에서 원 후보와 한 후보자 지지자간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잠시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2024.07.15 I 조용석 기자

`금투세·종부세 개편` 李 제안에 술렁이는 민주당…당내 이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하면서 시작된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이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 당내에서 종부세 개편·폐지 의견이 나올 때마다 진화에 나섰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위원장은 이번에도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한쪽에서는 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 세제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유산인 이유가 크다. 전당대회를 앞둔 이 전 대표도 최근 당내 여론을 조망하며 신중해진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투세 유예,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이들 대부분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다. 두 세제와 관련해 ‘양보할 수 없다’고 했던 기존 모습과 달라졌다. 이 같은 변화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0일 차기 당대표 도전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전에도 간간이 종부세와 관련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큰 여파를 미치지 않았다. 종부세와 관련해 개편(박찬대) 혹은 폐지(고민정) 목소리가 나왔을 때 당내 반대 목소리가 완강했기 때문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나서 이들의 의견을 ‘개인의견’으로 일축하곤 했다. 이를 두고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민주당 등 진보계열에서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폐지도 완화도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았다.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 선언이 있던 날(10일)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도입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을 갖기 위해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음날(11일) 그는 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 유예 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종부세 검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로 민주당이 술렁이자 이 전 대표도 한 발 물러섰다. 1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 전 대표는 “입장이야 다양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인이고 또 거기에 맞춰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원조 친명이자 국회 기재위원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표와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데일리에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재위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금투세 유예, 종부세 개편’ 논의가 이 전 대표의 주도 아래 실제 당론으로 진척될지는 미지수로 관측된다. 최병천 소장은 “중도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전당대회 이후 추이를 지켜 봐야 (이 대표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7.15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받는다…병합신청 '기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법원은 15일 “이재명 전 대표의 토지관할병합심리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이 등록됐다”고 밝혔다.해당 병합 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수원지법 제3자 뇌물죄 기소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심리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했다.그러나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전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 재판을 수원지법에서 받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이 전 대표의 변론 병합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반대 의견서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두 사건의 범행 시기와 쟁점, 관련자들이 상이하고 심리 속도도 달라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송금 사건이 벌어졌던 주 무대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경기도청이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해서다.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앞서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지난 12일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북한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4.07.15 I 성주원 기자

국힘 "민주, 상설특검 개정해 이재명 방탄에 몰두하려 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이용해 채해병 순직 사고 특검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와 관련해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채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하는 대신, 상설특검을 통해 특검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상설특검법상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 규칙상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개정해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추천위원 여야 동수가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진다”며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 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황 위원장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위헌적 행태로 상설특검과 개별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위성정당 출연이라는 지형적 선거 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함께 기다려 보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꼼수정치가 점입가경이다. 날마다 새로운 꼼수가 등장한다”며 “상설특검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고 힐난했다.추 원내대표는 “노벨 꼼수법개발상, 노벨 막가파식국회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사장자는 매년 민주당과 개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이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규칙을 개정한다면 이것은 법대로가 아니라 위법이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계획대로 국회 규칙이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인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런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 독재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상설특검 법률의 입법 취지를 하위 법령으로 붕괴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공당이 어떻게 이러한 초법적 발상에만 골몰하는 것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정 위원장은 “어린 나이에 희생된 해병대원에 대한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특검을 빌미로 헌정질서 파괴를 일삼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 시도가 자충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7.15 I 한광범 기자

[사설]비전 대신 비방ㆍ비난으로 망가지는 여당 대표 경선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영 볼썽사납게 전개되고 있다. 여당은 4·10 총선에서 참패했다.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일정까지 잡았다. 이 마당에 집권여당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당내에선 ‘자폭, 자해 전당대회’(추경호 원내대표)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왔다. 7·23 전당대회까지 일주일 남짓 남았다. 유권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의힘은 남은 기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달 5일 한 전 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등 4인은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을 가졌다. 그러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경선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 경선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머릿속엔 그저 문자 ‘읽씹’(읽었지만 답하지 않았다는 은어), 노상방뇨 같은 천박하고 혼탁한 단어만 남았다. 원 전 장관과 한 전 위원장은 서로를 강남좌파, 운동권 출신이라며 핏대를 세웠다. 급기야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소모적인 진실 공방’을 지적한 데 이어 12일 한·원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이 느끼는 심정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 대변했다. 그는 12일 “국민에게 제일 걱정을 많이 끼치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린다”고 말했다. 딱 맞는 말이다.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팝콘을 들고 지켜보며 여당이 어디까지 망가져 자신들 운동장을 깔아줄지 흥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달 초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보수당을 꺾고 압승했다. 민생이 승패를 갈랐다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국민의힘 경선엔 민생도 없고 정책도 없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말까지 나왔다. 의석 108석은 유권자가 공감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국정을 리드하기에 부족한 숫자가 아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무관한 대통령 탄핵, 검사 탄핵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때야말로 집권여당이 야당과 차별화를 통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국민의힘은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포기한 정당처럼 보인다.

