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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조선 썩어 망해” 발언 파장…여권서도 비판 목소리
  • 정진석 “조선 썩어 망해” 발언 파장…여권서도 비판 목소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다”고 발언하며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앞서 이날 오전 정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전형적 가해자 논리”라며 “고구려도 내분이 있었는데 그럼 당나라의 침략으로 망한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침략에 역성 드는 것도 기함할 노릇인데”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정진석 위원장의 글을 두고 “이게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나”라며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라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과 같은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문제를 지적하면 (정부 여당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와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 위원장은 야당 대표를 공격하려고 조선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며 일제가 조신 침략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다”며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여당 인사의 역대급 망언”이라고 우려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022.10.11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한미일 군사훈련에 "국방 참사이자 안보 자해행위"(종합)
  • 이재명, 한미일 군사훈련에 "국방 참사이자 안보 자해행위"(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 외교·안보 상황이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외교·안보 긴급대책기구’를 발족해 대응해나갈 예정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 합동실전군사훈련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며 “일본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약탈했던 나라이고 여전히 공세적 입장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구실이 될 수 있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그것도 실전 훈련을 대체 왜 갑자기 하는 건가”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이 대표는 “일본과의 합동군사훈련은 앞으로 북중러 군사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고려했는지,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했던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부터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실전 군사훈련까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 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이런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맹공격했다.이 대표는 “군사적 대결과 전쟁 위기가 커질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하고 경제충격이 커지는 것은 자명하다”며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강한 어조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독도 인근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납득할 만한 해명은커녕 정쟁으로 몰아가기 급급하다”며 “이러다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자위대를 ‘일본 해군’으로 명명한 미국 국방부 행태를 용인하고 나아가 일본 군사대국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찬동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윤석열 정부에 욱일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욱일기를 인정한다면 전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나치의 하겐크로이츠도 인정하는 것인가. 인정한다면 욱일기와 싸운 수많은 선열들의 독립운동사를 새로 써야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고,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일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건 누구든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굴욕적인 외교를 마다하고 일본에 매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가 대결과 긴장 국면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런 국면에서 민주당이 대응할 수 있는 대책기구가 필요하다”며 “외교안보긴급대책기구에 이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1 I 이수빈 기자
"조선은 썩어서 망해" 정진석에…유승민 "천박한 발언"
  • "조선은 썩어서 망해" 정진석에…유승민 "천박한 발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에 대해 반박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과 같은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유 전 의원은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게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나”라면서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그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라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반대하며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했다.정 비대위원장은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며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나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망언이자 거짓말”이라며 “대한민국이 주권을 내려놓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본군의 한국 주둔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정 비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즉각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형적이 식민사관 언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했던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들이 설파했던 그런 주장들을 여당 대표 입으로 듣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고 비난했다.
2022.10.11 I 김민정 기자
권성동 "이재명, 법치 도피 위해 반일선동…여전히 수사 대상"
  • 권성동 "이재명, 법치 도피 위해 반일선동…여전히 수사 대상"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반일 삐에로 복장을 걸친 정치적 위장극은 모두 부질없다”며 날을 세웠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권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안보를 인질로 정쟁을 유발해 범죄의혹의 당사자보다 반일선동가로 비난받는 길을 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의 수사는 쌍방울 자금 흐름과 성남 FC 후원금, 위례·대장동 사업 의혹까지 차례로 겨누고 있다”며 “이 대표가 법치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반일선동의 삐에로 복장을 입었다고 하더라고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 대표는 여전히 수사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성남 FC 관련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30번 넘게 등장한다. 이 대표는 결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면서 자숙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여권을 향해 “문제를 지적하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게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독도 근해로 일본 자위대를 불러들여서 훈련을 연이어서 강행하는 건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다”라고 비판했다.
2022.10.11 I 강지수 기자
"尹, 한동훈 애정어린 눈으로"...'이재명 대북코인' 부메랑?
  • "尹, 한동훈 애정어린 눈으로"...'이재명 대북코인' 부메랑?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때릴수록 커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현상과 관련해 ‘정치 9단’ 박지원 국가정보원 전 원장은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을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박 전 원장은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장관의 대권행을 예상하며 “보수 대분열이 2024년 초에 반드시 이뤄진다”고 말했다.그는 그 이유에 대해 “첫째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유승민 전 의원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가장 큰 지각 변동이 될 건데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의 황태자로 쭉 성장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국가교통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 등 차기 대표를 꿈꾸는 분들이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같은 날 김 전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정치인 한동훈을 염두에 두고 주목하는가?’라고 묻자 “어쨌든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인 자산이 생기는 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당의 대선주자는 아예 없고 대선주자라고 나선 사람의 지지율을 합쳐 봐도 5%도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때 누구든 받아들인다고 해서 ‘플랫폼 정당’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그 역시 한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크게 봤다.