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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추진, 680조 예산 볼모 잡는 것"
  • 추경호 "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추진, 680조 예산 볼모 잡는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거대 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해 다수의 완력으로 막말과 갑질 난무하는 최악의 정쟁 국감으로 몰아갔다”며 “국가 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무시하고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예산안 발목잡기 법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31일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기자)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 삶에 직결되는 예산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려 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전국민 현금 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약 680조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겠단 속셈”이라며 “국회 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서 도입된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그동안 걸핏하면 법정기한 넘겼던 예산안 처리는 더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추 원내대푠는 “거대야당의 방탄용 삼권분립 훼손에는 단호히 맞서 싸우면서도 민생 예산을 통해 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법안통과에 총력 다하겠다”고 했다.또 최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참관단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북한 파병을 기회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 한다고 선동하고 고문 기술을 전수를 하러 가느냐 등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망언을 계속 쏟아낸다”며 “종북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추 원내대표는 “위급한 국가 안보마저 정쟁의 불쏘시개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하루속히 이성을 되찾고 초당적 안보협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다음달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언급하며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부를 겁박하고 무죄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서 진실이 덮어지지 않는다. 사법부 판결을 조용히 지켜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2024.10.31 I 최영지 기자
국회, 예산안 심사 본격화…운영위, '상설특검 與추천배제' 규칙 표결
  • 국회, 예산안 심사 본격화…운영위, '상설특검 與추천배제' 규칙 표결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한다.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과감한 수정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선 여야 예결위원들과 진술인들이 출석해 정부 내년도 예산안(667조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다.예산안 심사는 다음 달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18∼25일 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야당은 이른바 ‘김건희 예산’과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공약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예산안에 담기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여당과의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8일 야당 주도로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 예산 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은 강행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또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운영위는 전체회의 종료 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 777사령부 현창 시찰을 한다.
2024.10.31 I 한광범 기자
檢, '이재명 습격' 60대 남성에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 檢, '이재명 습격' 60대 남성에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씨. (사진=연합뉴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30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사죄드린다. 참회하면서 모범적인 수용 생활 하겠다”면서 “A씨는 저의 범행을 막으려 3차례 만류했다. 하지만 제가 십수년간 세월에 의지해 우편물(남기는 말)을 맡길 사람이 형님밖에 없다고 간청한 것이다. A씨의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김씨 습격에 내정경맥 9㎜ 손상된 이 대표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11월 27일에 열기로 했다.한편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범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10.30 I 송승현 기자
취임 100일 맞은 韓…더 꿋꿋해진 '한동훈표 마이웨이'
  • 취임 100일 맞은 韓…더 꿋꿋해진 '한동훈표 마이웨이'
  •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부산 지역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7%다. 우리가 부산 금정구청장(보궐선거에서)에서 61%를 득표했다.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에서 시민들께 호소 드린 것은 ‘한번 바꿔볼테니 기회를 주십시오’였다. 부산 시민들은 그 약속 만으로 (국정지지율 대비)40%포인트(p)에 가까운 차이를 만들어줬다. 27%와 61%의 차이처럼 우리가 민심에 조금 더 다가가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돌아섰던 민심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 늦으면 소용이 없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30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7월23일 전당대회서 당대표로 선출된 한 대표는 100일 임기 내내 대통령실과 당정갈등을 벌이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한동훈표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다. 꼬리를 무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미온적 대처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한 대표의 행보에 힘이 더 실리는 모양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1월내 특별감찰관 매듭 예고…尹 겨냥 “국민 민심 이길 수 없어”한 대표는 이날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 겨울 추위가 찾아오기 전 11월 내에 먼저 매듭 지어야 할 일이 있다”며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실망·우려에 김 여사 문제가 주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건 분명하다”며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이 있다. 지금 그런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협조) 및 특별감찰관 추천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특별감찰관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과거로 돌아가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지 않았던 것이 많았다”며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 다짐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따르는 것을 이길 수 없다”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를 언급했다. 