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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에 분노한 주호영 "야만인이란 말조차 관대해"
  • '명단 공개'에 분노한 주호영 "야만인이란 말조차 관대해"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인이라는 말 조차 그들에게 관대하다”고 분노를 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매체들이 결국 유족 동의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유족 다수가 원치 않고,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 매체들은 패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단을 구해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장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희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아픔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자신들의 비뚤어진 정치 목적 달성에 혈안이 돼 있다”며 “그들이 저지른 패륜의 일차적 목적은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고, 최후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뜻에 따라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을 선동과 폭민정치로 퇴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의식적으로 무시한다는 점에서 반국가적이며 선거 결과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라며 “민주당과 민주당을 따르는 매체들에 대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해당 매체는 “얼굴 사진은 물론 나이를 비롯한 다른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없이 이름만 기재해 희생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는다”며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명단 공개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침묵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들이 기획한건데 여론의 비판이 크니까 명단 공개에 찬성도, 비판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 아닌가 짐작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 대응에 대해서는 “먼저 당보다 희생자 가족 중 문제제기가 있을 걸로 보고 있다. 당은 당분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해외 봉사 활동 사진에 대해 ‘빈곤 포르노’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어떤 여성에 대해서, 영부인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화보 촬영이라고 한 자체가 너무나 인격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며 “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꼬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민주당 여성 당원, 대한민국 모든 여성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민주당 안에서는 장 의원을 당헌당규에 따라 조속히 징계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장경태 의원의 빈곤 포르노,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품위 손상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성공회 신부가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신적으로 참 충격적이다. 도저히 성직자라고 볼 수 없는, 일반인도 이런 사람이 없다”며 “자신들의 비뚤어진 생각과 언행때문에 성직자 전체를 모욕했고 영혼의 안식을 얻고 선한 사람이 되고자하는 모든 신자들을 모욕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악담과 저주의 언어를 공공연히 드러낸느 이들이 성직자가 맞냐”고 목소리 높였다.
2022.11.15 I 배진솔 기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검찰 비공개 출석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검찰 비공개 출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정 실장은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청사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정 실장은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중 24.5%(약 428억원)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도 받는다.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인 정 실장 등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정 실장의 진술을 청취한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 실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정 실장은 앞서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15 I 이배운 기자
강훈식, 희생자 명단 공개 "유족 동의 구하지 않은 것 문제"
  • 강훈식, 희생자 명단 공개 "유족 동의 구하지 않은 것 문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다만 왜 그 언론은 또 그랬는지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기에 언론으로서는 그렇게 찾아냈을 거라는 저는 생각도 좀 든다”고 희생자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제기했다.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권력을 갖고 저렇게 보복한 것은 깡패인지 대통령실인지 한 번 판단해봐야 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에 대해) 탄압도 하고 있고 길들이기도 하고 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강 의원은 전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와 관련해 ‘좋게 생각하자’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 정무수석의 표현으로 따지면 ‘우리가 보복했다’ ‘우리가 길들이기 했다’라고 시인했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지난 2016년에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복귀하면서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난다”고 에둘러 꼬집었다.강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 여당에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 ‘피하고 싶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지금은 애도 기간이 안 된다’고 했지만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개별 수사로 다 치환되고 있다”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거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는 논의는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수사를 안 받거나 조사를 안 받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걸로 방탄이 되느냐.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나 조사가 안 되고 있으면 ‘방탄 논리’도 맞지만 오히려 진상 규명을 회피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태”라고 질책했다.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민주당의 사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대표 건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전반이 지금 여러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것을 사당화까지 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2022.11.15 I 이상원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 與 "정치적 이득 위해 악용"