한 장관의 다소 톡톡 튀는 스타일에 대해선 “안티층 형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그런 면이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데 나쁘지 않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은 주된 업무가 준사법기관이자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 내지 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이다. 다른 부처하고 달리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이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 내지 중립성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수사가 진행될 때 법무부 장관이 정파성을 띠게 되면 그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법무장관을 하는 동안 그런 면은 자제해야만 정치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지금 한 장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주 애정이 어린 눈으로 지켜보지 않을까?”라면서 “굉장히 동료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을 “야당 인사 수사 목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한 장관은 “내부고발이냐”며 맞받았다.김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7월 한 장관이 미국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등장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개발한 버질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을 방문해 대북 제재를 피해 암호화폐를 해외송금 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적발돼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을 수사한 뉴욕남부연방검찰은 법원에 버질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했는데, 그 안에 “한국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고 한다.김 의원은 “이메일 안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등장한다”며 “정치적 반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연결 고리를 잡아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로,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한 장관은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응수했다.이에 대해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의겸은 왜 자폭성 폭로를 한 걸까?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인데”라는 반응을 보였다.정옥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YTN 뉴스에 출연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띄운 게 추미애(법무부 전 장관)이라고 조롱 조로 이야기하는데, 이번엔 김의겸 의원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비꼬았다.정 전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X맨’ 아닌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2022.10.11 I 박지혜 기자
정진석 “조선은 썩어서 망해”…野 “친일 앞잡이, 천박” 맹비난(종합)
  • 정진석 “조선은 썩어서 망해”…野 “친일 앞잡이, 천박” 맹비난(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에 대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반박 발언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친일 앞잡이”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정 비대위원장은 11일 SNS를 통해 한미일 3국 합동 군사 훈련을 비판한 이 대표를 향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일본 간사이 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이 대표) 주장에 과연 공감할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한반도에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우려된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정부 여당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와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야당 대표를 공격하려고 조선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며 일제가 조신 침략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다”며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여당 인사의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다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자위대를 일본 해군으로 명명한 미국 국방부의 행태를 용인하고 나아가 일본 군사대국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 찬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환 민주당 원대대변인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인식이 일제가 조선을 침략할 당시 명분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의 언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언어가 사용될 줄 몰랐다”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변인은 “식민을 정당화한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가 설파한 내용을 여당 대표가 말할 줄(은 몰랐다)”며 “일본 해군이란 표현에 항의도 못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에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앞장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인지, 대한민국이 하위호환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지킬 정부가 북한과 전쟁을 불사하려는 강대강 대립을 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낙탄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한 것이 우리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굴욕의 역사가 반복돼야 하는 것인가”라며 “일본이 이렇게 날뛸 수 있는 것도 우리 정부의 무능이 좌초한 일이다. 일본 자위대를 동해에 들인 것도 (독도가) 자기 영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해명은 하지 않고 반일 색깔론을 덧씌운다는 성만 내니 국민은 황당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정 위원장은 일본군 침략으로 조선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망언까지 했다.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대일 외교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2.10.11 I 박기주 기자
(영상)김태흠 "육사 이전, 尹공약이자 제 공약…로드맵대로 추진"
  • (영상)김태흠 "육사 이전, 尹공약이자 제 공약…로드맵대로 추진"[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는 육사 이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제 공약이다. 앞으로 하나하나 로드맵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충남도지사는 10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국방부, 육사 관련 종사자들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제가 할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1월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김 지사는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난 민선 7기 4년 동안 산하 기관을 5개 만들었다”며 “경영평가 진단이 마무리되면 시스템과 구조적 부분에서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0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김 지사는 `친정`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지사는 “당대표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자중하면서 가야한다”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몸이다. 집권 여당이 조용하고, 당을 수습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교체를 했으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한 몸으로 깊은 전략적 마인드를 갖아야 한다. 지금 국민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보이는 것이 더 걱정이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준석 전 대표의 법원 가처분 신청과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등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의 문제는 당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접근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반성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파상공세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전과 4범·5범된 사람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표가 되고, 이 사람이 윤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서 있는 것이 코미다”라며 “적어도 대통령 후보로 경쟁을 같이 했던 사람이라면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한다. 상식에 벗어난 사람이다”라고 힐난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4일(금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주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배진솔> 안녕하십니까. 배진솔입니다. ◇신율>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제일 중요한게 쉬어주는거 같아요. 