당시 윤일현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는 61.03%를 득표, 야당 단일후보인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38.96%)를 22.07%포인트(p) 차이로 크게 눌렀다. 지난 2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부산·울산·경남 대통령 국정지지율 27%와 윤 구청장 후보 득표율은 약 38% 이상 차이가 난다. 한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시 김 여사의 의혹 해소를 강조한 데는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는 ‘지지율 당정 분리(디커플링)’ 등 우호세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핵심 친윤(친윤석열)인 김기현·권영세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중진의원들이 회동 후 대통령실에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한 것도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출연 “권영세·김기현 누가 봐도 대통령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져 왔던 이 두 분이 (당정 모두 잘못했다는) 양비론 그룹으로 이동을 했나”라며 “처방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건 골수 친윤 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맨 왼쪽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대통령실 제공)◇ “北파병·의정협의체 참여 입장 밝혀라” 野에 3대 요구 한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3대 요구를 제시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한다”며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말고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헌정 위기를 조장하고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 행태를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을 통한 의정갈등 해소가 11월 중 해결할 문제로 꼽았다. 당권-대권 분리규정 손질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당심과 민심이 하는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6개월 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 대표가 대권 도전시 2026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지휘할 수 없게 된다. 또 한 대표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 무엇을 하느냐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과 진영, 대한민국 처해 있는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싶다”고 답을 피했다.
2024.10.30 I 조용석 기자
'김건희'로 시작해 끝난 22대 첫 국감…"상시국감 도입해야"
  • '김건희'로 시작해 끝난 22대 첫 국감…"상시국감 도입해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야심차게 시작했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낙제점만 면한 용두사미로 마무리되고 있다. 전 상임위에 걸쳐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정책 질의가 줄었고 이전부터 고질적으로 지적됐던 ‘묻지마’ 증인·참고인 채택이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는 30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감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섞인 정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의 상시화 필요”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매번 반복되는 졸속·정쟁 국감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상시적인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20일 남짓한) 국감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피감 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국정 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실시 기준을 낮추고 상임위별로 실시할 수 있게 만드는 안이다. 피감기관과 국회의원, 보좌진 모두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가 섞인 우리 정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내각의 장관에 현역 여당 국회의원이 갈 수 있다보니 여당 의원들은 행정부를 비호하게 된다”며 “행정부 견제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야당만 호통치는 반쪽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 부실 국감에 대한 지적은 국회 내에서도 이어졌다. 본지 취재 결과 여야 보좌진들은 이번 국감의 난맥상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동행명령장’을 들었다. 동행명령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발부되는데 이번 국감에는 27건(7~25일 기준)이 발부됐다. 2023년 국감 때 3건, 2022년 국감 때 8건, 2021년 국감 때 2건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자료 : 국회올해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상당수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에 발부된 것들이다. 김 여사를 비롯해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상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여사가 나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동행명령장 발부한 것 자체가 정쟁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민생실종 국감에 ‘카더라’에 의존한 국감의 전형”이라고 혹평했다. 야당이 김 여사 의혹을 전 상임위에 걸쳐 제기하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놓았다. 그나마 정책적 질의가 있었던 상임위에서도 ‘보여주기’식이 많았다. 한 중진 의원실 보좌관은 “우리 사회 내 배달 노동자 문제보다 뉴진스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로 더 주목 받았다”면서 “22대 국회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감 기관의 비협조도 문제가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인 자료 요청조차 정부가 답을 미루면서 뭉겠다”면서 “제대로 된 질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의 ‘배째라’식 태도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피감기관장은 욕설을 내뱉고 의원들과 큰소리로 다투기도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켰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큰 소리로 막말을 주고 받았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원외 민주당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의 실력이 부족한 게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준비없이 의욕만 앞선 채 보좌진만 쥐어 짜 원성이 높았다”면서 “초선 의원실 보좌진들의 줄사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매년 국감 평가를 진행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 대해 ‘D-’ 평가를 내렸다. 모니터단은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듯 하는 정쟁 국감”이었다며 박한 점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정쟁성 증인 채택’, ‘도 넘는 막말’ 등도 이번 국감 점수를 깎아먹는 주요 요인으로 덧붙였다.
