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취임 6개월 尹…경제위기 속 이태원 참사·北도발 최대 과제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0일로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부터 거대 야당과 협치에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까지 대내외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정 지지율도 3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경제위기에 北도발 억지도 난제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복합 경제위기에 놓였다는 진단에 따라 긴축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재정 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리더라도, 제한적인 재정 여건 속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실력을 입증하는 일은 현 정부 몫이다.집값 하락세 속에서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고 부실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줄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그치지 않고 있다.또 핵무기 법제화를 선언하고 나날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정권에 맞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 하는 안보 현안은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제7차 핵 실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담대한 구상’은 북측의 거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또 악화했던 한일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당면한 북핵 위협을 정면 돌파하려고 시도해왔다. 이는 자유 진영과 연대를 표명하면서 서방 진영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초고강도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중 간 패권 경쟁 와중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앞으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11일부터 열리는 아세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우에도 관심이 쏠린다. ◇ 與野 강대강 대치 속 ‘이태원 참사’ 돌발 변수 발생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추경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첫 조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실패’ 논란을 고리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여야 관계는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점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정부 조직 개편, 세제 개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은 입법 불발 속에 헛바퀴만 돌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취약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노출한 윤석열 정부는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시험대에도 올라 있다.윤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진상 규명 및 사고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점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이 책임자 문책과 관련,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취임 첫해 국정 운영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6개월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남은 4년6개월은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응천 "정진상·김용 수사, `김만배 입` 중요해졌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민주당 창피주기 식, 보여주기 식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0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 이런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의도, 특히 정당의 사무실, 국회 사무실(에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9일 검찰은 정 실장의 자택, 민주당 중앙당사, 국회 본청 사무실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사용한 PC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윈도우 프로그램 설치한 로그인 기록, 찢어진 메모 용지와 파쇄한 종이 한 다발 등을 확보해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찢어진 메모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조 의원은 또한 8일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 김만배 씨가 대선 지분 중 428억원을 김 부원장,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세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보장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데 대해서는 “이게 증거로 백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공소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귀결된다”며 “김만배 씨가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나 남욱, 이 두 분보다 김만배 씨가 과연 입을 여느냐, 열면 어떤 식으로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봤다.조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미덥냐, 미덥지 못하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사와 국정조사의 용도차이가 있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라는 것은 결국 기소-공소 유지-유죄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대상이) 좁고 깊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 적용되고 있는 죄명이 업무상 과실차사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인데 하나같이 유죄를 받아내기 굉장히 힘든 죄명들”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민들께서는 이 사람이 과연 직권남용을 했느냐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느냐도 궁금하시겠지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구청장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이 책임자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를 보고 싶어하시는 것”이라며 “책임에는 법적 책임만 있는 게 아니다. 법적 책임이라는 건 모든 책임의 제일 끝”이라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6개월에 대해서는 “불통. 오기”라며 “국민이 뭐라고 하건, 언론이 뭐라고 하건, 야당이 뭐라고 하건 상관 안 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6개월이 아니었나”라고 했다.이어 대통령실에서 이번 동남아시아 해외 순방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에 대해선 “숨기고 왜곡하려고 한다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닌데 5000만 국민이 다 들었던 이 XX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되물으며 “보도 행태가 상당히 아프고 기분이 나쁠지는 몰라도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하고 물어보고 또 사회 공기(公器)로써 작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비행기 타지 마’ (하는 게) 조금 감정에 치우친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했다.
- 尹 순방, MBC 불허에 박홍근 "치졸한 뒤끝작렬, 소인배"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 때 MBC 출입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 “뒤끝 작렬, 소인배 같은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 외교무대에서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평가하며 실정을 조목조목 언급, 비판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처에 대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156명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맹폭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국정 철학과 비전은 없고 참사 정권이란 오명만 각인시켰다”며 “‘윤석열표 국정 목표성과 안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통합정치 나서야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을 쇄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은 결국 인사·외교·안보·경제·안전 ‘5대 참사’로 귀결됐다”며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내각 인선, 온갖 의혹과 사적 채용으로 인한 대통령실 인사참사로 국정 운영의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빈손 외교, 비굴외교도 모자라 ‘이 XX’ 발언이 촉발한 역대급 외교참사로 국민은 내팽개쳐졌고 국격은 추락했다”며 “부재한 전략 속에 강 대 강 대결만 외치다 낙탄 사고 등 국민을 위협하는 안보참사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또 “경제 위기에도 대통령은 근본적 대책 방법은 없다”며 “무대책·낙관론을 펼치더니 ‘김진태발(發) 경제참사’는 경고등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질책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전날 일제히 발표된 방송사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20% 후반에서 30% 초반에 불과한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한 마디 없다”고 질타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국정운영만 고집한다. 야당 탓, 전 정부 탓, 언론 탓, 제도 탓 등 실적에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며 “오히려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고자 검찰과 경찰 감사원까지 총동원한 야당탄압 정치보복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힐난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집권당이기를 포기했다”며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당 대표를 내쫓고 대통령 정점으로 한 충성 경쟁, 줄서기 경쟁, 권력 쟁취를 위한 집안싸움에 골몰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심이 아닌 윤심(尹心) 따라 지지층을 의식한 극단적 망언에 갈등과 분열의 정치만 야기한다”며 “용산 대통령실에 국민의 쓴소리는 전할 용기는 없고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이야 말로 국민 입장에선 맥아리를 찾아볼 수 없는 여당”이라고 직격했다.아울러 그는 “지난 8월 윤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전 정부 비난했다”면서도 “국민은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왜 존재하는지 묻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내각 전면 개편으로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