  •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 與 "정치적 이득 위해 악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성향 언론 ‘더탐사’와 ‘민들레’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저와 국민의힘은 이태원 희생자 유족들이 처한 비극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진상 규명과 해결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희생자 명단의 무단 공개는 유가족의 슬픔을 악용한 패륜이며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면서 “명단을 폭로한 민들레 등의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민주당이 정략적 수단으로 여러 차례 만지작거리던 사안이지만 부정적인 여론으로 공개가 막혀왔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앞에서는 유족을 위로하는 척하며 뒤로는 명단을 우회적으로 폭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희생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할 권리는 오직 유가족들만이 갖고 있다”며 “더탐사와 민들레는 명단 공개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하나’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세상에 어떤 참사든 유가족들이 원치 않으면 이름도 얼굴도 공개돼선 안된다, 그것이 법치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더탐사와 민들레의 명단 공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참사를 악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경찰 사고 현장 통제선을 제거한 지 이틀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2.11.15 I 경계영 기자
김영식 신부 "희생자 이름 부르면 패륜? 천 번이고 기도해야"
  • 김영식 신부 "희생자 이름 부르면 패륜? 천 번이고 기도해야"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추모 미사서 희생자의 이름을 호명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영식 대표신부가 15일 희생자 이름 공개 패륜 논란과 관련,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패륜이라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패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미사 도중 희생자들의 이름을 호명했다. (사진=추모미사 방송화면 캡처)김 신부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가톨릭 교회선 모든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연도가 있다. 사람들이 성인 혹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씩 부르면서 드리는 호칭 기도”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치권에선 참사 희생자 이름 공개를 두고 패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들 동의 하에 희생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며 “세상 어떤 참사에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부 유족을 회유하여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뻔하다”며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바로 패륜”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 신부는 “각자 살아온 서사가 다 다른데 왜 일률적인 애도와 추모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10.29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도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정성껏 불렀다. 기도함으로써 패륜하는 사람들의 길동무가 되는 것이 기도해야 할 사제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김 신부는 ‘시민언론 더탐사·민들레’가 이름을 전면 공개했다가 유족들의 항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 “(논란의) 부담은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 닥쳐오게 될 여러 가지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희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슬퍼하고 마음껏 서로 토닥여 주면서 정부도, 시민도, 희생자도, 유가족도 다 함께 내일로 걸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다만 김 신부는 희생자 추모 미사 여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김 신부는 “다음주에 정의구현사제단 월 모임이 예정돼 있다”며 “이 자리에서 향후 추모 미사를 계속 드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미사를 계속 드리게 된다면, 그만큼 정부나 여당이 계속해서 강제된 침묵 속에 애도를 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냐. 원인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책임자 처벌을 꼬리 자르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냐”고 덧붙였다.
2022.11.15 I 김화빈 기자
정진석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분노…반드시 법적 대응"
  • 정진석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분노…반드시 법적 대응"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유족의 동의없는 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회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저도 동의 없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억대의 벌금을 물은 적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가슴에 묻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목숨을 잃은 아들을 구하고 싶다’는 한 어머니도 계셨다”며 “그 슬픔이 얼마나 클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국민의힘은 이태원 희생자 유족들이 처한 비극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진상규명과 해결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잔인하다 못해 무도해졌나”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전날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해당 매체는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다”며 “얼굴 사진은 물론 나이를 비롯한 다른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없이 이름만 기재해 희생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2022.11.15 I 배진솔 기자
  • [사설]윤 정부 제출 법안 모두 뭉갠 민주, 협치 외칠 자격 있나