2024.10.30 I 김유성 기자
판결 앞둔 이재명, 민생행보 올인…당은 '이재명 지키기' 총력
  • 판결 앞둔 이재명, 민생행보 올인…당은 '이재명 지키기' 총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우측)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 달 두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연 확장과 민생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지도부 등 당은 총출동해 이 대표 엄호에 나서고 있다.이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을 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장관을 향해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국제 환경이 점점 나빠져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이럴 때 어르신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민생이 중요하고, 국정의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정부가 별로 신뢰를 받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국회 다수당을 이끄는 대표님 책임이 무거운 것이다. 이 대표의 역할이 크다. 힘드시겠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안 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일 것 같은데, 원래 배포가 큰 양반이라 그런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두 사람은 정치권의 갈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 이 대표가 “정치인들은 싸워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은 서로 진짜 미워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윤 전 장관도 “이건 정치가 아닌 전쟁”이라며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된 분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고 동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을 우려하며 “무능하고 무책임을 넘어 최근에 보니 무관심한 것 같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한 지역화폐라는 효율적인 정책이 있는데 이를 왜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식당들이 도입하고 있는 ‘테이블 오더(무인 주문기)’의 높은 수수료를 언급하며 “독점에 의한 횡포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다음 달 4일엔 글로벌 AI 리더들이 다수 참석한 SK그룹 주최의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글로벌 빅테크 경영진들과도 인사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다음 달 11일엔 재계 주요 단체 중 한 곳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그는 올해 8월 연임 직후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등을 만난 바 있다. 이 대표가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가는 사이,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무죄 판결 촉구 100만명 서명 운동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의원들이 무죄 팻말을 들고 인증샷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화영 청문회’ 등을 통해 이 대표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 대표는 국정감사 도중 기관증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강성 친(이재)명계인 김우영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다.
2024.10.30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막말·욕설 물의' 김우영 의원에 엄중 경고
  • 이재명, '막말·욕설 물의' 김우영 의원에 엄중 경고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위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감사 도중 기관증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강성 친(이재)명계 의원인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민주당은 30일 이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해 국정감사 중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의원단 전체에 더욱더 언행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국정감사에서 “그래 인마, 이 자식아”, “법관 출신 주제에”, “이 X끼가! 너가 그러고도 공직자야” 등의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다.국감이 중단된 상황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지자 이를 본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혼잣말로 욕설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폭언이었다.김 의원은 이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 내 강성 친명 조직이자 최대 조직으로 부상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초대 상임대표를 지낸 소위 ‘찐명’ 의원이다.그는 막말·욕설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자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했다. 그는 “김 직무대행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감정통제를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법관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2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의 발언 영상을 공개하며 “법관 출신 주제에 이 자리에 앉은 저로선 불편하게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맹비난했다.그는 “김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법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법관 주제에 감히 ‘아버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적개심이 묻어있다”고 성토했다.
