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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특검·4국조' 체제로…'채해병 특검·국조' 동시 추진
  • 민주당, '2특검·4국조' 체제로…'채해병 특검·국조' 동시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2 특별검사·4 국정조사’ 체제로 대응한다. 특히 이른바 ‘채해병대원 특검법’은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단 방침이다.이재명(가운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발언을 하며 웃고 있다. 사진 왼쪽은 정청래 최고위원,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2특검·4국조’ 체제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1특검·2국조’를 우선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2특검은 각각 1·2호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4국조는 △해병대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유전 개발 △방송 장악 의혹 국정조사다. 이 중 해병대원 특검·국조와 양평 고속도로 국조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 유전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 및 논란을 따져보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당내 전담 기구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황 대변인은 “국회 차원에서는 ‘검증 없이 예산은 없다’는 입장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요청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산자위 전담 TF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남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협상을 통한 제22대 국회 원 구성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당초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압박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여야가 협상을 이어 가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에 야당은 여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에라도 곧장 본회의를 열어서 남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에 오물 풍선에 확성기까지, 남북 관계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군인들이 수개월째 수당을 못 받은 심각한 문제도 불거졌는데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국방위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동해안 유전 발표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고 있는데 정작 산자위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쓰기’에 국회 반쪽이 멈춰 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이재명 대표도 “가뜩이나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안보가 우려되는 시점인 만큼 조속하게 국방위원회를 구성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회가 일을 해야 하니 신속하게 상임위를 구성하고 일하는 국회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14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쌀·한우 자유경쟁 영역 아냐"…정부 수매 요청
  • 이재명 "쌀·한우 자유경쟁 영역 아냐"…정부 수매 요청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과 한우는 국제 자유경쟁에 맡겨둘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식량 자급 문제가 안보 문제만큼 중요한데 우리 정부는 이에 무심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사진=뉴스1)이날 이 대표는 “물가가 다 오르는데 해괴하게 쌀값하고 한우값만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법을 거부하면서 ‘쌀 가격을 80kg당 20만원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무슨 대응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우 가격도 마찬가지”라면서 “3년전 도매가격과 비교해서 30% 가까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 한 마리 키워서 팔면 한 마리당 140만원 손해보는 구조”라면서 “사료값은 오르는데 소값은 떨어지니 다 망하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쌀과 한우에 대해 ‘안보 문제로 지적될 정도로 심각하고 중요한 의제’란 점을 언급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농가에 대한 쌀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농가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쌀값, 한우값, 이런 것을 방치해서 폭락하면 농가가 다 망하게 되고 나중에 식량전쟁이 벌어질 경우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협에 처한다는 게 기본적 상식”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즉각 쌀값 안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조속한 정부 매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우 농가에 대한 사료 구매 자금 상환 기간 연장이라든지, 얼마 전 거부했던 한우법 등에 대해서 등에 새로운 사고를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정쟁에 매몰될 게 아니라, 국정을 책임질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생, 경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이 나라 국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해달라”고 말했다.