2024.07.15 I 양승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업종 지불능력 따져 구분적용 추진할 때"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1면-“업종 지불능력 따져 구분적용 추진할 때”-SK온, 美테네시 공장 조기 가동…‘흑자 전환’ 스위치 온-트럼프 노린 총성 美 표심 뒤흔들다-낡은 망 분리 규제에…금용 AI서비스 막혔다-[사설]비전 대신 비방·비난으로 망가지는 여당 대표 경선-[사설]비현실적 김영란법 손질, 식사비 한도 조정뿐일까△종합-같은 면적에 더 많은 정보 저장 AI 열풍 타고 ‘QLC 낸드’ 불티-“지역주민·학부모 갈등 중재 특수학교 2곳 신설 가장 보람”△트럼프 피격에 판 바뀐 美대선-피 흘리면서도 주먹 치켜든 트럼프…지지층에 ‘강인한 이미지’ 각인-전 세계가 “테러 규탄, 쾌유 기원” 한목소리-‘가상자산 대통령’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비트코인 가격도 쑥△최저임근제도 논란-英은 정기회의 100번, 韓은 고작 2번 졸속결정…“상임위원제 절실”-주휴수당 아끼려 ‘쪼개기 채용’ 고민…편의점 “야간영업 안 할래요”-“벼랑끝 내몰린 자영업자 부채해결 대책 서둘러야”-내년 실업급여 최소 월 192만원…산재·육아휴직급여도 오른다△‘금융 AI’ 막는 망분리-일본마저 외부AI 허용해 금융혁신 돕는데…우린 보안 명목 10년째 족쇄-너무 불편한 개발 환경…연봉 더 줘도 안 온다-“빅데이터 규제도 함께 풀어야 제대로 활용 가능”△종합-SK그룹 리밸런싱 작업 본격화…이번주 SK이노·SK E&S 합병 결론-美 핵전력 한반도 상시배치…‘핵 기반 동맹’ 격상-“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사고예방 해결책 아냐”-JY, 인도 IT시장 점검…“치열한 승부근성·절박함” 강조△정치-野 상설특검 추진에…與 “이재명 재판 재판장, 檢서 추천하면 받겠나”-사상 초유 ‘개원식 없는 국회’ 현실화하나-北 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증액 탈북민 고용기업에 세액공제-정봉주 본선행, 이성윤 컷…민주 최고위원 후보 8명 확정-김여정 “또 한국 삐라 발견…대가 각오해야”△경제-반도체 클린룸이 그대로…독보적 현장 적응력 키운다-칠순 넘은 취업자 역대 최대폭 증가-“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우리지역으로”…유치전 속도-‘30조 체코원전’ 프랑스 누르고 따낼까…이르면 이번주 결론△금융-IPO 앞둔 케이뱅크, 업비트 이용료율 변수-새판짜는 보험업계…하반기 ‘M&A 1호’ 나올까-카드사 ‘공통QR 결제’ 규격 확정…확산까진 ‘첩첩산중’-건전성 관리 드러간 5대 銀, 상반기만 부실채권 3.2조 털었다△Global-파격할인·무료반품 역풍…생존 기로에 선 中 이커머스-“오픈AI, 기밀유지 불법 강요 AI 위험성 내부 고발 막아”-日 관광객 10명 중 7명, 도쿄 등 3대 도시권 몰려-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 소폭↑△산업-제네시스 ‘마그마’ 질주에…“당장 살 순 없나요”-구내식당에 스타셰프가 왔어요 맛도 영양도 미슐랭 안 부럽네-“고객이 원하는 배터리, AI로 하루 만에 설계”-조현범 회장 ‘될성부른 스타트업’에 통 큰 투자-에코프로, 안전사고 대응 강화 비전, AI 통합관제 시스템 도입△ICT-MS 애저 도입 속도내는 KT…득실 따지기 분주-“AI활용 웨어러블로 맞춤 건강관리”-광고·쇼핑 덕…네이버 2분기 매출 사상 최대 예고-스텔라 블레이드, 퍼스트 디센던트…자체 IP 앞세운 게임 잇단 흥행△산업-삼겹살에 상추 싸먹겠네…金상추 한달새 48% 껑충-“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국산화 꿈…내년 IPO 노린다”-中企 절반 “해상운임 급등에 물류난”-CJ온스타일 ‘풀코디샵’ 새벽에도 매출 쑥쑥-‘문 닫는 소상공인 지원’ 상반기만 1.3만명…작년 60% 수준 돌파△증권-실적업·밸류업 금융지주 파워업-엔비디아·테슬라 팔고 시야 넓힌 서학개미들-체코 30조 잭팟 ‘째깍째깍’…원전 ETF ‘활활’△증권-‘금리 인하’ 기대 누르는 ‘경기 둔화’ 우려…“2분기 실적 중요”-한온시스템 반짝 반등…“인수 실사 마감 전 일시적 변동”-대기업 나서자 로봇株 기지개…하반기 ‘유망株’ 주시△부동산-가뜩이나 공사비 모자란데 기술자 임금 더 오를라 비상-‘신축 하자분쟁만 연 4000건’ 국토부, 2차 불시점검 나선다-상반기 해외수주 10% 뚝…누적 1조달러 목표 ‘빨간불’-한화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투명한 신뢰와 혁신” GS건설 새 비전 선포△문화-청춘의 아픔과 발버둥, 그리고 성장…저도 치유됐어요-사랑하는 이를 위한 마지막 음악…꽹과리로 만나는 사후세계-읽는 책 인기 넘은 쓰는 책의 매력△스포츠-“목표는 金”…올림픽 3인방 담금질 돌입-‘영건’ 장유빈, 군산CC 오픈 2연패-“나올 수 없는 답” 박지성도 우려 홍명보호, 지지받을 수 있을까-버디 폭격기‘ 고지우, 통산 2승 올리고 ’눈물 왈칵‘△오피니언-[기고]’난축맛돈‘ 농가의 경쟁력-[법조 프리즘]혐오로 갈라진 세상, 언론이 중심 잡아야-[생생확대경]10년 빵집 출점구제가 남긴 ’민낯‘△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후반전은 반전이다-[데스크의 눈]’투자 이민‘ 떠나는 개미 못잡는 이유-[기자수첩]솜방망이 처벌이 키운 ’사이버 레카‘△피플-“세계최고 사이버수사…모니터 뒤 범죄자 놓치지 않을 것”-“우리금융 금융사고 뼈아파 신뢰 얻기 위해 ’분투‘해야”-유영상 ’K-AI 얼라이언스‘ 문호 확대 잰걸음-“30년 전 데뷔했을 때 마음 그대로 계속 노래할 것”△사회-정의 내세우며 돈 뜯는 ’사이버 레커‘…“고소 당해도 끽해야 벌금” 코웃음-“코인·다단계로 수조원 피해 ’파산 패스트트랙‘ 도입해야”-불쾨지수 높은 요즘…경로당·도서관에 피서 가요-한달간 복귀 전공의 81명…오늘 사직처리 ’운명의 날‘-용기내 신고한 직내괴 열에 여덟 ’법위반 없음‘