  •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중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6건(73%)은 상임위에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새 정부 6개월 동안 모든 정부 법안이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한 건 처음이다. 정권초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첫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정부로선 야당의 몽니로 새 정책을 펼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셈이다. 당장 세제개편안부터 표류하고 있다.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인세법개정안 등은 민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걸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제한하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 됐다.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정리하기 위한 법안도 30건 가까이 제출됐으나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반면 민주당은 특정계층을 겨냥한 정략적 법안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농가 표심을 얻기 위해 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사주는 ‘쌀 의무 매입법’, 노조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봉쇄하는 ‘노란봉투법’, 감사원의 독립성을 박탈하는 ‘감사완박법’ 등 논란이 큰 법안들은 강행처리할 조짐이다. 금리 폭리 방지법, 청년 구직수당 12개월 지급법, 전세대출 원리금 감면법 등 전형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민생 협치’는 허언으로 드러난 지 오래다. 통상 정권 출범 초에는 야당도 정부 입법안에 협조하게 마련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에도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이었지만 첫 6개월 동안 정부가 낸 법안 중 4건이 야당의 지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부자와 서민, 기업과 노동자 등 갈라치기 정치로 당파적 이익과 표 계산에만 급급할뿐 민심은 안중에도 없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국정 훼방놓기와 입법 폭주가 계속된다면 지난 대선과 지자체선거처럼 다음 총선에서도 국민 심판을 피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 키워드는 ‘약자동행·친환경’
  •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 키워드는 ‘약자동행·친환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프놈펜=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을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이전 순방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약자와의 동행, 환경 관련 행보에 나서며 외교 무대를 누비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헤브론 의료원을 다시 방문, 이영돈 헤브론 병원장과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한 아동의 치료를 논의한 뒤 십자가를 선물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이하 현지시간)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캄보디아 방문 첫날(11일) 현지의 헤브론 의료원을 방문했다가 심장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14세 아동 ‘로타’의 사연을 접했고, 다음 날(12일) 로타의 자택을 찾아 위로했다. 이날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 배우자들의 프로그램인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김 여사는 이 일정을 취소한 것이다. 헤브론의료원은 한국인 의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현지 의료기관이다.김 여사는 이어 13일 로타에 대한 치료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헤브론의료원을 재방문했다. 이날도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을 최소한 채 연일 현지 심장병 아동 지원에 나선 셈이다. 이영돈 병원장에 따르면 의료원 건립 초부터 후원해온 한 독지가가 김 여사와 로타가 만난 기사를 접한 뒤 ‘로타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고 나섰다. 이송 비용 등을 후원하겠다는 연락도 병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다행스럽게도 로타의 사연이 알려진 뒤 국내의 후원 문의가 쇄도하면서 김 여사 등은 ‘마침내 생명의 길이 열렸다’며 안도했다”고 전했다.김 여사는 의료진에게 “헤브론 의료원이 국내외에 더 많이 알려져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희망으로 밝아지게 될 것”이라며 “제가 이런 희망을 주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하지만 야권에서는 김 여사의 현지 활동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장식품처럼 활용한다는 주장과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봉사활동을 한 오드리 헵번 따라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헤브론 의료원 재방문은 로타를 만난 뒤 지원 방안을 두고 걱정하는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이 제안해 이뤄졌다”며 “김 여사는 불가피하게 이날도 캄보디아 정부가 제공한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김 여사는 또 ‘친환경’을 테마로 한 행보에도 나섰다. 지난 12일 프놈펜에서 폐(廢)어망 등을 활용해 가방·액세서리 등을 제조하는 친환경 업사이클링 업체 ‘스마테리아’를 방문했다. 이 회사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자리를 지원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보육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직원들과 만나 “스마테리아의 의미가 ‘전환’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으로의 전환뿐 아니라 여성의 일자리, 워킹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이날 회사를 찾았을 때 멘 가방도 가죽 리사이클링 가방이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위치한 유스토피아(Youthtopia)를 방문,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 위즌 자매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여사의 친환경 행보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계속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키워드 중 하나인 ‘녹색경제’와 보조를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김 여사는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비닐봉지 소비 반대’ 운동으로 유명한 환경운동가 멜라티·이사벨 위즌 자매를 만났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들은 10대이던 2013년 발리에서 ‘바이바이플라스틱백’(Bye Bye Plastic Bags·BBPB)이란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비닐봉지 소비 반대 운동을 펼쳐 주목받았으며, 지금도 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김 여사에게 2018년 포럼 참석차 제주를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깨끗한 거리와 공공시설에 감명받았다. (한국인들의) 기후환경에 대한 교육과 의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이에 김 여사는 “핵전쟁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기후환경 문제”라며 “쓰레기로부터 발리를 구한 위즌 자매가 한국 젊은이들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2022.11.14 I 박태진 기자