2024.06.14 I 김유성 기자
  • [양승득 칼럼]산유국의 꿈, 누가 왜 비웃나
  •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세게 붙었다(제4차 중동전쟁)는 1973년 10월 초의 국제 뉴스는 이역만리 한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그저 먼 나라의 소식일 뿐이었다. 그러나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 정책에서 비롯된 1차 오일 쇼크의 충격을 체험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다. 어른들 입에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못살겠다”는 한숨이 끊이지 않더니 곧 기름 한 방울도 아껴야 한다는 초절약 캠페인이 나라를 가득 메웠다. 거의 모든 생필품 값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뜀박질을 거듭한 것은 물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물자 부족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배럴당 3달러 초반에서 11달러 중반까지 불과 3~4개월간 4배 가까이 폭등한 국제 유가는 한국 경제를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었다. 1973년 3.5%였던 물가상승률은 1974년 24.8%로 수직상승했고 무역수지는 24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가발, 봉제 인형 등 달러만 되면 뭣이든 내다 팔아 번 외화를 석유 수입에 쏟아붓고도 모자란 결과였다. 이란혁명을 배경으로 찾아온 1979년 2차 오일 쇼크는 마이너스 2.1%의 ‘거꾸로 성장’ 고통을 안겼다. 30달러 후반까지 솟아오른 국제 유가와 극심한 국내 정치 혼란이 맞물린 결과이긴 했지만 1980년의 참혹한 경제 성적표는 비산유국의 설움과 아픔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달 초 ‘생뚱맞게’ 직접 발표한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비산유국의 눈물을 씻어낼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뉴스가 홍수를 이뤄야 마땅했겠지만 현실은 “아니올시다”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 1월 연두회견에서 석유 발견의 낭보를 공개한 직후의 반응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원인은 우선 허탕으로 끝난 당시의 시추 결과에서 체득한 학습 효과 때문일 수 있다. 그때와 비슷한 매장 추정 장소, 바닥을 기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의회를 틀어쥔 야당 권력의 기세 및 윤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로 의심하는 시각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탓 또한 크다.하지만 주목할 것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앞다퉈 제기한 ‘음모론’과 조롱섞인 반응이다. 추미애 의원이 “탄핵만이 답이다”는 6행시로 포문을 연 데 이어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성공 확률 20%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생각을 떠올린다”더니 김용민 의원은 역술인 천공 얘기까지 끌고 나왔다. 천공의 유튜브 동영상에 석유, 가스 매장 이야기가 있는데 윤 대통령의 발표가 이와 관련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들 의원이 던진 비난의 공통점은 “정치적 의도가 역력하다”는 것 등이다. 곧이어 이재명 대표가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거의 실패를 못 박더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국정을 이렇게 운에 맡겨도 되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어디서 감히 어설픈 꼼수를 쓰려는 것이냐는 투다. 조롱을 넘어 저주에 가깝다. 전문 지식, 경험도 없는 이들이 모두 결과를 뻔히 알고 있다는 식이다. 야권의 몰매와 공격은 대통령의 하는 일이 법에 어긋난다면 바로 등을 돌릴 양심들이 이 땅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감안치 않은 무지의 발언이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꾸며서 한 발표라면곧 세상에 까발리고 말 조직 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아예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시추에 소요될 5000억원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혈세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낮은 확률에도 거침없이 도전했던 다른 산유국들의 선례와 견주어 본다면 먼 미래를 위해 감내할 만한 가치가 없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퍼주지 못해 안달하는 십수조원의 민생지원금과는 비교도 안 될 더 큰 보물을 물어다 줄 제비가 될 수 있다. 석유 위기의 공포와 고통을 기억하고 있다면 과연 산유국의 꿈을 흠집낼 수 있을까. 저주, 조롱과 회초리는 인내를 갖고 기다려 본 후 해도 늦지 않다.
2024.06.14 I 양승득 기자
이화영 유죄 선고에 민주당 반발하자 검찰 반박…"사실관계 오인"
  • 이화영 유죄 선고에 민주당 반발하자 검찰 반박…"사실관계 오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하나 수원지검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왜곡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선고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별대책단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힌 편파적 판결이라며 유감을 밝혔다. (사진=뉴스1)수원지검은 13일 오후 언론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 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거듭 주장해왔으나, 1심 판결에서 객관적 근거를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문에서는 마치 김성태가 이화영,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그룹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후 강제 소환된 김성태의 조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진상이 확인됐고, 이에 안부수의 항호심 재판에서도 이화영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다 묵살됐다”며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고 증거도 조작했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중이다.
