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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이재명 방탄에 방점"
  • 오세훈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이재명 방탄에 방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야권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오 시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이 이재명 대표의 사유물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다양한 꼼수와 노림수가 엿보이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이번 달에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두 차례 나올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인데 친이재명 그룹은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용산을 향해 더욱 강력한 공세를 펼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사법 리스크’에 탄핵과 개헌으로 맞불을 놓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며 “당의 ‘아버지’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해 모든 제도가 총동원되고 있는 모습이 목불인견”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사와 판사를 압박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무력화 하려 했다”며 “그러더니 이제는 헌법마저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대선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민주당, 그 이름이 아깝다”고 덧붙였다.
2024.11.01 I 함지현 기자
“한-체코 원전협력 계기로 AI·SMR 등 첨단산업 협력도 늘어날 것”
  • “한-체코 원전협력 계기로 AI·SMR 등 첨단산업 협력도 늘어날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체코 양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체코의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원전) 도입을 낙관하며, 이를 계기로 원전뿐 아니라 모빌리티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기대를 전했다.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체코 미래 경제협력 토론회’에 참가한 양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는, 현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EDUⅡ가 진행 중인 현지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본계약 체결을 확신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비약적으로 커지리란 기대감을 전했다.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체코 미래 경제협력 토론회’ 주요 참가자 기념촬영 모습. (사진=허성무의원실)체코 EDUⅡ는 올 7월 24조원으로 추산되는 현지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업자 입찰에서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세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15년 만의 한국형 원전 수출을 눈앞에 두고 국가 차원에서 협상 성사를 위해 뛰고 있다.◇지난해 양국 교역액 44억달러 ‘역대최대’이반 얀차렉(Ivan Jancarek) 주한 체코대사는 “체코 반독점당국이 최근 (미국·프랑스의 이의제기에 따라) 협상 중지를 했지만, 하루 만에 이의제기를 기각했다”며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계기로 양국 경제 협력이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체코는 이미 경제적으로 주요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체코에 한국은 자국에서 3~4번째로 큰 투자국이다. 현대차와 넥센타이어가 유럽의 생산거점으로 체코를 낙점했다. 두 회사는 현 시점에서 체코 1~2위 투자기업이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체코는 아홉 번째로 많은 투자 대상국이다. 양국 간 교역 규모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인 44억달러(약 6조원)를 기록했다.이 같은 경제협력 관계가 체코 내 한국형 원전 설치를 계기로 한층 더 성장하리란 게 양국의 공통된 기대다. 체코는 특히 모빌리티와 항공·방위산업, 우주·과학, AI·디지털에 더해 반도체를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큰 분야로 꼽았다.이반 얀차렉(Ivan Jancarek) 주한 체코대사가 3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체코 미래 경제협력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허성무의원실)미칼 스트로카(Michal Stroka) 체코투자청 한국지부장은 “올 7월 한수원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한 이후 양국 경제협력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우리도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체코 내 연구개발(R&D) 인프라를 소개하며 첨단산업 R&D 분야 협력 확대 기대감을 강조했다.우리나라 역시 유럽 교두보로서의 체코 경제협력 확대에 관심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9월 한-체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와 배터리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 기회 확대를 위한 접점을 넓히고 있다.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안덕근 장관 축사를 대독하며 “체코는 세계 최초 자동차 회사인 스코다 배출한 EU의 정통 제조 강국”이라며 “이번 원전 협력을 계기로 산업 협력 지평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체코 내 한국형 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 우리나라로선 에너지 분야의 추가 협력 기대가 특히 크다. 체코는 현재 한수원과 협상 중인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외에 테믈린 3·4호기 신설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사업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업 추진이 확정된다면 한수원의 수주 확률도 높아진다.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 국가가 원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동일한 모델을 채택하게 좋다”며 “한수원이 두코바니 5·6호기를 추진한다면 테믈린 3·4호기 입찰에서도 우리가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스트로카 지부장은 “체코는 원전 이외에도 현지 전력망 구축이나 AI를 활용한 에너지 관리, 수소 등 다른 에너지 분야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중”이라며 “원전 협력을 계기로 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부문의 협력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2028년 인허가 후 2034년께 국내에 4개 모듈로 이뤄진 한국형 SMR 1기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체코는 자국 내 SMR 도입을 위해 최근 영국 롤스로이스와 손잡았다. 정 교수는 “체코가 롤스로이스뿐 아니라 우리 SMR 도입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내 원전정책 지속성 확보 전제돼야다만, 이 같은 한-체코 경제협력 확대 장밋빛 전망에는 한수원과 EDUⅡ가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 체결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른다. 또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국 내부에서 원전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정 교수는 “체코가 우리 내부의 각종 의혹제기에 우리 원전의 지속성에 의구심을 키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김창익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3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체코 미래 경제협력 토론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허성무의원실)이날 행사는 최근 들어선 흔치 않게 야당 의원 주최 행사에 여당 의원이 함께 해 힘을 보태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합심해 체코 원전 수주란 국가적 과제를 이뤄내기 위해 합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원전 수출을 계기로 양국 간 휴대폰과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이 늘어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허성무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최근 국내 원전 계속운전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며 “국회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K택소노미를 완성하고 EU택소노미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1 I 김형욱 기자