근데 살다보면 쉴 때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혜라 기자가 잠시 이번주에 쉬었다가 가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기자를 모셨는데요. 지금 정치부 정당팀 출입이죠?◇배진솔> 네.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신율> 네. 국민의힘. 진짜 수고많으시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잠깐 소개해주시죠.◇배진솔> 네. 현재 충남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당내 굵직한 목소리 내주시기도 합니다. 충남도에서 멀리 올라오셨습니다. 김태흠 지사 모셨습니다.◇김태흠> 반갑습니다 ◇신율> 김태흠 지사님입니다. 다선 의원에다가 의리와 소신의 정치인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지사님입니다.◇김태흠> 감사합니다 ◇신율> 저는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하는데, 어떻게 요즘 어떠세요. 국회에 계시다가 도정을 맡으셨는데 어떤게 본인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김태흠>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게 맞다 볼 수 없는데요. 국회의원 시절에는 일정을 회의에 맞춰서 일정 조절할 수 있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매일 출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을 때가 많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구요. 짚신 장수 아들하고 우산 장수 아들을 어머니가 매일 걱정한다고 하잖아요. 도정에 들어가니까 걱정거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장점이고 보람있는 점은 도화지에 내가 스케치하고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하는 부분을 이루고, 성취감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진솔> 또 취임한지 백 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간담회도 진행하셨는데 100일동안 어떻게 어떤 성과 이루신거 같으신지. ◇김태흠> 당선자 신분의 인수위원회 준비위원회에서 제가 내걸은 공약들, 또 4년간 도정을 이끌어갈 정책을 정리했어요. 단기적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을 100일 이내에 끝내겠다는 것이죠. 중장기적으로 가야할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가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100일 이내 끝내겠다는 34개 항목 중 31개 정도를 끝냈습니다. 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도가 미래 먹거리,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부분을 셋팅을 해보자는 것을 취임하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배진솔> 또 지사님께서 세게 드라이브 걸고 계신 공약하나 있으시잖아요 ◇김태흠> 네. 제가 세게 하고 있죠 ◇배진솔> 힘쎈 충남이시니까. 육사 이전 공약 드라이브 거시고 계신데 11월에는 대통령께 확답도 받아내시겠다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어떠십니까.◇김태흠> 지금 충남도에서 사회단체장이나 주요 충남을 이끌어가는 분들, 지지층 등이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어요. 앞으로 도민회가 출범했으니까 하나하나 로드맵대로 가는데, 문제는 육사 이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육사 졸업하고 성우회 동문회에서 많이 반대를 하시고, 그러다보니 국방부에서 반대하고, 육사 관련 종사자분들은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사도 가야하고, 자식들 교육, 문화적인 부분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공공기관들은 보통 지방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반대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제가 해야할 역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제 공약이에요. 또 하나는 서울에 육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낡고 협소하고 도시들이 들어오면서 협소하고 시설은 낡고 우리나라 군인들을 키워낼 육사가 협소하고 낡은 부분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개 훈련을 받으면 지방으로 가야합니다. 도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육사를 이전할때가 된거죠.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중소도시에 육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3군 사관학교 중에서도 공군은 청주에, 해군은 진해에 있어요. 삼군 본부가 있고 국방 클러스터가 있는 논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인 부분에서 (좋다). 또 젊은 학생들에게도 대자연속에서 배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율> 충남이 잘돼야 합니다. 저도 관심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북 출신이신데 어머니가 충남사람이에요. ◇김태흠> 그래서 이렇게 점잖으시구나 ◇신율> 관심이 많고 제가 볼때는 앞으로 추진력도 있으시고 소신도 있으니 잘될 것 같은데 정치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국민의힘 보더라도 좀 그런데. 수습이 됐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김태흠> 일단은 내분 갈등은 수습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친정이 더, 집권여당이니 내분이 수습되고 안정된 부분을 뛰어넘어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새롭게 나아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부분은 새롭게 전당대회 통해 지도부 구성되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 없다면 국민들께서는 많은 실망감을 갖을 것이다 보는데요. 걱정과 기대가 있는데 잘해줬으면 좋겠다는거고 친정이. 제 바람이고 기대지만 걱정 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율> 전당대회는 빨리해야한다고 보세요?◇김태흠> 전당대회도 빨리 이뤄지고, 지금 임시 체제잖아요. 근데 구시대적인, 새로운 면이 없는거잖아요 지도부가. 저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신율> 그런데 지금 물밑에서는 당권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막 경쟁을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유승민 전 대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차기 당대표 출마는 힘들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흠> 저는 안철수 의원께서 왜 그런 이야기를, 어떤 이유때문에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과 정치를 같이 했고, 그 뒤로 그분의 정치 행적을 볼때 대표는 해선 안될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신율> 왜요?◇김태흠> 지금까지 그분이 미래에 대한,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느냐에 대한 비전을 이론적으로 선전·선동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지 그분이 정치를 해온 상황속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살려고 하는 부분을 못 보여준 것같다. 자신의 목적, 목표를 드러냈나 모르지만 그것을 정치 개혁과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솔> 최근 당 대표 추가 징계를 내리면서 1년 6개월 기간동안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게 됐는데요. 이것을 두고 차기 전당대회 출마는 막으면서 총선 기회는 열어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사님 어떤 해석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태흠> 이준석 대표의 문제는 당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접근한 부분때문에 지금까지 온 부분이 당에서 반성해야할 부분인데 과연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부분은 옳은 것이냐. 그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준석 대표는 얼굴이 뻔뻔한거죠. 본인이 당대표 할 때 도덕적 문제라든가, 문제있었을 땐 정확히 징계 내리고 조치를 취했는데 본인 불미스러운 일이 논란이 되고 그런 부분들때문에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먹었잖아요. 6개월 당원권 정지된 사람이 당대표 나온다는게 상식에 안맞잖아요. 평당원도 아니고.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6개월 맞은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일반 공무원들도 징계 6개월을 먹으면 큰거잖아요. 근데 당대표인데 임기 남았다고 당대표를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거 아니에요? ◇신율>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공천받을 때 시점에서 4월에 총선있으니까 3월까지는 완료가 돼야 하는데 당비를 3개월 이상내야해요. 자격이. 근데 당원권 정지가 되면 3개월 당비를 못내거든요. 1월까지가 이준석 대표의 징계 기간이 그럴테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공천도 쉽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흠> 당비 3개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영입을 한다던가하면 3개월 것을 그 전 것까지 소급해서 내고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신율> 그런것은 당대표의 재량이겠죠. 결단 사항이겠죠. ◇김태흠> 근데 그런 부분으로 자꾸 언론이나 이렇게 나가는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도덕적 부분으로 당에서 6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를 당했다는 것은 자기가 반성하고 숙고 시간을 가져야 하는것이지 6개월 지나고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기본 상식적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율> 법원에서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옛날에 엄청 헷갈렸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인지, 현 대표인지 이것부터 헷갈리고 당원권 정지 끝나면 싹 나가고 이것도 법적으로 정리된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국감을 하고 있는데 국감이 끝나야 정신차리고 전당대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밑 경쟁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금 국감할 때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김태흠> 맞죠. 