김건희 여사, 발리서 환경운동가 자매 면담…“기후환경, 핵전쟁 만큼 중요”
  • 김건희 여사, 발리서 환경운동가 자매 면담…“기후환경, 핵전쟁 만큼 중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발리=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 중인 김건희 여사는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비닐봉지 소비 반대’ 운동으로 유명한 환경운동가 자매를 만나며 친환경 행보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가 1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위치한 유스토피아(Youthtopia)를 방문,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 위즌 자매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여사는 이날 발리 유스토피아에서 멜라티·이사벨 위즌 자매를 만났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들은 10대이던 2013년 발리에서 ‘바이바이플라스틱백’(Bye Bye Plastic Bags·BBPB)이란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비닐봉지 소비 반대 운동을 펼쳐 주목받았으며, 지금도 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이다. 언니 멜라티와 동생 이사벨은 청소년 시절 치열한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발리에서 비닐봉지 사용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의 주목을 받았다.이들은 김 여사를 만나 현재 재활용 소재로 가방 및 패션소품 등을 제작하는 동시에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MM(Mountain Mamas)의 제품을 소개했다. 이에 김 여사도 현재 자신이 사용 중인 군용텐트로 만든 명함지갑과 커피자루로 만든 가방 등을 보여주며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을 공유했다.이들은 김 여사에게 2018년 포럼 참석차 제주를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깨끗한 거리와 공공시설에 감명받았다. (한국인들의) 기후환경에 대한 교육과 의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이에 김 여사는 “핵전쟁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기후환경 문제”라며 “쓰레기로부터 발리를 구한 위즌 자매가 한국 젊은이들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후 발리의 한국학교를 방문해 “이 학교는 발리에서 한국문화·정신의 요체라는 생각이 든다. 교민 자녀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창의성을 가진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이 참석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부인 이리아나 여사도 만나 1시간 가량 환담했다.이날 환담에서 이리아나 여사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애도의 뜻을 표했고, 김 여사 역시 최근 인도네시아 축구장 내 참사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김 여사는 “이리아나 여사가 환경·교육·복지·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꼭 필요한 일이자 공통의 관심 분야인 만큼 함께 해당 분야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했고, 이리아나 여사는 흔쾌히 동의했다.
2022.11.14 I 박태진 기자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세월호 트라우마 교수가 말했다
  •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세월호 트라우마 교수가 말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 인터넷 매체가 유족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생존자 등의 트라우마를 연구했던 보건학자가 명단 공개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인 이태원역 1번 출구에 꽃들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름 공개로 유가족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의사 출신인 김 교수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 천안함 사건 생존 장병,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을 만나 연구를 진행했던 트라우마 연구 전문가다.김 교수는 “제가 세월호 참사와 천안함 사건의 생존자 트라우마를 연구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태원 참사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못했다”며 “그날 밤 이태원을 생각하는 일만으로도 숨이 막혔기 때문이다. 어떤 포스팅도 기고 글도 쓰지 못했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유가족으로부터 모두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이름을 공개하겠다는 언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멈췄으면 좋겠다”고 했다.또한 김 교수는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는 그날의 기억이 어쩔 수 없이 거대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며 “평생 그 기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들이 그 이후 시간을 견디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이라며 “트라우마는 전쟁이든 교통사고든 성폭행 사건이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대한 충격을 받는 일”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김 교수는 “그 상황을 경험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원하지 않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안정”이라고 했다.끝으로 그는 “만약 그 공개가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의가 누구의 자리에서 바라본 정의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진보 성향 온라인 매체 두 곳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155명 명단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글을 올렸다.이들 매체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제기자인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민들레’라는 매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유족 동의를 전제로 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 역시 유족협의체도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먼저 명단공개를 거론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하지만 이들 매체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이종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것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1.14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녹취록’ 삭제 요청 거절한 구글… 왜?