2024.07.14 I 김가영 기자

'어대명' 기류에 '명비어천가' 후보들, 최고위원 예비경선 통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열고 8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확정했다. 이들 중 5명이 오는 8·18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최고위원 후보 대부분이 ‘친명(親이재명)’ 마케팅에 열중하는 모습에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우려도 계속됐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이성윤, 정봉주, 박진완, 김민석, 민형배, 최대호, 김병주, 김지호, 박완희, 이언주 후보.(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열었다. 총 13명의 후보 중 전현희·한준호·강선우·정봉주·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언주 후보(기호순)가 본경선 진출을 확정지었다.정견 발표 이전부터 최고위원 후보들 대부분은 “이재명의 입”, “이재명의 수석변호인”, “이재명의 책사” 등 ‘친명’ 마케팅을 펼쳤다. 이에 따라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정견 발표에서도 각 후보들은 친명 성향이 뚜렷한 권리당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재명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다.이재명 지도부에서 당 대변인을 지내 자신을 “이재명의 입”으로 소개한 강선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용산의 괴물을 쓰러뜨리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희망으로 들린다. 지방선거 이후에 대선이 있을지도 알 수 없다”며 조기대선 가능성도 거론했다.민형배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민주당에 가장 크고 소중한 자산이 됐다”며 “그래서 저들은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심 경쟁, 일극 체제 같은 쓸데없는 헛소리를 지껄이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가 직접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는 “검증된 일꾼 김민석을 민주당 4기 집권 준비 본부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권 가도에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는 “민주당은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 최대 다수의 의원단과 당원 주권, 국민주권의 시대정신에 선 대체세력이며 당당한 시대의 주류”라며 “남 탓을 할 여유도, 내부 분란의 여유도 없다”고 ‘이재명’ 단일대오를 강조했다.유일한 원외 후보로 예비경선을 통과한 정봉주 후보는 “너무나 그리웠다”는 말로 이 후보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현역 의원들은 탄핵을 말하기 불편할 것”이라며 “다시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끝장내는데 저를 던지겠다”고 말했다.원외 후보인 최대호·박진환·김지호 후보와 현역 의원인 이성윤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한편, 이날 자리에는 김두관·김지수·이재명 당 대표 후보도 참석했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이 가 있는 분들을 선택하려고 한다”며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친명 후보임을 표방하지만 이력이나 주요 정치 이슈 때 했던 표결이라든지, 입법활동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다 훌륭한 후보들이고, 당이나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할 훌륭한 인재들”이라며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른바 ‘친명 마케팅’에 대해선 “다 친(親)국민, 친(親)민주당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4.07.14 I 이수빈 기자