지금 당내 당대표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자중하면서 가야지 지금 자기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 다른 부분을 가볍게 여긴다면 당조직이라는 것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비판 받을 부분이 발생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가 그거에요. 이런 부분들은 절차상 정리해나갈 텐데, 당이 집권 여당이 조용하고 당 수습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되고 정권교체를 했으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몸이에요. 어떨때는 역할 분담해서 어떨때는 누가 주도하지만 한 몸이라고 봐요. 대통령제 하에서는. 우리 당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는가, 윤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어떤 부분을 약속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하는,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고 절차적 부분이 있을텐데 깊은 전략적 마인드 국민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보이는 것이 더 걱정이고 우려스럽다는 것이죠.◇배진솔>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신 이유가 변화의 바람을 기대했을텐데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야당의 공세가 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셨느지 모르지만 ‘윤석열차’ 그림으로 논란이 됐어요. 야당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김태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저는 정치인이면서 행정가이지만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당은 문제점, 걱정스러운 부분을 얘기했지만 민주당을 보더라도 어떻게 전과 4범·5범된 사람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표를 나오고, 이재명 대표같은 경우는 이재명 연루된 의혹에 대한 사건에 관련해서 자살하고 생을 달리한 사람이 4명이나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분이 당대표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여당을 비판을 하고 제일 앞자리에 서있는 것도 이것도 코미디죠.◇신율> 요새 친일 국방. 동해 한미연합군 훈련을 한 것을 두고 친일국방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김태흠> 지난 문재인 대통령때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합리적이고 실용적 얘기를 하는 부분까지도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그랬어요. 그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저도 기사읽어보고 했는데 한미일이 독도를 자기네꺼라는 시그널을 보낸다던가, 그런 표현을 하며 ‘훈련을 한 것도 아니다’. ‘독도와 거리보다 일본의 거리가 가깝다’ 이런 부분을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됩니다. 적어도 대통령 후보로 경쟁을 같이 했던 사람이라면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있어서 경쟁자였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상식이 아니잖아요. 상식에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인생 삶 자체도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배진솔> 또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에 계속 외교참사 비판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이슈를 덮으려고 또 다른 이슈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 지적 공감하시나요. ◇김태흠>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5월 달 취임 후에 5개월 가까이 제대로 잘 해왔냐, 안해왔냐 이런 부분은 국민 걱정 끼쳐드린 일이 있고 비판 받을 일이 있지만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일들은 어느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된지 몇개월 된지 얼마 안됐는데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그 평가가 감성적으로 올라와서 여론재판을 하고 마녀사냥하듯이 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되돌아봐야할 점이 많은 상황에서 탄핵 얘기까지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신율> 국감을 말씀하셨으니까, 탄생한지 얼마 안된 정권이죠. 이제야 5달이 된거거든요. 그럼 국감은 5달이 안된 시점에서 시작한거죠. 일반적으로 여당의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얘기를 많이하는데 4개월 지난 시점에서 평가할 부분이 많지 않아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 정권에 대한 정책감사를 벼른 모양이던데 지사님께서는 국회도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계획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김태흠> 여당이 잘한다, 제대로 한다 그런 평가를 내리기엔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당도 할 얘기가 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일 외교, 외교 참사, 기타 지엽적인 부분으로 파상공세를 하니 방어를 하고 막다보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된 생각대로 못나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죠. 저도 도지사 취임 100일이 조금 됐는데 과거 역대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한 일들이 각 광역단체에 내려가고 지방정부에도 내려가요. 문제는 포퓰리즘적으로 현금 살포를 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저희 도같은 경우는 지방 산하 공공기관이 24개나 됩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과 충남은 220만인데 똑같아요. 근데 4년동안 민선 7기동안 5개 산하 기관을 만들었어요. 공공기관이라는건 준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4년동안 5개를 만들었어요. 일년에 출연금 지원하는 것이 660억 중에 990억, 약 300 몇 십억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도 산하기관이 좀만 필요성있으면 만들었다는거에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경영을 방만하게 한거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 없는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8% 정도의 예산이 증가되고 했는데 전체 국가 예산이, 근데 전체 5%대로 줄이고, 늘리면 늘렸지 줄인다는 것이 정말 힘든거거든요. 긴축재정이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긴축재정하는 것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방향은 옳지만 사실은 인기 없는 부분이에요. 인기를 잃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큰 틀과 방향 이런 부분에서는 비판받는다는건 아니에요. 비판 받는 것은 아주 지엽적인 부분들이나, 영부인이신 김건희 여사님의 과거 행적을 가지고 비판받는 것이지 전체적인 국가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부분들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율> 지사님께서 충남도에서 여러 정리해야한다는 말슴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하는 일은, 육사는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일테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태흠> 저는 일단 공공기관은 삼일회계 법인에 경영평가와 진단도 하고 시스템, 구조적 부분에서 늘릴것 늘리고 줄일것 줄이는 진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연말까지 끝나면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저는 도정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공무원이 하는 것이죠. 도는 특별히 잘한것도 없고 잘못한 것 없는 무색무취한 도정이 이끌어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슬로건도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내걸었는데 무색무취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도정에 임하자. 도지사 혼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과 도민들의 힘도 끌어드리고 함께 하는 도정을 만들고 싶어 힘쎈 충남이라고 했습니다. 두번째로 대한민국 힘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면 집행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모든 부분이 중앙정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저는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충남도가 농업정책이면 농업정책 등 그런 부분을 역제안을 하겠다. 대한민국의 원오브 댐(one of them)인 지방정부가 아니라 그런 지방정부임에도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이끌어가고 지방정부를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충남도가 되자는 의지를 담아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게 너무 많아요. 중간중간에 요구도 있고 보이는 부분을 해야겠다는 부분이 공약으로 약속한 부분보다 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배진솔> 충남 도민들이 기대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김태흠>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신율> 슬로건이 힘쎈 충남이라 하셨는데 단순하면서도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잘 지었어요. 처음에 소신과 의리의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소신과 의리가 충청남도에 투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금방가죠 시간 금방가는 만큼 빠른 시간 속에서 챙겨야 할 것도 많다 국제 정세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가지 신경 쓸일이 많으실텐데 이럴수록 정도를 걸으면 큰일 없다는 단순한 진리에 충실해야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힘들었죠 ◇배진솔> 오늘 긴장 많이 했는데 말씀 잘 해주셔서 재밌게 했습니다. 저는 다시 국회에서 뵙겠습니다. ◇신율> 저희는 다음주 이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좋은 한주 되세요. 고맙습니다.