민주당, 국방부장관·감사원장 고발·탄핵 추진키로
  • 민주당, 국방부장관·감사원장 고발·탄핵 추진키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고발·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중 이들이 국회법을 위반하며 위증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앞줄 오른쪽)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앞줄 왼쪽)이 24일 오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과 관련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1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자당 4선 의원 오찬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위증과 국회법 위반을 했고 이들에 대한 고발과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대통령·관저 이전 의혹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최재해 감사원장을 이미 고발키로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조국혁신당이 이달 안에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고 진보당 등도 공개적으로 탄핵을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 만큼은 신중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심각하고 비상한 상황이지만, 당이 절제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관철해 그 결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석·민홍철·서영교·윤후덕·이개호·이학영·정청래· 진선미·한정애 의원이 참석했다. 조 수석대변인과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2024.11.01 I 김유성 기자
이화영 '연어회 술파티' 주장에 檢 "입회 변호사에 물어봐라"
  • 이화영 '연어회 술파티' 주장에 檢 "입회 변호사에 물어봐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연어회 술파티’ 주장에 검찰이 “당시 입회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곧바로 확인될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뉴시스)수원지검은 1일 문자풀을 통해 “2023년 5월 29일 오후 2시부터 9시 10분까지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에 대한 대질조사가 진행됐고, 조사 당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 서모 변호사, 설모 변호사가 순차로 참여한 바 있다. 이화영이 국회에서 주장한 음주시간(오후 6시 30분~7시부터 오후 9시~11시까지)에는 설모 변호사가 참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검찰이 지목한 입회 변호인인 설모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야간 조사에 입회했는데 술과 연어요리를 본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인 10월 31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화영 측 김광민 변호사는 모 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과 관련해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은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명이 수원지검 1313호(검사실)에 함께 있었다. 유추해봤을 때 해당 날짜에 술 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4만9100원 중 100원은 봉툿값으로 보인다”며 “음식을 포장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검찰은 이 같은 변호인 주장에 대해 “해당 식당은 봉툿값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변호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불을 대납했다는 보고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과 김성태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당해 허위 진술했다”며 이를 번복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부부장검사 사무실 맞은편인 1315호(창고방)나 진술녹화실에서 쌍방울 직원이 검찰 인근 식당에서 구매해 온 연어요리와 술을 먹고 마시며 서로 입을 맞추는 ‘진술 세미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연어회, 술 파티’가 열렸다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30일 직후’라고 최초 주장한 뒤로 6월 28일∼7월 5일 등으로 변경했다. 올해 4월 박 부부장검사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당시에는 ‘23년 5∼6월 불상일’이라고 특정한 바 있다.
2024.11.01 I 황영민 기자
매머드급 '이재명 특보단' 1차 인선 완료…"섀도 캐비닛은 아냐"
  • 매머드급 '이재명 특보단' 1차 인선 완료…"섀도 캐비닛은 아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보좌할 특보단의 1차 구성 28명이 공개됐다.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인 안규백 의원(5선)은 1일 당대표 정무단장에 안호영, 경제단장에 유동수 의원 등 특보단 1차 인선 28명을 발표했다.이들을 주축으로 정무특보단에는 △디지털전략특보 전용기 △정무특보 안태준 △전략특보 김현정 △기획특보 정을호 의원이 임명됐다. 경제특보단에는 △민생경제특보 홍기원 △기획재정특보 조인철 △과학기술특보 황정아 △국토교통특보 손명수 △서민경제특보 박홍배 △소상공인특보 오세희 의원이 맡게 됐다. 안규백 총괄특보단장 직속으로 운영할 민생특보단에는 복기왕, 허종식, 허영, 김영환, 송재봉, 채현일, 이상식, 문대림, 장종태, 조계원, 박희승, 허성무, 전진숙, 임미애 의원과 이강진, 전은수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특보단은 분야별 전문성을 띠고 다양한 영역의 정책적·정치적 의제를 발굴해 당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한편 현장의 민심을 당대표에게 직접 전달하며 민주당의 집권을 준비하는 정책·정무 자문 기능을 맡게 될 예정이다.민주당은 인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회특보단, 국민소통특보단, 외교안보특보단 구성도 조만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들 구성이 수일 내 확정되면 매머드급 당대표 총괄특보단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총괄특보단장이 안 의원은 “경제, 안보, 사회 전 분야가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정권은 대통령과 영부인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며 “이에 대응해 야당의 정책·정무 자문 조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어 대규모 특보단을 조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보단 역할에 대해선 “가볍고 신속한 움직임으로 당 공식 기구의 역할을 보완하는 한편, 때로는 레드팀이 돼 민생과 당의 집권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매머드급 당대표 특보단에 대해 ‘사실상 섀도 캐비닛’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안 의원은 이를 부인했다.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군인도 훈련을 열심히 해야 강국이 될 수 있듯이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한다. 정당이라는 것은 집권을 목표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을 목표로 하면 윤석열정부 같은 탄생이 될 수 있다”며 “집권을 수단으로 해 보다 더 나은 사회 구성과 자아실현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11.01 I 한광범 기자
