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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역’ 고지 없는 PD수첩 ‘김건희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11일 방송된 MBC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 편에서 재연 화면이라는 자막 표시 없이 김 여사의 대역을 쓴 장면. (사진=PD수첩 화면 캡처)Q. MBC ‘PD수첩’이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면서 김 여사와 유사한 대역 배우를 써 일부 장면을 연출하면서도 ‘재연’ 표시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여권은 물론 MBC내부에서도 ‘편파 방송’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PD수첩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며 김 여사와 비슷한 인물을 등장시켰지만, 대역 배우가 재연했다는 것을 자막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9조(재연·연출 위반)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방송에서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때는 재연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고지하고(단,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됨) 사실적 기법(모자이크·음성변조·인터뷰 형식 등)을 통해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경우에는 시청자가 이를 실제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출된 자막임을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MBC가 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한 후 ‘재연’ 사실이 고지했다. 사진은 김건희 대역을 사용한 PD수첩의 화면.(사진=PD수첩 캡처)MBC도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혼란을 끼쳐 사과드린다”며 관련 규정 위반사항을 인정했습니다. MBC는 영상을 내린 후, 재연 표기를 붙여 다시 올린 상황입니다. 아울러 “제작 경위를 파악한 후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다만, MBC의 사과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영상에 대한 심의와 제재는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를 결정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입니다.확인해보니 방심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해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반드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MBC도 위반 사항을 인정한 만큼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의가 결정되면 방심위는 민원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를 고려해 심의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2018년 7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오랜 기간 조직폭력배와 밀접한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제보자의 인터뷰 화면을 대역 처리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아 방심위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심위는 3개월 후인 2018년 10월 이 안건을 소위원회에 올렸으나 당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습니다.해당 안건이 다시 소위에 올라간 것은 2020년 2월입니다. 당시 방심위는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내려지는 행정지도입니다. ‘권고’를 받았다 해서 방송사에 불이익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아야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지요.당시 방심위 위원들은 △이 지사와 더불어 조폭 결탁 의혹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점 △이에 앞서 이 지사는 SBS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 △법원이 ‘방송사의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판시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 SBS가 대역 장면을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 사과를 한 것 역시 경징계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MBC의 PD수첩과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는 엄연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싶다가 권고 수준에 그쳤다고 해서 PD수첩 역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를 보면 방심위 위원들은 이 방송의 공익성과 해당 장면이 객관성, 공정성, 명예 훼손에 미친 영향, 해당 방송사의 시정 노력 등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9월) 방심위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9조(재연·연출)과 관련해 총 5건을 심의했습니다. 이 중 1건은 주의, 3건은 권고, 1건은 권고 및 등급조정 요구를 내렸습니다.
- 여야, 국회 윤리위 제소 전쟁…野 권성동에 與 이재명으로 맞대응(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여야 정쟁이 이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야당이 국정감사장에서 막말 논란을 빚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친일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13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데 대해 여당이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고도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전용기(오른쪽)·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사과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권성동·“조선 썩어 망해” 정진석, 국회 윤리위 제소이날 오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권성동 의원 징계 요구서를, 민주당의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정진석 위원장 징계 요구서를 각각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권 의원 징계 요구서엔 민주당 의원 16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등 22명이, 정 위원장 징계 요구서엔 민주당 의원 20명이 각각 참여했다. 권성동 의원 징계 요구서엔 ‘국감장에서 면책특권에 기대 행한 언어폭력과 저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한 행위는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일 권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민주당 정부에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인가”라며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호정 의원은 “막말정치, 시민 모욕하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권 의원이) ‘혀를 깨물고 죽으라’는 굉장한 폭언을 했다. 이 부분을 윤리위에서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단의 한 명으로서 반민족적, 반헌법적 망언을 하고서도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지금까지도 자기주장만을 거듭하고 있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위원장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어 친일 논란을 일으켰다. 오 대변인은 “이 망언이 일본 제국주의 당시 우리 역사를 조작했던 식민사관이 담긴 언어라 판단했고 또한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일본 극우세력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고 맹폭했다. 이날 제출된 징계 요구안은 국회 윤리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된다. 다만 윤리위가 지난 6월30일 활동 기간이 종료돼 본회의에서 윤리위 구성을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당내 상황, 사정을 이유로 비협조적이었다”며 “자당 의원의 징계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조속히 국민의힘 역시 윤리특위 구성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의 손을 잡고 인사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與 ‘이해 충돌 방지 의무 위반’ 이재명 대표 맞제소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하며 맞불을 놓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4일) 이재명 대표를 이해 충돌 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징계 요구서를 작성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억원 상당의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가 속한 국방위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표는 4월 말 매수했던 보유 주식 전량을 이날 매도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방위에서 상임위 활동하면서 관련 질의함으로써 추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며 “매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것이 중요하진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다른 의원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야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에 대해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고 민생에 집중한다면 일반 국민은 야당 공세가 다 맞아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