2024.06.13 I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 "이재명 아첨 그만해라"…민주당 지도부 직격
  • 개혁신당 "이재명 아첨 그만해라"…민주당 지도부 직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눈살 찌푸리는 아첨은 그만두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날 오전에 있었던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조작’이라는 평가를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하다’는 난해한 발언을 한 데 이어 오늘은 검찰의 이 대표 기소가 조작이라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면서 “심지어 검찰이 범죄집단이라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야말로 막말 퍼레이드”라면서 “뇌물과 위증교사 등 악질 범죄 혐의로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너무 착하다는 표현은 사이비 종교 교리처럼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범죄집단이라는 표현은 조국 사건 때 검찰이 증거인멸을 하려 한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억지 변호 이후 오랜만에 듣는 신박한 해석”이라면서 “교언영색의 아첨에 소는 웃을지 몰라도 국민의 눈살은 찌푸리게 된다”고 했다. 그는 “부디 제1당 원내대표로서 권력자의 꼬리 흔들기보다 국민의 위한 정책 만들기에 앞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13 I 김유성 기자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방송 3+1법 등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거야(巨野)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과 입법 폭주라며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공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박찬대(뒷모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드라이브’민주당은 13일 제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추진되는 법안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1법 △소상공인지원법 △가계부채지원 6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당론으로 정했다.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1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같은 날 오후에 곧장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준비가 된 내용에 일부 보충만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곧장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더해 재발의했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 등은 이번 특검 대상에서 빠졌다. 방송 3+1법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더한 이른바 ‘언론정상화 4법’으로도 불린다.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고,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제도 도입을 담은 ‘이재명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완화를 위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서민금융지원법 2건,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지원 6법’도 당론 법안에 포함됐다.이른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도 공공·필수·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결 방안으로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법안들이 수정·보완되면 본회의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 자체 ‘특위’ 대응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거부를 이어 가고 있다. 대신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상임위에 대응하는 15개 특위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을 불러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도 구성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있어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면서 “특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하게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가기 위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야당이 먼저 문을 연 일부 상임위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 회의’에, 일부 정부 부처·기관들의 업무보고 불참 또는 거부도 이어지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고 다음 주로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산업부·법무부·기재부·행안부·노동부·환경부·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6.13 I 김범준 기자
'이화영 유죄 선고' 부장판사,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맡는다
  • '이화영 유죄 선고' 부장판사,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맡는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재판을 배당받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수원지법은 “사건은 전산으로 자동 배정됐고 다른 고려는 없다”고 설명했다.신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쌍방울(102280)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납하려 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부 교체 논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 가능성도 있었지만,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대표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한 뒤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16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지냈다.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2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해당 사건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가 등록됐다.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낸 바 있다. 나머지 변호인 역시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다만 박균택 의원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사임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박균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간사를 비롯한 의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들이 지난달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접견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6.13 I 성주원 기자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檢 출신 유상범·주진우 배치
  •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檢 출신 유상범·주진우 배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에 모자라 사법부를 파괴하려 들고 있어, 전면 저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주진우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대북 송금·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추 원내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어제 검찰에서 대북 송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다”며 “민주당은 어떻게든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고, 검사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그마저도 안 될까 봐 판사 탄핵과 판사 선출제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법률 전문가분들을 특위에 배치해 강력한 활동을 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3 I 이도영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7명 등록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7명 등록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가운데 이 대표의 변호인단이 정해졌다.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등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 등이 포진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에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이 가운데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낸 바 있다. 나머지 변호인 역시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다만 박균택 의원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사임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102280)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총 4개 사건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한편 제3자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서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24.06.13 I 성주원 기자