2022.10.11 I 배진솔 기자
민주당, `여가부 폐지` 반대 공식화 "오히려 확대·개편해야"
  • 민주당, `여가부 폐지` 반대 공식화 "오히려 확대·개편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내 차관 부서로 격하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인구 정책, 청소년 정책과 성별 문제를 포함해 여가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히며 ‘조건부 개편’에는 동의했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부서로 하라고 한 것은 UN(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라며 “정반대로 가는 것을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사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부 신설 및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선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가부 폐지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서산 가정폭력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여성의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소위 여성의 차별 문제를 차관부 부서로 격하시키면 부처 간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이유로 “여가부를 확대·개편하는 것 필요하다”며 오히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자고 제안했다.다만 김 의장은 “현재 정부 조직개편을 공론화할 시기는 아니다”라며 개편 시점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OPEC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한바 다시 고유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또 내일(12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고금리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경제 민생이 매우 심각하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 상황도 매우 엄중한 시기인데 이 상황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바 ‘정부조직법 개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바는 없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입법 시기가 되면 협의할 것이고 민주당도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개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 전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반인권·국가폭력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 제도를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만큼 조속히 특별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내일 안건조정위가 열릴 예정이기에 최대한 조기에 논의를 마무리하고 상임위를 거쳐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지역화폐,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기후 위기 관련 예산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깎은 민생 예산을 어떻게 복원할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조속히 밝혀야 예산 국회를 할 수 있다”며 “소위 초부자 감세와 슈퍼 부자감세에 대해 정부가 이제 입장을 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2022.10.11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한미일 훈련’ 尹 직격…“친일파와 다를 바 없다”
  • 이재명, ‘한미일 훈련’ 尹 직격…“친일파와 다를 바 없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윤석열 정부 및 여당을 향해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한반도에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우려된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정부 여당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와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 등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히면서도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침탈을 자행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사회경제 문제와 인권과 역사·영토 문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 합동 실전 군사룬련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재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과의 합동군사훈련은 북중러 군사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고려했는지, 이 문제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군사적 대결과 전쟁 위기가 커질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경제 충격이 커진다.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자고 강대강 대결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전쟁이 나도 상관없다는 태도가 실제로 전쟁을 불러온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가장 좋은 정책은 싸우지 않다도 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덧붙였다.
2022.10.11 I 박기주 기자
"尹, 5년 못 채우게" 김용민에 대통령실 "민생에 도움될까"
  • "尹, 5년 못 채우게" 김용민에 대통령실 "민생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이 부대변인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주말마다 광화문 인근에서 윤 대통령 퇴진 집회 관련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을 언급했다.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 의원 페이스북)그는 “오늘 야당의 한 의원이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발언을 그 집회에서 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헌정 헌법상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5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 임기는 탄핵이든, 헌법상 헌법 질서에 따라서만 임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의원이 공개적 집회에 나가서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이 부대변인은 “특히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저희의 눈앞에 있고 경제 복합 위기가 민생을 굉장히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발언들이 국가에, 국익에 그리고 민생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달라”라고 강조했다.김용민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집회 참석 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우리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두려워 거리로 나온 것이다. 불공정과 몰상식에 분노해 나온 것”이라며 “국격을 추락시킨 대통령이 쪽 팔려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이 부대변인의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가 태동하기 전임에도 맹자는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역성혁명을 주장했다. 왕이 왕 답지 못하면 필부에 불과하다 했다”고 맞받았다.김 의원은 “우리 헌정 질서는 대통령답지 못한 사람을 결국 국민이 바꿀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정 질서”라며 “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윤 정부, 검찰 독재를 실현해가는 윤 정부, 반성 없는 침략자에게 국토를 열어주려고 하는 윤 정부야말로 헌정질서를 흔들다 못 해 뿌리를 뽑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10.11 I 박지혜 기자
野 “‘친일 앞잡이’ 이완용 같은 말을 여당 대표가…국민 황당”
  • 野 “‘친일 앞잡이’ 이완용 같은 말을 여당 대표가…국민 황당”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에 대해 반박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전형적인 식민사관의 언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오영환 민주당 원대대변인은 11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인식이 일제가 조선을 침략할 당시 명분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의 언어다. 오늘 날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언어가 사용될 줄 몰랐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한미일 3국 합동 군사 훈련을 비판한 이 대표를 향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일본 간사이 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이 대표) 주장에 과연 공감할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식민을 정당화한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가 설파한 내용을 여당 대표가 말할 줄(은 몰랐다)”며 “일본 해군이란 표현에 항의도 못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에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앞장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인지, 대한민국이 하위호환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지킬 정부가 북한과 전쟁을 불사하려는 강대강 대립을 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낙탄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한 것이 우리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굴욕의 역사가 반복돼야 하는 것인가”라며 “일본이 이렇게 날뛸 수 있는 것도 우리 정부의 무능이 좌초한 일이다. 일본 자위대를 동해에 들인 것도 (독도가) 자기 영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해명은 하지 않고 반일 색깔론을 덧씌운다는 성만 내니 국민은 황당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정 위원장은 일본군 침략으로 조선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망언까지 했다.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여당이 해야할 일은 대일 외교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한미일의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하나씩 놓이는 느낌이다.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며 “우리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했다.