  • ‘이재명 녹취록’ 삭제 요청 거절한 구글… 왜?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구글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 간 통화 내용이 들어간 녹취록 자료에 대해 삭제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거절 사유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잠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구글은 이날 2022년도 상반기(1월~6월)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항목에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삭제 요청 사례를 전했다. 구글은 “대통령 후보를 대신하여 구글 드라이브에서 후보와 가족 구성원 간의 비공개 전화 대화가 포함된 오디오 파일 7개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혔다.이어 “평가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어 문제의 특정 URL(인터넷상 파일 주소)에 법원 명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응답을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즉각적인 삭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구글이 구체적으로 녹취록 삭제를 요청한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삭제 요청 시기가 3월인 점과 지난 1월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이 대표의 관련 녹취록이 담긴 구글 드라이브 URL 7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점에서 이 대표 측의 요청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처럼 구글이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요청을 반려하는 경우는 실제 1.6% 수준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구글이 지난 상반기 정책적 또는 법적 사유로 삭제한 사례는 삭제 요청 건수 가운데 37.3%와 26.8%에 달한다. 구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은 24.4%이며 나머지 경우는 콘텐츠를 이미 찾을 수 없거나 콘텐츠가 이미 삭제된 사례다.한편 지난 상반기 우리 정부가 구글에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역대 가장 많은 콘텐츠 삭제 요청(479건)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하반기(348건)보다 37% 증가한 수준으로, 치열했던 20대 대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전체 삭제 요청 건수는 506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5747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이 끝난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관련 요청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구글은 2010년부터 반기별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해 이용자 정보와 콘텐츠 삭제 요청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2.11.14 I 송혜수 기자
120만명에 4조원 '종부세 고지서'…집값 하락에 '조세 저항' 거셀듯
  • 120만명에 4조원 '종부세 고지서'…집값 하락에 '조세 저항' 거셀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다음 주 약 120만명의 주택 보유자에게 총 4조원 규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는 집값 하락과 겹친 상황이라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심판과 같은 조세저항이 지난해보다 훨씬 격렬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종부세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과세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반대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역대 최대 120만명 종부세 대상…‘부유세 아닌 보통세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후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발송 전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나 현재 상황으로 약 120만명에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후 납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급 종부세’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2021년)는 최초 약 94만7000명에 약 5조7000억원의 규모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추가신청 등을 거쳐 최종 93만 1000명에게 4조 4000억원이 부과됐다. 만약 올해 종부세 규모가 4조 4000억원이 넘는다면 인원뿐 아니라 세액 규모에서도 종부세 도입 이후 최대가 된다.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도입 첫해인 2005년에는 대상자가 3만6441명(세액 392억원)에 불과했으나, 주택가격 상승 및 부동산 시장 제어장치로 쓰이면서 과세인원이 급증했다. 과세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40%가 증가한 93만명에게 과세됐다. 올해 과세인원이 120만명이 될 경우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재산 상위 1%를 대상으로 설계된 종부세가 도입 취지에서 더욱 멀어지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례추가신청 등을 통해 결정세액은 10~15% 안팎에서 달라질 수 있으나 과세인원은 2만명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부세 과세인원 급증은 글로벌 통화 긴축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초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으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불발되며 역대급 종부세 과세인원이 발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일대(사진 = 연합뉴스)◇더 거센 조세저항 전망…“野 부자감세 논리 이해불가”문제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난해와 달리, 집값이 떨어진 올해는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6300만~19억8500만원까지 책정됐다. 올해 공시가격 대비 최대 3500만원 낮게 팔린 것이다. 잠실 레이크팰리스 전용 84㎡도 지난달 17억9500만원에 거래돼 공시가격(최고 18억26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지난해도 조세저항은 거셌다.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는 지난해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했다. 또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종부세 불복심판 청구’는 3843건(9월 기준)으로 전년(284건) 대비 14배나 늘었다.급증한 세부담과 함께 종부세를 내지 못한 국민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전년(28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정청구 및 불복심판의 급증은 국민의 조세 수용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라며 “추후에도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종부세 부담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종부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으나 오히려 과세대상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며 “종전에도 반발이 심했던 종부세 대상자들의 조세저항이 올해 더 거셀 수 있다”고 예고했다. 또 “종부세 문제는 추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14 I 조용석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난 민주당…"사진·이름 공개가 진정한 추모"