與野, 트럼프 피격에 “정치테러는 용납 불가”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를 벌이던 도중 총격 상황이 발생하자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에 대해 여야가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14일 규탄했다. 이날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로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며 “정치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이다. 정치인들은 이해와 화합으로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극단 정치·증오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정치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로 고통 받은 바 있다. 끔찍한 증오 정치의 유령이 배회하지 못하도록 싸워왔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테러를 강력 규탄하며, 증오 정치 근절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를 하던 중 총격을 받았다. 현장에서 총격범과 관중 1명 등 2명이 사망했다. 트럼트 전 대통령은 총알이 스치면서 오른쪽 귀 윗부분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4 I 조용석 기자

野, 채해병 ‘상설특검’ 카드 만지작…與 “이재명 재판장 檢 추천 받나”

野, 채해병 ‘상설특검’ 카드 만지작…與 “이재명 재판장 檢 추천 받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특검법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플랜B’ 가동을 예고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이재명 전 대표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이 추천하는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전략이 없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野 “대통령 거부권 못 쓰는 상설특검도 검토”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벙법이 있다”며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플랜B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낸 이유는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해병 특검법과 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하는 법안은 재석의원 3분의 2이상(200명)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192명) 전원이 찬성한다고 해도 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되기에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쉽게 표결할 수 있다. 상설특검 수사기간은 110일(준비기간 20일 및 수사시간 포함)로 민주당이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 수사기간(120일)과도 큰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역시 범야권 성향 인사를 앉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외에 국회 추천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인사 4명은 제1교섭단체 및 그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토록 돼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손쉽게 개정할 수 있다. 결국 범야권이 후보추천위 과반 이상을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통과시키려한 채해병 특검법이 어떤 수를 써도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도 고민할 필요는 있다”며 “(민주당 특검법과 상설특검을)투트랙으로 갈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與 “법치 짓밟는 野”…대응 뾰족수 없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설특검 투트랙 전략’에 크게 반발했다. 14일 배준영 원내수석은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역으로 묻는다. 이재명 전 대표의 4건의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으시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최수진 수석대변인 역시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임 없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 또 안철수 의원이 앞서 채해병 특검법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데다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도 채해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 후보는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형태의 특검법을 제안한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지도부는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거센 역풍에 직면하게 된다”며 “여당 내부 이탈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7.14 I 조용석 기자

조국 "종부세 줄이거나 없앤다? 그러면 지역 망한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가 14일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며 종부세 완화·폐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13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직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순회간담회(광주)에서 조국 당대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방재정이 악화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적었다.그는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거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많이 따왔다는 현수막 건 것 보셨나. 바로 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뽑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자신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종부세 재검토 의견을 내자 정치권에서 다시 세제 개편 논의가 들끓고 있다.제1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금투세 관련 논의가 합의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종부세와 금투세를 변동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7.14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3일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돼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국민 옆에’ 함께하겠다”고 특검법 통과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 입법 즉각 수용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일대에서 열린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13일 늦은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회가, 집권당이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나서겠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민심의 행렬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다”며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묻는 절박한 외침이었다”고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심정을 밝혔다.이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정권은 거듭 그 막중한 책무를 거부했다.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는 채해병 어머님의 애끓는 절규도,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나서라는 국민의 명령도 거부했다”고 질책했다.이 후보는 “민생도 거부당하고 있다”며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보다 중요한 과제는 없는데 국민께선 ‘대체 이 나라에 정부가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호소하고 계시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 민생 대안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거부권)를 재가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일자를 고심하는 중이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9일에는 채해병 사망사건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2024.07.14 I 이수빈 기자