與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요청…국민들 직접 확인해야"
  • 與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요청…국민들 직접 확인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다고 예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사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대표에 대한 일부 형사사건의 1심 선고가 11월 예정돼 있으며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중계 요청 취지를 밝혔다.이어 “그간 주요 사건에 대해 재판중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돼 왔고, 법원도 재판 중계 방송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며 “이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또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 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TV생중계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도 반드시 TV 생중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야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달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2024.11.01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尹정부, 전쟁 못해서 안달났나…이제 전쟁낼까 걱정"
  • 이재명 "尹정부, 전쟁 못해서 안달났나…이제 전쟁낼까 걱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정말 전쟁을 못해서 안달 난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쟁 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쟁 낼까 걱정한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살상무기를 제공하고, 파병하고, 꼼수로 군인을 보내느니 이래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높이지니,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나.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 당연히 예측되지 않나”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대체 왜 국정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 경제와 민생 노래를 부르고 현장에서 국민의 삶 챙기기 위해 총력해도 모자를 판에, 맨날 들려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보내고, 군 파견하고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킬까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나”라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들이 먹고살기 어려워 힘들어 한다. 이 나라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며 “전 세계가 한반도에서 전쟁 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자본을 철수하려고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우크라이나에 참관단과 심문조 파견 가능성에 대해 “범죄적 국정”이라며 “파병은 헌법이 명확하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상한 훈령을 갖고 (국회 동의받지 않는 것이) 합법화가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전쟁하는 나라에 살상무기 지원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누가 해석하나. 국민들이 반대한다”며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왜 마음대로 살상무기를 전쟁하는 나라 일방에 제공해 우리를 왜 전쟁 속으로 말려들게 하나”고 비판했다.북한군 포로 심문을 위한 심문조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쟁당사자 외 제3국이 포로를 심문하면 안 된다는 제네바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과 조약, 국민뜻은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이 불법 국정운영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2024.11.01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대통령실 尹-명태균 통화녹취 해명, 황당무계한 궤변"
  • 박찬대 "대통령실 尹-명태균 통화녹취 해명, 황당무계한 궤변"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육성파일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희한한 해명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공천 개입을 안 했고 통화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육성이 공개됐는데 개입한 적이 없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보고 받고 공천 지시 내린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통화 당시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여권의 해명에 대해서도 “당선인은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천 확정 발표는 대통령 임기 시작된 이후인 5월 10일 오후”라고 일축했다.그는 “통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나. 대통령실이 보기에 징역 2년형 정도의 범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국민이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엉터리 해명을 계속 하겠나”고 비판했다.이어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이후 명태균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했는데,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해명할수록 거짓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짓말을 시켰나. 아니면 김 여사가 거짓말을 시켰나”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불법으로 거짓말을 덮을 수 없고 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며 “공개된 육성에 대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김 여사 말처럼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검사 시절 시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라. 만일 대통령이 적절한 해명이 없다면 국민께서 윤 대통령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특검을 실시하라는 민심을 따르라.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덮을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며 “불법과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권력을 계속 방탄할 경우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1.01 I 한광범 기자
지역화폐, 김건희표 예산, 상속세…예산심사 곳곳이 지뢰밭