  •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난 민주당…"사진·이름 공개가 진정한 추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9명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그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희생자의 사진과 명단 공개를 요구해 온 만큼 민주당은 유족들의 동의 하에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오전 한 진보성향 매체에서 희생자 중 155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서 민주당은 “유가족들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14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비공개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민주당)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10.29 참사 유가족과 민주당은 비공개 간담회를 당대표 회의실에서 1시간 30분간 진행했다”며 “희생자 6분의 가족 9명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10.29 참사대책본부 박찬대 본부장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안 수석대변인은 “유가족들이 피해자가 아니고 가족들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거나 설명이 없어서 속이 많이 상했다고 했다”며 “가족들이 잘못한 것처럼 인터넷에 비난 댓글이 쏟아져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호소도 있었다. 댓글로 인한 피해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면담에 배석했던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수석위원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안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가족들께서는 ‘희생자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했는데 국민 속에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희생자 명단 공개 적절성에 대해 이 대표의 발언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추모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자들의 위패가 있는 상태에서 추모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신 의원은 “오히려 이 사건이 빠르게 잊힐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대다수였고, 155명 (명단) 공개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는 유가족은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의)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며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에서는 유족의 동의 없이 정치권이 주체가 돼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히며 ‘패륜’ 논쟁으로 커졌다.
2022.11.14 I 이수빈 기자
“국조 받고 예산 양보?”…‘이태원 국정조사’ 두고 與野 셈법 복잡
  • “국조 받고 예산 양보?”…‘이태원 국정조사’ 두고 與野 셈법 복잡
  • [이데일리 이수빈 배진솔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국회의장이 14일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장외투쟁으로 국정조사 참여 압박 수위를 높인 민주당은 강행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3선 이상의 중진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이재명 방탄 국정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 국정조사 참여 합의 못해…24일까지 논의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국정조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라며 “예산안의 경우 조세 소위도 구성이 안됐는데 정기국회 내 예산심사가 합의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에 국정조사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성역없이 또 차별 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고 밝혔다.이미 국정조사에 특검까지 포함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민주당은 국정조사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기본소득당까지 함께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한 만큼 동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민주당이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24만 8777명이 참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선 당권주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그냥 의장께서는 국회에 여야 합의해 만든 ‘국조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우선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정조사에 참여하기에는 당내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합의하며 당내 거센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사흘 만에 중재안을 파기했지만 이후 ‘윤심(尹心)’이 권 전 원내대표에게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주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중진들이 모여 논의했는데, 국정조사를 피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며 “수사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거의 당론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약 50분간 대화를 나눴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견장을 떠났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24일까지 추가 협상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의장실을 나서며 “필요하면 전화나 여러가지로 협의하고 듣겠다”고 말했다.◇與 “화끈하게 도와주시라” vs 野 “발목 잡는 건 정부·여당”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서도 양측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새 정부 출범하며 꼭 필요한 예산을 (야당이) 칼질을 많이 했다”며 “첫해만이라도 화끈하게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전체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으로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특히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 경비만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일어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적기에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가뜩이나 심화한 경제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에 관해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크게는 역대 대통령들 공약으로 해왔던 거니 크게 봐주면 좋겠다”고 설득했다. 민주당이 ‘용산 이태원 참사’라 부르며 대통령실 이전과 이태원 참사를 연관짓는 상황에 이전 정부의 공약을 들며 합의점을 찾으려는 의도다.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하게 가려낼 것”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삭감 의지를 꺾지 않았다. 회동을 마치고 나온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말이 지나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나. 정부·여당에서 나왔다”며 “저분들은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예산안 발목 잡는 게 정부·여당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반박했다.