홍준표 “검찰, 이재명 기소…짜깁기 수사라면 궤멸”
  • 홍준표 “검찰, 이재명 기소…짜깁기 수사라면 궤멸”
  •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증거를 꿰맞춘 수사라면 검찰조직 자체가 궤멸할 것”이라고 밝혔다.13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최근 이 대표 관련사건이 4건으로 늘어났다”며 “관련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찾아간 수사라면 이 대표는 청와대가 아닌 감옥으로 갈 것이다. 검찰로서는 양날의 칼이 된 사건”이라고 적었다.이어 “요즘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수사를 정점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증거를 꿰맞추는 짜집기 수사가 흔치 않게 보인다”며 “짜깁기 수사는 본말이 전도된 사건 조작이다. 문 정권 이후 간혹 보이는 이런 검찰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법정이 아닌 정치인들의 아전인수격 장외공방은 꼴사납기 그지 없다”며 “온갖 부정비리에도 대선 출마를 강행한 도널드 트럼프의 멘탈도 대단하지만 이 대표의 트럼프 닮은 뻔뻔함도 대단한 멘탈”이라고 보탰다. 12일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작년 3월에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같은 해 10월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및 검사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2024.06.13 I 김형일 기자
‘이재명 사이코’ 글에 ‘좋아요’ 누른 文?, 이제는 알 수 없다
  • ‘이재명 사이코’ 글에 ‘좋아요’ 누른 文?, 이제는 알 수 없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가 타인이 어떤 게시물에 ‘마음에 들어요(좋아요)’를 눌렀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정책을 바꿨다.(사진=엑스 캡처)13일 엑스 엔지니어링 팀은 공식 계정을 통해 “오늘부터 ‘마음에 들어요’는 비공개로 전환된다”며 “더 많은 게시물에 ‘마음에 들어요’를 누를 경우 당신의 타임라인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엑스 엔지니어링 팀은 전날인 12일에도 “이번 주에는 당신의 개인정보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요’ 게시물을 비공개로 설정할 예정”이라며 “자신이 ‘마음에 들어요’를 누른 게시물은 계속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다”고 예고한 바 있다.짧은 토막글을 게시할 수 있는 엑스는 다른 사람의 글을 재게시하는 ‘리트윗’ 기능과 함께 답글을 다는 ‘답글’ 기능, 좋아요 표시가 가능한 ‘마음에 들어요’ 기능, 글을 저장해두는 ‘북마크’ 기능 등을 제공한다. 엑스에서는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의 계정을 살펴볼 때 이 사람이 어떤 게시글에 ‘마음에 들어요’를 눌렀는지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엑스의 ‘마음에 들어요’는 한국에서도 정치인과 연예인의 그 목록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2022년 화제가 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에 들어요’ 목록. (사진=엑스 캡처)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22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이코패스”라고 원색적으로 비방한 게시글에 ‘마음에 들어요’를 눌렀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월에도 문 대통령 엑스 계정은 ‘이준석 사당화_이재명 사당화’ 등 해시태그가 달린 글에 ‘마음에 들어요’를 눌렀다가 취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에 들어요’ 목록에 대해 “트위터에 ‘좋아요’ 누르는 범인. 드디어 색출”이라며 반려묘인 찡찡이가 태블릿PC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그러나 엑스가 ‘마음에 들어요’ 공개 정책을 바꾸면서 이 같은 해프닝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엑스 이용자들은 “엑스가 해온 업데이트 중 최악의 업데이트”라며 “더 이상 게시물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확인할 수 없다. 내 게시물을 좋아하는 ‘인증된’ 사용자 수를 측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왜 이 플랫폼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느냐”, “왜 ‘마음에 들어요’가 개인정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느냐”, “최소한 사람들이 자신이 ‘마음에 들어요’ 하는 것을 공개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2024.06.13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패스트트랙 대폭 줄인 국회법 발의…與 "광란의 질주" 반발
  • 민주당, 패스트트랙 대폭 줄인 국회법 발의…與 "광란의 질주" 반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 축소, 국회의장 임기 제한 철폐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공전을 막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법취지이지만 여당에서는 ‘광란의 질주’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표결 투표에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12일 정치권에 다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법 개정안 4개를 연달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원내부수석인 민형배 의원과 황정아·김한규 의원 등이 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대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국회법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본회의 부의 후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진 의원이 낸 개정안에서는 상임위 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법사위 심사 기간도 9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했다. 60일 숙려 기간까지 없애면서 발의 후 75일이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국회 상임위가 챙겨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입법 예고안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식이다. 또 상임위가 이를 수정·변경을 할 수 있게 했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 대신 시행령으로 상위 법률을 피해 갔던 사례를 막기 위한 발의로 해석된다.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상임위를 여야 간사 협의 없이 개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황 의원 측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이라면서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 회의 참석률을 높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의원이 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으로 못 박은 국회의장 임기 조항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 측은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해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처리할 수 있다”면서 “입법은 물론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 정부의 주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자신들의 국회 보이콧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거부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며 “독소조항 가득 찬 특별검사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 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되면서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기에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2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제3자 뇌물' 추가 기소에…"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 이재명, '제3자 뇌물' 추가 기소에…"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폄훼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추가 기소 소식을 접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1심 징역 9년6개월 판결에 대한 입장 질문 등에는 묵묵부답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명백한 ‘정치 기소’다.