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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기업 해외서 번 돈 들여와도 보조금 준다-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中 유출’ 조사-인니가 못내겠다는 KF-21 분담금 1조, 정부·KAI가 메꾼다-[사설]임기 종료 코앞 무더기 해외 유람, 의원 졸업 여행인가-[사설]금리인하론 꺼내든 KDI, 아직은 물가잡기가 먼저다△종합-美 노예제의 끔찍함 직시 역사 왜곡 바로잡고 싶었다-‘특검 방어용’ 민정수석 지적에…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 것”△‘ISA 대수술’ 어떻게-① 비과세 한도 확대 ②미성년자도 허용 ③자동적립투자 도입-납입한도 세배 늘리고 평생 비과세 저축만 하던 日청년, 투자에 눈떴다-ISA 만기 온다…증권사 고객 쟁탈전 △종합-대기업 첨단산업 유턴 땐 인센티브 확대…산업생태계 강화 힘받는다-‘KF-21’ 8년간 분담금 배째라더니 기술 덜 받고 돈 덜 내겠다는 印尼-유해물질·개인정보 유출 ‘알테쉬’에 칼 빼든 정부-이번엔 ‘회의록’ 설전…끝날 기미 없는 의·정 갈등△밀컨 2024 콘퍼런스 개막-연준·IMF·월가 “美, 올해 인플레 잡고 금리인하 가능할 것”-IMF 총재 “美·中 무역제재로 세계 GDP 7% 손실”-자녀 11명 둔 머스크 “문명 종말 위험에 밤잠 설쳐…모두 셋 이상 낳길”△‘고사위기’ 전통한지-백번의 손길로 완성한 내구성…한지, 세계에 알릴 것-“만들 사람도 찾는 곳도 없어” ‘천년 감촉’ 전통 한지 사라지나△정치-굳어지는 이재명 ‘일극체제’…“민주당 장점 다양성 실종 우려”-“지지율 포기정권 소리 듣지 말아야” 尹 취임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野 ‘채해병 특검’ 강행 여파…與 환노위 보이콧-또 선관위 때리는 與…“외부감사 도입하고 노태악 사퇴하라”△경제-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차이 좁힌다-“韓 외환보유액 대외충격 대응에 충분”-취약계층 고용 역행…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0원’-연말정산 누락·과다 공제자 주목…5월에 정정신고 하세요△글로벌-‘전기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원 확보 총력전 -비상하는 美 유니콘 주식시장 사상 최대 규모 경신 눈앞-푸틴, 다섯번째 ‘차르 대관식’…美·EU는 보이콧-中 저가 전기차 질주에…외국 브랜드 울상-난민 ‘최후의 보루’ 라파마저…이스라엘, 지상전 수순△산업-中로보락 vs 韓 삼성·LG전자…올인원 로봇청소기 격돌-“내년 HBM 가격 5~10% 인상”-에어프레미아 올 운항편 증가율 54.78% ‘최고’-품질·안전은 물론 냄새까지 체크…중고차 상품성 쑥-HD현대重·한화오션, KDDX 갈등 ‘맞고소’△ICT-야구 중계 유료화 ‘ON’…티빙 이용자 이탈↑-라인 매각 압박하던 日, 한 발 물러선 까닭은-‘탄소재료 전문가’ 박종래 교수, 울산과기원 신임 총장 유력-더존비즈온,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에 투자△산업-‘인하 압박’ 빌미될라…실적개선 식품업계 울상-주전자에 물 부으면 생수로 물 만난 무전원 ‘저그형 정수기’-“UAE에 수출한 로봇 주차시스템 국내선 낡은 규제에 막혀 설치 못해”-하이트진로 ‘품질 논란’ 필라이트 리콜…“인체에는 무해”△증권-되살아난 美금리인하 불씨…빚투 개미도 시동 걸었다 -예뻐진 미용기기주 -따따블 사라진 IPO시장…오늘 HD현대마린 뜬다 -“한국이 이머징마켓? 北리스크 감안해도 부적절”△부동산-기본조사 반년 앞당겨…광명시흥지구 개발속도-성수, 문화도시·산업거점으로 탈바꿈-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 최우선 기준은 ‘사업성’-도보로 삼가역 이용…‘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분양△건강-하루 8번 화장실 들락날락…전립선의 경고, 젋다고 외면 마세요-암수술 환자에게 홍삼이 미치는 영향-양반다리하면 엉덩이 뜨끔…고관절충돌증후군 주의보△Book-사랑과 존재의 발견…전후문학 바꾼 1924년생-각자도생 韓 ‘공동체 성공’ 정부에 달렸다-가난에 지지 않은 엄마와 딸의 생존기 △마이스-지역행사 연계 뒷전…‘커피올림픽’서 부산만 알린 부산시-“인력난에 수주 포기까지…마이스업종 외국인 고용 확대해달라”-5가지 테마 100개 프로그램…홍콩,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사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 늘려야-“1분기 깜짝 성장, 지속 여부 불확실…·경기침체 접어들면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오피니언-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기관·운용사 소통이 만든 신뢰-‘정부24’사고, 남탓만 하는 행안부 -브라이언킴스 ‘생각의 동물 6’△피플-24시간 열린 전화…마약 중독자 기댈 곳 되겠다-양종희 “어린이가 항상 행복한 세상 만들 것”-ABL생명 “소비자중심 경영”-생명구한 시민영웅 11명 ‘포스코히어로즈’ 선정-현대카드, 올리브영 전용 신용카드 만든다 △사회-오세훈 “서울 ‘글로벌 톱5 금융허브’ 도약자신”-“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따라 엄정수사”-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의료공백에도 구급차 뺑뺑이 없죠-“어버이날, 빨간날로 해주세요” 5인기업 사각지대에 지지부진-‘의대증원 변수’ 부산대 교무회의서 증원안 부결
- 尹지지율, 30.3%…첫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리얼미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사실상 4.10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한 이후에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난 29일 120분간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부정 평가는 1.4%포인트 내린 65.5%, ‘잘 모름’은 4.3%였다. 권역별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9%포인트↑), 광주·전라(1.4%포인트↑)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서울(3.0%포인트↓), 대구·경북(1.5%포인트↓)에서 하락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참석,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연령대별로는 20대(2.8%포인트↑)와 30대(1.9%포인트↑)에서 올랐고, 40대(2.4%포인트↓)와 50대(1.0%포인트↓)에서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1.0%포인트↓)에서 하락했다.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 32.1%, 더불어민주당 36.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0%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1.0%포인트 상승했다.조국혁신당 13.4%, 개혁신당 5.4%, 새로운미래 2.5%, 진보당 0.8%, 기타정당 3.5% 등이었다. 무당층은 6.1%로 조사됐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온탕 냉탕' 오간 여의도…'쿠오 바디스' 여야 협치[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가 열린 지난주 정치권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습니다. 모처럼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가 이내 분위기가 얼어붙는 ‘냉전’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과 ‘채해병 특별검사법’이 각각 매개가 됐습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민주당 대표 ‘첫 영수회담’지난달 30일 5월 임시국회 개회 하루 전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약 2년 만에 첫 ‘영수회담(領袖會談)’이 성사된 순간이었죠.