2022.11.14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천화동인1호는 유동규 것" 못박아도…남아있는 의구심
  • 이재명 "천화동인1호는 유동규 것" 못박아도…남아있는 의구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직접 지목하면서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에 “천화동인 1호 소유자 ‘그분’이 정진상, 김용이라는 것은 검찰의 황당한 주장”이라며 “녹취록만 봐도 유동규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비롯한 최측근들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수익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대표는 재작년 10월 한 노래방에서 정 회계사가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을 만나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이른바 ‘정영학 노래방 녹취록’ 전문을 공유했다.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그게 내 것이라는 걸 왜…(얘기하나)”라며 자신이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아울러 김씨는 “천화동인1이 남들은 다 니 것으로 알어. 너(유동규)라는 지칭은 안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과 정 실장 등도 천화동인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발언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근거를 내놓은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정영학 노래방 녹취록’을 공유하며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논란을 반박하고 있다. (이 대표 페이스북 캡처)다만 이 대표는 이번 ‘노래방 녹취록’만으로 연루 의혹을 완전히 떨치긴 어려워 보인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씨는 대장동 일당을 일관적으로 하대했고, 유 전 본부장을 나무라는 모습도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씨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도 알지 않느냐”라고 발언했다. 유 전 본부장을 하대하던 김씨가 돌연 ‘그분’으로 칭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만큼 사건에 관계된 ‘윗선’이 따로 존재한다는 의구심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 대목이다.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한 김씨의 입장이 상충하는 탓에 녹취록 속 김씨 발언의 진위도 모호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를 받고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제 것”이라고 단언하고 “정 회계사가 녹음하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허위를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또한 그동안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엔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네분이 모여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장님 재선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상의하자”, “시장님한테 정진상이랑 김용이랑 다 상의했다고 말했다” 등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다수 포함돼 있다.한편 ‘이 대표도 대장동 사업에 개입했다’며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조만간 노래방 녹취록 속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며 이 대표와 거듭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15일 정 실장을 소환조사하는 검찰은 주요 혐의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대표의 범행 인지 및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2022.11.14 I 이배운 기자
"문재명 올가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 현수막 훼손
  • "문재명 올가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 현수막 훼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전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조승래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조 의원은 “참담한 현장.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구암역 현수막이 훼손됐다. 노란색 락카 스프레이로 뿌렸다”며 훼손된 현수막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을 보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에 노란색 스프레이로 “문재명 올가미”라는 문구가 덧칠돼 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 상진인 노란색 리본도 그려져 있다.조 의원은 “구암역에서만 최근에 3번이나 현수막이 훼손됐다. 이번에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해서 반드시 범인을 색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 의원은 해당 현수막은 구청 지정 게시대에 걸린 합법 현수막이라는 점을 전하는 한편, “이런 폭력이 민주주의를 망치고, 사람들의 갈등을 더 부추긴다. 정치적 극단주의는 결국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말도 덧붙였다.의원실은 최근 잇따라 현수막 훼손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이번 훼손 사건 후 수사를 위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전했다.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참을 요구하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만으로 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이미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상 규명이라는 국회 책무를 저버린 여당과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며 서명운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억지 퍼포먼스”라며 야당 서명운동을 비판했다.