2024.10.30 I 한광범 기자
하상응 서강대 교수 "국감과 국조 하나로 통합해보자"
  • 하상응 서강대 교수 "국감과 국조 하나로 통합해보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김건희·이재명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감의 내실화를 높이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별 ‘상시 국감 체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정조사의 문턱을 낮춰 상임위 각자 심도 있게 행정부 감사를 하자는 취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열린 ‘2024 국감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자로 나온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국감의 근본적 문제로 ‘내각제 요소를 담은 한국의 대통령제’라고 지적했다. 여당 현역 의원이 장관을 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행정부)의 입장에 여당 의원들이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야당 의원들만 호통을 치는 반쪽짜리 국정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모두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한달이 채 안되는 국감 대신 필요할 때 국정조사를 열어 심도 있게 행정부와 관련 기관을 감사하자는 의미다. 이에 따라 그는 “국감 동안 엄청난 수의 피감 기관을 한꺼번에 대해야 하는 국감 대신 국정 조사의 문턱을 낮춰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짧은 국감 기간 때문에 생기는 파행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동시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감 때마다 지적되는 피감 기관에 대한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등도 언급됐다. 하 교수는 “국감의 성패가 감사위원의 ‘정확한 자료 빨리 받아내기’와 피감 기관의 ‘민감한 자료 대처하기’에 달려 있다고까지 한다”면서 “불필요하거나 무리한 증인 선정으로 인해 의사 일정이 파행되거나 (불러 놓은 증인·참고인에 대해) 별다른 질문 없이 국정감사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행정부 견제·감시 강화를 위해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미국 감사원처럼 국회에 있지만 독립 기관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피감 기관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매년 국감 평가를 진행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2대 국회 첫 국감에 대해 ‘D-’(디 마이너스) 평가를 내렸다. 겨우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
2024.10.30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野, 이재명 방탄 위한 폭력적 정치행태 중단해야"
  • 한동훈 "野, 이재명 방탄 위한 폭력적 정치행태 중단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범죄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 헌정위기를 조장하고 사법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게도 분명하게 요구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국면에서 의료상황 해결은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를 가장 먼저 언급한 민주당이 이제와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 건강을 정략적으로 볼모삼아서는 안된다”고도 힘줘 말했다.이어 북한의 러시아 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의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무도한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원 고문기술 전수라는 황당한 말 대신 북한 참전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또 이 대표 범죄혐의와 관련해 “헌정위기를 조장하고 사법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 어떤 개인도 시스템 위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사법시스템을 전복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 정권 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한 대표는 끝으로 국민의힘의 중단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당에서 시작된 변화와 쇄신은 낡고 부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치판 전체를 개혁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또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에 싸움이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면 주저하거나 몸사리지 않겠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잃지 않겠다”고 했다.
2024.10.30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韓에 대표회담 재차 제의…"만나서 민생 논의하자"
  • 이재명, 韓에 대표회담 재차 제의…"만나서 민생 논의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여야 대표 회동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면서 한 대표가 만남에 응해주길 재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말한다”면서 “전에 행사장에서 ‘저번주 안으로 만나서 얘기 합시다’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다. 정치적 현안도 쌓여 있지 않은가”라면서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중요한 현안이 많으니 논의를 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우리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왔던 단통법 등도 빨리 폐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금자 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한 논의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이 대표는 당부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께서도 당내 지역위원장들한테 수 차례 약속하셨는데, 지금 정치적 기회 균등을 위해서 지구당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면서 “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는 게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것을 믿는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급한 현안을 몇개라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양당이 발족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 협의회에서 다뤄질 법안은 지난 총선 때 양당이 공통으로 냈던 공약이다. 그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때 약속했으면 지키면 되는데 총선 때 또 약속하고, 약속은 해놓고 안 지킨다”면서 “대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2024.10.30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대통령실이 명태균 관련 거짓 해명" 주장
  • 박찬대 "대통령실이 명태균 관련 거짓 해명" 주장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을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억울하다면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사진 뉴스1)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가짜뉴스 생산공장을 만든 사람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22년 대선 이후 명 씨와 관계를 단절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3월 9일 명 씨가 작성한 미공표 설문조사를 자료 삼아 전략회의를 했다는 증언에 이어 3월 8일 명태균 메모장 파일도 등장했다”면서 “대선 본선 기간에도 명 씨와 윤 후보 간에 긴밀한 논의가 오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서 “공직자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거짓말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한 것인가”라면서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언론에 유포한 자를 엄히 문책해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억울하면 수사받고 의혹을 해명하라”면서 “김건희 여사가 모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한 시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김 여사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고 했다. 그는 “진짜 억울하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각종 의혹을 털어내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당장 말 잘 듣는 오빠에게 특검 수용하라고 얘기하라”고 촉구했다.