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에서 이른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태원 특별법’ 개정, ‘채해병 특검법’ 제정 등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쟁점 법안을 포함해 총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습니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및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면서도, 민간 조사위원회의 영장 청구권 등 우려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논의하면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 확대 방안과 소상공인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설명도 있었지만, 특검과 관련한 의견 표명 등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차담회 형식의 회담 후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지만, 민주당에서는 향후에도 만남을 이어 가기로 한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의미를 남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이태원 특별법을 두고 영수회담에서 나름의 긍정적인 교감이 오갔기 때문일까요.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최종 협의를 통해 전격 합의를 이뤘습니다. 입장 차가 심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두고 여야가 요구 사항을 주고받으며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죠.다만 민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은 당일 본회의 직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여야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野 ‘채해병 특검법’ 강행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표와 기권 3표로 가결했습니다. 야당이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었죠.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여야는 이내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맞서면서 싸늘하게 식어 갔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되면서 다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르며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곧장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함께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고, 야당 단독 표결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강행한 ‘반쪽짜리’ 통과에 그친 셈이죠.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이자 ‘협치에 침을 뱉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나쁜 정치’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거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의 기망으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향후 국회 의사일정의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곧장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면서 “(윤 대통령은) 범인이 아닐 테니까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당론으로 채택했죠.야당은 채해병 특검법에 이어 오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한동훈 특검법’ 등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입법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며,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하지만 여당이 좀처럼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인데다, 설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결국 여야가 싸늘하게 대립하는 ‘특검 정국’은 21대 국회 막바지와 22대 국회 초반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쿠오 바디스(Quo Vadis·어디로 가는가), 여야의 협치.
-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재차 비판한 檢총장[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재차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일선 검사들에게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담담하게 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이 총장은 지난 2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지적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입니다.이에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달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 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을 비롯,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내놨습니다.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에 “국기문란 사건입니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4월 16일),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4월 23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6월 7일)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거듭 제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에 대한 출정 기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수원지법에 김성태 등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기간 중 작성된 출정일지와 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송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검찰청결국 이 총장은 5월 월례회의에서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또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정중여산)’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이를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화영 입장에서 어차피 본인을 사면 시켜줄 사람은 야당 측이라는 생각”이라며 “현재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 검찰에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제는 야당에서도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 3일 법무부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으며, 담배·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34조(계호의 원칙)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령)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 민주당 '승리' 속 낙선…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용기야 축하해!”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쾌하게 전용기 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 화성시정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유 의원은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를 터전 삼아 재선에 도전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선과 낙천의 희비는 엇갈렸지만 표정은 모두 밝았습니다.