나경원 "당권·대권 중 하나만 해라"…한동훈 "꿈 크게 가져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3일 러닝메이트인 장동혁·박정훈·진종오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경북 지역 당협을 잇따라 방문했다. (사진=한동훈 캠프)[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3일 자신을 향해 “당권과 대권을 다 가지려는 건 이재명의 길이다. 둘 중 하나만 해야 다”고 저격한 나경원 후보를 향해 “나 후보도 좀 더 꿈을 크게 가지길 바란다”고 일축했다.한 후보는 이날 경북 지역 당협을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 나 후보의 이날 비판과 관련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해지는 정당”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나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후보가 지금 이재명 따라 하기를 하는 것 같다”며 “대권주자가 당권까지 차지하겠다는 건 과욕”이라며 “국민의힘을 민주당처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한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당초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 포함된 원 후보 비판 내용을 뺀 이유에 대해선 “대구에 모인 시민들과 기자들을 보며,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어떻게 승리하는 걸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 현장에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한 후보의 전날 합동연설회 사전 배포 연설문에는 원 후보에 대해 “원희룡의 정치는 청산해야 할 구태 정치이고, 승리를 위해 넘어서야 할 난관 그 자체”라며 “쌍팔년도식 색깔론과 더러운 인신공격, 한 방에 날려주자”는 비판 내용이 담겨 있었다.한 후보는 이와 관련해 “기존 연설문은 원 후보의 네거티브에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후보들을 향해 “전당대회가 우리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기반으로 만드는 장이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지 말라”며 네거티브 자제를 촉구했다.그는 당원들에게 정호승 시인의 ‘폭풍’을 인용하며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스스로 폭풍이 돼 대한민국을 뒤덮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의 길로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며 당대표로서의 목표를 표명하기도 했다.

2024.07.13 I 한광범 기자

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에 거리로 나선 野…與 "정략으론 진실규명 못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순직 해병대원 관련 특별검사(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13일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서울 광화문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관련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참석자들과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고,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거리에 나와 규탄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모두 오답’이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법안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국회 규칙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2명씩 추천하도록 돼있는데 민주당은 4명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오직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헌법도, 법률도, 국회 규칙도 모두 입법 독재로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수사권을 민주당이 가로채겠다는 것이고 하위법인 국회 규칙을 통해 상위법인 상설특검법의 ‘특검 추천권 여야 분산’이라는 입법 취지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고 봤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여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의 답변내용과 태도는 왜 특검이 필요한지 여실히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11개월을 깜깜이 수사로 일관한 경북경찰청은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되자, 공교롭게도 이틀 뒤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2시간 30분 만에 임성근 불송치로 결론을 내더니, 3일 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경찰의 수사는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 ‘답정너 수사’였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윤 정권의 충견 노릇을 다하며 진실을 외면한다해도, 주가조작범 이종호의 녹취록 공개로 대통령 부부가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한 정황이 명확해진다”며 “이제 곧 국정농단의 모든 사실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6일 뒤면 채해병이 안타깝게 순직한 지 1년이 된다”며 “민주당은 오늘 광화문에서 열리는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 시민들과 함께 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의를 다지겠다. 반드시 무너진 이 나라의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피력했다.

2024.07.13 I 경계영 기자

野 대권주자도 넘지 못할 `감세의 유혹` [국회기자24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정부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세금 논의가 다시 불 붙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걷기 시작했던 종합부동산세,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던 금융투자세 등이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이면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잡은 이재명 전 대표가 이들 세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당내 지도부 간 이견차까지 관측되면서 민주당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세금 얘기를 꺼낸 배경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 민주당 지지자 외 새롭게 중도 유권자를 지지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데 있습니다.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30%대 정도로 추정되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 외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죠. 두번째는 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와 금투세 재논의는 앞선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민주당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만약 다른 민주당 내 의원이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꺼냈다면 어땠을까요? 당내 반발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이니까 이 정도 술렁인 것일 수 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런 이 대표의 발언은 기조만 놓고 봤을 때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 활성화에도 순영향을 주고 싶다는 얘기죠. 많은 경제학자, 보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다만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감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이죠. 일단 세금을 줄이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 일입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진작과 기업들의 투자 증가 유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주의에 가까운 고전파 경제학자들도 감세를 더 선호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는 ‘래퍼곡선’을 통해 세금이 적정 세율 이상으로 부과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래퍼곡선문제는 그 어떤 정치가나 경제전문가,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적정 세율’을 알 수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대한 세수를 이끌어내면서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정도의 세율이죠. 또 감세가 실제로 증세로 이어졌다는 현실 사례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성장은 기술의 발전과 자본·노동 등 생산 요소의 투입 증가로 올라가는 것이지, 감세 효과만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실 기업이 법인세를 감면 받은 만큼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는지 여부도 따져 봅시다.)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우리 재정의 ‘세수 구멍’입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56조4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이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정지출 규모는 방대해진 반면 세금은 그전처럼 걷지 못하게 된 이유가 큽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논의는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일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논의를 해줘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지탄을 받는 종부세도 국회 내 숙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가 지방 재정을 알차게 돕고 있다는 것은 영호남 의원들이 몸소 느끼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정당 의원이라고 종부세 폐지를 먀낭 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2024.07.13 I 김유성 기자