  • 지역화폐, 김건희표 예산, 상속세…예산심사 곳곳이 지뢰밭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느 한 해도 순탄치 않았지만 올해는 특히 예산안 심사에 극심한 진통이 예고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저조, 제1야당의 절대 과반 의석 등이 맞물리면서 정부 예산안을 대폭 칼질하려는 야당과 저지하려는 여당간 치열한 예산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김건희예산 깎고, 지역화폐 끼워넣기…與, 올해엔 저지?지역화폐 예산은 올해도 예산안 심사의 뇌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677조 4000억원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빠진 점을 문제 삼고 있다.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예산 2조원을 편성하겠단 태세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간판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고 고물가 속 가계지출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정부여당은 소비진작 효과 없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경 반대를 고수 중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5조원에서 내년에 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3900억원 편성했다.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여당의 반대→수적 우위를 무기로 한 야당의 처리 강행→지역화폐 예산 증액은 매년 반복돼왔다. 2023년엔 3525억원, 올해엔 300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1조원가량 삭감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도 전액 되살리겠단 구상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근거 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일몰됨에 따라 작년 9028억원, 올해 9438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엔 편성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했던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100%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 처리했다. 야당은 지역화폐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게 ‘김건희여사표 예산’이다.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 후속조치로 개 식용 완전 금지 전까지 관련 업체의 전업·폐업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540억원이 우선 타깃이다. 자살·우울증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가 추진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예산 508억원에도 김 여사의 관심이 반영됐다고 판단해 삭감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야당탄압의 선봉에 있다고 비판해온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에 싸였던 방송통신위원회 △김형석 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인 독립기념관 운영비 등이 주요 삭감 대상이다.◇ 세법안 심사에 4.3조 세수 달려…최장 지각처리 우려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연 예산결산특위(사진=연합뉴스)예산안과 연동되는 세법개정안도 본격 심사를 시작한다. 정부여당의 상속세 개편 등과 관련,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강력 반발해 세법안 심사에도 예산안 못지않은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최대 쟁점은 상증세법이다. 정부는 현재는 상속증여액 30억원 초과에 최고세율 50%를 적용하지만, 10억원 초과에 40%로 낮추겠단 방침이다.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여기에 가업상속·승계 혜택 확대, 대기업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내년 시행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한다.정부여당은 세부담 적정화를 내세운다. 반면 야당은 내년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세입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내년예산안은 세법안 통과로 내년에 상증세수 2조 4199억원을 포함해 총 4조 3515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단 전제로 짜여 있다. 정부의 상증세법안 등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내년도 세입 규모가 바뀌고 예산안 내용도 바뀌게 된단 의미다.한편 예산안,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극명히 갈리면서 올해도 법정 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운 상태다. 심지어 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원안·예산 부수 법안(세법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돼 있지만, 야당은 이 국회법 규정을 없애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야당은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예산안 발목잡기법’을 일방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전국민 현금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약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볼모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성토했다.이에 따라 예산안·세법개정안 심의가 역대급으로 지연될 공산도 커졌다. 2014년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담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최장 지각처리 기록은 2022년으로 법정 처리 시한보다 22일 늦은 12월 24일 처리됐다. 2013년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1월1일 새벽에 처리되기도 했다.정부 관계자는 “내년예산안은 상당히 지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까지 준비해야 할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11.01 I 김미영 기자
  • [사설]여야 예산 공방 돌입... 건전 재정 기조 흔들려선 안 돼
  • 국회가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677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년비 3.2% 증가한 긴축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손보겠다고 벼르는 한편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연례 행사이지만 건전 재정 기조만큼은 흔들려선 안 된다.윤석열 정부는 2년째 자린고비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는 전년비 2.8%, 내년은 3.2% 증가에 그쳤다. 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부정적이며, 적자 국채 발행엔 손사래를 친다. 이는 5년 내내 돈을 펑펑 썼던 문재인 정부와 대조적이다. 코로나 위기 대응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도 문 정부 임기 중 나랏빚이 급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윤 정부가 들어선 뒤 나라 살림에 고삐를 죄는 것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에 분명 도움이 된다. 민주당은 30일 예산안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돈이 모자라면 국채를 찍어 민생 회복에 사용하자는 말이 나왔다. 빚을 내서 흥청망청 돈을 쓰면 정치적으론 이득이다. 그러나 나라 살림은 엉망이 된다.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함부로 늘려선 안 되는 이유다. 조세·재정 전문가들은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예산안 자동부의를 규정한 국회 선진화법을 고치려는 시도도 옳지 않다. 현 국회법은 11월 30일까지 국회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기도록 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려 한다.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안을 주무르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최근 국회 운영위소위를 통과했다.긴축 예산은 인기가 없다. 정치적으로도 손해다. 그러나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다음 정부가 재정을 넉넉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윤석열 정부는 비인기 정책을 자청했다. 쫀쫀한 예산 덕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27년까지 50% 밑으로 유지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조를 깨뜨리지 않길 바란다.