지난 2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마치 긴 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학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악수를 주고받는 의원들은 서로 ‘고생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그간 고마웠어요’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2월 27일 총선 전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가죽은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려 한다”며 공격적인 발언이 오간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특히 의원총회장 맨 뒤엔 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선 함께하지 못하는 변재일 의원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5선을 지낸 그는 당의 어른으로서 당의 중심을 지켜왔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일관된 평입니다. 변 의원은 “마지막 의총이야”라며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고마웠네!”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감회가 남다른 듯 보였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던 서울 성동갑 지역구를 두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며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그는 ‘여당 텃밭’에서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낙선했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하면 좋겠다”고 한 이재명 대표와 다르게 홍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리지만, 몇 분께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취재진들을 향해선 “제가 더 이상 여기에 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총선 승리 고리로 ‘행동’하는 민주당…평가 대상 尹에서 민주당으로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체 300석 중 171석을 확보했고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이 의석수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정부·여당에 압박하겠다고 합니다.그러나 민주당이 야권의 계획을 밀어붙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답노트를 쓰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는 이번 총선으로 끝났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즉, 이제 국민의 평가 대상은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3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으면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환호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이것”이라며 “그 엄중한 책임의 무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 선거 백서 작업에 소극적…‘낙선’의 정치적 자산 놓칠까문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 과정을 반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선거를 연달아 지며 백서를 만들어 온 민주당은 이번엔 백서 제작에 소극적입니다. 공천 과정의 잡음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를 모두 덮어두고 승리했으니 쉬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민주당 스스로도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반사이익을 봤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역사에 없는 야당의 압도적 다수 (국회를) 이루게 됐는데 그게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 정당(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된 측면들이 있는 것인가”라며 “저는 후자의 비중이 더 클 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오답노트는 낙선자들이 쓸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문제를 온몸으로 느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낙선인들의 성찰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를 통해 얻은 귀중한 정치적 자산마저 놓치고 말 겁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낙선인들 중심으로 벌써 수차례 회의를 열고 총선 패배 원인을 찾는 중입니다.일례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180석에서 185석 정도를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측보다 적은 의석을 얻은 원인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준혁·양문석 등 일부 후보자들의 논란, ‘비명(非이재명)횡사’ 공천 등 몇몇 이유를 꼽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했던 민주당 의원은 “격전지 한강벨트에서 진 이유는 그 후보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승리한 이들은 굳이 생각하지 않을 문제겠지요.낙선한 이들의 마음을 제가 알 리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한 민주당 인사는 “영문도 모르고 차인 기분”이라고 눈높이 설명을 하더군요. 선거가 마음을 얻는 싸움이라면 말입니다,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이별의 이유는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차로20분 #빨강부터보라까지 #원대된찬대[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협치는 아름다운 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한 한 주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데 박 원내대표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협치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성과를 내는 쪽으로, 책임을 가져가는 쪽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게 맞다”.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결국 이견만 확인했던 한 주의 일들, 사진으로 정리합니다.◇“한 20분 걸리는데, 여기 오는데 700일 걸렸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미리 준비해 온 메시지를 품에서 꺼낸 뒤 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안 열흘 만에 영수회담 성사앞선 준비회동서 끝내 의제 정리 못해어깨 감싸며 인사한 윤 대통령, 친근감 드러내며 환영이 대표, 20분 거리를 700일 걸려 왔다며 날 선 화답그리곤 가슴속에서 꺼내 든 A4용지 10장, 10개의 제안비공개 전환 후 2시간 동안 대화…윤 대통령, 사실상 모든 제안 거절민주당 “윤 대통령, 언제 제대로 답할 생각인가?”