2024.10.30 I 김유성 기자
확장재정 선 그은 최상목…"취약 계층 타깃해야" (종합)
  • 확장재정 선 그은 최상목…"취약 계층 타깃해야" (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장영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은 취약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분기(7~9월)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돈 데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국가 사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최 부총리는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세와 긴축재정만으로 대한민국에 위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재정의 순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 원칙을 바꿀 때가 됐다’고 지적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에게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이 일반적인 재정 확대를 통한 부양보다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타깃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1%에 그쳤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목표했던 연간 성장률 2.6%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관측된다. 한은은 지난 8월 예상한 올해 2.4% 성장률을 오는 11월 경제전망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내수로 인한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계수가 투자나 수출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우리가 ‘GDP 쇼크’를 극복하고 목표로 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성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1인당 일률적으로 일시 지급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그런 것뿐만 아닌, 사실 빚굴레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인지해 맞춤형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예산에서도 전 국민의 30% 정도 규모보다 더 많은 소득 지원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겠으나 국가 전체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라며 “저희는 지방사무이지 국가의 사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 생존위기에 빠져 있는 570만 자영업자의 민생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재정지원조치를 바로 단행하길 촉구한다”며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4분기(9~12월) 경기에 대해 “중동 정세 등 여러 글로벌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어서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한은, 그리고 모든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2.2~2.3%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에 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부양은 필요 없다”면서도 “자영업과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한 타깃된 부양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한달 새 급등한 환율에 대한 우려도 다수 나왔다. 이 총재는 “이번 고환율은 달러 강세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총재는 내달 열리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환율이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새로운 고려 요인이 될 것이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미국 대선 이후 환율 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다음 달 금리 결정의 고려 요인으로는 △내년 경제 전망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강세 흐름 △정부의 거시안정성 정책이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를 꼽았다.
2024.10.29 I 이지은 기자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에 맡긴다…“내년 학생 복귀” 기대
  •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에 맡긴다…“내년 학생 복귀” 기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의대 학사 운영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의대생에 대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던 대한의학회 등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모양새여서 향후 여야의정협의체 가동 여부도 주목된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진=뉴시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들과 가진 영상회의에서 의대생 휴학 처리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하도록 한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날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 대책’에서 학생들이 동맹휴학이 아니란 점을 입증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하는 경우에만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토록 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적인원 1만9374명 중 2학기 등록생은 3.4%(653명)에 불과하다. 결국 지역 거점 국립대 10곳의 총장들은 전날 교육부에 “정부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불구, 대다수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 승인토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이러한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여기에는 교육부가 ‘조건부 휴학 승인’을 고수할 경우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작용했다. 오히려 휴학 승인의 길을 열어주는 게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려 내년도 복귀를 견인하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부터 의대 학사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 핵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여전히 불참 의사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협의체 가동 여부는 미지수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생각 없다”며 “2025년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학생 보호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2024.10.29 I 신하영 기자
홍준표 "물 위 기름처럼 떠돌면 퇴출"…韓 비판
  • 홍준표 "물 위 기름처럼 떠돌면 퇴출"…韓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물 위의 기름처럼 떠돌면 바로 퇴출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정치인들을 언급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29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6공 시절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특보를 올리며 “월계수회를 이끌고 득세했던 순간이 있었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월계수회도 사라지고 결국은 정계 퇴출된 일이 있었다”면서 “노 대통령의 아우라로 큰 사람이 그걸 본인의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뒤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자력으로 큰 YS는 그 뒤 승승장구 했지만 권력의 뒷받침으로 큰 발철언 특보의 권력은 모래성에 불과했다”면서 “그 옆에 모여든 불나방 같은 월계수회 사람들도 한순간에 흩어졌다”고 했다. 그는 “정치 낭인들을 모아 행세해 본들 그건 오래 가지 않는다”면서 “당과 융화하라, 물 위의 기름처럼 떠돌면 바로 퇴출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게 정치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한 대표 측을 향해 ‘소수’, ‘레밍’, ‘철부지’라고 몰아 세우며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7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소수에 불과한 특정 집단의 가노가 설치면 그 당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서 날을 세웠다. 그 전날에도 “이재명 대표와 대적하라고 뽑아 줬더니 야당에는 한 마디도 안하고 대통령 공격하고 여당내 분란만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2024.10.29 I 김유성 기자