나경원 “‘이재명 따라하기’ 한동훈, 당권과 대권 중 하나만 해라”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3일 “한동훈 후보는 지금 ‘이재명 따라하기’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통해 “당권과 대권,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나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오직 본인의 대권 야욕을 위해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일극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며 “심지어 당헌·당규까지 손을 대서, 당권-대권 분리라는 당내 민주주의 원칙까지 파괴했다. 민주당의 몰락이고 퇴행”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한동훈 후보가 어제, 아주 분명하게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며 “그 꿈 존중한다. 하지만 당 대표 후보라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진다”고 언급했다.나 후보는 “대권주자가 당권까지 차지하겠다는 건 과욕”이라며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밖엔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을 민주당처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그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헌당규상 내년 9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지방선거 직전에 또 비대위, 전당대회… 지긋지긋하다”고 했다.나 후보는 “만에 하나라도 대표직 사퇴마저 거부한다면 한동훈 후보는 그때부터 완벽하게 ‘한재명’이 된다”며 “당헌당규까지 바꿔치기해서 ‘임기 연장의 꿈’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니 말이다”고 꼬집었다. 나 후보는 “대권주자 당 대표는 정말 위험하다”며 “태생적으로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라는 명분으로, 각 세우고 충돌하고 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마지막으로 그는 “대선의 꿈이 있다면 당 대표직은 맡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이라며 “본인에게도 독배의 자리다. 순리대로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7.13 I 김새미 기자

#尹탄핵청문회#여당은집안싸움#돌아온이재명[국회스타그램]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당대회로 들썩들썩한 7월입니다. 오는 23일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른바 ‘문자 파동’으로 후보들 간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이나 민생법안 등 여당의 대표가 보여줘야 하는 비전은 상실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장 먼저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연임에 도전합니다.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까지 출마해 민주당 당대표는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도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거부권)를 재가했고 야당은 채해병 사망사건 등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野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 의결송석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스1)청원인 100만명 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돼 2차례 청문회 열기로국민의힘,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영향 준다며 반대“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 담화 영향 준 것 아닌가” 색깔론까지정청래 법사위원장 ‘법대로’ 외치며 청문회 의결채해병 순직 1주기인 19일, 첫 청문회 열 계획◇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투구’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기념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열흘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한동훈 후보-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공방만원희룡 “총선 고의 패배하려고 읽씹?”한동훈 “다중인격 구태정치”‘댓글팀’ 의혹과 사천 논란까지 제기국민의힘 선관위, 결국 주의·시정명령 조치◇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칼 피하지 않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출마 선언“정권교체 넘어 정치교체하는 ‘준비된 민주당’ 만들겠다”‘尹 탄핵 청원’ 두고선 “국민이 왜 탄핵 원하는지 생각해야”당사에 당원들 몰려 박수치며 `이재명` 연호출마선언 자리에 최고위원 후보들도 함께 서민주당 전당대회, 김두관·김지수까지 3파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선우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 이 전 대표, 전현희, 한준호, 김지호 최고위원 후보.(사진=뉴스1)