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지난 1년 사이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더 확보되기는커녕 사건 조작 의혹만 생겼다.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한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이른바 ‘표적수사 금지법’과 ‘대북송금 특검법’ 등 법안 추진과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예단하긴 힘들지만 개별 의원들이 관련 법안들을 준비 중”이라며 “당과 원내 차원에서 논의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성이 확산된다면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파악하기론 많은 대부분 의원들이 지금의 정치 검찰, 윤석열 검찰이 가혹할 정도로 야당 대표와 야당을 향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고 제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있는 걸로 안다”며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회유·압박·조작의 진술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검찰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2024.06.12 I 김범준 기자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이데일리 이도영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당내 15개 민생 관련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루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의총은 사흘째 빈손…임시조직 특위는 실효성 의문국민의힘은 이날 △재난안전특위 △노동특위 △교육개혁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등 4개의 특위를 동시에 출범시키며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총 15개 특위를 모두 띄운다는 방침이다.이날 재난안전특위에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마찬가지로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방안이 거론됐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으나, 당내에서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의 특위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는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원내 사정상 일정을 취소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위 가동은 민생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원 구성 등 국회 상황 대응 카드로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지난 1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보단 ‘민주당이 북한같이 한다’는 등 규탄 발언 수준이었다”고 개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를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의 4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중 일부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野, 법사위 강행…與 불참 ‘반쪽 회의’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뤘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정부 측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이날 법사위가 상정한 채해병 특검법은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구성 전이라 오는 14일 개별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의사봉을 잡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하고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 주요 관계자들의 법사위 출석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법사위를 확보한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법과 민생 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를 움켜쥔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숙려 기간 없이 곧장 본회의로 상정해 거야(巨野) 단독으로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명분으로 ‘판사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특검법’ 등도 민주당에서 함께 추진하면서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법사위, 野 단독 첫 회의 '반쪽' 강행…'채해병 특검법' 상정
  • 법사위, 野 단독 첫 회의 '반쪽' 강행…'채해병 특검법' 상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움켜쥔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법안 입법 처리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국회 법사위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대원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뤘다.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왼쪽)가 비어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법사위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민주당에서는 김승원·김용민·박균택·박지원·서영교·이건태·이성윤·장경태·전현희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모두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이날 법사위는 야당 간사로 판사 출신 김승원(54·경기 수원갑·재선)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여당 간사 선임은 이날 국민의힘에서 모두 불참으로 미뤄졌다. 상정한 채해병 특검법은 심사를 위해 1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구성 전이서 오는 14일 개별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하기로 했다.각 소위 위원 정수는 지난 제21대 국회 후반기와 동일하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인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1인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8인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으로 결정했다. 소위 위원 선임 명단 제출은 13일까지 받기로 했다.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의사봉을 잡고 “법사위는 정시에 출발한다”면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위원 간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정 위원장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하고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소위에서 심도 깊게, 또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더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 주요 관계자들의 법사위 출석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법사위를 확보한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법과 민생 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을 이번 22대 국회 ‘1호 개혁법안’으로 당론 발의해 밀어붙이고 있다.법률 제정안은 통상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를 움켜쥔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숙려 기간 없이 곧장 본회의로 상정해 거야(巨野) 단독으로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명분으로 ‘판사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특검법’ 등도 민주당에서 함께 추진하면서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판사 선출제 등은) 아직 얘기가 없고, 현재는 원 구성 관련 논의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6월 임시회에서는 1호 당론으로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2 I 김범준 기자
與 원톱 체제·野 당권+대권…한동훈·이재명 선택만 남았다