2024.11.01 I 양승득 기자
野, 특검 공세 강화…예산 자동부의 폐지·특검 與추천배제 강행(종합)
  • 野, 특검 공세 강화…예산 자동부의 폐지·특검 與추천배제 강행(종합)
  • 김건희 여사가 10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상설특검 출범에 속도를 내는 한편,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카드까지 꺼내며 여당을 몰아붙이는 모습이다.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 몫 4인의 추천 자격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수사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나, 과거 소속 정당의 추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 여사 상설특검 추천 시 국민의힘의 추천 자격은 박탈된다. ◇野, 특검법 與이탈표 확대 기대…부결돼도 또 발의이 경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추천하게 되는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과 재선 국회의원을 보유한 진보당이 하게 될 예정이다. 국회 추천위원이 과반인 만큼 외부인사 의사와 무관하게 야당이 특검 후보를 모두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1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은 같은 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규칙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통과 시 정부 이송 없이 곧바로 시행된다. 이 경우 김 여사 일부 의혹을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은 이르면 11월 중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간사(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최소 4인의 이탈표를 확인한 야당은 이번엔 재표결 가결에 필요한 10인의 이탈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은 설령 특검법이 재표결을 통해 폐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법안을 재발의 해 여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이에 더해 대여 압박의 일환으로 2012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인 예산안 및 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야당 입장에서 예산안이 최고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 만큼 자동부의 폐지를 통해 대(對) 정부·여당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가 마쳐지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만 자동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운영위, 동행명령 확대·자료제출 제한법도 처리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한 것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매년 반복됐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국가 운영의 가장 핵심인 만큼, 야당은 예산안을 가장 강력한 대여 협상카드로 활용한 바 있다. 실제 자동부의제도 시행 전인 2014년 예산안의 경우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2014년 1월 1일 아침에야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민주당은 당초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만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률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모두에 대해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조국혁신당 발의안을 수용했다. 여당은 자동부의 폐지법안 처리를 맹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국민 현금 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을 끼워넣기 위해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단 속셈”이라고 성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자동부의제도는 여야 합의로 2012년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자동부의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가 본격화한 2025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11월 30일까지 법안이 공포돼야 함에 따라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아울러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조사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청문회와 안건심의 관련 증인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증인·참고인·감정인이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를 받아 원격 영상 출석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도 못하게 규정했다. 거짓 보고·제출 및 서류 제출 방해죄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소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추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엔 미지급된 세비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당초 여당은 불구속 기소된 경우라도 추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세비를 모두 반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요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수사기관이 국회의원 활동에 제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2024.10.31 I 한광범 기자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임위 통과…與 "국회후진화법" 반발
  •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임위 통과…與 "국회후진화법" 반발
  •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과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 △청문회 동행명령제 도입법 △구속 국회의원 세비반납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앞의 세 법안 및 규칙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항목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현재 국회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가 마쳐지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만 자동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만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률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모두에 대해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조국혁신당 발의안을 수용했다. ◇與, 尹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방침다만 개정안 통과에도 실제 자동부의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여야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국민 현금 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을 끼워넣기 위해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단 속셈”이라고 성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자동부의제도는 여야 합의로 2012년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자동부의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 국회에선 법안 및 예산안 통과를 두고 여야 간 몸싸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사진은 2009년 7월 미디어 3법 통과 당시 여야 대치 모습. (사진=연합뉴스)운영위가 통과시킨 상설특검 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가 갖고 있는 4인 중 여당 몫 2인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국회법은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수사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나, 과거 소속 정당의 추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 4인은 모두 야당이 추천하게 된다. 