추경호 “野 운영위 소위서 헌정질서 파괴…입법폭주 저지”
  • 추경호 “野 운영위 소위서 헌정질서 파괴…입법폭주 저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통과시킨 특검 규칙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29일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28일)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없이 단독으로 헌정질서 파괴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민주당은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소추안 발의되면 사퇴 못하게 해서 해당 기관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감 뿐 아니라 청문회서도 동행명령권 남발하겠단 무제한 동행명령권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 금지 법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은)세입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막아 국가 예산안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정면 부정했다”며 “정부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예산안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단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는 다수 위력 앞세워 초법적 권력 휘두르겠단 민주당 독재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이 입만 열면 검찰독재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 말로 국회 이재명 방탄과 권력 장악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파국·혼란 몰아가는 의회독재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거대야당 민주당의 입법폭주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상설특검 추천자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10.29 I 조용석 기자
박찬대 "尹·명태균 얽힌 의혹 점입가경"…여론조사 조작 의혹 제기
  • 박찬대 "尹·명태균 얽힌 의혹 점입가경"…여론조사 조작 의혹 제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씨 관련 대통령실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캠프 내부 관계자가 명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 자료를 놓고 회의 등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얽히고 설킨 국정농단 의혹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면서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일 미공표 명태균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 회의 테이블에 올랐고 회의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까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캠프 내부자의 증언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미공표 조사는 한 적 없다는 명 씨의 주장이나 대선후보 경선 이후 명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대통령실 해명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 된다”면서 “문제의 명태균 보고서는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 때 국회에 낸 대선 면밀 조사 결과 보고서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여론조사를 81회 진행하고 그 비용이 3억7000만원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는 강혜경 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라면서 “특히 이 보고서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9.1% 이기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결과 0.73%p 격차와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오차 범위가 훨씬 벗어나는 여론조작의 증거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실제로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시행한 9건의 미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8건이 조작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캠프와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라면서 “시대의 사기극이라도 작당한 것인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분노는 이미 폭발한 한라산의 용암처럼 전국을 불 태우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다는 점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0.29 I 김유성 기자
  • [사설]여야 공통공약협의회 출범, 말보다 성과로 보여주길
  • 정치권이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9월 초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두 달 만에 이행한 것이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협의기구 발족을 비롯해 8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내놨다. 여야 대표회담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고 협의회 출범으로 이어진 것은 평가할 만하다. 양당 대표는 조만간 2차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제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을 차례다.가장 시급한 사안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다. 반도체 경쟁은 국가대항전이 된 지 오래다. 대만 TSMC의 모리스 창 창업자는 얼마 전 “반도체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났다”며 “TSMC가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가 이럴 정도면 다른 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 등은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 우리는 세액공제 등 간접지원 방식이다.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처리도 더 미룰 수 없다. AI 기술력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은 AI를 핵무기와 같은 국가 핵심자산으로 다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에서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첨단산업은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규제 공백이 되레 문제다. AI 기본법이 나와야 관련 산업 진흥과 규제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유예로 방향을 잡았지만 아직 또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주요국 증시는 다 뛰는데 유독 국내 증시만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도 힘을 쓰지 못한다. 이런 악조건에서 개인투자자를 쫓아내는 금투세는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올 국정감사에선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는 난투극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어젠다를 민생과 공통공약으로 좁히면 여야가 머리를 맞댈 분야가 꽤 많다. 공통점은 힘을 모으고 차이점은 일단 접어두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지혜가 필요하다. 2차 대표회담에선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2024.10.29 I 양승득 기자
'먹사니즘' 이재명, 내달 SK AI 서밋 참석…경제행보 지속
  • '먹사니즘' 이재명, 내달 SK AI 서밋 참석…경제행보 지속