2024.07.13 I 이수빈 기자

트럼프·금투세 충격…내 주식 괜찮을까[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들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벌고 있는 건가”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라고 하죠. 요즘 주식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보니, 더 뒤처지기 전에 추격매수라도 해야 할지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지난 9일 코스피 시총은 2339조686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005930) 주가는 어제는 하락했지만 지난 주에 2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된 전후로 오름세입니다. 10만 전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빚투(빚내서 투자)도 증가 추세인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0조556억원(11일 기준)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 이후 20조원을 밑돌던 빚투가 최근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부동산, 증시 등 자산시장에 빚투가 유입되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적극 투자에 나서야 할까요. 잘 리딩해 주겠다며 매일 문자를 보내는 불법 리딩방 세력의 먹잇감만 되는 게 아닐까요. 부통령 이름도 까먹은 바이든이 ‘에이지(age) 리스크’에 낙마하고 정말 트럼프가 된다면, 내 주식 계좌는 괜찮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시사했는데, 그러면 금투세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같은 질문을 화두로 뒷담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5일 1% 넘게 올라 2862.23로 장을 마감하며 연고점을 새로 썼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이다. 이후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9%(34.35포인트) 내린 2857.00에 장을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전반적인 3분기 우리나라 증시 전망이 어떤가요?△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취재 결과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상향’, ‘플러스 기운이 강하다’로 요약되는데요. 지난 9일 코스피 시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어제는 하락했지만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상승세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며 증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를까요? 강세 배경은 3가지인데요. 첫째, 반도체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은 1452.24% 증가한 10조 4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25% 이상 웃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언제 오르겠나 했는데 최근에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0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나서 “인플레이션이 2%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잡히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이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CPI가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6월 CPI년 전년 동월 대비로는 3.0% 올랐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셋째, 밸류업 기대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기획재정부가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를 공개했잖아요. 이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완화 등인데요. 지난 주 수요일 발표 이후 코스피는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여러 금융주 주가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밸류업은 계속 탄력받을 수 있을까요?△밸류업 인센티브 핵심이 세법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라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밸류업 의지가 강한 점은 투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밸류업 정책 추진을 밝혔고, 이후 금융위가 잇따라 정책을 발표했고, 5월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도 발표됐습니다. 7월 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가 나왔고요.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3분기 중에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고요. 4분기 중에 관련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어떻게 관철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시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이데일리 DB)-3분기 주목할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에게 물어보니 “반도체가 주도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를 보면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순매수 1위는 인공지능(AI)용 반도체 간판 기업으로 통하는 엔비디아(순매수 9억1860만달러·약 1조2700억원), 2위는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2억7474만달러·약 3797억원), 3위는 엔비디아 주가를 2배로 따르는 고위험 레버리지 ETF, 4위 미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파운드리)인 대만 TSMC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순이었습니다. 1~5위 모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최근 한 달간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주식을 각각 약 5조4709억원, 3891억원어치 순매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삼전, SK하이닉스 매수세이니까 국내 주식도 반도체가 좋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이외에 뜨는 종목은 뭔가’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미용·의료기기 등 K뷰티 화장품, 조선, 방산 업종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달 피부 미용·의료기기 제조 업체 라메디텍(462510)의 기업공개(IPO)가 흥행이었을 정도로 K뷰티 인기는 높고요. 이번 주에 HD한국조선해양(009540) 등 조선주 주가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조선사 실적 개선 여파로 조선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방산 업종은 러시아-우크라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방산 업종은 주목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일본은 37년 만에 슈퍼 엔저 상황이고, 프랑스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좌파연합이 극우를 눌렀는데 이런 건 우리 증시에 영향이 없는지’를 물었는데요, 한 리서치센터장은 단칼에 “그런 것들은 한국 증시에 미미한 작은 요소일뿐”라고 일축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하반기 증시 변수인지 물으니, ‘미국의 금리인하’와 ‘미국 대선 결과’를 꼽았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부터 말씀드리면, 파월 의장은 이번 상원 보고에서 “정책적 억제를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적게 완화할 경우 경제 활동과 고용을 지나치게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 5.25~5.50%의 높은 기준금리를 늦게 혹은 적게 인하할 경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을 강조한 것인데요. 미국의 경기침체 여부는 ‘실업률’ 지표가 중요한데요. 지난주 6월 고용 보고서에서 미국 실업률이 4.1%로 나왔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4.0%)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경기침체 판단 도구 중 하나인 ‘삼의 법칙(Sahm’s rule)’ 지표는 지난달에 0.43%포인트였거든요. 침체 기준선(0.5%포인트)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시장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실업률이 더 오르는 고용 관련 ‘배드’(bad) 뉴스가 나올수록 금리 인하라는 자본시장 관련 ‘굿’(good) 뉴스가 나올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미국 금리 관련 리스크 외에 미국 대선 리스크도 있지요?△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올해 증시의 최대 리스크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이 미국 대선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 바이든-트럼프 1차 TV 토론 이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증폭되면서 미 대선 리스크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미 ABC 뉴스에 출연한 바이든이 사퇴론을 일축했지만, 바이든이 고령이어서 국정 운영이 힘들 것이란 바이든의 ‘에이지(age)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 주식 계좌는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큰 걱정인데요. 미국 법인세를 낮추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가면 미국 기업들한테는 나쁠 것 없을 텐데, 문제는 무역 분쟁 가능성입니다. 특히나 관세 폭탄이 걱정되는데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전쟁 수단으로 보복관세 적극 활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강달러 파장, 둘째는 무역분쟁 파장인데요. 우선 강달러 파장부터 보면요. 트럼프가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등 수입품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세가 붙으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물가가 들썩이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는 피할 수 없게 되고,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만에 200억 달러에 못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다. 단위=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트럼프가 당선되면 수출 관련주 타격도 크겠지요?△이게 바로 두 번째 측면의 문제인데요. 트럼프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증시도 고꾸라질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201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했잖아요. 저는 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했는데, 당시 관가 분위기가 ‘당혹’ 그 자체였거든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스타일 때문에 뭔가 대비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요. 트럼프가 트위터로 정책 관련 입장을 종종 밝혔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돌출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대비하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무역에 타격도 있었는데요. 산업부 홈페이지에 가서 2017년 연간 수출실적 자료를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 만에 200억 달러에 못 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대미(對美) 수출이 부진했고요.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등으로 철강 리스크도 컸습니다. 그때가 트럼프 2년 차 접어들 때였는데 산업부는 “향후 수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면 수출 관련주나 증시 전반의 투심 악화로 나타날 우려가 큽니다.-그래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을 나눠서 업종별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7~2020년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S&P500은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건 아니고요. IT, 금융 등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업종은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면 친환경 관련 에너지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같은 하락세를 보인 것 같고요. 이번에도 트럼프는 당선되면 파리 기후협약을 또 탈퇴할 것이라고 밝혀 친환경 관련 에너지 업종은 트럼프 당선 시 이번에도 하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을 보면 2018년 4월에 <남북경협에 설레는 증권사, 관련주 들썩> 등의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잇따르면서 당시 남북경협 기대감이 컸습니다. 당시 언론계 내부에서는 “어느 언론사가 평양 특파원을 먼저 만들까”라는 말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북경협 관련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도 기억납니다.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2007년 참여정부 당시 10·4 정상선언에 합의된 사업은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안변 및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 등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정말 만약에 이같은 합의가 실행된다면 남북경협 관련주가 주목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미국 대선 등 대외 증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내 변수 중 하나인 금투세가 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관련 언급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 뒤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며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세금을 떼면 (국민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어게인 2022년’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초에는 2023년 1월에 시행되는 것이었는데 그때 2022년 말에 국회에서 예정대로 시행할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때 교착 상태였는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2년 전에는 정기국회가 끝날 쯤인 11월14일이었고, 이번에는 7월10일로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기재부는 이달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시장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폐기는 안 될까요? 이 대표는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서 없애버리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2020년 도입 당시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적용해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과세를 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당초 근본적인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금투세는 계속 연기됐고, 증권거래세는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부분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부분도 함께 논의해 2년 전보다는 진전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중도 실용 노선의 대선 플랜을 제시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8월18일에 열립니다. 이날 뽑히는 신임 대표가 금투세 등 자본시장 정책에서 어떤 당론을 제시할지, 중도 실용 노선을 걸을지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7.13 I 최훈길 기자