외부인사 의사와 무관하게 야당이 특검 후보를 모두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같을 경우엔 ‘선수’와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추천하게 되는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비해 선수가 앞서는 진보당이 하게 될 예정이다. 운영위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수와 연장자로 정당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너무 여의도문법”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이르면 11월 중 상설특검 출범 전망 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은 법률안이 아닌 국회 규칙인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야당이 11월 14일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11월 중 야당이 주도한 상설특검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운영위는 아울러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조사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청문회와 안건심의 관련 증인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증인·참고인·감정인이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를 받아 원격 영상 출석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도 못하게 규정했다. 거짓 보고·제출 및 서류 제출 방해죄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소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추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엔 미지급된 세비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당초 여당은 불구속 기소된 경우라도 추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세비를 모두 반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요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수사기관이 국회의원 활동에 제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2024.10.31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정치적 비상상황 판단…尹, 사실상 공천 지휘”
  • 이재명 “정치적 비상상황 판단…尹, 사실상 공천 지휘”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내용과 관련해 “일종의 정치적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육성으로 공천 개입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상 공천을 지휘·지시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여권에선 해당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은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고, 윤 대통령도 1호 당원으로 이 정도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취재진 언급에는 “(윤 대통령 발언이) 국민 눈높이에서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 일정을 마치고 국회로 복귀한 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1월 1일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2022년 6월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을 밝힐 물증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과 명씨의 2022년 5월 9일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어 이날 오후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6선할 거 아닙니까”라며 “시키는 대로 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라고 소리를 지른다.명 씨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라며 “시키면 왜 시키는 대로 안 합니까”라고 따져 묻기도 한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0.31 I 김은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 고무줄 반간첩법…한중관계 회복에 찬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中 고무줄 반간첩법…한중관계 회복에 찬물-내년 HBM4로 승기 잡는다…올 R&D 30조 역대급 투자-“고려아연 공개매수·유증, 부정행위 조사”-“김 여사 사업 막겠다” “이재명표 선심 안돼”-“김영선 해줘라 했다” 윤·명 통화녹취 공개-여야 예산 공방 돌입…건전 재정 기조 흔들려선 안 돼-시동 건 원전르네상스, 국가 에너지대계 차질없어야△尹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뒷거래 정권, 특검해야” “정쟁용 부풀리기”…與野 강대강 대치-임기 반환점 앞두고 대형 악재…고민 깊어진 대통령실△반간첩법, 한중 관계에 찬물-美·中 첨단기술 패권경쟁에 韓 ‘불똥’…중국 진출 기업 리스크 커져-“식사 중 兆 얘기 했더니…위법한 정보수집 6년형”-외교부 “영사 조력 제공”…한중 관계 경색 우려에 언급 자제△677조 예산 전쟁 돌입-“지역화폐 살리고 김건희표 예산 깎자”…野 공세에 곳곳이 지뢰밭-野와 극한대립한 尹, 시정연설 패싱하나-“건전재정은 선택 아닌 필수” vs “국가가 할 일 제대로 못해”△70년 만에 부활한 역성국극-판소리·춤·연기 ‘다 되는 언니들’…‘정년이’가 띄운 ‘K소리극’-“빚 내며 구십 평생 지킨 여성국극…국가유산 지정해 명맥 잇게 해야”△종합-삼성 “HBM3E, 엔비디아 납품 임박”…AI칩 공격투자 속도낸다-체코 원전발주처 이달 방한…美·佛 흠집내기에도 협상 지속 -고려아연 2.5조 기습 유증 ‘후폭풍’…MBK 법적조치, 금융당국 현장조사-9월 생산·소비 한달 만에 다시 감소세…경기회복 지지부진△정치 -“참단해서 고개 들고 다닐 수 없어”…尹·明 녹취록에 어수선한 與-강화 간 이재명 “힘 절제한 평화유지 필요”-2년째 소상공인대회 찾은 尹 “내년 예산 역대 최대 5.9조”-‘비핵화’ 빼고 ‘핵 개발 지연’…한미, 대북 시나리오 수정△경제 -“물가 상승률 1.4%…44개월 만에 최저치 전망”-신차수요 하락·전기차 부진…車수출 2년 반 만에 꺾였다-플랫폼법 입법 본격화…업계 “유례없는 악법”-수출 1위 한국 김…‘GIM’으로 세계시장 공략△금융-대출 74%가 담보·보증대출…위험 피하는 은행-‘건전성 관리 차원’이라며…고신용자 저리대출만 늘려-한명이 물리치료 342회 받고 8500만원 ‘펑펑’-금감원, 내주 토스뱅크 첫 정기검사 나선다△글로벌-日은행, 美 대선 앞두고 금리 또 동결…“2% 물가 목표 달성하면 인상”-해리스·트럼프 ‘초박빙’…당선 확률 50:50-기세 오른 트럼프…美 여론조사 전문가는 “여론조사 믿지마”-실적 급락 스타벅스 “대체 우유 무료”△산업-현대차 27년 수소차 기술 집약 ‘이니시움’ 첫 공개-조선3사 ‘13년 만에 동반흑자’ 순항-수출 호조·해상운임 상승…현대글로비스 3분기 매출 ‘역대 최대’ -LGD 개발 화질 평가법, 국제 표준으로 채택-OCI홀딩스·한화솔루션 “美 진출로 줄국발 공급과잉 돌파”-포스코인터, BI ‘지구적 스케일의 답을 찾다’ 발표△산업-어떤 변이에도 작동…독보적 조류독감 치료제 내년 상용화-‘로슈 진단키트’ 출시로 바이오다인, 대박 예고-가격 낮추고 두번 접고…삼성, 폴더블폰 라인업 확대-中게임 ‘오공’ 등급분류 안나왔는데 출시…韓법규 무시 여전△산업-정교선 현대홈 회장 승진, 미래먹거리 발굴 속도-첫 여성 CEO, 외부인재 발탁…동원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시성비 쫓는 MZ세대…쑥쑥 크는 홈케어 시장-“고객 건강 지킨다”…삼성웰스토리 맞춤형 영양 코칭△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악녀가 사랑한 맛△증권-돈이 안 돈다…답답한 코스피-밸류업 펀드·ETF·ENT…증시 반등 마중물 