윤석열(맨뒷줄 오른쪽)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이재명(맨뒷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빨간색 군인들은 조용한 경례, 보라색 부모들은 소리 없이 오열이정민(맨앞줄 오른쪽)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대통령이 거부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특별조사위원회 권한 축소했지만 구성엔 야당 우위유가족, 끝까지 합의처리 당부했던 결과빨간 티셔츠 맞춰 입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채해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에 티셔츠로 눈물 닦아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한 목소리로 “철저한 진상규명” 외쳐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홀로 출마` 박찬대 “찬대를 원대로!”…‘친명 지도 체제’ 공고화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왼쪽 두번째)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진선미 당 선관위원장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2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 등극여당 향한 그의 지휘봉 “법사위·운영위는 민주당 몫”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도 재추진 선언‘강성 친명’ 원내대표 등장에 대여관계 경색 우려같은 날 원내대표 선출 예고했던 국민의힘, 후보 미등록에 선거 날짜 연기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큰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오세훈 "총선 '운동권 심판론' 전략 실패…전당대회, 일반 여론조사 100% 최선"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패배한 원인에 대해 비전과 미래가 아닌 ‘운동권 심판론’을 부각시킨 선거 전략 실패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현재 당원 투표 100%가 아닌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의 행보가 민심과 멀어지면 과감히 지적할 수 있어야한단 의견을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민생지원금 25만원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자료=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라이브 갈무리)◇4·10 총선 패배 野‘심판론’ 프레임 말려…전당대회 일반 여론조사 100% 최선오세훈 시장은 지난 3일 오후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라이브에 출연해 4·10총선 패배 이후 여러 정치 현안과 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4·10총선 참패에 대해선 ‘심판론’이란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오 시장은 “우리당도 운동권 심판론을 했는데, 그건 스스로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것”이라며 “야당은 당연히 집권 중반기에 정권 심판론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비전과 미래로 승부를 했으면 좋을 뻔 했지만, 586·운동권 심판론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심판론 프레임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말했다.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6~7월에 열릴 전당대회 룰도 일반 여론조사를 확대하는 변화가 필요하단 입장이다.오 시장은 “유권자들, 표를 주실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고 후보로 뽑아야 한다”며 “‘7대 3’, ‘5대 5’ 얘기를 하는데 100% 일반 여론조사로 뽑으면 그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층에 대해선 인품보다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는 것으로 분석했다.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본인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이 독한 걸로 소문나 있고, 그런 분이 굉장히 인품이 돋보이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뻔했을까를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세상에는 세상이 좀 빠른 속도로 변하고 크게 변하고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불만을 가진 사람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분들의 경우엔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이 인격자이길 바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런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뭔가 크게 바꿔줄 사람을 찾을 때 아마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가장 그분들께 어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에 대해선 사법리스크 등을 감안해 의문을 제기했다.오 시장은 “(대선 출마는)그때까지 출마하실 수 있을지 그거는 지켜봐야한다”고 답했다.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민생지원금 25만원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오 시장은 “(민생지원금 25만원은)저는 절대 반대입니다”라며 “똑같은 액수를 부자 어려운 사람 같은 액수 나눠주는 건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후상박이라면 찬성하겠다”며 “어려운 분들한테 50만원씩 나눠주고 형편 괜찮은 분들은 주지 말자고 하면, 한번 협의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여당, 대통령에게 과감히 지적해야…‘윤핵관’으론 그런 역할 의문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에 대해선 민심과 괴리되지 않도록 과감한 지적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시장공관으로 초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오 시장은 “대통령님과 관계를 잘 설정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베스트이고, 꼭 쓴소리만 한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시너지가 나야한다”며 “대통령께서 가시는 행보가 민심과 유리돼 있을 때 괴리돼 있을 때 과감하게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오히려 민심을 얻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강단,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대표를 뽑으려면 이른바 이제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오 시장은 또 “조만간 (대통령을)저희 집으로 초대하려고 한다”며 “그 옆에 공관이 거의 한 300~400m 떨어져 있는데 이제 좀 자주 뵙고 서울시 도와주실 게 많으니 부탁도 좀 드리겠다”고 말했다.여권 대권 잠룡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오 시장은 “저는 여러분이 바라는대로 시장직에 충실할 것이고, 지지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며 “제가 시장이기도 하지만 당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중진 중에 한명인데 당이 이렇게 선거에 참패하고 모두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한마디도 안 하는 건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고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몇 마디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일로 돌아간다”며 “지지율 0.1%도 나오지 않아도 다시 일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