검찰 "이재명, 재판 지연하려해"… '재판 병합' 반대의견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법에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검찰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의견서에 두 사건의 범행시기, 쟁점, 관련자들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대북 사업권 뇌물과 관련된 것이지만, 대장동·위례 사건은 그에 앞서 성남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비리와 인허가 절차에 관련된 비리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다.이어 검찰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재판부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은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사건 관련자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으로 동일하고, 범행시기와 쟁점, 사건 구조도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변론 분리 및 선고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한다면 심리 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의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2024.07.12 I 이배운 기자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실형..檢 이재명 재판도 자신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도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수원지방검찰청 정문.(사진=연합뉴스)12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500만불과 300만불을 송금한 목적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이었다고 지난 6월 7일 이화영에 대한 선고에 이어 다시 한 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이화영에 대한 판결에서의 증거 및 법리판단과 같은 이유로 김성태 피고인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분석했다.수원지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뒤 이재명 대표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대북송금 의혹’은 2019~2021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스마트팝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각각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납하게끔 한 내용이다.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제3자)에 건넨 800만 달러를 당시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를 위한 뇌물로 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했을 때 인정된다.특히 검찰은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대북송금은)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는 진술을 이번 기소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2 I 황영민 기자

국민의힘 "대북송금 김성태 실형 당연해…증거 이재명 향한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직격했다.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대북 송금 관련 사건에 대한 2번째 유죄선고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이제는 모자랄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논평은 이어 “이에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한 상태”라며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모든 증거와 정황은 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커져만 가는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상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남발했다”며 “이제는 법 왜곡죄라는 해괴한 법안을 꺼내 비이성적인 검찰 흔들기로 사법부와 재판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게 골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7.12 I 이배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