  • 與 원톱 체제·野 당권+대권…한동훈·이재명 선택만 남았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7월과 8월에 치러지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 체제 구성과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을 담은 규정안을 12일 마련했다. 양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다음 달 23~24일께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는 현행과 같이 당 대표 ‘1인 원톱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DB)당초 특위는 한 전 위원장의 1인 독주 체제로 전대가 치러질 것을 우려해 전대 흥행, 당 대표 권한 분산 차원에서 지도부 체제 변경을 논의했다. 현행 단일대표체제에 부대표를 두는 복수지도체제, 당 대표와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지도체제 등이다. 하지만 특위는 짧은 활동 기간에 이를 개정하는 것을 무리하고 판단, 이를 새 지도부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앞서 2인 지도체제 형식의 승계형 지도체제를 주장했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당 중진과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국 현안 단일지도체제를 수용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기존 당원 100%에서 변경, 일반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비대위에 공을 넘겼다. 비대위는 오는 13일 당 대표 선출과 관련 두 가지 민심 반영비율 방안을 특위로부터 보고 받고,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해당 당헌당규 개정안은 추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위는 선출직 당직자가 대통령후보자경선에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에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분리, 역선택 방지 조항 등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의결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는 개정안이 논란거리가 됐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이 대표는 “이 조항은 빼고 개정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만류 끝에 최고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같은 민주당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6.12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당무위 `대권+당권` 당헌·당규 통과
  • 민주당 당무위 `대권+당권` 당헌·당규 통과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권에 도전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등 국회 원내직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포함하는 ‘당원권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12일)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대통령 선거일 기준)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월 연임 후 2026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조 친명으로 일컬어지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친명계 지도부는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다. 당무위는 또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 권한을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 원내직 경선을 재적 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 수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당원권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기존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한다는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2024.06.12 I 김유성 기자
"더 중한 형 선고돼야" 檢, 이화영 '징역 9년6월' 불복해 항소
  • "더 중한 형 선고돼야" 檢, 이화영 '징역 9년6월' 불복해 항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개입과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지난 10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0년 10월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0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로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수원지검은 양형부당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원 이상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수백만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한 점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특가법위반(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8년형이 선고된 점 등을 들어 “이 전 부지사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관련해서는 “1심은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중 600만달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처럼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가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서도 검찰과 견해를 달리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했을 당시 쌍방울(102280) 측에서 법인 카드와 차량 등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공여한 뇌물 및 정치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방 부회장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수원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성주원 기자
"불법 대북송금 공모" 檢 기소에 4개 재판 받게된 野대표(종합)
  • "불법 대북송금 공모" 檢 기소에 4개 재판 받게된 野대표(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이 4개로 늘어나면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당무 수행에도 부담이 커졌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 측도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직접 증거가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 입장에서 정적을 핍박하고 제거하려는 목적에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2022년 10월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3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1년 8개월간의 재판 끝에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102280)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해온 수원지검은 이날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실사주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추가 기소로 총 4개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1야당 당대표가 4개 사건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일은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이화영과 공모해 대북송금" 檢, 제3자뇌물혐의 기소
  • "이재명, 이화영과 공모해 대북송금" 檢, 제3자뇌물혐의 기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이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하자, 쌍방울그룹 실사주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은 또 대납 직후인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쌍방울그룹 실사주로 하여금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2022년 10월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3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1년 8개월간의 공판절차를 거친 끝에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102280)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해온 수원지검은 이날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실사주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2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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