되나-김병환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제 3년 유예”△증권-中 부양책 기대 못 미쳐…힘 빠진 철강·화학株-백광산업 “새만금서 K반도체·배터리 첨병 역할”-“멕시코 회사채로 고수익 현혹”…해외투자 사기 주의보-“우리쌀로 아침밥 먹어요”…NH투자증권 캠페인 진행△부동산-‘단군 이래 최대’ 둔촌주공도 전셋값 못 잡았다-새집인데 텅…악성 미분양 4년 만에 최다-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그늘…민원전쟁 시작되나-인천 영종도 사전청약 취소 부지에 민간임대주택 짓는다△MICE·관광-KME·전시산업대전, 한날 한곳에서 만나요-한중일 마이스업계 대표 한자리-마이스 인재 다 모여라-작심삼일 운동은 그만…함께하면 오래 가요△스포츠-WS 우승 반지 낀 오타니…다저스와 함께 꿈 다 이뤘다-안세영 손 들어준 문체부 “배드민턴협회장 해임해야”-KLPGA 최다 출전 신기록 안송이 “400경기 대기록도 못할 거 없죠”-김홍택·함정우도 아시안투어로…시즌 막판 맥 빠진 KPGA△오피니언-개편 시급한 카드·캐피털사 자본 규제-원전 르네상스 파트너 한국·체코-‘자영업자 지원’·배달앱 압박만이 답인가△피플-이해하려는 부담 버리고 현대음악 자체를 즐겨주세요-김원호 한국외대 명예교수 스페인 시민공로 십자훈장-결핵·호흡기학회 이사장에 유광하 건국대병원장 선출-“다섯 쌍둥이와 어디든 편하게”…기아, 카니발 9인승 선물-KB손보 “난소건상 바로알기, 저출생 극복 첫발”-이석용 농협은행장, 수확철 농가 일손돕기-서울시, 우크라 키이우 교통시설 복원 팔 걷는다△사회-모기장 치고 살충제 뿌려도 앵앵…가을모기에 잠 설치는 시민들-투약에 판매까지…마약으로 손님 끈 강남 유흥업소-“36주 낙태, 출산 후 태아 살아있었다”-내시경 전문인력 기준 놓고…의료계 내분 확산-“노인연령, 기능 저하 오는 70세로 높여야”
2024.10.31 I 김은경 기자
檢, 이화영 항소심에도 징역 15년 구형 "안보 위협한 중대범죄"(종합)
  • 檢, 이화영 항소심에도 징역 15년 구형 "안보 위협한 중대범죄"(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과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 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 증거 기록과 소송기록 등이 특정언론에 유출돼 사법방해 행위가 난무했고 항소심에서도 재판장 등의 간곡한 요청에도 이화영 측은 국정원 증인신문 녹취서 등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화영은 비상식적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변명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김성태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모든 책임을 김성태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024.10.31 I 황영민 기자
막오른 677조 예산심사…與野 벌써부터 ‘으르렁’
  • 막오른 677조 예산심사…與野 벌써부터 ‘으르렁’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31일 국회 예결특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677조원 규모의 내년(2025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올해 예산심사는 여야 강대강 대치에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 등 대형 세제개편까지 맞물려 예년보다 훨씬 험난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연내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을 대비해 준예산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677조4000억원) 중 최대 1%(약 6조7000억원)를 삭감하고 대신 지역화폐,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이재명표 예산’을 대폭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여사 예산’으로 분류한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개 식용 종식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허영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는 “정부 제출 예산안은 재정을 통한 국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진작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안을 최대한 지키는 동시에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 효과가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사기”라고 반대입장을 뚜렷이 했다. 예결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김 여사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등을 축소하자는 야당 주장은 이해가 어렵다”며 “정부안을 최대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수부진 상황에서 여야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차가 너무 큰데다 재량지출 증가분이 0.8%에 불과해 협상 여지도 매우 좁다”며 “여야가 세법협상 과정에서 빚게 될 충돌까지 감안하면 정부는 준예산을 염두한 비상운영체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3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10.31 I 조용석 기자
尹 공천개입 논란에 정국 들썩…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민생
  • 尹 공천개입 논란에 정국 들썩…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민생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태균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31일 공개되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이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등 소수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거리를 뒀지만 특별검사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종결을 위한 탄핵몰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여야 대립 구도가 다시 강해지면서 논의키로 했던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는 점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 민생을 말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명백한 공천 개입”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음 파일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파일에는 명 씨가 요청했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는 대화 내용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공천)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명 씨의 대화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담았다. 명 씨는 김 여사를 ‘(윤 대통령의) 마누라’로 언급했고 그의 청탁이 실현됐다는 점을 자랑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록 (사진=한광범 이데일리 기자)박 원내대표는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그보다 앞선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선거에도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당선자 본인의 육성 녹음이 공개됐는데, 대통령 측은 이준석, 윤상현 두 분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다”면서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의 ‘여론조작’ 등에 신세를 졌다며 국회의원 자리를 ‘선물’로 줬다”면서 “탄핵하는 데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가”라고 했다.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에서 이번 사안을 부풀려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취임식 하기 전날 무수히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다”면서 “당시 대통령 당선자께서 명시적으로 김영선 공을 준다는 것을 언급한 게 없고 명 씨와의 통화 기억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얘기하기 어려운 것을 두루뭉술하게 말한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공천 개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캄캄해진 민생 정국...