  • 지난달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 대표가 국회에서 예방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행보를 이어간다.28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 달 4일 SK그룹이 주최하는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한다. 또 다음 달 11일엔 재계단체 중 한 곳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이번달 30일엔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한다.다음달 4~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SK AI 서밋 2024엔 글로벌 AI 리더들이 다수 참석한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가 축하영상을 보내고 그렉 브록만 오픈 AI 공동창업자 겸 회장을 비롯해 라니 보카르 MS 총괄 부사장, 스티븐 발라반 람다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찾는다. 국내서도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과 이준표 SBVA 대표 등 AI 분야 대가들이 대거 참석한다.‘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한 이른바 ‘먹사니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연임에 성공한 후 재계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그는 연임 직후 대표적 재계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상의) 최태원 회장(SK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을 만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5일 최 회장과 만났을 당시 “먹고 사는 문제 소위 민생문제의 핵심은 역시 경제고, 경제문제의 핵심은 기업 활동의 활성화”라며 “(최 회장과) 우리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추진해 보자는 말씀을 나눴다.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을 한번 열어 가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0.28 I 한광범 기자
與총선백서 “용산발 리스크 관리 못 해…韓 전략 실패한 것”
  • 與총선백서 “용산발 리스크 관리 못 해…韓 전략 실패한 것”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4·10 총선 참패 이후 집필된 총선백서를 선거가 끝난지 200여 일 만에 출간했다.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총선 참패의 원인을 용산발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 불안정한 당정관계, 전략 부재 등으로 규정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백서 공개를 안건으로 올린 뒤 공개했다. 공개된 백서에 따르면 백서 내용에 따르면 백서특위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한 시스템 공천 및 비례대표 공천 △집권 여당의 승부수 전략 부재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홍보 콘텐츠 및 정당 비전 부재 △기능 못한 여의도 연구원 등으로 규정했다. 특위는 당정관계 불안에 대해 “정치적 공동 운명체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큰 영향을 받았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당 이슈에 대해 당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천을 포함한 선거전략 부재를 비판하기도 했다. 특위는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내세울 것은 예상됐던 점”이라며 “유능함을 앞세워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어야 했으나 실패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일관되게 밀어붙였지만, 우리는 운동권 심판, 이조심판(이재명·조국 심판), 읍소전략으로 변하면서 일관성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는 6대 개혁 과제로 △당 정체성 확립 및 대중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준비 등을 제시했다.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총선백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544여 명이 당에 매우 강한 회초리를 들었다”며 “불안정한 당정관계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신뢰를 회복하고 이기는 정당이 될지 백서 제작에 참여한 10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명백하게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백서 발간을 두고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시는 것”이라며 자세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자료 =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 제공)
2024.10.28 I 김한영 기자
여야, 반도체·AI법 입법 속도…'공약협의회' 본격 출범
  • 여야, 반도체·AI법 입법 속도…'공약협의회' 본격 출범
  • 2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협의체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 왼쪽부터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여야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련 법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만 플랫폼 관련 규제 입법 등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커 실제 입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운영에 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양당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형태로 운영된다. 협의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비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일단 지난달 1일 열렸던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1차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 등을 국회에서 우선 심의·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합의안에 올랐지만 진전을 보지 못한 △반도체특별법 △AI기본법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법 등이 우선적으로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등에 대한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두 대표 모두 필요성을 적극 언급해 온 지구당 부활 관련 논의도 협의회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 및 AI산업 활성화, 첨단산업 국가전력망, 중소기업 지원, 국가과제인 저출생 등 대응 방안이 여야가 같이 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협의기구 통해 이견을 좁혀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번 양당 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민생법안 등을 우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한 달 남은 정기국회 내에 국민들께 성과를 안겨 드리도록 협의회와 원내지도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회의가 첫번째 회의였던 만큼 구체적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양당은 조만간 각 당이 원하는 입법 목록을 서로에게 건네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해 무쟁점 법안에 대해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선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이 조속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민주당이 이미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 지도부의 최종 방침이 정해진 이후에야 향후 논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장은 “민주당에서 조금 더 일찍 결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의 경우도 여야가 규제 대상과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2차 당대표 회담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실무 접촉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확실히 답을 하지 않았다”며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 회담이 조속히 열리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8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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