2022.10.11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욱일기 한반도에 개양될 수 있나”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욱일기 한반도에 개양될 수 있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맹비판한 것을 두고 정면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독도 185㎞ 지점에서 실시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이 대표가 “극단적인 친일행위”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을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진행자를 향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개양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라고 되물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약속 사항”이라며 “이번에 한미일 군사 훈련을 했던 내용은 북한의 잠수함에 대응하는 훈련을 함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데 그걸 흔히 ‘게임체인저’라고 한다.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탄도미사일 발사할지 사전 탐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근데 북한 잠수함이 한국, 대한민국 영해에만 있다는 보장이 당연히 없는 거죠. 만약에 일본 영해로 가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때는 당연히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당시 정부도 판단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적인 판단은 이미 끝났고 이 대표의 이야기는 현실성 없다는 게 이 부대변인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때 합의한 사항은 미사일 탐지 훈련이었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시작하는 건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이 일 이상 국민적 동의가 있는 그런 사안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또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군사훈련을 통해서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게 그것이 국가 안위를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불이 났으면 불을 끄기 위해서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가장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이 대표의 물음에 대해서는 “그건 일본이 판단할 문제다. 일본의 헌법에는 군대를 둘 수 없대 돼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
2022.10.11 I 박태진 기자
나경원 “당 대표 여론조사 함정 많아…與지지층은 내가 1위”
  • 나경원 “당 대표 여론조사 함정 많아…與지지층은 내가 1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는)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와 여론조사 문항에 어떤 내용을 앞뒤에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함정이 많다”면서 “일반 여론조사는 유승민 전 의원이 1등이지만, 당 지지층 여론조사는 항상 제가 1등을 했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깊게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어떤 사람이 과연 필요한 것이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잇따라 비판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언급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당에) 자해행위가 돼서는 안 되는데 조금 과하시다 생각이 든다”며 “정치적 계산에 의한 건지 본심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친일 국방’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으로 친일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친일국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친일 프레임에 불과한 선동질인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라며 “전략적으로 친일몰이를 하는 것은 참 나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2022.10.11 I 김기덕 기자
성일종 '이재명 욱일기'에 "친일몰이로 사법리스크 덮으려"
  • 성일종 '이재명 욱일기'에 "친일몰이로 사법리스크 덮으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반도에 인공기는 걸려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감 대책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극단적인 친일이 아니라 극단적인 친북”이라며 “지금 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우리의 주적이 어디인지 정녕 모르냐”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전날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김정은이 수시로 미사일을 날리고 7차 핵실험 위기론이 현실화되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김정은에 대한 경고나 비판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게 국방 걱정하시는 분들이 핵실험은 꿈도 꾸지 말라는 말 한마디 왜 못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 정책위의장은 “동해에서 훈련하면 일본 자위대가 정식 군대가 되고 남해에서 훈련하면 정식 군대가 안되냐”며 “제1야당 대표가 이런 해괴한 논리로 말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도 욱일기를 건 일본 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입항했었고, 이번 한미일 연합 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 합의한 내용”이라며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님들께 하실 말씀인데 번짓수 잘못 짚으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수십년 전에나 통했을 얄팍한 친일몰이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속셈을 극단적 친일이라는 말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며 “미국도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있다. 위기가 왔을 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함께 훈련하는 것이 왜 극단적 친일이냐”고 말했다.
2022.10.11 I 배진솔 기자
與 당권주자 싸잡아 비판한 홍준표…"배신 경력자 가라!"
  • 與 당권주자 싸잡아 비판한 홍준표…"배신 경력자 가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미지 정치인은 더이상 나오지 마라. 소신 없는 수양버들은 가라”고 했다.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역도 마다하지 않고, 배신도 안 하고 강력한 리더십도 있는 제대로 된 당 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이미지 정치는 정치판을 희화화하고 겉멋에만 치중해 국민들을 현혹하는 역기능만 초래한다”며 “대여 투쟁을 하는 야당이 연단에 레드카펫을 깔고 아카데미 시상식 하듯 등장해 쇼할 때 그곳은 이미 야당 투쟁장소가 아니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우리가 야당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다. 절박함도 없었고 애절함도 없이 오로지 이미지 정치에만 치중한 결과 그때 우리는 총선 참패를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홍 시장은 “다음 총선을 앞둔 우리당의 당 지도부는 나라의 명운을 건 중차대한 지도부다”라며 “또다시 우리당에 이미지 정치가 부활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미지 정치의 결말이 어떠했나”라며 “바람 앞에 수양버들 같은 흐물거리는 리더쉽으로 어떻게 독하디독한 이재명 야당을 돌파하러 하는가. 배신 경력 있는 사람은 가라”고 했다.홍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 현재 당권 주자 일부를 싸잡아 비판한 언급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승리를 위한 당내의 경쟁력 있는 선명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아시다시피 유 전 의원은 개혁보수를 자처하고 계시고 나 전 의원은 전통 보수를 지향하고 계신다. 저 안철수는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자부한다”며 “세 명의 출마로 국민과 당원들께 총선 승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일지를 묻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안 의원은 “유전 의원은 보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나 전 의원은 확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저도 보수층의 신뢰를 높여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보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부연했다.