국회 시계제로 윤 대통령과 명 씨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여야 정국도 경색됐다. 당장은 여야 공통으로 민생법안을 입법·추진키로 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이 협의회는 지난 28일 첫 회동을 한 후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르면 10월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여야 대표 회담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비서실 실무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30일)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만나서 민생을 협의하자”고 요구했지만 한 대표 측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야가 다시) 극단적으로 맞붙게 된 상황에서 민생을 의논할 여지조차 없게 됐다”면서 “다음 달 2일 열리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따라 정국이 더 요동칠 수도 안정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장외 집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집중 타깃으로 대여(對與) 공세를 높여갈 방침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 파문까지 일면서 여야 간 갈등 상황은 심각해질 전망이다. 자칫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내외 경제·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상황을 지목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의정갈등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북한군 파병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하다”면서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2024.10.31 I 김유성 기자
與김상훈 "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추진 중단하라…신종 방탄"
  • 與김상훈 "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추진 중단하라…신종 방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 단독 처리할 것을 예고하자 “위헌이자 신종 이재명 예산 방탄”이라고 비난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에게 촉구한다. 국회법 단독 강행 처리를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그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는 위헌적이고 상습적인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지난 2012년에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다”라며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설명했다.현행법상 여야가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데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기한이 지나도 예산안·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운영위에서 시도 중이다.김 의장은 “민주당의 이러한 위헌적 의도대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된다면 예산안 처리가 헌법 시한을 넘겨 연말 또는 그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고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막대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지적했다.또 “나아가 중앙정부의 정상적인 예산 집행 지침 준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의 지방예산 심사 기간까지 축소시켜 결국 정상적으로 새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여러분께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처럼 민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등 위헌적 행태는 국회후진화법이자 국가 예산 마비 시도이고, 사실상 신종 이재명 예산 방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돼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2024.10.31 I 최영지 기자
'北 확성기 피해' 접경지 찾은 이재명 "힘 절제한 평화유지 필요"
  • '北 확성기 피해' 접경지 찾은 이재명 "힘 절제한 평화유지 필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마을을 방문, 마을 주민으로부터 소음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북한의 확성기 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 강화의 접경지역을 찾아 “힘이 강한 사람은 그 힘을 절제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진짜 실력”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 송해면에 위치한 당산리마을회관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바람직한데 굳이 안 싸워도 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치와 국정이 주민들이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치와 국정이 잘못되다 보니 결국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이어 “우리가 밀려서도 안 되지만 불필요하게 자극해 긴장을 격화시키고 서로 공격 행위를 감행해 우리가 서로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핵 무력도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가 북한과 대비해 국방비가 북한의 1년 총생산의 두 배가 넘는다. 군사력 측면에선 세계 5대 강국이 됐고 여기에 한미 안보동맹까지 있기에 우리가 압도적 우위인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그는 “지금 남북한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다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정말로 상황이 심각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하러 끼어들고, 접경지역 긴장을 고조시켜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여러분도 걱정되실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무능하고 부족해 생긴 일이라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정권끼리 부딪친다 해도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에도 자제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말 강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은 동생이 한 대 때린다고 본인도 때린다고 하지 않는다. 참을 것은 좀 참고, 다독거려서 우리 집 식구들이 다치지 않게, 지나가다 괜히 돌 맞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평화고 안보정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금 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야당 입장에서 이 자체를 중단시킬 힘이 없다.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높여 주셔야 한다”며 “(여러분의 고통이) 국민들께 많이 전달돼 ‘심각하구나’, ‘언젠가 나도 다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저희가 위원장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 북한의 공격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지원 기회를 열어보겠다”고 약속했다.
2024.10.31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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