2022.11.14 I 장영락 기자
`희생자 명단` 이재명 띄우고 진보 매체서 공개…이정미 "참담"
  • `희생자 명단` 이재명 띄우고 진보 매체서 공개…이정미 "참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한 한 언론에 대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희쟁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해당 언론은 이에 대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차 밝혔듯이 정의당은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연 공공을 위한 저널리즘 본연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며 “이번 명단 공개로 또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유가족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함께 도와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보 언론인들이 모여 만든 온라인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날 유튜브 채널 ‘더탐사’에서 확인한 서울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10월 31일 기준)의 명단을 공개했다.민들레 측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 당국과 언론은 사망자들의 기본적 신상이 담긴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왔으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인재이자 행정 참사인데도 사고 직후부터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을 논하는 자체를 금기시했던 정부 및 집권여당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고 공개 배경을 밝혔다. 이 매체는 이어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면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데 호명할 이름조차 없이 단지 ‘158’이라는 숫자만 존재한다는 것은 추모 대상이 완전히 추상화된다는 의미다. 이는 사실상 무명(無名)이고 실명(失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가 공개한 명단은 얼굴 사진은 물론 나이를 비롯한 다른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없이 이름만 기재해 희생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는다”며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의)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며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에서는 유족의 동의 없이 정치권이 주체가 돼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히며 ‘패륜’ 논쟁으로 커졌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희생돼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는, 이분들의 사진과 위패가 있는 건 당연하다. 다만 싫어하는 분들은 제외하면 된다”며 “그걸 일률적으로 그걸 공개하는 게 패륜이다? 난 대한민국 장사 문화, 죽음의 문화에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는 것이 패륜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 본다”고 했다.다만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는 유가족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따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2022.11.14 I 박기주 기자
‘유족 동의 없이’ 더탐사·민들레,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 ‘유족 동의 없이’ 더탐사·민들레,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친야 성향의 언론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와 ‘시민언론 민들레’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 일체를 일방적으로 게재했다. 155명 중에는 23명의 외국인(한국계 2명 포함)도 포함됐는데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 ‘피해자 인권보호’ 제19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시민언론 더탐사와 민들레가 공개한 이태원 핼로윈 참사 희생자 명단 일체 (사진=민들레)더탐사 및 민들레는 14일 “지금까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 당국과 언론은 사망자들의 기본적 신상이 담긴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왔으나, 서울 이태원에서 단지 축제를 즐기기 위해 거리를 걷다가 느닷없이 참혹한 죽음을 맞은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며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행정 참사인데도 사고 직후부터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을 논하는 자체를 금기시했던 정부 및 집권여당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면서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이들은 “이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여러 외신은 국내외 희생자 상당수의 사진과 사연을 유족 취재를 바탕으로 실명으로 보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명단 공개는 일부 야권을 제외하고는 정치권에서도 반대하는 사안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아들의 이름과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오열도 들린다.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유가족의 공개의사를 전제로 뒀다.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인명 사고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명단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유족이 결정할 문제로 정치권이 나서면 안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미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정부 역시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명단 공개에 부정적이다.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 명단공개와 관련해 “일정한 부분은 공공적인 알 권리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것의 기본적인 출발은 사생활이다”며 “유족의 동의 여부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할 내용이어서, 당국에서도 염두에 두고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답했다.재난보도준칙 제19조(신상공개주의)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두 매체는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했다. 희생자들의 영정과 사연,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며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한편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고급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들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칼럼진으로 참여한 신생매체다.
2022.11.14 I 김화빈 기자
"민주당 XX, 1번 XX"…후보자에 욕설·폭행 50대, 벌금형
  • "민주당 XX, 1번 XX"…후보자에 욕설·폭행 50대, 벌금형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방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국민의힘 여성 당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뉴시스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선거범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외 음주측정 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죄는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판결이다.A씨는 5월 30일 오후 경북 성주군청 앞 도로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성주군의원 후보인 B씨 및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후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현장에 차를 가지고 왔는데, 소란 당시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도 받아 현장 출동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민주당 선거운동을 본 뒤 특별한 이유 없이 “더불어민주당 XX 꺼져라, 1번 XX, 문재인 이재명 XX, 더불어민주당 X당, X당, X당이야”라는 욕설을 퍼부으며 팔과 다리를 이용해 모욕적인 행동, 손가락 욕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후보자를 폭행한 것은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으로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또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폭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2.11.14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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