2022.10.11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욱일기' 언급에…정진석 "경박한 역사 인식, 국민 현혹 말길"
  • 이재명 '욱일기' 언급에…정진석 "경박한 역사 인식, 국민 현혹 말길"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뉴시스)정 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독도에서 180km 떨어진 바다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다고, 곧 일장기를 단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한다는 분이 나타났다”며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미국의 유력 잡지인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10월7일 펜실바니아대 워튼스쿨과 공동 조사한 ‘2022 최고의 국가’에서 한국의 국력을 세계 6위로 평가했다”며 “수출액은 세계 7위,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력 평가에서 프랑스가 7위, 일본이 8위였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청와대 국민소통실은 2021년 12월 26일 ‘대한민국이 세계군사력에서 6위를 차지하는 군사 강국’이라고 브리핑을 했다”며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한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은 2022년 4월 다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6위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며 “일본 간사이 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주장에 과연 공감할까”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한미일 3국의 동해 연합훈련과 관련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하나씩 놓이는 느낌”이라며 “우리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미 동맹과 우리 자체 군사력·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느냐”며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된다. 한반도의 냉전, 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2022.10.11 I 강지수 기자
김의겸 "한동훈, 이재명 대북코인 수사차 美에" 진중권 "자폭?"
  • 김의겸 "한동훈, 이재명 대북코인 수사차 美에" 진중권 "자폭?"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7월 미국출장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코인 관련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김 의원은 왜 자폭성 폭로를 한 걸까? 근데 정말 실체가 있긴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한 장관이) 미국에 가서 조사를 한 것은 수사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한 장관이 90개가 넘는 미국 연방검찰청 중 뉴욕남부검찰청을 간 것은 그리피스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언급한 그리피스는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다. 2019년 북한을 방문에 대북제재를 피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술을 소개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미국 검찰은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에리카 강)과 주고받은 메일에 ‘한국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 이메일 안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등장한다”며 “에리카가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이 북한에 무슨 이더리움 연구소도 만들고, 이더리움 서버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치적 반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과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라며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김 의원은 지금 범죄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2022.10.11 I 김화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수리남 제작사도 참패…고금리에 기업 돈줄 마른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수리남 제작사도 참패…고금리에 기업 돈줄 마른다-내일을 만드는 기업 찾습니다-한은 두 번째 빅스텝 임박…연말 금리 3.5%까지 간다-푸틴의 보복…우크라 곳곳 미사일 공습-[사설]임계점 넘어선 마약 범죄, 확실한 근절 외에 답 없다-[사설]심상찮은 멀티데믹 조짐, 추가 접종·방역 서둘러야△종합-상무위원 7명 누가 앉나…習 ‘영수’ 칭호도 주목-노벨 경제학상에 버냉키 전 美연준 의장-엘에리언 “근원 인플레 여전히 상승세” △한은 두번째 빅스텝 임박-고물가 고착화 우려, 한미 금리차 커져…11명 모두 “내일 빅스텝 밟을 것”-이달 빅스텝 땐 대출 이자부담 6.5조 불어난다△세계 투자 트렌드 선도하는 미국-증시 휘청여도 주주환원 적극적…ESG 확산도 ‘주주 요구’ 따른 것-직원·협력사·지역 행복하게 하는 회사가 성과 좋아-“ESG 투자 자격증, 韓거버넌스 투명화에 기여 기대”△돈맥경화 대진단-기관들 매입 중단에…AAA회사채마저 5% 넘어-“효과 나기까지 석달…채안펀드 즉각 가동해야”-“고금리 우량채 매수 기회” vs “연쇄 결제불능 경계할 때”△종합-반도체 첨단공정 도입땐 美 심사 받아야…中 진출 삼성·SK하이닉스 촉각-저수지서 SLBM 쏘아올린 北…김정은, 7차례 전술핵훈련 지휘-유통 체감지수 꽁꽁…금융위기급 소비침체 온다-원자재 부담 지속…제조업 경기 4분기 더 악화 전망△정치-‘李 리스크’ 해소한 與, 당권 레이스 가열…주자 간 견제구 날리며 신경전-국감 2주차…여야, 더 첨예하게 대립한다-文 사진 내건 이재명의 노림수는?-“北 김정은, 핵무기 성공시켰지만…韓콘텐츠 유입은 못막아”-지난해 탈모환자 24만명…30대 최다△경제-“韓 과일 맛좋다” 입소문…7만원 샤인머스캣 불티-1.6% 찔끔 인력감축안 내놓은 공기업-정부 정책 변해도 해상풍력 강점은 변하지 않아-국민 1인당 연간 稅부담 1200만원 육박…4년새 300만원 쑥△금융-횡령·외환송금 사고부터 이자장사까지…은행들 ‘호통국감’ 초긴장-예금 보호한도 ‘5000만→1억’으로 상향 검토-카드·캐피털사 부동산PF 잔액 2년새 2.5배 껑충-손태승 회장 유럽서 광폭행보 “ESG 연대·협력할 것”△Global-미사일 75발 쏟아진 ‘검은 월요일’…키이우 등 10여곳 폭발-중국서 만든 테슬라…9월 역대 최다 판매-반등하던 美 제조업…킹달러에 ‘휘청’-2년만에 문 여는 日…엔저 특수 노리나△산업-10분뒤 상황 예측해 로봇이 부품 운반…‘디지털 트윈’으로 생산성 21% 쑥-현대重그룹 3분기 흑자전환 유력…정기선 사장 ‘신사업 경영’ 탄력-‘경형 전기차’ 전성시대 온다…레이·캐스퍼 EV 출격 채비-포스코홀딩스-LG엔솔, 2차전지 협력 강화△제약·바이오-내년 무효소 연속혈당측정기 상용화…세계 시장 공략-휴젤 ‘보툴렉스’ FDA 품목허가 재신청-대기업 바이오 성공은 ‘회장님 뚝심’에 달렸다-롯데바이오로직스, 이르면 12월 美시러큐스 공장 가동△Science & Future Tech-藥이 되는 몸속 미생물…암은 물론 비만·아토피까지 고친다-시장 선점 위해 파이프라인 확대와 생산시설 확보 중요-무주공산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시장…한발 앞서가는 美, 맹추격하는 韓△증권-차라리 눈감고 싶다…현실된 3분기 어닝쇼크-OPEC+ 감산 연준 매파본색…안갯속 코스피-성장주 맞나요?…IT 투톱, 바닥 없는 추락△증권-IPO 시장 찬바람에도…온기 도는 ‘중소형 공모주’-상장사 10곳 중 1곳, 1년새 주가 ‘반토막’-‘우회상장 통로’ 스팩합병 활황…덩치도 쑥쑥-“반도체 이어 3D 검사 대상 확장 가능성 무궁무진”△부동산-수억씩 뚝뚝 뉴타운 악소리-외국인 韓아파트 쇼핑도 ‘뚝’-팬데믹 거치며 바뀐 상권지도…청담 웃고 명동 울고-축구장 12배 ‘모인공원’ 품은 ‘익산 중흥S-클래스 퍼스트파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우리 경쟁자는 OTT…열린 공연장으로 소통하러 오세요-“다양성·확장성으로 차별화…‘역시 LG아트센터다’라는 말 듣고파”△스포츠-PGA 투어 2승 김주형 “우상 우즈와 비교 영광”-글로벌 스포츠 기업들도 눈독…김주형, 몸값 최소 15배 폭등 전망-한국 여자골퍼 12개 대회째 우승 침묵-피겨 김예림, 챌린저 시리즈 2연속 金-‘김민재 풀타임’ 나폴리, 크레모네세 4-1 완파…리그 무패 선두-LG 마무리 투수 고우석, 이종범 2군 감독 사위된다△피플-양조위 수상 9개월 넘게 입단속 하느라 힘들었죠-이천 화재서 환자 지킨 故 현은경 간호사에 LG의인상-“AI 활용해 영유아 언어교육 시장판 흔들 것”-10월 韓엔지니어상에 반도체·조명산업 기술자 선정-송두환 인권위원장 “사형은 인간 존엄성과 양립 불가”△오피니언-尹정부, 반짝 고용에 취할 때 아니다-파월의 ‘평균물가목표제’는 어디 갔나-최모민 ‘빗물을 받는 잔들’-유료방송 시대 ‘5%’를 외면해선 안된다△전국-순환형 인천 3호선 신설 추진…지역 균형발전 이룰 것-경기도 민생회복 산더미인데…여야 신경전에 추경예산 불발-대전시 숙원사업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조사 대상사업 신청△사회-건강 챙기며 기부까지…대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함께 걷다-이승환 돌고도네이션 이사장 “재밌어야 기부할 맛 나죠”-경찰관 음주 운전·킥보드 운행 걸려도…정직 1~3개월 그쳐-직장 괴롭힘금지법 시행 3년…10명 중 7명은 여전히 참는다-“진용 갖췄다”…김진욱號 ‘공수처 무용론’ 불식에 올인
2022.10.10 I 김성수 기자
전광훈 "이대로면 朴처럼 탄핵돼"…'정권 엄호' 보수집회
  • 전광훈 "이대로면 朴처럼 탄핵돼"…'정권 엄호' 보수집회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보수단체들이 1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한 지지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 외교현장 막말을 보도한 MBC와 야당을 맹비난했다.사진=뉴스1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덕수궁 대한문 앞 세종대로 약 500m를 점거한채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서명 국민대회’를 진행했다.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3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은 보수집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극기, 성조기를 든 채 “주사파 척결”, “문재인·이재명 구속하라”, “MBC를 폐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주최 측은 결의문에서 “편향 조작 보도를 일삼는 언론기관과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즉각 징벌하라”며 윤 대통령 막말을 보도한 매체를 공격했다.전광훈 목사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던 세력이 정권이 바뀌니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지난 주부터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두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처럼 탄핵될 수 있다”며 정권 엄호와 반대세력 공격 필요성을 강변했다.전 목사는 “이런 세력에 대해 무거운 선포를 한다. 다음 주 토요일에 이 집회 또 하겠다. 국민 1000만명이 이 자리에 모이고, 주사파가 척결될 때까지 이 자리에 서겠다”며 참가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주최 측은 결의문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 및 핵무장 등 대북절대우위의 연합방위태세 확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민주노총 등 종북주사파 척결해 국가정체성 회복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이날 집회로 광화문 방면 세종대로로 양방향 통행량이 집중돼 일대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2022.10.10 I 장영락 기자
지지율 요지부동 민주당…이재명, 文 사진 내건 이유는
  • 지지율 요지부동 민주당…이재명, 文 사진 내건 이유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해외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반사이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반전의 계기를 찾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대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장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사진=뉴스1)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당대표 회의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렸다. 민생 경제와 한반도 평화 정책 등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고인이 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만 걸려 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다. 문 전 대통령의 사진 게시에는 이재명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최근 이 대표가 직접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재차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하도록 요구했다는 전언이다.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정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한국갤럽 기준)이 해외 순방 등을 거치면서 7월 이후 20%대 역대 최저 수준 기록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30% 초중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과 엎치락뒤치락하며 압도적인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무당층의 비율은 20%대 초반에서 30%까지 증가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및 국민의힘 이탈표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아울러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등 전 정권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과 더불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면서 수세에 몰리자 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토대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또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하던 이 대표는 ‘한일 관계’를 꺼내 들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독도 인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맹비판을 퍼부은 것이다. 국민이 민감해하는 반일정서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여야는 “반일 선동”이라는 의견과 “친일 본색”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행보로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주지 못한 것이 지지율 정체의 가장 큰 이유다. 프레임을 통한 일시적 정국 주도권은 가져갈 수 있지만 꾸준한 지지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것으로 지지층이 다시 모일 확률도 낮다”고 설명했다.
2022.10.10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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